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수가(환산지수)를 의료기관의 원가(경영)분석에 의하여 산정하게 되면 의료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진료비의 증가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자료의 신뢰성 때문에 계산결과에 대해 매년 갈등이 되풀이되는 관례를 답습하여 왔다. 본 연구는 기존의 환산지수 산정방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써 미국 메디케어의 SGR 방식을 우리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한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르면 매년도의 진료비의 목표치를 정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의료공급자수의 증가에 따른 자동적인 진료비증가를 제어하게 된다. SGR방식에 의한 계산결과, 2004년도의 환산지수는 2003년 환산지수 55.4원 보다 2.66~2.93% 인상된 56.87~57.02원으로 나타났다. SGR 방식의 환산지수 산정은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들을 이용함으로써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 문제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환산지수 갱신의 자동조정 메커니즘과 목표진료비를 설정함에 따라 보험재정규모의 예측가능성이 향상됨으로써 보험료 및 국고지원의 조달목표액을 결정하는 데에 용이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현행 행위별수가제의 보완적 및 대체적인 지불방식으로써 진료비총액 계약제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SGR 방식의 환산지수 산정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SGR 환산지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부문의 의료행위에 대한 투명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진료부문별 진료량의 증감에 대한 모니터링, 청구된 진료비에 대한 적정성 평가시스템이 함께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상대가치 점수의 진료부문별, 진료행위별 적정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It was a general method to calculate the fee level of social health insurance by the cost analysis of medical institutions. This method has entailed problems such that medical expenditures are likely to increase proportionally according to the increasing supply of hospitals and clinics, and the credibility of provider’s cost reports has always been doubtful every year. This article suggests a new metho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ost analysis which is a revised version of Sustainable Growth Rate(SGR) based calculation of Medicare’s fee level(so called ‘conversion factor’) in USA. SGR system manages to maintain a certain target expenditure and contains the automatic increase of expenditures according to medical providers’ increments. The result calculated by the SGR system shows that the conversion factor is 56.87~57.02 won which is increased 2.66~2.93% compared to 55.4 won in 2003. The calculation of SGR based conversion factor would minimise an unnecessary disputes by utilising the official indicators published by government, and improve the predictability how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expenditure will increase. To introduce SGR system successfully, the non-insured sector’s medical expenditures should be controlled, and if not, some of health insurance expenditures will be transferred to the medical cost outsid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본 연구는 인터넷 웹 사이트를 통한 건강정보의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사용자의 건강정보 웹 사이트 수용행위를 경험적이고 이론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기술수용모형(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이용하여 새로운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연구모형에 사용된 구성요인으로는 독립변수로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결과(정보 및 서비스)의 질(Output Quality), 인지된 유희성(Perceived Playfulness)을 사용하였고 매개변수로는 TAM변수인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 인지된 사용편의성(Perceived Ease of Use), 사용태도(Attitude Toward Use),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수용성 측정을 위한 종속변수로 실제사용(Actual Use)과 웹 사이트 충성도(Web Site Loyalty)를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의 가설 검증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표본선정은 건강길라잡이 (http://www.healthguide.or.kr)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연구모형의 가설검증은 구조방정식(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정을 통하여 분석된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주관적 규범은 웹 사이트의 지속적 사용(충성도)에 영향을 준다. 둘째, 정보의 질은 유희성, 유용성, 편의성, 충성도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는 핵심요인이다. 기존 TAM의 가설은 대부분 지지되었다. 셋째, 행동의도가 실제사용과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TAM의 매개효과는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건강정보 웹 사이트의 수용정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에서 보건의료계열의 수용도가 비계열의 수용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기존 TAM의 확장을 통하여 제시된 웹 사이트의 수용성 평가의 도구를 건강정보웹 사이트 수용성 평가에 적용하여 검증함으로써 건강정보 웹 사이트의 수용성 평가 요인에서도 TAM의 변수가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This study suggested a new research model using 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o empirically and theoretically verify the acceptance behavior of the internet users for the health information website, as the availability of the health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website is rapidly increasing. In this proposed research model: the Subject Norm, Output Quality, and the Perceived Playfulness were used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TAM variables, including the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ttitude Toward Use, and the Behavioral Intention were used as the mediator variables; and the Actual Use and the Website Loyalty were used as the dependent variables to measure the acceptability. The sample included the members of the Health Guide (http://www.healthguide.or.kr), and the SEM(Structural Equation Model) were used to empirically verify the hypotheses of the research model. The concluded study results analyzed through the verification of the hypotheses were as follows: First, the individual subjective norm affected the continuous use of the website (Website Loyalty); Second, the output quality was the significant key factor to positively affect the playfulness, usefulness, ease of use, and the loyalty. The most hypotheses of the conventional TAM were supported; Third, the behavioral intention significantly affected the actual use and the loyalty; Fourth, the mediating effect of the TAM was very significant; Fifth, male users were highly acceptable to the health information website than female users. The acceptance of those who engaged in the health and medical professions were higher than that of those who in any other profess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was to show that the acceptability evaluation for the health information website can also be described by the extended TAM applying the evaluation tool for the acceptability of website to the acceptability evaluation for the health information websi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ynamic changes of poverty and mental health through a longitudinal approach based on social causation. For this purpose, 622 new poverty entrants and 10,061 persistently non-poor individuals were sampled using the data used in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1st-13th waves). The analysis method used Latent Growth Curve Model and Multi-Group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subjects' depression was recovered over time. Second, the new poverty group showed high depression over time. Third, the difference in depression between the new and persistent non-poverty groups was found to be consistent. Fourth, it was confirmed that women in the new poverty group and those with drinking problems were more vulnerable to mental health problems than the persistent non-poverty group.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 stronger social intervention on mental health access of the poverty subjects should be made, and anti-poverty policies based on the resilience of poverty are needed.
