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경제활동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고용지위와 우울의 관계가 어떤 양상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고 더 나아가 고용지위별 우울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기 위해 소득과 사회심리적 자원의 매개효과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2006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일반적인 인구 집단의 우울 연구에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CES-D척도의 11개 항목과 사회적 지지 그리고 자기존중감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지위는 상용직, 임시 ? 일용직, 자영업자, 실업자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활동인구집단에 있어서 고용지위에 따라 우울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가구소득과 자기존중감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그 차이를 상당부분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상용직보다 임시 ? 일용직의 우울수준이 높은 것은 자기존중감과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며 이와 함께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낮은 것도 추가적인 이유이다. 상용직보다 자영업자의 우울수준이 높은 것은 소득에 의해 가장 많이 설명되며 자기존중감에 의해 일정하게 설명되고, 사회적 지지는 설명력이 없다. 상용직보다 실업자의 우울수준이 높은 것은 자기존중감에 의해 가장 많이 설명되고, 소득으로 일정하게 설명되며, 사회적 지지는 설명력이 매우 적다. 본 연구는 고용지위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단순히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몇 개의 매개변인을 통해 효과적으로 밝혀냈다는 함의를 갖는다.;This study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employment status and depression among the labor force in South Korea. Furthermore, we examined the mediating roles of income and psychosocial factors in the association between employment status and depression. We used data from the first year (2006) survey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KOWEPS). The survey includes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s and the items which measure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We classified employment status into four categories: permanent workers, temporary workers, the self-employed and the unemploy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employment status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depression and showed that the lower levels of self-esteem and income among temporary workers were the two main factors which accounted for the higher level of depression among them, compared to permanent workers. The lower level of social support among temporary workers also contributed to the difference in depression. The higher level of depression among the self-employed, compared to permanent workers, was substantially explained by income and self-esteem. The higher level of depression among the unemployed, compared to permanent workers, was substantially explained by self-esteem and income. This study elucidated the mechanisms that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status and depression.

Abstract

Despite harmful impacts of cigarette smoking on health, little has been known about cigarette smoking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To bridge the gap, we estimated price and income elasticity of smoking rates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Drawing on data from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4th to 8th waves, we created an aggregate time-series dataset and a panel dataset to fit to various econometric panel data models such as the two-stage least-squares first-differenced estimator and Arellano & Bond’s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estimator. The aggregate data revealed that smoking prevalence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similar with that among people without disabilities. Price elasticities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ranged from −0.083 to −0.271 depending on data and statistical models. Income elasticiti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rice increase can be an effective tool to reduce smoking prevalence but other factors such as the regressivity of the increase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ublic policy making decision.

