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ost ISSA member countries have put in placesickness benefit programs, with Korea being an exception. The need for sickness benefits has grown since the eruption of the COVID-19 pandemic. This study compared health insurance systems and sickness benefit programs in all ISSA and OECD member countries, with a view to proposing a sickness benefit model suitable for Korea. Regardless of the type of their health insurance, most countries have in place sickness benefits that are provided through a contributory social insurance scheme—either a health insurance scheme or a separate sickness insurance program. Even in the case of a contributory sickness benefit scheme, the government and the employer are expected to pay, in accordance with ILO standards, more than 50% of benefit expenditures. In addition, most of the sickness benefit schemes cover all workers including the self-employed, while in paid sick leave programs in most countries, the priority is given to employees. Although the period of the sickness benefit varied across countries, the maximum period was 180 days or 360 days before receiving the pension, and the level of coverage was based on the ILO recommendation (50% to 70% of income).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도입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최근 상병수당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진일보한 근거기반 논의를 위해 우리나라보다 앞서 상병수당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병수당제도의 유형과 내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보다 광범위한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유형을 탐색하고자 ISSA 및 OECD 회원국 전체의 의료보장 및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시도했다. 연구 결과, 의료보장제도의 사회보장유형에 관계없이 상병수당제도는 대부분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으며, 건강보험 운영주체가 건강보험료의 일부 혹은 별도의 상병수당보험료로 상병수당을 운영하는 국가가 가장 많았다. 보험료로 상병수당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ILO 기준에 따라 상병수당지출의 50% 이상을 정부와 고용주가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대상자는 대부분의 국가가 직장과 지역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되, 직장근로자의 경우 법정유급휴가를 우선 적용하고 있었다. 상병수당제도의 보장기간은 국가별로 다양했으나 장애연금 수급 전 최대 180일 또는 360일 보장이 가장 많았으며, 보장수준은 소득의 50%~70% 수준의 ILO 권고기준을 준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상병수당제도 도입논의 과정에서 대상자 규모 및 보장수준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actors that influence unmet healthcare needs to promote the right to health and survival of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living in the local community. Furthermore, it provides implications for building a foundation for community care.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2020 National Survey on Older Koreans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A total of 418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aged 65+) living in the community were analyzed. Factors influencing unmet healthcare needs were selected based on Gelberg-Andersen’s behavioral model for vulnerable populations, and the differences were considered by categorizing them using a latent class analysis. In addition,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effect of the four classes derived through logistic regression on unmet healthcare needs,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y clas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the occurrence of unmet healthcare needs is not an inevitable result of the double risk of aging and disability, but the result of insufficient healthcare coverage due to environmental and social determinants. A follow-up study considering heterogeneity in the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is required.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 장애인의 건강권 및 생존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미충족 의료 영향요인을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미충족 의료 해결에 필요한 구체적인 논의를 제시하고, 나아가 커뮤니티케어의 기반 구축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고, 분석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장애판정을 받은 고령 장애인 총 418명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미충족 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Gelberg-Andersen의 취약계층 행동모델을 기반으로 선정하였으며,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도시건강형, 도시취약형, 도농건강형 및 농촌취약형의 4개 유형이 도출되었다. 유형별 차이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4개 유형이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농촌취약형에 비하여 도시건강형, 도농건강형, 도시취약형 순으로 미충족 의료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고려함으로써 미충족 의료의 발생이 노화와 장애의 이중적 위험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가 아닌, 환경과 사회적 결정요인에 의한 충분치 못한 의료보장의 결과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고령 장애인을 대상으로 집단 내 이질성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s toward social insurance, redistribution, and tax increase and to classify them into several types. In addition, this study tried to investigate how income, assets, and debts, which have served as functional substitutes for public welfare in Korean society, had an effect on this welfare perception structure. The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as a result of Latent Class Analysis, the welfare perception structure related to social insurance, redistribution, and tax increase can be broadly classified into three types: ‘in favor of social insurance, the redistribution, and tax increase’, ‘against social insurance and tax increase, in favor of the redistribution’ and ‘neither in favor of nor against social insurance and tax increase, in favor of the redistribution’. Concerning a result of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find out the variables tha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robability of belonging to the three latent groups, as income and assets increase, the probability of falling under the group, ‘against social insurance and tax increase, in favor of the redistribution’ increases. Regarding debts, as the debt-to-asset ratio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falling into the group, ‘in favor of social insurance, the redistribution, and tax increase’ increases. These analysis results show that, considering the policy environment at the time the analytical data was created, there was no risk of an economic crisis or a drop in real estate prices, and social risks had to be dealt with at the individual and family level in a situation where the role of public welfare was still limited. It can be interpreted that preference for the role of the state as a welfare provider varies according to the level of asset accumulation.