본 연구는 사회원인론에 입각하여 빈곤과 정신건강과의 역동적인 변화 양상을 종단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차-13차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규빈곤진입집단 622명, 비빈곤유지집단 10061명을 추출하였다. 분석방법은 잠재성장모형과 다집단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연구대상자의 우울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신규빈곤집단은 시간이 지나도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규빈곤집단과 비빈곤유지집단의 우울감 차이는 지속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신규빈곤집단에 속한 여성과 음주문제가 있는 경우가 비빈곤유지집단보다 정신건강문제에 더 취약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빈곤 대상자들의 정신건강 접근에 관한 보다 강화된 사회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고, 빈곤의 회복력에 기반한 탈 빈곤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We examined the effects of COVID-19 on the mental health outcomes (e.g.,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the disabled. For analysis we the difference-in- differences approach with multiple treatments using data from the 14th and 15th waves of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KoWePS). The observations consisted of 21,049 individuals of whom 18,987 were non-disabled, 648 were severely disabled, and 1,414 were mildly disabled. We further conducted subgroup analyses of the degree of disability, the type of disability, gender, and age.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OVID-19 had little effect on the degree of depression in people with disabilities, but it did affect non-disabled people, though without statistical significance. Second, COVID-19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nfluenced self-este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ird, the effects of COVID-19 vari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disability. It led to reduced self-esteem in persons with mild disability. Furthermore, we found that self-esteem declined in the physically disabled and those with impairments external bodily functions after COVID-19. In addition, the of effects COVID-19 were more pronounced in the male group and in persons with disabilities under age 65. Our findings indicate that COVID-19 has disproportionately affected people of different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provide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이 장애 유무, 장애 정도, 장애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에 사용 된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14차 자료와 15차 자료이며, 연구 방법으로는 확장된 개인별 이중차이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 대상은 비장애인집단과 장애인집단 개인이며, 세부 분석을 위해 장애 정도, 장애 유형,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하위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집단의 우울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비장애인집단의 우울을 증가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둘째, 코로나19는 장 애인집단의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 정도에 따른 차이도 보였는데,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집단이 코로나19로 인한 자아존 중감 감소를 두드러지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장애 유형별 구분에서는 신체적 장애인집단과 외부신체 장애인집단의 자아존중감이 코로나19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특히, 남성 장애인집단과 65세 미만 장애인집단의 자아존중감이 코로 나19로 인하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른 재난 불평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노인의 건강관리 및 개선을 위해 이들의 보건의료정보 이용행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나, 국내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노령층의 건강정보탐색 및 습득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고,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건강정보 제공 경로에 대한 신뢰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국내 도·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 중 인구학적 변수 및 건강관련 특성, 건강정보 탐색 및 이용경로, 건강정보 제공경로에 대한 신뢰 정도를 분석하였다. 건강정보 탐색 및 이용 관련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에서 50% 이상이 찾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건강정보 탐색 시 가장 먼저 이용한 경로는 남성과 도시거주자의 경우 ‘의사 혹은 의료진’이었고, 여성과 농촌거주자의 경우 ‘가족/친구’로부터 건강정보를 가장 먼저 얻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건강정보 제공경로 중 가장 신뢰하는 경로를 분석했을 때 ‘의사’, ‘텔레비전 프로그램’, ‘정부/공공기관’, ‘가족/친구’, ‘건강의학 잡지/소식지’, ‘온라인 기사, 신문’, ‘라디오’, ‘환우회’, ‘인터넷’ 순이었고, 이 신뢰도에 대해 거주 지역, 연령대, 교육수준, 직업여부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정보전달 경로가 있었다. 향후 고령층을 대상으로 건강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건강정보전달과 관련된 더 나아간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 개발이 필요하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health information seeking, acquisition, and trust with sources of information in older adults. A total of 400 men and women aged 60 and older responded to survey questions concerning their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and their trust in health information sources. More than half of the participants had been looking for health information in men and women. For the subjects living in urban area or men, first using channel when looked for information about health or medical topics was ‘Physician’, whereas first using channel was the ‘Family/friends’ for the subjects living in rural area or women. The most trust source of health information in the following order: physician, television programs, family/friends, magazines, newspapers, the radio, and the internet. In addition, these levels of trustworthines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region, age, education, and job status. Based on this study, further large-scale investigations are needed to generalize these results. In the future, health information providers will effectively offer the health information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subj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ducational needs of physical health care competencies for clients with severe mental illness among 229 mental health professionals at mental health welfare center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paired t-test, Borich's needs assessment model, and the Locus for Focus model to determine the capability level and the priority of educational needs. Results indicate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capability level and educational needs according to the career and types of mental health professionals such as mental health nurses, social workers, and clinical counselors. The highest priority need was “knowledge about cardiovascular disease” across all the mental health professionals regardless of career. The findings suggests that developing a tailored educational programs targeting each mental health professional’ priority educational needs are necessary to improve physical health care competencies for clients with severe mental illness.