초록

흡연이 건강에 주는 심대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흡연에 관한 연구는 미천한 실정이며, 이러한 연구 부족을 메우기 위해, 흡연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1차 웨이브 4차부터 8차 년도 조사를 집합수준의 자료로 구성하여 분석하였으며, 사례수의 한계로 인해 개인수준의 종단 자료 또한 분석하였다. 분석 기법으로는 도구변수 1차 차분 모형과 Arellano와 Bond가 제안한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추정법을 비롯한 여러 패널 자료 분석 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집합수준의 자료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흡연율은 비장애인과 유사한 수준이거나 1%에서 2% 포인트 낮은 수준이었으며 가격탄력성은 조금 더 탄력적이었다. 모형과 추정방법 그리고 자료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가격탄력성은 2015년 기준 −0.083 에서 −0.271을 기록하였다. 이는 2015년의 담배가격이 두 배로 상승하게 되면, 당시 흡연율을 100%로 놓았을 때 8.5%에서 27.1% 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개인 소득 탄력성과 가구소득 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발견은 적절한 가격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흡연율을 하락시킴으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시에는 조세의 역진성을 고려해야 한다.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다층적 관점에서 자영자의 노후소득보장 가입 실태를 분석하고 어떤 요인들이 자영자의 공 · 사 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한국복지패널 2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자의 연금 사각지대가 상당한 규모로 나타났으며, 여기에는 연금가입 회피집단과,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은 사회적 배제 집단이라는 이질적인 하위 집단이 공존하고 있음을 밝혔다. 둘째, 공 · 사 연금에 모두 가입한 다층보장형 자영자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편이고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으로, 특히 제조업과 음식도소매 부문의 자영자들인 경우가 많았다. 셋째,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후소득보장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인식하게 되어 국민연금 가입률은 높아지지만, 공사연금에 모두 가입하는 다층보장형 자영자의 비율은 저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넷째, 소득수준은 자영자의 노후소득보장의 가입 행태를 설명하는 체계적인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This study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the pension plans for Korean self-employed persons’ pension insurance from the multi-pillar perspective. With the second wave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set in 2007, logistic regression and multinomial analysis were used to analyze the causal relations between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self-employed and public and private pension insurance. The main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More than half of the self-employed were not covered by public pension not only because of financial strain but also as a result of intentional evasion. The self-employed covered by multi-pillar system (public and private pensions) had high probability of being younger with higher income working in the manufacturing, food, wholesale or retail sectors. The results also suggest that age and income are th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probability of a self-employed individual’s participation in pension plans.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1995 Survey of Consumer Finances (SCF) 데이터를 이용하여 미국의 계층별 가계소득의 구성과 분포를 비교하였다. 소득수준, 교육수준, 연령, 인종에 따른 하위 집단별로 평균 가계소득과 이를 구성하는 요소와 각 요소가 총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분석 함으로서 계층별 소득격차에 기여하고 있는 소득의 주된 구성요소를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소득의 측정방법에 따라 계층별 소득불균형의 정도가 달라 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계소득을 경제적 지위의 척도로 삼을 경우 모든 측정 가능한 소득이 가계소득에 포함되지만 현실적으로 조사되는 소득은 실질적인 총소득보다는 작게 측정이 될 것이다. 또한 계층별로 주요 소득원과 분포가 다를 것이며 어떠한 소득이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조사되는 총소득은 달라질 수 있으며 경제적 지위 또한 다르게 측정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SCF 의 세부적인 소득 데이터를 가지고 money income 뿐만 아니라 정부 복지 정책을 통해서 지원되는 식료품 보조 쿠폰(food stamps) 등과 같은 non-money income 도 총소득에 포함시켜 한층 폭 넓은 개념으로 총소득을 측정하였다. 소득구성요소에 대하여 weighted multi-regression 을 이용하여 계층별로 소득구성요소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임금, 자영업에 의한 소득, 자본소득이 상대적으로 계층 간에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이와 같은 소득은 고소득층에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계층 간 소득불균형을 심화 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사회보장이나 퇴직연금 소득은 상대적으로 계층 간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소득과 정부복지정책 프로그램을 통한 소득은 저소득층의 경우에 주요 소득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소득을 제외하여 총소득을 측정하는 경우 저소득층의 경제적 지위가 실제보다 낮게 측정될 우려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This paper addressed income distribution in the United States by comparing each income component among subgroups with 1995 Survey of Consumer Finances (SCF) data. The mean of household total income and its sources were compared across income quintiles and demographic sub-groups to estimate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income component. Both household money income and nonmoney income were included in measuring the total household income for the analysis. This paper examines what is the major income source among subgroups and shows the difference in the ratio of income compositions to total household income. It shows which income components are more significant than the others in measuring total income within groups using weighted multi-regression analysis for total income by income quintiles. The result shows that wage and salary income, self-employment income (professional practice, business, or farm) and capital income (bonds, stocks, real estate, and any other investment income) are highly unequally distributed. On the other hand, income from social security, pension, or retirement programs are more equally distributed than the other components.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heterogeneity of time use by income class among Korean workers using the concept of time poverty. For the analysis, we used the 17th main survey and supplementary survey of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which provides detailed information on people’s daily time use and personal income. The subjects of the study are wage and non-wage workers aged between 18 and 59. They are divided into the poor, middle and high income classes based on equivalized household income. Time poverty is identified by using subject's daily time data. Through the Probit Analysis, we look at the factors that determine time poverty by the income classes. As a result, regardless of income level, factors affecting time poverty were gender and marital status. Depending on the income classes, time poverty is influenced by self-employment, log of household assets and log of hourly wages. Within the income poor class, we observed that the poor class are more sensitive to the hourly wage, so they works more when the hourly wage goes up. Meanwhile, the middle class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High-income clas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ime poverty. In terms of the sensitiveness to the hourly wage, the poor class are more vulnerable to time poverty than the other classes.