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두 가지 핵심적인 목표인 보험 기능과 재분배, 이러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증세에 대한 태도 사이의 관계성을 알아보고, 이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공적 복지의 기능적 등가물 역할을 해왔던 소득, 자산, 부채가 이러한 복지인식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잠재집단 분석 결과 보험 기능, 재분배, 증세와 관련된 복지인식구조는 ‘보험 기능-재분배-증세 찬성형’, ‘보험 기능-증세 반대, 재분배 찬성형’, ‘보험 기능-증세 유보, 재분배 찬성형’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잠재집단 분석을 통해 도출된 세 가지 유형에 속할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소득과 자산이 늘어날수록 ‘보험 기능-증세 반대, 재분배 찬성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진다. 부채와 관련 해서는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늘어날수록 보험 기능-재분배-증세 찬성형에 속할 확률은 높아진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분석자료가 생성된 시기의 정책환경을 고려해볼 때 경제 위기나 부동산 가격하락의 위험이 없었고, 여전히 공적 복지의 역할이 제한된 상황에서 개인과 가족 수준에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야만 했기 때문에 자산축적의 수준에 따라 복지제공자로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선호가 달라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The increasing severity of addiction in Korean society, coupled with the blurring of boundaries between substance and behavioral addictions, presents a complex challenge. This is the first in-depth analysis of addictive behavior types using the Shorter PROMIS Questionnaire (SPQ) in a sample of Korean college students (N=392). The SPQ, a self-report instrument designed to assess multiple addictive behaviors simultaneously, measures 16 addictive behaviors, including substance use, gambling, sexual activity, eating, exercise, shopping, work, and relationships. In this study, the 16 addictive behaviors were categorized into two primary types: Nurturant and Hedonistic addictions. Nurturant addictions encompass behaviors aimed at seeking psychological security or satisfaction in relationships with others, including submissive and dominant compulsive caregiving, submissive and dominant relationship behaviors, shopping, work, binge eating, anorexia, and caffeine consumption. Hedonistic addictions, on the other hand, are characterized by the pursuit of immediate pleasure or satisfaction, including substance use, gambling, sexual behavior, smoking, prescription drug use, and alcohol consumption. Exercise was not clearly categorized into either type. These findings align with previous research, particularly Stephenson et al. (1995). The study also revealed consistent results between the female subsample and the overall sample. The findings hav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prevention and treatment strategies that address the underlying motivations and psychological mechanisms associated with each addiction type.
한국 사회는 물질 및 행위 중독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복합 중독 양상이 심화되는 중독 문제의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기존의 단일 중독 중심적인 연구 접근 방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우며, 다양한 중독 행동 간의 상호 연관성을 탐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본 연구는 국내 대학생 표본(N=392)을 대상으로 단축형 PROMIS 설문지(Shorter PROMIS Questionnaire, SPQ)를 사용하여 중독 행동 유형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국내 최초의 연구다. SPQ는 다양한 중독 행동을 동시에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자가 보고 도구로 물질 사용, 도박, 성행위, 섭식, 운동, 쇼핑, 일, 관계 등 16가지 중독 행동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16개 중독 행동은 돌봄형 중독과 쾌락형 중독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돌봄형 중독에는 복종형 및 지배형 강박적 돌봄, 복종형 및 지배형 관계 형성, 쇼핑, 일, 폭식, 거식, 카페인 섭취가 포함되었으며(총 9개), 쾌락형 중독에는 약물 사용, 도박, 성행동, 흡연, 처방 약 사용, 음주가 포함되었다(총 6개). 운동은 두 유형 중 어느 곳에도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였다.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중독 행동의 유형을 분석하였을 때 분석 결과는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대학생의 성폭력 경험에 성별 차이가 있는지, 성장기 폭력경험이 성폭력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공격성이 이를 매개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남녀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48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통계방법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여학생이 성폭력 피해경험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성폭력 가해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폭력 유형별 피해경험에는 4개 유형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성장기 폭력경험을 부모폭력 목격경험과 아동학대 피해경험으로 분류한 후 성폭력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 경로에 공격성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였으며 성을 통제변수로 하여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성장기 폭력경험은 대학생의 성폭력 경험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성은 피해경험에 있어서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격성은 성폭력 가해경험 및 피해경험을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연구를 위한 함의를 제시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of sexual violence between sex, to examine whether family violence has effects on sexual violence, and to test whether aggression mediates family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with quota sampling method targeting all the students at one university in Gyeongsangnamdo. The survey resulted in 500 university students for study sample. This study analyzed 480 respondents excluding graduate students. Among the respondents, female students responded higher rate of sexual violence victimization and male students responded higher rate of sexual violence perpetration. However, there were significant rates of perpetration