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caring experiences, caring time and chronic illness of family caregivers of cancer patients on their quality of life, and to identify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mentioned above. For this study, 254 family caregivers of terminally ill cancer patients were surveyed, and the collected surveys were analyzed via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show firstly that self-esteem, one of sub-variables of caring experiences influences QOL positively. Other sub-variables, such as physical burden, lack of family support, disrupted daily routine, and financial problems influence QOL negatively. Caring time and chronic illness influence QOL negatively. Secondly,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the 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QOL, and the relation between physical burden and QOL are identified. In addition, the moderating effects of bridging social capital on the relation between lack of family support and QOL are proved. Thirdly,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the relation between caring time and QOL are identified. The moderating effects of bridging social capital on the relation between chronic illness and QOL are proved as well. Based on the analysis, the study suggests several practical and political proposals to improve the QOL of family caregivers from social welfare perspective.
본 연구는 암환자 가족의 돌봄 경험, 돌봄 시간, 만성질환 여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이 관계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암환자를 돌보는 가족 2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방법은 조절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돌봄 경험의 하위요인인 자아존중감은 삶의 질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 신체적 부담, 가족의 협조부족, 생활패턴 변화, 경제적 부담은 삶의 질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돌봄 시간, 만성질환 여부 역시 암환자 가족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돌봄 경험의 하위요인인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의 관계, 신체적 부담과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가 규명되었으며, 가족의 협조부족과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가교형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가 규명되었다. 셋째, 돌봄시간과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으며, 만성질환 여부와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가교형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암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차원의 실천적, 제도적 개입 방안을 제언하였다.
주5일 근무제의 전면 시행 및 여가문화의 확산과 함께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의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지원이 가족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 정부의 정책 단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이 청소년의 교양을 함양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자본으로 인식하고, 여가문화활동이 실제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2년에 실시한 3차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 중 중학교 3학년 1,673명을 대상으로, 여가문화활동이 자기조절능력과 학업성취도,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고, 이 관계가 부의 학력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은 자기조절능력과 학업성취도, 자아존중감에 모두 유의한 정적 직접효과를 가졌으며, 자기조절능력을 매개로 학업성취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정적인 간접효과도 유의하였다. 이러한 청소년 여가문화활동의 영향력에 대한 부의 학력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문화자본에 관계 없이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이 체화된 문화자본으로 기능하여 청소년의 학업 성취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지된다는 의미이며,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사회 계층에 관계없이 청소년이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어야 함을 시사한다.;Along with the enforcement of the five-day work week, adolescents’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have been recognized so important that families, schools, local communities, and the government are trying to provide support for these activities. In this research, we regarded adolescents’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as a kind of embodied cultural capital which have the intention to educate them as a person of culture with balanced human development. With this regard, we examined whether or not adolescents’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had an effect on their balanced growth. We chose 1,673 middle school seniors from the third wave of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conducted in 2012 b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n, we analyzed the effects of adolescents’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as embodied cultural capital on their self-regulation, academic achievements, and self-esteem. The results showed that adolescents’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had not merely significant positive direct effects on all the three latent variables but significant positive indirect effects on the academic achievements and the self-esteem mediated by the self-regulation. The fathers’ educational level did not moderate these influences of adolescents’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This means that these influences can be maintained equally, irrespective of parents’ cultural capital. It also suggests that families, schools, local communities, and the government all should highly encourage adolescents to participate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regardless of their social classes.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hysical environment) and self-rated health or depressive symptoms.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and sociodemographic variables on health outcomes. Using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2,028 Korean adults, 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In the results, first, neighborhood walking/jogging environment and accessibility to public facilities had significant effects on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on. Community social capital variables also had significant effects on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on. Second, the beneficial effects of walking/jogging environment on depression became greater with age. Third, the beneficial effects of walking/jogging environment on self-rated health were greater for lower SES groups, and the beneficial effects of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walking/jogging environment on depression were greater for lower SES groups. Improving walking/jogging environment in a community may be effective to protect health of the elderly and the lower SES group. Enhanc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s could also be an effective social intervention to protect mental health of the lower SES group.
