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necessary preparations for adapting to changes in residential childcare facilities, exploring the experiences of caregivers participating in the “Small-Scale Home-Style Childcare Pilot Project” in Seoul. Individual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our participants with experience in a residential child facility and small-scale family-style child care settings. Data were analyzed through comprehensive thematic analysis, revealing 30 subcategories and 8 major themes: 'Expectations of environmental changes', ‘Adaptation needed by all’, ‘Positive changes in children brought about by the space’, ‘Better than a facility, but not like a home’, ‘Increased workload’, ‘Balancing roles as caregivers’, ‘The pitfalls of a career in a facility’, and ‘Caring differently from facility methods’. Based on these experiences, the study points out that the time and relationship between caregivers and children needs to be reviewed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nd that administrative support, education, and institutional cultures need to be improved.

초록

이 연구는 서울의 한 기초지자체와 양육시설에서 실시한 <소규모 가정형 시범사업> 과정에 참여한 보육사들이 시설전환 과정에서 경험한 것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아동양육시설의 변화에 대비하여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 시범사업에 참여한 보육사 중 아동양육시설과 소규모 가정형 보호 둘 다 경험한 참여자 4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중반기에 개별면접을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중심주제분석을 참고하여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27개의 하위범주와 ‘환경변화에 대한 기대’, ‘모두에게 필요한 적응’, ‘공간이 불러온 아동들의 긍정적 변화’, ‘시설보다 낫지만 가정 같진 않음’, ‘늘어난 업무’, ‘대리양육자로서 중심 잡기’, ‘시설경력의 굴레’, ‘시설과 다르게 양육하기’ 등 8개의 주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아동양육시설의 기능전환에 있어 보육사와 아동이 함께 보내는 시간과 관계의 양적, 질적 수준, 행정적 지원과 교육, 시설화문화 등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Abstract

This qualitative multi-case study explores the meaning of local community for single-person households in Korea's large cities at a time when the importance of community has been reaffirmed. It also analyzes the relevance of community activity experiences to well-being. From December 2023 to February 2024, a total of 14 participants from four communities in Seoul and Gyeonggi-do took part in the study. Case descriptions and cross-case synthesis were conducted on the data. The communities' activities focused on self-sufficiency and housing improvement, elderly care, activist training, social support among neighbors, talent exchange, and alternative family communities. Community experiences of belonging, growth, support, local attachment, good neighbors, and intention to stay played a role in promoting well-being. While some communities chose co-ops as a means of sustaining their activities, others remained unregistered. The latter were ‘loose’ communities, unbound by formality and performance orientation. An online activity-based community was also characterized by looseness, allowing members to come and go, take on flexible roles, and foster warm relationships without crossing boundaries. Leaders' networking skills, access to space, and public support emerged as common factors in community activities. However, public policies fail to reflect loose communities, those that cross administrative boundaries, and individuals who live effectively alone. There is a need for research and practice that reflect the realities of single-person households and the evolving nature of community in contemporary society, in order to better promote and support community life.

초록

본 연구는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이 환기된 시점에 국내 대도시 1인 가구에게 지역공동체는 어떤 의의인지 질적다중사례연구로 탐색하고, 공동체 활동 경험과 웰빙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서울·수도권의 4개 지역공동체 참여자 총 14명이 면담·토의한 내용과 문서자료를 바탕으로 사례별 심층 기술과 사례 간 교차통합 결과를 구성하였다. 공동체들은 자활과 주거 개선, 노인 서로 돌봄, 활동가 양성, 이웃 간 사회적 지지, 재능교환, 대안적 가족공동체가 활동 주제였다. 공동체에서 경험한 소속감, 성장, 도움, 지역 애착, 좋은 이웃, 정주 의향이 웰빙 증진 역할을 했다. 공동체 지속을 위해 일부 공동체는 협동조합 형태를 선택했고, 의도적으로 비등록단체가 된 공동체는 형식과 성과에 매이지 않는 ‘느슨함’이 특징이었다. 온라인 활동 기반 공동체에는 드나듦과 역할이 자유롭고, 선을 넘지 않으면서 따뜻한 관계를 지향하는 ‘느슨함’ 속성도 있었다. 리더의 네트워킹 능력, 활동 공간 확보, 공공의 지원이 공동체 활동 전개의 공통 요소였으나, 공공 정책은 공동체의 느슨함 속성, 행정 구분과 무관히 사실상 혼자 사는 1인 가구, 행정구역을 넘는 공동체 생활권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1인 가구, 지역공동체 특성을 반영하고 공동체를 촉진, 지원하는 연구와 실천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welfare demand led to an increase in social welfare budget by maintaining the demographic change with the fundamental goal of “guaranteeing the economic viability of human life”. The proportion of social welfare budget, social welfare budget, social welfare, basic recipients, population aged 65 and over, percentage of population aged 0 - 4, unemployment rate as independent variables in an aspect of demand side. We also consider independent rate of finance as control variable, respectivel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According to a result of dynamic panel model, the elderly population ratio and the unemployment rate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increase of the social welfare budget. The number of basic recipients compared to the population also showed a positive influen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welfare demand factors such as the elderly population ratio, the unemployment rate, and the basic number of beneficiaries relative to the population are leading to the increase in the social welfare budget. This is significant in terms of proposing a standard to adjust the proportion of budget allocation by sub-sector in view of financial sustainability.

