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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검색결과 334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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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권 제3호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자의 금연촉진요인과 금연저해요인
Facilitators and Barriers of Smoking Cessation among Users of Smoking Cessation Clinics in Public Health Centers
안영미(인하대학교) ; 이훈재(인하대학교) ; 손민(인하대학교) ; 김윤희(인하대학교) ; 조정애(인하대학교) ; 안이경(인하대학교) ; 이상미(동양대학교)
Ahn, Young Mee(Inha University) ; Lee, Hun Jae(Inha University) ; Sohn, Min(Inha University) ; Kim, Younhee(Inha University) ; Cho, Jung Ae(Inha University) ; An, Yi Kyoung(Inha University) ; Lee, Sangmi(Dongyang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2, No.3, pp.50-64 https://dx.doi.org/10.15709/hswr.2022.4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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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plore facilitators and barriers of smoking cessation among users of smoking cessation clinics in public heath centers. This study was a qualitative research with data collected through series of focus group interview. We interviewed five focus groups comprising 4-5 participants each in persons. The interviews were audio-recorded and transcribed verbatim and analysed with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The data of total 22 participants were analyzed. The analysis resulted in 4 categories on facilitators and 3 categories on barriers of smoking cessation. The categories of facilitators of smoking cessation were (a) discomfort of smoking, (b) strategies of smoking cessation, (c) benefits of smoking cessation clinics, and (d) positive experience of smoking cessation. The categories of barriers of smoking cessation were (a) ineffective service of smoking cessation clinic, (b) a permissive smoking environment, and (c) a craving to smoking. The services provided by smoking cessation clinics served as guidance to help smokers quit. In order to increase the smoking cessation rate among users of smoking cessation clinics, it is necessary to provide more tailored services such as counseling and nicotine replacement therapy to meet user’ needs.

초록

본 연구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자의 금연촉진요인과 금연저해요인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 기법을 이용해 자료를 수집한 질적 연구로서, 4~5명의 참여자로 구성된 5개 집단을 통해 면담이 이루어졌다. 모든 면담 내용은 녹음 후 전사되어 질적 내용 분석을 적용하여 분석되었다. 전체 22명의 참여자의 자료가 분석되었는데, 금연촉진요인에 대해서는 4개 범주가, 금연저해요인에 대해서는 3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금연촉진요인은 (1)흡연의 불편함, (2) 금연전략 실천, (3)도움이 되는 금연클리닉 서비스, (4)금연의 긍정적 경험이 범주로 도출되었으며, 금연저해요인은 (1)금연클리닉의 비효과적인 서비스, (2)허용적 흡연환경, (3)자신의 의지로 참기 힘든 흡연욕구가 범주로 도출되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서비스는 금연시도자의 금연실천을 위한 길잡이가 되었다. 금연클리닉 이용자의 금연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담, 니코틴 보조제 제공에 있어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보다 세심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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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권 제3호

주택 마련과 출산 순위별 출산 이행의 동학: 주택 마련 비용, 주거 안정성, 주거 면적을 중심으로
The Dynamics of Housing and Fertility by Parity: Focusing on Housing Costs, Housing Stability, and Housing Space
오신휘(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인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Oh, Shinhwee(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Jang, Insu(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건사회연구 , Vol.41, No.3, pp.298-317 https://dx.doi.org/10.15709/hswr.2021.41.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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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ynamics of housing and fertility by each parity focusing on housing costs, housing stability, and housing space.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the most likely tenure of housing was Jeonse (long-term rent with lump-sum deposit) until the second birth. Although housing stability is pursued, it is to choose and implement childbirth from securing or giving up a certain level of housing stability because home-ownership is very expensive and achieving it takes a long time. Behind this, there is a mechanism that delays childbirth (additional births) until housing stability is fully secured or the cost of housing is somewhat affordable. Secondly,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costs and fertility was mainly found in the first birth, but the impact of debt on childbirth was inconsistent. It is understood that the cost-dispersion effect of the long-term repayment system of government’s housing financing loan. Finally, a tendency to expand the housing space according to the transition to childbirth was found, and there was no difficulty in transitioning to the second birth until the housing space was 85㎡ or less, which is the national housing size. What is noteworthy is that the progress of marriage and the first childbirth are not made only in a narrow area, but are even close to the upper limit of the size of national housing.