본 연구는 지역의 사회적 자본과 물리적 환경에 대한 거주자 본인의 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이러한 지역특성과 주관적 건강 및 우울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또한 사회인구학적 집단에 따라 지역특성과 건강의 관계가 차별적인지를 확인하여, 사회인구학적인 취약집단이 지역특성에 따라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만 18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전국 대표 표본(2,028명)에 대한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며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동네의 걷기/조깅 환경과 공공시설 접근성은 주관적 건강 및 우울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이웃 간 사회적 관계(관심과 도움) 역시 주관적 건강 및 우울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졌다. 둘째, 상호작용 효과 검증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동네의 걷기/조깅 환경이 우울과 갖는 관계의 크기가 더 컸다. 셋째, 교육/소득 상위집단 보다 하위집단에서 이웃 간 사회적 관계가 우울과 갖는 긍정적 관계의 크기가 더 컸다. 또한 교육/소득 상위집단에 비해 하위집단에서 거주지역의 걷기/조깅 환경이 주관적 건강 및 우울과 갖는 관계의 크기가 더 컸다. 노인과 사회경제적 하위계층의 건강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걷기/조깅 환경 개선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웃 간 사회적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하위계층의 정신건강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 지점일 가능성이 있다.
후기산업사회는 자본주의의 경제가치가 사회를 지배하면서 경제자본으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이 사회문제에 핵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선진 국가 들은 정책을 통해 이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연대를 꾀함으로써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복지정책이 잘 되어있는 국가들은 정책의 기본철학을 지니고 있어 이 개념을 토대로 정책을 확대하면서 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프랑스 복지정책의 기본철학은 ‘연대’로 이는 왕정정치 이후 공화정치의 기본개념인 동시에 자유, 평등 그리고 형제애를 강조하는 이들의 정치철학의 실천적 개념이다. 그러므로 거의 대부분의 복지정책에서 키워드로 표방하고 있는 이들의 연대개념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복지정책의 연대성 효과와 기본단위의 공동체 연대나 이익집단들의 연대가 사회로 확장되는 기제와 기본개념이 존재함으로써 얻어지는 정책의 일관성의 효과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한편 연대정책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의 주요한 역할이지만, 사회연대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타적인 배려와 타인에 대한 관심을 형성하는 문화적인 요인도 중요하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함께 참여하면서 형성되는 연대의 특성을 실천하기 위해 배제계층의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는 물론 수혜자들의 참여의식을 위한 정책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프랑스복지정책의 실천 함의를 근거로 우리나라 정책을 점검하면서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정책철학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기본개념의 실체, 정책의 사회연대성 효과를 알아봄으로써 복지정책의 실체를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연구의 목적이다.;In the post industrial society, the economy has been the dominant social value. This creates a conflict between social classes that is determined by personal possession and capital. Therefore most advanced countries try to solve this conflict with a policy designed to achieve social security through social integration . Most of them have established a principal concept that governs their welfare policy; this concept drives the coherence and efficiency of that policy. In France, the government has a fundamental concept of the welfare policy as ‘solidarity’. It is the basic concept of the French Republic and the practical concept of the French political notions of ‘freedom, ‘equality’ and ‘friendship’.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cept of solidarity in the welfare policy of France: the historical processes, its efficiency, and the development of this concept between individual and nation, individual and society, enterpriser and employee, enterprise and nation and between regions. We focus also on how the efficiency of a consistent welfare policy is a principal concept of policy. On the other hand, the policy of welfare is not only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It also has to be built up with an element of social culture based on the human being, such as altruism and a consideration of those who are the excluded from society. The French government does not fail to recognize this point. Finally, with regard to the French welfare policy, we consider our welfare policy to examine its main principal concept: What is the fundamental concept of our welfare policy and how efficient is the policy in achieving social solidarity? That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본고에서는 성 차별의 주요 원인과 OECD 국가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모니터하기 위해 주요 국제기구가 개발한 양성평등지수를 개관한다. 또한, 역량접근방식의 관점에서 양성평등지수를 새로이 구성, 주성분분석을 시행함으로써 OECD 국가 내 성 차별의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지표별 가중치를 산정하여 회원국의 양성평등 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고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순위는 OECD 총 34개 국가 중 31위로 환경이 매우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폴란드와 같은 동유럽 국가나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최 상위권을 차지하는데, 이는 이들이 양성평등을 이념적으로 추구하는 한편, 국가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 노동력이 절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성분은 ‘경제력과 권한 신장’, ‘건전한 출산과 사회자본 안정’ 및 ‘기대수명’이었다. 