초록

본 연구는 시간 빈곤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한국 노동자들의 소득 계층별 시간 사용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사람들의 일상 시간에 대한 자료와 개인의 소득이 구체적으로 파악 가능한 한국노동패널 17차 본조사 및 부가조사를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임금 및 비임금 근로자이며, 이들을 균등화 가구소득에 따라 소득 빈곤층, 중산층, 고소득층으로 나누었다. 대상의 일상 시간 자료를 이용하여 시간 빈곤자를 식별하고, 프로빗 분석(Probit Analysis)을 통해 소득 계층별 시간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시간 빈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성별, 혼인 여부가 있었다. 소득 계층에 따라서는 자영업 여부와 가구 자산 및 시간당 임금의 로그값 등이 시간 빈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시간당 임금의 로그값의 계수가 소득 빈곤층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며 소득 빈곤층 내에서는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근로시간을 늘려 시간 빈곤에 취약한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중산층의 경우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시간당 임금이 높을수록 시간 빈곤에 빠지지 않았으며 고소득층은 시간당 임금이 시간 빈곤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perceived labor market instability among middle-aged individuals, categorizing it by employment status, income level, and social insurance expectations, and analyzing the factors that influence precarious labor experiences of new middle-aged adults. Utilizing data from the 5th to 9th waves (2014-2022)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managed by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this research employs group-based trajectory modeling to categorize labor market trajectories. The analysis identifies five distinct precarious labor archetypes: (1) Low-income Non-wage Workers, (2) Low-income Self-employment-oriented Workers, (3) Middle-income Self-employed Workers, (4) Low-to-middle-income Unskilled Workers, and (5) High-income Full-time Workers. Key determinants influencing these trajectories include gender, age, educational attainment, quality of life, and employment stability. The findings elucidate the dynamic labor market transitions experienced by new middle-aged individuals and offer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policy development and scholarly research, emphasizing the need to address the specific vulnerabilities and roles of this population.

초록

이 연구는 현재 중고령에 해당되는 신중년이 직면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고용상태, 소득수준, 사회보장 기대감 수준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유형화하고, 불안정 노동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관리하고 있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Ageing: KLoSA)의 5- 9차년도까지(2014∼2022년)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집단중심추세분석(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을 통해 신중년의 불안정 노동 궤적을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1) ‘저소득 비임금근로자형’, (2) ‘저소득 자영중심형’, (3) ‘중소득 단순직형’, (4) ‘중저소득 상용직형’, (5) ‘고소득 상용직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각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삶의 질, 고용안정성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신중년의 유형별 궤적을 통해 신중년의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들의 역할과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및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How does EITC, which targets paid-workers but low-income workers, affect women who are representative of low-wage workers? This is the starting point of this study. For this purpose, the statistical effects of EITC's policy wer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gender sensitive, using the statistical yearbook of national tax and internal data from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payment status, women's share of total beneficiaries and the amount of benefits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from men. Second, in terms of the adequacy of benefit, the income-replacement rate of EITC was low at 4.3% based on the monthly income of low-wage workers. In addition, based on the monthly income of beneficiary households, EITC's income-replacement rate was about 15% in the flat range. The income replacement rate for single-family households with a high proportion of women was relatively low. Third, in terms of the comprehensiveness of the subjects, the gender gap was found among the low-wage workers in the EITC take up rate of 35.1% for males and 25.1% for females. In particular, the take up rate of low-wage women in their 30s was very low at 12.0%.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changes in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and payment structure from household to individual units, increase in the take up rate for female low-wage workers, and an increase of benefit in the phase-in range for single-family households.