among female students and victimization among male student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tested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between family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aggression has a partial mediating role between family violence experience and sexual violence. Study implications were suggested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employment instability on depression among wage earners aged 18 to 65 years using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KOWEP) data. Employment instability is becoming more common with the increase in irregular workers and the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types. However, previous studies have not fully investigated the effect of employment instability. This study assessed the effect of changes in employment status between 2010 and 2011 on the level of depression (CES-D) in 2011. We controlled for the endogeneity due to reverse causation and selection bias by applying instrumental variable estimation and propensity score matching. As a result, employment instability has an significant effect on increased level of the depressive symptom. In particular, the unemployed and those who moved from regular to irregular jobs had a higher level of depression than those in regular employment. This result shows the social causation between employment instability and depression. Active policy intervention is necessary to deal with the mental health problems of precarious workers.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자료의 18세 이상 65세 미만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불안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비정규직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고용유형의 다변화로 고용불안정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고용불안정의 영향, 특히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자료 6차(2010년)와 7차 자료(2011년)의 근로연령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2개 연도 사이의 고용상태 및 고용상태 변화가 우울수준(CES-D)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도구변수추정과 성향점수매칭(PSM)을 적용해 고용불안정과 우울간의 역인과관계로 인한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고용불안정은 우울수준을 증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현재 고용상태보다는 고용상태의 변화가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었으며, 고용불안정의 유형별 분석에 있어서는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동 혹은 실직 집단이 정규직 유지 집단에 비해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생성을 제거하였을 때, 기존 연구에서 제한적으로 확인된 고용불안정과 우울의 인과관계가 더욱 명확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공격성이 매우 개별적이고 변동적인 특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한 기존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아동기 후기부터 청소년기 후기에 이르기까지 공격성의 발달궤적 유형을 탐색하고, 이를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CBCL 공격성 척도를 토대로 대상중심접근인 성장혼합모형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 시기까지 총 세 시점 가운데 최소한 두 시점 이상 응답한 604명의 청소년이다. 분석결과, 전체 청소년의 공격성 발달궤적은 공격성 유지집단, 공격성 상승집단, 공격성 감소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아울러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의 청소년 공격성 발달궤적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빈곤 가구의 청소년들 중에서 일부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매우 높은 공격성 수준을 보였으며, 청소년 후기에 공격성이 더 상승되는 고위험 잠재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비빈곤 가구에서는 초기에 다양한 수준의 공격성을 보인 청소년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중간 이하의 공격성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빈곤 가구에서는 공격성이 점차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보다 심각한 일탈행위에 대한 조기예측요인으로 공격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개별화된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explor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ggression during adolescence and to compare the trajectories between poverty and non-poverty groups. The study data were derived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The sample consists of 604 youths observed from their late-elementary school years until the end of their high school years. Growth Mixture Models (GMM) were utilized to explore the heterogeneity in aggression development over three time periods. As a result, three distinct trajectories were identified for the entire sample: chronic moderate, moderate increasing, and low increasing classes. In addition, a difference between poverty and non-poverty groups was found. The majority of adolescents showed a consistently moderate level of aggression over the study period regardless of poverty status. However, some youths from impoverished families who initially had a high level of aggression were found to have an increased level of aggression by the end of their adolescence. These adolescents comprise a potentially high risk group that requires early intervention. The study provided implications for prevention programming for youth with increasing aggression.
During the last decades, the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has increased to a great extent in Korea like in all developed countries and most countries in the world. Well-educated men are still highly valued in the marriage market, but today they are not as much sought after as they used to be. The increase in the educational attainment for Koreans, especially for women, has changed the characteristics of marriage. Hypergamy was the dominant marriage norm; now Korean couples are homogamous or even hypogamous in their marriage pattern. The difference in age between husbands and wives decreased as women’s age at first marriage increased. Husbands were often at least 4 years older than their wives before the 1980’s; now it’s often the case that women marry men their age or younger. Although husbands and wives have become much more equal in terms of educational attainment and age, women-men disparities are still prevalent in the labor market and housework.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create gender equal environments and policy system for diverse families.