첫 번째 요인은 정부의 정책적 초점이 여성이 보다 오랜 기간 교육을 받고 취직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더불어, 직장에서는 단순 고용을 넘어 충분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으면서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위를 점하거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남성과 동등한 기회 제공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머지 요인들은 정부가 산모의 건강과 미성년자 임신과 같은 출산 범주의 사회적 문제와 사회자본 구축 그리고 여성의 수명 연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This paper firstly examines the main causes of gender discrimination and overviews the status quo of gender equality in OECD arena and gender equality indices developed by major international fora. It also designs a new index with a reference to the capability approach, and those indices, and identifies the key factors behind gender discrimination within the OECD countries by perform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derives weights for each of 8 indicators and the rankings of member countries. In the analysis, we confirmed that Korea ranked the 31st, belonging to the lowest ranked group among 34 OECD member countries, seriously imposed to the poor environment for gender equality. Eastern European countries such as Poland and Western Europe countries such as Sweden occupy top, which seems to reflect that idealogically their systems aim at gender equality and the supply of female labor force is urgent for the maintenance of national economic power. Main factors influencing gender equality are ‘economic power & empowerment’, ‘sound birth & social capital’ and ‘life expectancy’. The first factor implies that the government’s policy should be focused on women’s longer education period and more to get jobs, and beyond the level of simply employed status, ensuring the sufficient level of income and the environment of an equal opportunity for women to assume high positions making important decision and be equipped with speciality. The remaining factors indicates that the government also keeps in mind the importance of issues of fertility category such as maternal health and adolescent pregnancy, extending the life of the women and the environment of building social relationshi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affect children’s discrimination based on academic performanc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25 elementary school boys who responded to the third survey of the second child panel survey at the community child center.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family economic level, family type, aggression, depression, stress, existence of sibling, existence of friends, community social capital, neglectful parenting attitude, abuse parenting attitude, human rights consciousness, human rights information, and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SPSS PASW Statistics 25.0 was used to analyze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human rights consciousness, family economy level,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damage, and aggress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hildren’s discrimination based on academic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emphasize that children should try to strengthen their human rights consciousness to respect and sympathize with others in order to reduce their behavior by discriminating against academic performance. And it is suggested that negative emotional management such as wound healing and aggression due to discrimination damage is also necessary.
본 연구는 아동의 학업성적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기 3차 조사에 응답한 초등학교 남학생 325명이다. 독립변수는 가정경제 수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공격성, 우울, 스트레스, 형제자매 의논 상대 존재 여부, 친구 의논 상대 존재 여부, 지역 사회자본, 방임 양육태도, 학대 양육태도, 인권의식, 인권정보 제공 회수, 차별피해 경험이고, 종속변수는 학업성적 차별가해 행동이다. IBM SPSS Statistics 2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 인권의식, 가정경제 수준, 차별피해 경험, 공격성이 아동의 학업성적 차별가해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아동의 학업성적 차별가해 행동 감소를 위해서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의 입장에 공감할 수 있는 인권의식을 강화하는 데 힘써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차별피해로 인한 상처 치유와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 정서 관리도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Citizen participation has two traditions: one is participation in planning and decision making, and the other is participation as the part of health service providing. The Seoul Health Ecosystem Initiative is mainly characterized as a participatory project involving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CBOs) and activists. The initiative is also based on these two traditions and is an attempt to overcome them.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outcomes of this initiative with a view to enhancing the role of CBOs as a platform for community participation.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were used for the evaluation in the 9 communities where the initiative were carried out. Two separate quantitative surveys were conducted; 1) among 119 participants and age and gender matched 256 non-participants and among 37 activists or public health center officers. For qualitative study, investigation of document data, interviews with 18 activists or participants from 9 communities, and interviews with stakeholders were also carried out. The quantitative survey showed that the participants had higher level of social capital such as community participation and trust than non-participating residents. Results from activists or public health center officers also showed that the principle of community participation was being settled and public-private cooperation was being developed in the communities. The qualitative survey showed that communities strengthened community empowerment and built new community organizations (health committees) through health ecosystem projects.