초록

유급노동을 수행하지만 소득이 낮은 저임금근로자 가구를 표적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저임금근로자의 대표집단인 여성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 질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이를 위해 국세통계연보와 국세청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지급실태, 급여의 적정성, 대상의 포괄성을 중심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근로장려금 제도의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급실태 측면에서는 전체 수급자수와 수급액 규모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과 큰 차이가 없었다. 둘째, 급여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저임금 근로자의 월소득 대비 근로장려금의 소득대체율은 4.3%로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수급자의 월소득 대비 근로장려금의 소득대체율은 평탄구간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5%였고, 여성의 비중이 높은 단독가구의 소득대체율이 홑벌이가구나 맞벌이가구보다 낮았다. 셋째, 대상의 포괄성 측면에서 보면, 저임금근로자 중에서 근로장려금의 수급률은 28.4% 수준이었는데, 남성은 35.1%, 여성은 25.1%로 성별 격차가 발견되었다. 특히 20-30대 여성의 경우 저임금근로자 중에서 근로장려금 제도의 포괄범위가 10% 안팎으로 매우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가구단위에서 개인단위로 수급자격 요건과 지급구조의 변화, 여성 저임금근로자 대상 수급률 증가, 단독가구 대상 점증구간의 수급액 상향조정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Recent inequality research ha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 comprehensive perspective to investigate the causes of poverty in capitalist societies. In the same vein, various factors have been considered as poverty measures.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regional characteristics on the level of and change in economic well-being for households in Korea. Economic well-being was employed to measure households’ poverty level which consists of household income, assets, liabilities. This study reviewed the level of economic well-being among households. As a primary analysis, three-level Hierarchical Growth Modeling was employed to examine the effects of regional characteristics on the level of economic well-being and the change of economic well-being over time. Data from KLIPS (7th to 19th waves) and Statistics Korea was used for analyses. The primary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and changes in households’ economic well-being varied widely across regions. Second, regional characteristics was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and changes in the economic well-being households. In particular, the elderly population rate, the number of workers in the region, the fluctuation rate of land prices, the proportion of social welfare budget was associated with the economic well-being of households. Based on the results, poverty policy makers should take into account regional characteristics for poverty policies.

