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의 건강보장제도 평가 기준인 의료서비스이용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의료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는 미 충족의료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1차, 2차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 충족의료 현황과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연도별 단면적 기술 분석과 관련요인 분석(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2개년도 자료를 연동하여 동태적 기술 분석과 관련요인 분석(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단면적 분석결과 1차, 2차 한국복지패널자료의 미 충족의료 유경험 빈도는 각각 5.54%, 2.99%이었고 미 충족의료 유경험에 관련되는 요인으로 가구주 연령, 교육, 주관적 건강상태와 가구 소득계층이 유의하였는데 특히 가구 소득계층과 가구주 주관적 건강상태가 가장 유의하였다(p＜0.05). 동태적 분석결과 2년 동안 미 충족의료를 한번 이상 경험할 가능성, 충족군에서 미충족군으로 추락할 가능성, 미충족군에서 미충족군으로 계속 잔류할 가능성에 관련되는 요인으로 가구 소득계층과 가구주 주관적 건강상태가 유의하였다(p＜0.05). 분석 및 자료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책적으로 미 충족의료를 개선하기 위해 충분한 소득 지원과 건강수준을 보호, 증진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함을 시사한다.;A study on unmet medical need is instrumental to understanding the condition of medical utilization as a measure for the evaluation of a national health care system. Using the 1st and 2nd waves of Korea Welfare Panel Data, the prevalence and association factors of unmet medical need due to economic difficulty were analysed. For this ends, the cross-sectional analysis and the longitudinal analysis with descriptive and analytic step were implemented. The prevalence rates of unmet medical need were 5.54% (1st wave), 2.99% (2nd wave) and the significant factors associated with unmet medical need were householder's age, householder's education level, householder's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house income class. The factors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probability of their having experienced unmet medical need, or having been shifted from the group with a met medical need to the one with an unmet medical need, or having been left in the group with an unmet need, were house income class and householder's subjective health status. In spite of the limitations of analysis and data, these results suggest that policies for ensuring the adequate income security, the protection of health, and the promotion of health are still important for the poor to escape from the unmet medical need stat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health of the self-employed. Specifically, it investigated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health between wage workers and self-employed people and estimated the causal effect of employment status on health. Various variables, including both subjective and objective health indices, were used to assess health according to employment statu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health status of self-employed individuals is generally worse than that of wage earners. Additionally, the analysis using dynamic random effects probit models revealed significant heterogeneity within the self-employed group, showing that self-employment negatively impacts the health of those without employees. Furthermore, the study found that the negative impact of self-employment on health is likely non-linear, influenced by the individuals' typical health status.
이 연구는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건강 상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에 건강 상태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종사상 지위가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자 시도하였다. 주관적 건강지표, 객관적 건강지표 등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여 다각도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자영업자 구성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고용주와 자영자로 구분하여 임금근로자에 비해 이 두 그룹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체로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건강 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고, 그중에서도 자영자의 건강 상태가 가장 나빴음을 보여준다. 종사상 지위가 건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동태적 임의 효과 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에서도 자영업 내부의 이질성이 확인되며, 자영업은 자영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직업 특성, 건강 행동 등의 통제 여부가 추정치의 크기나 유의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전기의 건강 상태는 현재의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자영업이 건강 상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근로자들의 평소 건강 상태에 따라 비선형적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료를 사용하여 종사상 지위가 근로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연구 결과는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궤적과 그 예측요인을 확인하고, 이러한 궤적 및 예측요인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각 집단 내적으로, 그리고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2006년)부터 9차년도(2014년) 자료를 활용하였고, 최종분석대상은 14,613명이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무조건부 모형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집단의 다중집단분석결과 두 집단의 건강상태 궤적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장애인의 건강상태 궤적이 더욱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2) 주관적 건강상태 궤적과 예측요인의 관계를 분석한 조건부 모형의 다중집단분석 결과, 건강 불평등 예측요인 유형이 ①심화요인(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연령), ②지속요인(장애인: 교육, 취업, 음주, 주거환경, 사회적지지; 비장애인: 흡연, 사회적지지) ③완화요인(장애인: 소득, 외래진료 수; 비장애인: 소득, 교육, 결혼, 취업, 음주, 외래진료 수, 주거환경) ④무영향요인(장애인: 성별, 결혼, 흡연, 건강검진 수; 비장애인: 성별)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집단별로 건강상태궤적이 불평등하고, 예측요인의 종류가 다름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집단의 건강을 증진 및 예방하고 건강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상태에 미치는 요인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장애유무에 따라서 다름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This study was aimed at examining self-rated health trajectories of health and their associated factors among people aged 19 and over in Korea. Also, whether these estimated results differ according to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was analyzed. For these purposes, we used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and multi-group analysis involving 14,613 individuals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from 2006 to 2014.