초록

본 연구는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보장”이라는 사회보장의 본질적 목표와 함께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복지 수요가 사회복지 예산 증가를 견인하였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의 16개 시도를 공간적 범위로 하여 종속변수로서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사회보장 비중을, 지역별 복지 수요로서 인구 대비 기초수급자 수,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 비율, 0~4세 인구비율, 실업률을, 세입 측면을 반영하는 변수로서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하는 변수로 1인당 GRDP를 모형에 투입하여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패널고정효과/확률효과 모형 이외에 종속변수의 시차변수 투입으로 발생하는 편의 및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화적률-차분 추정을 바탕으로 하는 동적패널 모형을 함께 적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적패널 모형을 적용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독립변수를 투입하였을 경우, 고령 인구 비율과 실업률이 사회복지예산 비중 증가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인구 대비 기초수급자 수 역시 미미한 정(+)의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기준으로 1시차 이전(t-1), 2시차 이전(t-2) 변수를 각각 고려한 경우, 0~4세 인구비율, 실업률을 제외하고, 각각의 영향력은 모두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고령 인구 비율과 인구 대비 기초수급자 수와 같은 복지 수요 요인이 사회복지 예산 증가를 견인하고 있으며, 노령과 실업 부문에 대한 사회보장예산의 비중 변화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인구 구조 변화가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수급 여성 독거노인의 일상생활 중 주거와 식생활 건강 상태 등에서 드러나는 일상생활 양식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9명의 여성독거노인을 의도적 표집으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사례연구방법 중 설명구축하기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주거공간의 경험은 ‘유랑과 고립’, ‘남의 집 살이’등에서 유랑의식이 드러났으며, 식생활에서는 ‘도시락’, ‘커피’, ‘담배’ 등의 유랑식이 생필품이었으며, 노년의 질병은 존재감을 드러내는 소통의 도구였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의 선정기점에서 생애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이를 계기로 고단한 삶의 짐을 벗고, 회한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갔다. 이를 연구자는 사회적 자원이 빈약했던 여성의 생존전략과 주체적 행위성으로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수급독거노인의 주거 복지에 대한 정책적 제언으로, 주택거주 빈곤노인의 주거 점유 안정성 확보방안과 주거비에 대한 현실적인 지표개발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실천적 측면에서 독거노인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사회적 기업 설립과 지역단위별 고장수리 전담반 설립방안을 제언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daily life of aged women linving alone who receive the government`s livelihood subsidy on a daily basis. To accomplish this purpose, I recruited 9 aged women living alone by a purposive sampling.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from the explanation- building of case study. In research findings, I presented three dimensions of the daily life; the experience in residential, food, government's livelihood subsidy of life. The theme of the first part is ‘wandering and isolation’, ‘working as a domestic servant’. The theme of the second part is a ‘lunchbox’, ‘coffee’, ‘tobacco’. The theme of the last is the right of the ‘take off the burden of exhausting life’, ‘retrospection of regretful life’, ‘developing a new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se results, I offer suggestions Housing and welfare for the elderly for policy and, Dimensions of community practice and further researches.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층을 포괄하는 저소득 모자가구의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욕구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비교를 통해 저소득 모자가구의 특성에 부합하는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제안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상 모자가구 가구주는 일반 저소득 가구주에 비해 연령은 낮고, 학력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았으며, 고용상태에 있어서는 상시직과 일용직 고용 모두 상대적으로 높았고, 직종은 단순노무직과 서비스 및 판매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모자가 구의 주거실태를 살펴본 결과, 일반 저소득가구보다 월평균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비율 및 주거비 지불능력 미달 가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주택의 점유형태도 낮은 자가비율과 높은 보증부 월세비율을 나타내어 주거의 안정성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모자가구의 가계지출실태를 살펴본 결과 지출비목 중 주거비의 비중은 식비 다음 순으로 나타나 주거비에 대한 가계부담이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정부의 주거비 지원 및 주거관련 복지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욕구를 보이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보면 저소득 모자가구는 저소득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과 경제활동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경제활동의 불안정 요인은 높으며, 주거실태에서 잦은 주거지 변동과 주거비 지불부담 등 주거 불안정성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는 저소득 모자가구 가구주의 사회적 약자인 여성층이라는 점과 자녀양육부담을 겪고 있는 모자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거안정과 최저의 주거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주거복지정책의 목표이며, 특히 저소득 모자가구의 경우 주거안정은 자립방안의 하나로 우선시된다. 따라서 자녀양육공간 및 환경 고려, 영구임대아파트 우선 입주 지속, 전세자금의 저이자 대출확대, 주거급여의 개선지급 등 저소득 모자가정의 주거실태와 주거복지욕구를 고려한 차별화된 주거복지정책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ormulate housing policy options for low-income, single mother families by analyzing the current housing conditions and needs of Basic Living Standard Security beneficiaries and near-poor group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heads of single-mother families were found to be younger, more educated, has better health conditions, and more highly employed (both on a regular basis and on a temporary basis) than their low-income counterparts as a whole. Most of them were sales clerks, service workers, or manual workers. Second, even with higher income, their housing conditions were poorer. They were also found to be less capable for paying housing expenses. Third, most single-mother household heads were found to be in need of housing support. In sum, Korea's housing welfare policy should be focused more on single-mother households. To this end, detailed housing welfare plans should be formulated to help them have access to loan programs, permanent rental apartments and housing benef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