초록

본 연구는 주택 마련의 어려움이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라는 일반적 공감대를 넘어 실제 주택 마련과 출산 이행이 출산 순위별로 어떠한 연관성과 메커니즘을 가지는지 주택 마련 비용, 주거 안정성, 주거 면적을 중심으로 그 동학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둘째아까지 출산 이행 개연성이 가장 높은 주택 점유 형태는 전세였 다. 주택 소유를 통한 주거 안정을 추구하지만, 높은 주택 마련 비용 때문에 일정 수준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 내지는 포기하는 선에서 출산을 선택하고 이행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다만, 전체적인 출산 규모와 수준이 감소하고 낮아지는 흐름에서 나타난 전세의 출산 이행 개연성임을 유의해야 한다. 주택 마련 비용과 출산 이행의 경쟁적 관계는 첫째아 출산 이행에서 주로 나타났는데, 부채가 출산 이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일관적이지 않았다. 여기에는 장기 상환 방식의 정부의 주택 자금 대출 정책이 가지는 비용 분산 효과가 부채의 부적(-) 영향력을 일정 부분 상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 막으로 출산 이행에 따른 주거 공간의 확대 경향이 발견되었는데, 주거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까지는 둘째아 출산 이행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결혼생활의 진행과 첫 출산이 좁은 면적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주택규 모의 상한에 가까운 수준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토대 로 출산 이행과 관련된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 추진에 대한 제언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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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권 제1호

코로나19 상황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과 삶: 고용형태별 차이를 중심으로
The Work and Lives of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in the COVID-19 Pandemic: Focusing on the Differences in Employment Type
김이레(국립재난안전연구원) ; 남재현(부산대학교) ; 김새봄(거제대학교)
Kim, Yire(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 Nam, Jaehyun(Pusan National University) ; Kim, Saebom(Geoje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3, No.1, pp.30-49 https://dx.doi.org/10.15709/hswr.2023.4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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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tried to identify and understand th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work and lives of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Using data from the 22nd and 23rd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we employed a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 with individual fixed effects to compare the differential effects of the pandemic on work and life between temporary and dependent self-employed and permanent employee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e found that, compared with those with permanent employees,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had lower job satisfaction in the COVID-19 pandemic, though without statistical significance. Second, COVID-19 has significantly affected life satisfaction for the dependent self-employed. Third, the effects of COVID-19 varied according to various factors in job satisfaction. It led to reduced especially wage or income satisfaction in the dependent self-employed. Fourth, health status affected the overall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all groups alike. These findings confirmed that the COVID-19 pandemic had a more negative effect on the vulnerable groups of labor market such as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Therefore, we conducted policy discussions in order to reduce job insecurity of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in catastrophic risk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과 삶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22차 자료와 23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개인고정효과 이중차이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상용직 임금근로자 집단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집단의 직무만족도, 일자리 만족도, 일 만족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상용직 임금근로자 집단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집단의 삶의 만족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만족도를 요인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이후 상용직 임금근로자 집단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집단의 임금 또는 소득 만족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건강 상태는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일자리 만족도, 일 만족도, 삶의 만족도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코로나19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더욱 부정적으로 작용했음을 확인시켜준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불안정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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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inadequate residential environment factors and energy poverty among energy voucher users by analyzing data from the 13th (2017) to the 17th (2021) waves of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A panel logit random effects model was applied to 1,127 households with experience using energy vouchers. The study employed energy poverty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considered vulnerable housing factors―such as housing type, heating type, and physical housing environment―as independent variables. Control variables included income, residential area, household size, occupancy type, and region. The analysis revealed that energy voucher users residing in housing with poor energy efficiency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energy poverty compared to those in better residential condi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that energy welfare policies should extend beyond financial support for energy costs to include measures that enhance the energy efficiency of housing environments.