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Multi-group analysis revealed that health trajectories differed between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Specifically, health status was worse in people with disabilities’ than in people without disabilities. 2) Multi-group analysis of conditional model revealed that health trajectories and their associated factors differed between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These results can be divided into four types: ① inequality intensified (i.e., aged), ② inequality maintained (i.e., w/disabled: education, employment status, residential environment) ③ inequality alleviated (i.e., w/disabled: incom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w/o disabled: income, education), ④ non effected (i.e., w/disabled: marital status, smoking; w/o disabled: gende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health related interventions should be planned consider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Although previous studies reported that the married showed better health than the unmarried, there exists the possibility of heterogeneity according to social subgroups.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dition (satisfying marriage, unsatisfying marriage, never married, divorced, widowed) and health, verifying the interaction effects with age or income. Using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Korean adult men and women, OLS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In the results, first, the health of the never married was not better than those whose relationship with their spouse was not satisfactory (reference group). Second, among women, the divorced had worse health than the married whose relationship with their spouse was not satisfactory. Third, the health disadvantage of the never married since middle age increased with age. Forth, among men, the health disadvantage of the divorced since middle age increased with age. Fifth, among women, the widowed in advanced old age had better health than persons whose relationship with their spouse was not satisfactory. Sixth, the health disadvantage of the divorced increased as income decreased. Seventh, among women, the health advantage of those whose relationship with their spouse was satisfactory increased as income decreased. Finally, the health advantage of marriage was not smaller for women than for men. These findings provide implications for policy intervention by identifying vulnerable groups that experience health disadvantages. Divorced men in old age and the low-income divorced may need social assistance for their health.
선행연구들은 기혼집단이 무배우자에 비해 건강이 더 좋음을 보고해왔는데, 이러한 관계는 하위집단에 따라 차별적일 가능성이 크기에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결혼만족도를 고려하여 다섯 가지로 세분화한 결혼 상태(만족결혼, 불만족결혼, 비혼, 이혼, 사별)에 따른 건강(주관적 건강, 정신 건강, 의료적 건강의 척도들을 통합)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또한 이러한 차이가 연령과 가구균등화소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대표표본 조사인 한국복지패널조사의 14차년도(2019년) 자료 중 성인만을 대상으로 남녀를 구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비혼집단은 불만족결혼집단보다 건강이 더 낫다고 할 수 없었다. 여성의 경우 이혼집단은 불만족결혼집단보다 건강이 더 나빴다. 남녀 모두 노년으로 갈수록 비혼 상태가 건강이 가장 나빴다. 남성의 경우 노년으로 갈수록 불만족결혼집단과 이혼집단 간 건강격차가 더 커졌다. 남녀 모두 소득이 낮을수록, 불만족결혼집단보다 이혼집단의 건강이 더 나빴다. 여성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만족결혼집단과 불만족결혼집단 간 건강격차가 더 컸다. 마지막으로, 기혼여성의 건강은 기혼남성의 건강보다 나쁘지 않았다. 이처럼 결혼 상태를 세분화하고 연령과 소득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건강상 불이익을 경험하는 사회적 취약집단을 특정화할 수 있게 하는 함의를 가진다. 이혼한 남성노인, 저소득 이혼남녀는 건강이 취약한 집단으로 사회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crease in the Basic Pension and the life satisfaction using a quasi-experimental framework, in which the Basic Pension was deemed as an increase of existing non-contributory pension benefit. The results of Propensity Score Matched Difference-in-Differences (PSM-DID) analyses suggested that the common trend assumption was not violated and the life satisfaction (overall and in each domain) of the elderly who continually received the Basic Pension around the time of increase (treatment group) increased by 3.72~5.14 points compared to that of those who never received the benefit (control group). The sub-group analyses suggested that increase in the Basic Pension improved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treatment group relatively more among those who did not receive other public pensions, did not work for pay, were women, or were aged 75 and older. Given the Basic Pension policy direction of benefit increase in Korea, these study results are expected to provide meaningful empirical evidences for future policy implementations.