만혼, 비혼, 저출산으로 대두되는 혼인과 출산선택의 양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반면, 사회적 규범과 이를 반영한 개인들의 선택이라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혼인과 출산의 선택과정을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다. 본 연구는 혼인과 출산선택의 주요 지표로 사용되어 온 ‘교육수준’을 활용해 한국사회의 결혼과 출산 선택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배우자 선택 선결단계(학력수준), 결혼선택, 출산선택으로 전개되는 가족이행의 과정의 장기적인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부부간의 결합 형태 및 출산 행태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분석 자료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인구센서스 2% 표본자료를 활용하여, 1970년대부터 2015년까지의 부부 간 학력 격차에 따른 혼인 유형의 변화를 살펴보고 배우자 간 학력 결합에 따라 동질혼, 승혼, 강혼으로 나뉜 3가지 부부유형에 따라 출산 선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연구 결과 최근으로 올수록 배우자 간 학력수준의 격차는 완화되어 보다 평등한 부부결합의 양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수준을 매개로 한 혼인과 출산의 계층화 경향은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강혼의 증가의 이질성 확대는 배우자의 학력 수준에 대한 개인들의 선호가 변화하였다기보다 전반적인 여성 교육 수준의 팽창이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결과로 나타났다. 나아가 부부결합의 특성과 무관하게 저출산 양상은 전반적인 사회경향이 었으나, 강혼부부의 경우 무자녀 및 한자녀 비중이 높아 저출산 위험이 더 높았다. 앞으로 보다 평등하고 다양한 부부결합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모든 부부가 결혼과 출산 선택에 장애가 없도록 양성평등한 문화의 확립과 이를 지원하는 정책의 활성화가 필요하겠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overall correlations between causes and symptoms of hwabyung through meta analysis focusing on individuals, family relationships, social relationships, and socio-cultural factors. First of all, this study examined the overall correlations between causes and symptoms of hwabyung based on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of selected studies. Second, this study also identified the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causes and symptoms of hwabyung as well as their positive correlations. The heterogeneity of effect sizes among selected studies were tested by analyz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sub-groups based on gender, age, and causes of hwabyung. Twenty five studies were selected for final meta analysis and 143 correlation coefficients in selected studies were utilized to compute the overall effect size. Meta-ANOVA was utilized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s of sub-groups. The effect size of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causes and symptoms of hwabyung was higher than the medium effect size, indicating that higher self-resilience, psychological flexibility, marital intimacy, marital communication, egalitarian attitude toward gender role and fairnes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lower levels of symptoms of hwabyung. The effect size of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causes and symptoms of hwabyung was also larger than the medium effect size, indicating that depression, external entrapment, parenting stress, intention to divorce, interpersonal stress, job stress, sexism, and gender role stereotype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tronger symptoms of hwabyung. The moderating effects of sub-groups were partially significant in the correlations among selected studies based on gender and age. No significant moderation was found for the sub-groups of causes of hwabyung. This study suggests that various factors in hwabyung prevention and intervention should be considered and more research is needed in hwabyung related research.
본 연구는 화병과 관련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 가족관계, 사회관계, 사회문화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메타분석을 위하여 선택된 연구들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화병 관련 요인들의 전반적인 영향을 검증하였다. 화병 관련 요인들의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을 구분하여 검증하였으며, 효과크기의 이질성이 성별, 연령, 화병 관련 요인 유형에 따라 결정되는지 분석하였다. 최종 메타분석을 위하여 25개의 연구가 선택되었고 이 연구들로부터 143개의 상관계수들을 추출하여 전반적인 효과크기 계산에 활용하였으며, 조절변수들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메타ANOVA를 활용하였다. 연구에서 부적 상관관계와 정적 상관관계의 평균효과크기는 절댓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둘 다 중간 이상의 효과크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수준의 자아탄력성, 심리적 유연성, 수용, 부부친밀감, 부부간의 의사소통, 성역할과 공정에 대한 태도 등은 화병의 낮은 수준과 관계가 있었으며, 우울, 외적 속박, 양육스트레스, 이혼의도, 대인관계 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 성차별주의, 성역할고정관념 등은 더 높은 수준의 화병과 관계가 있었다. 조절효과 분석 결과, 화병 관련 요인 유형별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성별, 연령집단별 조절효과는 일부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개인, 가족관계, 사회관계, 그리고 사회문화요소를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과 화병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화병예방 및 개입에 있어서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과 화병 관련 연구에 있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by using the Korea Health Panel, the factors for the ‘unmet dental care needs’—the failure to use dental care service despite the need to get dental care— experienced among older adults. A comparison was made between ‘unmet healthcare needs’ and ‘unmet dental care needs’,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dental care, including the relatively lower health insurance coverage and the larger amount of out-of-pocket costs than the other types of healthcare service. The education level, income, and health insurance type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both unmet healthcare and unmet dental care needs; age, household type, and alcohol intake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only with unmet dental care needs.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this study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for making oral healthcare more accessible to older adults.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을 이용하여 고령층을 대상으로 치과치료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미충족 치과의료’와 관련이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치과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 높은 본인부담금 등 타 의료서비스와 다른 특성을 고려하여 ‘미충족 의료’와 ‘미충족 치과의료’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육수준, 소득, 의료보장 형태, 섭식문제 요인이 공통적으로 미충족 의료 및 미충족 치과의료와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가구유형, 음주 요인은 미충족 치과의료에서만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고령층의 구강보건의료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