본 연구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 229명을 대상으로 중증정신질환자 신체건강관리 역량강화에 대한 교육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우편방법으로 자료 수집하였으며, paired t-test, Borich’s Needs Assesment Model과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활용하여 역량 수준과 교육 요구도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근무 경력과 전문 직역(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에 따라 역량 수준과 교육 요구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경력 4년차 이상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은 4년차 미만보다 역량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전문 직역별에서는 정신건강간호사의 역량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 요구도가 가장 높은 최우선순위 항목은 근무 경력과 전문직역에 상관없이 ‘심혈관질환 지식’ 항목이 결정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근무 경력과 전문 직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중증정신질환자 신체건강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s and meanings of mental health help-seeking among young people in Korea and suggest directions for mental health service policy and practice specific to this population. Five study participants who had experienced mental health problems such as depression were recruited via purposive sampling and invited to an individual in-depth interview. They were asked about perceived symptoms and needs for help at the onset of the problem, searching for helping resources and decision-making, and process of service use and related experiences. The qualitative data were analyzed by following an inductive coding process, and the meaning units drawn from the data were grouped into 5 categories and 14 subcategories. The 5 categories are ‘life full of pain and instability’ ‘cumbersome process of help seeking’ ‘first-person experience of service use’ ‘process of getting more and losing less’ ‘young consumers’ evaluations and suggestions’. In conclusion, implications for provider reflection on her practice and directions for service delivery were made as ways to help facilitate help-seeking behaviors among young people who hold an identity as a mental health service consumer.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도움요청 과정과 그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고 청년 친화적인 정신건강서비스의 실천과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의도적 표집 방법에 근거하여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5명의 청년을 모집하고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 양상 및 자각, 도움요청 필요성 인식, 도움요청 자원 검색과 선택, 서비스 이용 과정과 결과에 대해 질적 자료를 수집했다. 수집된 자료는 귀납적 개방 코딩 방식에 따라 주제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분석하였고, 도출된 의미단위들은 총 5개 상위범주와 14개 하위범주로 유목화되었다. 청년의 정신건강 도움요청 경험을 설명하는 5개의 상위범주는 ‘청년의 고되고 불안정한 삶’, ‘도움요청의 지난한 과정’, ‘청년 당사자의 서비스 체험’, ‘잃을 줄 알았지만 얻은 게 많은 과정’, ‘청년 소비자의 평가와 제안’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정신건강서비스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청년의 도움요청 행동 촉진과 관련하여, 제공자의 실천적 성찰에 대한 시사점과 전달체계 개선 방향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survey the essential items of personal health record(PHR) for the integrated healthcare service of people with brain lesions and importance priority were identified. For this, we analyzed previous literature and delphi survey,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were conducted this study on 60 people(disability, guardians, field experts and professors). In the Delphi survey, reliability and content validity ratio were investigated, and the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y of items were derived through an expert group using the hierarchical analysis method. As a result, for the composition necessary for the activation of personal health records of persons with brain lesions, 6 high-order factors and 62 low-level factors were compared in pairs. For details of each item, “Health Record”10 details, “Management, Notification” 5, “Information Provision” 7, “Linkage Scope” 7, “Rehabilitation Area” 10, “Policy System” 7, “efficiency and level of help” was composed of 16 questions.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presented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activating personal health records and establishing a system for people with brain lesions.
본 연구는 뇌병변 장애인의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한 개인건강기록(e-PHR) 필수 항목을 조사하고 항목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델파이조사 및 계층분석(AHP)을 장애인, 보호자, 현장전문가, 교수를 중심으로 60명에게 실시하였다. 델파이조사는 신뢰도와 내용타당도비율을 알아보았으며, 계층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전문가 집단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뇌병변 장애인의 개인건강기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구성은 6개의 상위요인과 62개의 하위요인을 쌍대비교하였다. 항목별 세부 내용은 “건강기록”의 세부 항목 10개, “관리, 알림” 5개, “정보 제공” 7개, “연계 범위” 7개, “재활 분야” 10개, “정책ㆍ제도” 7개, “효율성 및 도움 정도” 16개 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뇌병변 장애인의 개인건강기록 활성화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