서울시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은 주민 스스로 지역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참여사업으로, 지역의 민간단체를 통해 주민참여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본 연구는 질적ㆍ양적분석을 통해 사업 성과를 평가하였다. 양적조사는 사업 참여주민 119명, 비참여주민 337명, 운영진 37명을 설문조사하였고, 질적조사는 관련 자료 분석과 활동가와 주민 각 9명, 관련 이해관계자 6명을 인터뷰하였다. 참여주민은 참여, 신뢰 등 사회적 자본 지표에서 비참여주민보다 높았으며, 운영진 설문은 주민참여 원칙이 지역에 정착하고 있고, 민관협력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질적조사를 통해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 주민들의 지역보건에 대한 책임성, 새로운 주민조직(건강위원회)의 형성, 민간단체의 건강의제 기획력 강화 등의 성과를 확인하였다. 논의를 통해 서비스 제공 과정에 대한 참여와 정치적 과정(보건사업의 기획과 결정)에 대한 참여라는 양자의 관점에서 건강생태계 사업을 성과와 한계를 고찰하였다. 주된 논의는 지역보건 서비스와 연계하는 과정, 건강위원회 등의 주민자치력 강화, 민간단체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 역량의 축적 가능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whether the gender pension gap 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stems from ‘difference’ in the attributes of men and women or from unequal structural ‘discrimination’ in the labor market and family. To this end, OLS estimation and Oaxaca-Blinder decomposition analysis were conducted on old-age pension recipients using KReIS 8th data. The analysis attributed about 53% of the gender pension gap to differences in attributes between men and women, and about 47% to structural discrimination that is not explained by individual, gender, and labor market characteristics. A remarkable result was that ‘with or without children’ accounted for the highest proportion of discrimination in the gender pension gap, which clearly suggests that the burden of care passed on to women is reproducing the gap in retirement income security. These results show that the labor market is still unevenly gendered, and that the gender-based role division within the family is such that most family care responsibilities are transferred to women. Therefore, simplistic measures such as accumulating human capital, promoting women's employment, and increasing pension coverage and benefit levels will only marginally reduce the gender pension gap. Accordingly, there is a need for long-term efforts to eradicate deep-rooted discrimination in the labor market and family. As a more immediate measure, a new care credit system can be considered to formally recognize the social value of family care.
본 연구는 국민연금 수급의 성별 격차가 남성과 여성의 속성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노동시장과 가족 내 불평등한 구조적 ‘차별’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Sainsbury(1996)가 제시한 사회권 획득의 세 가지 경로로서 아내, 어머니, 노동자의 지위를 이론적 근거로, 국민노후보장패널(KRelS) 8차 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노령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OLS 추정과 Oaxaca-Blinder 요인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과 여성의 총연금 수급액 격차는 0.607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금 격차 중 남녀 간 속성 차이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은 약 53%(0.323), 구조적인 차별로 설명되는 부분은 약 47%(0.284)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결과로, ‘자녀 유무’가 성별 연금 격차의 차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을 통해 여성에게 전가된 돌봄의 부담이 노후 소득보장의 격차로 재생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공적연금의 성숙, 여성 연금 수급권 확대를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성별 연금 격차는 여전히 불평등하게 성별화된 노동시장과 돌봄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가족 내 성 역할 분담과 같은 구조적인 차별에서 비롯됨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인적자본 축적, 여성 고용 촉진,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 수준 확대 등의 단선적인 조치는 성별 연금 격차 완화에 제한적으로만 기여할 것임을 주지하였다. 이에, 장기적으로 노동시장과 가족 내 뿌리박힌 차별 제거에 대한 노력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인정 차원으로서 돌봄크레딧 도입 검토를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aise the question of wha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death means as a civil right and to expand social discussions on this topic. First, it explores the paradoxical characteristics of death, such as its non-existence in the actual realm, the intersectionality of the subject of death and experience, death as a process, and the identity between death and life. It argues that the right to death, in which death is justified as an object of right, can be derived from these paradoxes. Focusing on the Life-Sustaining Medical Decision Act, which embodies dignified death as a citizen’s right, I address how the right to death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re mobilized as governance strategies for power and capital in the transition from life politics to death politics. As a result, the essenc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ver death may diminish as a civil right and be reduced to a mechanism of death governance, transferring absolute power to political, administrative, and life authorities. Finally, I emphasize that when human life is threatene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regarding death risks becoming a dislocation of a life that has lost dignity. Thu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concerning death should be understood only as a practice of dignified death, predicated on the premise of a dignified life.