이 연구는 노인의 소득과 복지 증진을 위해 2014년에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를 기존 기초노령연금 급여의 인상으로 보고 기초연금 인상과 노인의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준실험설계 모형을 이용해 살펴봤다. 2010-2016년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자료를 이용해 성향점수매칭-이중차이모형(PSM-DID) 분석 등을 수행한 결과 기초연금 인상 전 시점에서 기초연금 인상 전･후에 계속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처치군)과 동 기간 계속 기초연금을 받지 않은 노인(대조군)의 전반적 및 영역별 삶의 만족도의 공통추세가정이 충족되었고 기초연금 인상 후에 처치군의 삶의 만족도가 영역별로 대조군에 비해 3.72~5.14점 더 증가했으며 이 중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국민연금/특수직연금 수급 여부, 임금노동 참여 여부, 성별, 나이 등에 따라 하위그룹 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초연금 인상은 국민연금/특수직연금 미수급 집단, 임금노동 미참여 집단, 여성, 후기 노인에서 대조군에 비해 처치군의 삶의 만족도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 급여의 인상이 노인의 소득과 소비뿐만 아니라 전반적 및 자신의 경제･건강상태와 배우자･자녀와의 관계 등 영역별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점을 준실험설계 모형을 이용해 밝혀냈으며 정부가 2014년과 2018년에 두 차례 기초연금 급여를 인상했고 2021년까지 추가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향후 기초연금 정책 방향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논문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들의 문화수용과 주관적 건강인식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수용의 다양한 측면을 포착하고, 이 다양한 요소들과 자기보고식 건강상태와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문화수용의 세 가지 지표, 즉, 외국인 여성의 한국어 구사능력, 한국 이주연령 및 한국 거주기간을 활용하였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사회적 지원, 생활만족과 차별경험을 통제변수로 도입하였다. 그리고 교육수준, 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차별경험에 관련되는 변수들이 문화수용과 주관적 건강인식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카이스퀘어 검증과 t 검증, 그리고 다변량 로지스틱회귀분석의 결과, 외국인 여성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높을수록 건강상태를 좋게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경향은 외국인 여성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건강에 관련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외국인 여성의 한국 이주연령이 높고 한국 거주기간이 짧아질수록 건강상태를 좋게 인식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아울러, 교육 및 소득수준과 차별경험이 한국어 구사능력과 상호작용하여 주관적 건강인식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교육 및 소득수준이 높고 차별경험을 지닌 외국인 여성들일수록 한국어 구사능력에 따른 자기보고식 건강상태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발견들에 대한 가능한 설명과 함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on and health among the growing female foreign population in Korea. To capture different aspects of acculturation and their association with self-rated health among foreign women, three measures of acculturation, that is, Korean speaking proficiency, age at arrival, and length of residency were used. This paper also adopted social support, life satisfaction, and discrimination variables as covariates and examined other socioeconomic variables and discrimination as effect modifiers in its examination of the association between acculturation and self-rated health. Micro-data from the 2009 Korean 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Survey was analyzed. Results of chi-square tests, t tests and multivariate-adjust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greater acculturation in terms of Korean language proficiency is associated with better health. It is interpreted that better language capability increases access to health related information. It was also found that increased age of arrival of foreign women and shorter length of residency in Korea tend to be associated with better self-rated health. Analysis of interaction revealed that level of education, income, and discrimination are significant effect modifiers for the association between Korean speaking proficiency and self-rated health status. For foreign women with higher education and income and those with an experience of being discriminated against, the gap in self-reported health by Korean speaking proficiency tends to be larger. Plausible explan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in this paper.