초록

본 연구는 에너지복지 제도 중 에너지바우처 이용자의 취약한 주거환경과 에너지빈곤 경험 여부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 에너지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에 주민의 주거환경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바우처 이용자의 주거환경과 에너지빈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복지패널조사의 13차(2017년)~17차(2021년) 자료 중 에너지바우처 이용 경험이 있는 1,127명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패널로짓 임의효과 모형을 분석하였다. 에너지빈곤 경험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는 에너지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취약한 주거환경(주택유형, 난방시설, 주택의 물리적 환경)으로 설정하였다. 이외에 에너지빈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득, 주거면적, 가구원 수, 점유형태, 거주지역을 통제하였다. 분석 결과, 에너지효율이 낮은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에너지바우처 이용자는 그렇지 않은 이용자에 비해 에너지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복지 정책은 에너지비용 지원을 넘어 주거환경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지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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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1988년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이후 기금적립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막대한 규모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연금기금이 금융부문은 물론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국민연금부문을 포함한 거시계량모형을 구축하여 GDP, 임금수준, GDP환가지수, 고용수준 및 회사채유통수익률 등의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의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국민연금기금이 이들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은 현재의 빠른 기금증가에도 불구하고 저부담-고급여 구조와 인구구조의 고령화 등으로 장기적 관점에서는 재정 건전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바, 분석은 국민연금 기금규모의 변화가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장기적인 문제점중의 하나인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인 ‘보험료의 증가’와 ‘급여의 감소’ 두 가지 시나리오 하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적립기금 단위변화에 대한 민감도의 크기는 보험급여의 감소에 의한 경우가 보험료증가에 의한 경우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주요 거시경제변수별 민감도의 크기는 두 시나리오 모두 회사채유통수익률, 임금수준, GDP, GDP환가지수, 고용수준의 순으로 나타났다.;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NSP) in 1988, the balance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NPF) has been rising continuously, reaching 61 trillion won in 2000. The Fund is expected to reach 517 trillion won, taking up 43.4% of GDP, by the year 2020. The huge volume of the NPF is likely to affect profoundly not only the banking sector and stock market of Korea, but also Korea's economy as a whole. Despite this, however, the problem of financing has long been at the center of heated debate among pension specialists and scholars because, under the current low-contributionhigh- benefit structure and the increasing pace of population aging, the depletion of the fund is likely in a long-term perspective. In this regard, this paper aims to analyze, based on the national pension macroeconometric (NPM) model, the impact the NPF has on such major macroeconomic fundamentals as GDP, GDP deflator, national employment level, wage and interest rate. The sensitivity analysis of major economic variables is carried out in the context of two scenarios that often use such pensionrelated exogenous variables as contribution and benefit. In the first scenario, the contribution is increased by 10%, while in the second, the benefit is reduced by 10%. In both scenarios, the problem of financing is alleviated. The NPM model, a modified version of Keynesian macroecomomic model, reflects restraint on supply side by GDP gap. The GDP gap affects the price level, and the goods sector, in turn, is influenced by the change in the real money supply that is associated with a change in the price level. The analysis of these scenarios is conducted based on Gauss-Seidel Method (historical simulation analysis). The NPM model is composed of 12 behavioral equations that are estimated by Ordinary Least Square (OLS) method, 4 equations of definition and 1 identity. NPM model used time series data of National Income Account from 1970 to 2000. In estimating behavioral equations, the problem of sample size arises due to the short history of the NPS. If the estimating equation contains a national pension-related variable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e availability of annual data is confined to 13 data points. So, to avoid the problem of insufficient data, national pension-related variables are included in the other explanatory variables of the behavioral equations. For example, disposable income, one of the explanatory variables in private consumption function, is drawn by subtracting total contribution from, and adding total payment to, the disposable income amount of national income account. For the criterion of the NPM model, arithmetic mean of root mean squared error (RSME) of endogenous variable (0.089) is used. The simulation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scenario of increased contribution rate, a 1% increase in NPF leads to increases in GDP (1.26%), employment level (0.35%), wage (1.66%) and GDP deflator (0.75%), while bringing out a 19.00% decrease in the interest rate. In the second scenario of decreased benefit level, a 1% increase in NPF brought increases in GDP (1.83%), employment level (0.54%), wage (2.04%) and GDP deflator (0.81%), but the interest rate falls by 33.26%. In terms of the degree of sensitivity of the macroeconomic variables, interest rate came first, followed in order by rate, wage, GDP, GDP deflator, and employment level in both scenarios. The degree of impact is found to have been greater in the second scenario than in the first. The immediate implication for policymakers is that they should take benefit reduction approach to alleviate the problem of financing N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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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권 제4호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이성교제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Economic Self-Reliance and Dating of Youth in Korea and Japan
조성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Cho, Sungho(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건사회연구 , Vol.38, No.4, pp.398-430 https://dx.doi.org/10.15709/hswr.2018.38.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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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ating is considered in this study as one of the necessary steps one must take before getting married. This study analyses the status and the determinants of dating among Korean and Japanese young adults based on the fact that a decline in dating leads to a decline in marriage. The results show that the effect of economic self-reliance on dating is larger among Korean young adults than among their Japanese counterparts. Economic variables affect dating among Korean young men. Especially, young men living with their parents are found to be less likely to have a girlfriend. Economic variables are found to affect dating for Korean young women but not for Japanese young women. The results find that none of the economic variables observed in this study affect dating among Japanese young women, presumably because of the employment environment of Japanese women.