이 글은 존엄한 죽음의 정곡(正鵠)인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시민적 권리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 논의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죽음의 실재적 비실재성, 죽음의 주체와 경험의 주체의 교차성, 죽음의 과정성, 죽음과 삶의 동일성 등 죽음의 역설적 특성을 탐색하고, 죽음의 역설성으로부터 죽음이 권리의 대상으로 정당화되는 죽음의 권리성이 도출될 수 있음을 논의했다. 존엄한 죽음을 시민의 권리로 체화시킨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을 중심으로 존엄한 죽음의 권리,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의 권리가 미시 권력이 생명 정치에서 죽음 정치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권력과 자본의 통치 전략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로 인해 시민적 권리로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실재는 축소되고, 정치 권력, 행정 권력, 생명 권력에 절대 권한을 양도한 채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죽음 통치의 명분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논의했다. 끝으로 인간다운 삶이 위협받을 때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존엄을 잃은 삶의 탈구가 될 위험이 있기에,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존엄한 삶의 전제 위에서만 존엄한 죽음의 실천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복지는 ‘공짜 점심’이라는 식의 주장은 복지라는 정책적 결정이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는 2010년도 우리나라의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의 작성과 ‘승수분해’ 및 ‘구조경로분석’을 통해 복지정책이 어떻게 국민경제 각 부문의 소득증가를 유발하고 또한 계층별 소득분배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첫째, 저소득 가계에 대한 정부의 직접이전지출은 소득불균형을 개선시키나, 생산의 관점에서 볼 때 기회비용을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보건의료?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외생적 주입이 창출하는 모든 기본 파급경로는 대부분 가계 소득으로 전달되기 이전에 요소간 부가가치의 분배를 통해 요소수요 (노동 및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계소득의 중요 수입원인 임금문제의 해결 없이 보건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투자만으로는 분배 및 총량 측면 모두에서 가계소득의 개선이 어려울 것임을 의미한다. 셋째, 보건의료·사회복지 부문에의 투자가 다른 생산활동부문에 대한 투자에 비해 가계소득을 더 많이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부문에 대한 투자는 다른 경제활동부문에 비해 가계소득 재분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복지는 공짜 점심이 아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복지지출이 소득불균형 해소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The argument that “social welfare is a free lunch” implies that welfare damages fiscal sustainability of government and hinders economic growth. Using a ‘social accounting matrix’ (SAM) associated with the fixed-price multiplier decomposition and structural path analysis, we figured out the effects of welfare policy on the income and redistribution. First, it is shown that the direct government transfer to the low-income households does improve income inequality, while the investment of same amount of money to the production activities produces more income. That is, in terms of production activities, there is an opportunity cost in transfers to the low-income households. Second, if the injection occurs in social welfare sectors as production activities, elementary paths originating with that activity would affect factor demand before the influence is transmitted to the households. This implies the importance of primary income associated with wage, when improving household income. Third, the investment on production sectors such as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creases more household income and, at the same time, improves income redistribution, relative to the investment on other production sectors. Social welfare is “not” a free lunch. We should focus our concern on whether the welfare expenditure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income inequ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