이 글은 30~40대 중장년층에게 홀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탐색한다. 대다수가 비혼 상태인 이 집단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다. 먼저 결혼이 삶의 만족도에 주는 긍정적 효과를 고려할 때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주관적 웰빙 및 건강상태 그리고 사회참여 수준은 낮을 것이란 입장이다. 반대로 최근에 나온 국내외 대중매체나 학술연구는 이들의 자존감과 삶에 대한 만족감은 높으며 활발한 사회참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의견은 결혼이 예전만큼 효용을 가져다주지 않는 실정에서 일견 설득력을 가지지만, 표본의 대표성 문제와 더불어 다인 가구와의 비교가 결여된 방법론적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이 연구는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실상을 밝히기 위해 가구 유형에 따른 사회참여도의 차이를 검증한다. 이를 위해 2010년 인구총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30~49세 1인 가구원 13,548명을 포함하는 151,494명을 대상으로 음이항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결혼지위, 학력, 경제활동 등의 변수들을 모두 통제했음에도 1인 가구의 1년간 참여했던 단체수는 다인 가구에 비해 대략 8%정도 낮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동일한 사회·인구학적 속성을 가진 집단들을 고려할 때도 1인 가구원의 사회활동 빈도는 다인 가구와 비교할 경우 예외 없이 낮았다. 이는 나홀로 가구라는 생태환경 그 자체가 사회참여도와는 부정적 상관관계를 가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1인 가구 안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을 얻는 일을 한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유배우자인 경우 사회참여도가 높았다.;This paper explores the quality of life of people ‘living alone’ at mid-life in Korea. There can be two opposing arguments on this population comprising predominantly single people. It is possible to predict that their levels of subjective well-being and social engagement are relatively lower, considering a positive effect of marriage on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By contrast, many recent studies have asserted that they are not only high i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but they also actively engage in social activities. Given that the utility of marriage has gradually declined, this perspective is seemingly valid. However, it entails several methodological shortcomings especially failing to compare with those who ‘living together.’ Hence this study, which tests the validity of these two hypotheses, aims to identify an empirical reality of living alone through analyzing the most recent 2010 Korean census individual-level microdata. It employs the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analysis on the sample of 151,494 individuals aged 30 to 49 including 13,548 cases who are living alone. It finds that the average number of membership in voluntary associations that participated at least once during the last year for people living alone is around 8 percent lower than for people living together, which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trolling for other socio-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marital status, educational attainment, and economic activity status. This efficacy of being one-person household is very robust as it appears all characteristics of independent variables; for instance, divorced people who live together tend to engage more social activities than those who live alone. Thus, one-person household per se has a negative association with social engagement level. Meanwhile, this level also differs among people who live alone: those who have a spouse, are more educated, and spend longer time for income-related work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ies.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 서비스 이용, 의료비 지출 및 건강성과의 발달궤적, 발달궤적의 상호관계 그리고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파악하고 이들 변수에 대한 연령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Andersen의 행동모형에 근거하여 한국의료패널의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5년 연속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2,26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을 이용하여 각 변인의 변화와 관련성을 추정하고, 다중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통하여 초기노인(young-old)과 후기노인(old-old)집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노인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입원서비스 이용과 의료비 지출은 선형으로 증가하고 주관적 건강상태 또한 선형으로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개인 간 격차는 줄어 평준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입원서비스 이용, 의료비 지출 및 주관적 건강상태의 발달궤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만성질환, 장애유무, 그리고 통증이나 불편감과 같은 필요요인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초기노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입원서비스 이용과 의료비 지출, 주관적 건강상태에 있어 개인 간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어 평준화 경향이 발견되었으나, 후기노인은 입원서비스 이용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개인 간 차이가 점차 확대되었다.;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medical service utilization, medical expenses and health outcome of elderly people over 65, to identify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to examine the determinants which influence to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an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these three factors and their relationships young-old and old-old age groups. Data were drawn from the Korea Health Panel and the study sample consisted of 2,276 subjects over 65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from 2009 to 2013. Latent Growth Model (LGM) and Multi-Group Analysis was performed. The utilization of inpatient services and medical expenditure increased and the perceived health status declined over time. The major determinants on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inpatient service utilization, medical expenditure and health status were the needs factors of Andersen’s health behavior model, which were disabled, chronic disease and pain and/or discomfort. In the young-old group, the individuals on the high score of intercept in inpatient service utilization and perceived health status had lower rate of incremental changes of these factors, which mean the gaps of these factors between individuals had been lessened over time. However, the gaps were greater for the old-old age group.