초록

본 연구에서는 이성교제가 결혼으로 이행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 가는 과정의 하나로 정의하고, 이성교제가 감소하면 결혼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배경 하에서 한국과 일본 청년들의 이성교제 현황과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성교제의 (심리적) 연령 한계는 한국 남성 및 일본 남녀는 35세로 나타났으나, 한국 여성은 30세로 조금 빠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취업 여부는 일본 남성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서 이성교제확률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취업 관련 요인은 경제적 자립 관련 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인은 한국 남성이 일본 남성보다 이성교제확률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한국 여성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요인이 이성교제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일본 여성은 경제적 요인 관련 변수 중 취업 여부 이외에 유의한 변수가 보이지 않았다. 학력의 경우는 한국 남성과 일본 남성 간에 많은 차이점이 나타났는데, 한국 남성은 학력이 낮을수록 이성교제확률이 낮아졌던 반면, 일본 남성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본의 개인사업자라는 특수성에서 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일본의 개인사업자들은 오랫동안 일을 하고, 소득이 어느 정도 있고, 고졸이 많은 특징이 결과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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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권 제1호

독거노인의 죽음불안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Death Anxiety on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김기태(삼육대학교) ; 송진영(성결대학교) ; 정종화(삼육대학교)
Kim, Gi Tae(Sahmyook University) ; Song, Jin Yeong(Sungkyul University) ; Chung, Jong Hwa(Sahmyook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38, No.1, pp.125-153 https://dx.doi.org/10.15709/hswr.2018.3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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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death anxiety on life satisfactio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between death anxiety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living alone. For this purpose, 291 elderly people living alone in Seoul were analyz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0.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death anxiety of elderly persons living alone has nega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2) The dying process anxiety of elderly living alone has nega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and the anxiety of existential loss in the elderly living alone has nega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the after death anxiety of the elderly living alone showed no effect on life satisfaction. The anxiety about dying process and the anxiety of existential loss in the elderly living alone were found to lower their life satisfaction, but their death anxiety was not effect on life satisfaction. (3) Depression was found to mediate between the anxiety of existential loss and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was found to mediate between anxiety about the process of dying and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ome suggestions and suggestions were made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living alone through reducing the depression or death anxiety.

초록

본 연구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에 대한 죽음불안의 영향력과 이들 간의 영향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291명을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거노인의 죽음불안은 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거노인의 죽음과정의 불안은 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거노인의 존재상실의 불안은 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거노인의 사후결과의 불안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독거노인들의 죽음불안과 그의 하위요인 중 죽음과정의 불안과 존재상실의 불안은 그들의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인 반면, 사후결과의 불안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이 없음을 밝혔다. 셋째, 독거노인의 우울은 존재상실의 불안과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우울은 죽음과정의 불안과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독거노인의 우울과 죽음불안의 감소를 통해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논의와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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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말라리아는 기후에 크게 영향을 받는 법정전염병 3군으로서 1993년 휴전선에서 재발생한 이후에 매년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말라리아 발생에 있어서 기후 인자에 따른 말라리아의 발생자수 예측 모형을 구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2001년부터 2011년까지의 국내의 월별 말라리아 발생사례와 평균 기온, 습도, 강우량 등의 기후인자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스펙트럼 분석을 통하여 시간지연 효과를 고찰하고, 자료 간 다중공선성을 고려한 주성분 회귀분석을 통하여 회귀모형을 구축하였다.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의 말라리아 감염병 발생자료를 통하여 검증한 결과, 구축된 회귀 모형이 말라리아 발생자료에 대한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alaria is influenced by climate variable and is the third grade infectious disease of Korea Government which has been slowly increasing patient in every year since its reocurrence in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in Korea in 1993.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influence analysis with climate variable and malaria occurrence and construct the model for malaria prediction based on climate factor. To do so, data of monthly malaria infection,mean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and total precipitation will be collected. To observe time lag effect, auto and cross spectral density analysis will be applied. To consider multicollinearity of each climate variable, model of malaria infection will be structed based on principal components regression method. Result shows that model explains and verifies malaria"s infectivity using infection data from 2009 to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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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 제1호