초록

경제적 불평등 문제의 핵심인 빈곤에 대한 연구는 미시적 차원에서 점차 확장되어 거시적 차원을 포함한 통합적인 분석이 진행되고 있고, 빈곤을 규정함에 있어 단순히 소득 측면만이 아닌 생활수준 전반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점차 변모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빈곤의 정의를 소득, 자산과 부채를 합한 경제적 복지(economic well-being)의 개념으로 빈곤의 개념을 보다 확장하여 지역 특성이 우리나라 가구의 경제적 복지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국노동패널(7차-19차)과 통계청 자료를 결합하여 다층분석(HLM)을 실시한 결과 지역의 특성이 우리나라 가구의 경제적 복지 수준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특성 변수 중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고령인구비율, 경제적 특성인 지역 내 종사자 수와 지가변동률, 사회복지재정비율이 경제적 복지 수준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지역적 맥락과 특수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빈곤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whether the depression trajectory of Korean adults has changed due to the Sewol ferry disaster in 2014. I used piecewise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involving 9,393 individuals aged 19 and over as of 2012 who responded to CES-D questionnaire in the 7th~13th waves of the Korea Welfare Panel Survey (2012~2018). Major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results of unconditional model showed resilience pattern that the depression trajectory temporarily increased in the 9th wave, but remained constant from the 10th wave. Second, results of conditional model with predictors, inequality in the trajectory of depression was categorized into inequality maintained (i.e., gender, education, income, chronic disease, spouse), inequality mitigated (i.e., family conflict, self-esteem), and inequality aggravated (i.e., age, volunteer experience). Third, factors that buffer the temporary increase in the level of depression caused by the Sewol ferry disaster were low age, high education, and health conditions without chronic disease for 6 months. And the higher the level of self-esteem and altruism, the more depressed by the Sewol disaster.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implications of depression trajectory in the Korean adult before and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were discussed.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인해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우울 궤적이 변화하였는지 탐색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분할함수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였으며, 한국복지패널조사 7차년도~13차년도의 우울 수준 문항에 모두 응답한 만 19세 이상 성인 9,393명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우울 궤적의 무조건부 모형 분석 결과 우울 수준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9차년도에만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10차년도부터 일정하게 유지하는 적응유연성 궤적을 보여준다. 둘째, 예측요인을 투입한 조건부 모형 분석 결과, 우울 궤적의 불평등은 유지(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만성질환유무, 유배우자), 완화(가족갈등, 자아존중감), 심화(연령, 사회활동참여) 양상으로 구분되었다. 셋째, 세월호 참사로 인한 우울 수준의 일시적 증가를 완충하는 요인은 낮은 연령, 높은 학력수준, 만성질환이 없는 건강상태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과 이타심 수준이 높을수록 세월호 참사로 인해 우울 수준이 더 증가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 전후를 포함하는 시기의 한국 성인 인구의 우울 궤적의 함의를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elderly poverty can be caused not only by the lack of income among the elderly but also by non-economic factors such as separation from children, elderly divorce, and other related factors. There are several types of elderly households, but it was found that household separation occurred the most in type 1 (elderly/child generation). In the process of the separation of elderly households, the number of households increased by 5.4% from 2009 to 2020, while household current income decreased by 8.2% and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decreased by 0.25 persons. From 2009 to 2020, the Gini Coefficient change value for the elderly households was estimated to be —0.022 points, and the Gini Coefficient change value for the combined effect and segregation effect of elderly households was estimated to be –0.091 points and 0.069 points, respectively. During the same period, the change in the value of the elderly poverty rate was estimated to be –7.4% points, the combined effect was –32.1% points, and the segregation effect was 24.6% points, respectively. The analysis of the Gini Coefficient and the poverty rate for the elderly found that the overall inequality and poverty rate of elderly households decreased over time, but the negative segregation effect on inequality and poverty rate continued to increase. This analysis suggests that even if income levels continue to increase (by combined effect), inequality and poverty among the elderly may still increas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promote a mixture of family policy and income policy in order to become an effective retirement income security policy.

초록

본 연구는 노인빈곤, 사회불평등 문제가 노후소득 부족 외에 자녀 분가, 황혼이혼 등 가구분화와 같은 비경제적 요인에서 유발될 수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노인가구는 2유형(노인부부세대)이 많지만 1유형(노인/자녀세대)에서 가구분화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인가구의 분화 과정에서 분석기간(2009~2020년) 동안 가구 수는 5.4% 증가한 반면, 가구경상소득은 8.2% 감소하고, 가구원 수는 0.25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분화가 발생하는 2009~2020년 동안 노인가구 지니계수는 0.022p 감소하였고, 이 중 소득효과로 0.091p 감소되고 분화효과로 0.069p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 기간 노인빈곤율은 –7.4%p 감소되고, 이는 소득효과로 –32.1%p, 분화효과로 24.6%p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니계수 및 노인빈곤율 분석에서 볼 때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적인 노인가구의 불평등과 빈곤율은 감소 추세였지만, 불평등과 빈곤율 개선에 부정적인 분화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소득 수준에는 변화가 없거나 일정한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불평등 및 노인빈곤율은 증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가구분화 효과를 간과하게 되면 노인빈곤율 정책에 있어 과도한 소득 정책만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효과적인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 정책 외 가족 정책의 병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