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in relation to health-related factors and social networks on depressive symptoms and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health-related factors and social networks on depressive symptoms for each gender group based on gender differences in general characteristics. The fifth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was used and the sample was 2,443 elderly women and 1,783 elderly men.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chi-square test, hierarchical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were used for data analyses.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 First,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i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alth-related factors, social networks, and depressive symptoms. Second,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on the association between chronic disease and depressive symptoms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subjective health status, marital status, contact with friends were the significant factors of predicting depressive symptoms for both elderly men and women. Implications for relieving and preventing depressive symptoms in vulnerable elderly who had poor health status and weak social networks were discussed.
본 연구는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일반적 특성 차이를 바탕으로 노인의 우울 증상 수준에 대한 건강 특성과 사회적 관계망의 성별에 따른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 각 집단별 우울 증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특성과 사회적 관계망 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4년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KloSA)을 이용하였고, 여성 노인 2,443명과 남성 노인 1,783명을 대상으로 기술통계분석, 독립표본 t-검정, 카이제곱검정, 위계적 선형다중회귀분석, 선형다중회귀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 특성, 사회적 관계망 요인에 차이가 있었다. 둘째, 우울 증상 수준과 만성질환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주관적 건강상태, 결혼 상태, 그리고 지인과의 만남은 여성 및 남성노인 집단 모두에서 우울 증상 수준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요인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사회적 관계망이 약한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우울 증상 완화 및 예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being in receipt of old-age income benefit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Koreans aged 65 and older. This study is analyzed through panel data analysis method from 2012 (7th) to 2017 (12th) Korean welfare panel data. The results of the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while the life satisfaction trend of the elderly is stable, the levels of life satisfaction are differentiated by the status of income maintenance system; while the life satisfaction levels of the non - receiving group and the national pension group are similar to each other, the life satisfaction level of the public assistance group was the lowest and the public special occupation pension group was the highest among the five groups. Second, after controlling for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cluding socio-demographic factors (sex, age, area, education), economy (income and wealth), physical health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psychological health (self esteem, depression), the panel data analysis shows that the status of income maintenance system is associated with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Third,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factors, which are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among the five groups of income maintenance status. This study has a policy implication that the coverage gap of public pension should be closed in order to improve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Korean elderly.
본 연구는 한국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을 노후소득보장 수급상태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2012년(7차)부터 2017년(12차)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패널자료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생활만족도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한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수급상태별 생활만족도를 비교해본 결과, 비수급군과 국민연금군의 생활만족도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5개 집단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집단이 가장 낮았고, 특수직역연금 수급집단이 가장 높았다. 둘째,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성별, 연령, 지역, 교육수준), 경제(소득, 자산), 신체건강(주관적 건강상태), 심리건강(자아존중감, 우울) 변인을 통제하더라도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수급상태는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수급상태별로 5개 집단을 분류하여 전체모형에서 투입한 통제변인을 비교한 결과,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변인의 일부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수급상태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한국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축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함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