근로장려금 제도(EITC)의 성별 영향평가
Gender impact assessment of the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석재은(한림대학교) ; 노혜진(KC대학교)
Seok, Jae Eun(Hallym University) ; Noh, Hye Jin(KC Universtiy) 보건사회연구 , Vol.40, No.1, pp.461-488 https://dx.doi.org/10.15709/hswr.2020.40.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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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does EITC, which targets paid-workers but low-income workers, affect women who are representative of low-wage workers? This is the starting point of this study. For this purpose, the statistical effects of EITC's policy wer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gender sensitive, using the statistical yearbook of national tax and internal data from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payment status, women's share of total beneficiaries and the amount of benefits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from men. Second, in terms of the adequacy of benefit, the income-replacement rate of EITC was low at 4.3% based on the monthly income of low-wage workers. In addition, based on the monthly income of beneficiary households, EITC's income-replacement rate was about 15% in the flat range. The income replacement rate for single-family households with a high proportion of women was relatively low. Third, in terms of the comprehensiveness of the subjects, the gender gap was found among the low-wage workers in the EITC take up rate of 35.1% for males and 25.1% for females. In particular, the take up rate of low-wage women in their 30s was very low at 12.0%.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changes in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and payment structure from household to individual units, increase in the take up rate for female low-wage workers, and an increase of benefit in the phase-in range for single-family households.

초록

유급노동을 수행하지만 소득이 낮은 저임금근로자 가구를 표적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저임금근로자의 대표집단인 여성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 질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이를 위해 국세통계연보와 국세청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지급실태, 급여의 적정성, 대상의 포괄성을 중심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근로장려금 제도의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급실태 측면에서는 전체 수급자수와 수급액 규모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과 큰 차이가 없었다. 둘째, 급여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저임금 근로자의 월소득 대비 근로장려금의 소득대체율은 4.3%로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수급자의 월소득 대비 근로장려금의 소득대체율은 평탄구간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5%였고, 여성의 비중이 높은 단독가구의 소득대체율이 홑벌이가구나 맞벌이가구보다 낮았다. 셋째, 대상의 포괄성 측면에서 보면, 저임금근로자 중에서 근로장려금의 수급률은 28.4% 수준이었는데, 남성은 35.1%, 여성은 25.1%로 성별 격차가 발견되었다. 특히 20-30대 여성의 경우 저임금근로자 중에서 근로장려금 제도의 포괄범위가 10% 안팎으로 매우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가구단위에서 개인단위로 수급자격 요건과 지급구조의 변화, 여성 저임금근로자 대상 수급률 증가, 단독가구 대상 점증구간의 수급액 상향조정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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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donating behaviors make individuals happy. If prosocial spending, such as donations, rather than material consumption for an individual, promotes the well-being of the individual, then we can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link between money and human well-being. This study attempted to observe the relationship between donation behavior and happiness using longitudinal data. This study examined subjective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as variables related to happiness. This study attempts to apply a longitudinal path model to a cross-lagged panel model using panel data for estimating causal effects between donation and happines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two-way influences between donation behavior and happiness-related variables. It was also found that donation has the effect of increasing satisfaction and reducing dep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prosocial actions, such as donations, should be re-examined in our consumption in order to live happier in the overall rise in income.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부가 기부자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자신을 위한 물질적 소비를 넘어 기부 행위와 같은 친사회적 지출이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킨다면 우리는 소득과 행복의 연결 구조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기부 행위와 행복의 관계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행복과 관련된 변수로 주관적 삶의 만족도와 우울감을 함께 살펴보았다. 방법론적으로 기부 행위와 행복 간 영향을 검토하는 것은 인과적 방향성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토를 요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종단자료에 대해 교차지연 패널모형(cross-lagged panel model)을 적용하기 위해 종단 경로모형(longitudinal path model)을 활용하는 방법론적 시도를 하였다. 분석 결과 기부 행위와 행복과 관련된 두 변인 간에는 쌍방향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 행위는 삶의 만족감을 높이고 우울감을 경감하는 고유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해 사회 전반의 물질적 수준의 상승 속에서 우리가 보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기부와 같은 친사회적 행위의 비중이 개인 및 사회적 수준에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시사를 얻을 수 있다.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