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결과
Development of a Private Resource Mobilization Model and Distribution Areas
보건사회연구 , Vol.35, No.4, pp.513-538
Abstract
초록
최근 20여년간 사회복지제도가 확충되고 성숙되면서 우리의 공공복지지출 증가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공공재정의 증가압력을 보완하고 사회변화와 혁신을 위해 민간재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민간모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분석을 통해 모금기관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정보 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결과, 첫째 , 민간모금 요인으로 조직력이 모든 모델에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이는 자원동원에 민간모금기관의 후원개발 노력이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해준다. 즉, 모금담당 부서나 인력, 혹은 겸직을 통해 모금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으면 민간모금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후원자를 모집하고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후원에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났다. 후원자 관리는 이들의 유지와 새로운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둘째, 민간모금동원 결정모형은 ln Ŷ = 11.16 + 0.39×ln X₁ + 1.09×ln X₂ 로 분석되었다. 모금액(Y)이 1% 증가하기 위해, 종사자수(X₁)는 0.39%, 모금전담인력수(X₂)는 1.09% 각각 증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금 및 후원금과 개인회비가 1% 증가할 경우, 배분액은 노인 영역이 0.83%, 가족영역 0.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모금과 배분간 관련성이 약한 우리의 현실여건을 감안할 때 둘 간 관계분석에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This study is aimed at providing basic information on fundraising strategies that private fundraising organizations can use in mobilizing social resources mor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how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region, organizational history, fundraising experts in charge, employees holding an additional post of fundraising, management of sponsor services and distribution are affecting private fundraising. The result of this study boils down to three findings. First, the organizational capability, one of factors affecting fundraising, turned out to be a significant variable in all models. This suggests that efforts for developing sponsorship of the private fundraising organizations are very important in resource mobilization. The community environment factor turned out to be a significant variable in several models, even though it can not be controlled. Facilities based in Seoul were found to have higher resource mobilization performance than those in outside Seoul. It affects sponsorship positively to utilize various methods for recruiting and retaining. The management of sponsor services is an important factor to increase the number of sponsors and the total amount of fundraising, since it makes develop the new sponsors and maintainsponsorship. Second, the resource mobilization determinant model was lnŶ = 11.16 + 0.39 × lnX₁ + 1.09 × lnX₂. The total amount of fundraising(Ŷ) increased by 1% as the number of employees(X₁) increased by 0.39% and the number of fundraising experts in charge(X₂) by 1.09%, respectively. Third, with a 1%-increase in the total amount of fundraising(sponsorship and membership fees), the amount of distribution increased by 0.83% for elder services and by 0.40% in family services.
An Analysis on the Gender Wage Gap by Medical Examination Professionals and Pharmacists
보건사회연구 , Vol.25, No.2, pp.83-106
Abstract
초록
본 연구 논문은 2002년「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직종 내에서의 여성근로자의 경제적 지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특히「보건의료 전문가」 직종 중에서 남성근로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의료진료 전문가(간호 제외)」직종과 여성근로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약사」직종을 중심으로 두 직종간의 임금수준을 비교분석하고, 두 직종간에 성별 임금격차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각 직종내에서 발생하는 성별 임금격차를 요인별로 분해하여 그 성별 임금격차가 ‘생산성 격차’에 의해 기인한 것인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분석함으로써 직종별 임금수준과 성별 임금격차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진료전문가」직종과「약사」직종은 타직종에 비해 연령수준과 근속연수, 월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수준은 매우 높아 전반적인 근로조건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료진료전문가」직종과「약사」직종내에서의 성별 임금격차는 거의 관측되지 않았지만 두 직종을 제외한 타직종에서의 성별 임금격차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의료진료전문가」직종과「약사」직종은 성별 총 임금격차에서‘생산성 차이로 인한 임금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81.65%로 매우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타직종에서는 성별 총 임금격차에서‘차별로 인한 임금격차’가 매우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의료진료전문가」직종과「약사」직종에서는 성별 임금수준의 차이가 거의 대부분 근로자의 생산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의료진료전문가」직종과「약사」직종은 대표적인 고임금직종으로서 성별 임금격차는 낮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성별 임금격차 또한 대부분 근로자의‘생산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동경제학에서 말하는 혼잡효과(crowing effect)를 간접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즉 여성근로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직종일수록 저임금 직종이고, 성별 임금격차는 크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성별 총 임금격차 중에서‘차별에 의한 임금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This study estimates gender wage gap by medical examination professionals and pharmacists. The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gender wage gap in 「medical examination professionals」and 「pharmacists」is relatively lower than others. In addition, the wage gap by productivity in the gender wage gap is high. 2. The gender wage gap in others is relatively high. In addition, the wage gap by discrimination in the gender wage gap is high. The gender wage gap has declined annually. The gender wage gap in occupation with lower wage level is higher. The decline of gender wage gap cannot be interpreted as a relaxation of sexual discrimination. Without improvement in occupational sex segregation and ongoing crowding effect, increase in female participation would lead to higher gender wage gap. Therefore, improvement of occupational sex segregation should precede reduction in gender wage gap.
Effects of Job Loss on Self-esteem -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 -
보건사회연구 , Vol.35, No.1, pp.84-109
Abstract
초록
기존연구는 자존감 수준이 성별과 취업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직업상황변화와 자존감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가 거의 없어서, 취업자가 실직을 당했을 때 자존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한 실직에 따른 자존감 변화가 성별에 따라서 다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러한 한계를 염두에 두고 본 연구는 경제활동인구중 취업자를 대상으로 (1) 자존감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2) 실직자와 취업유지자의 자존감 차이가 있는지, (3) 실직에 따른 자존감 차이가 성별에 따라 상이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데이터는 한국복지패널 7차 년도와 8차 년도 자료이고, 연구대상은 7차 년도 기준으로 취업중인 경제활동인구 5,387명(남: 3,044명, 여: 2,343명)이다. 분석은 8차 년도 자존감을 종속변수로, 7차 년도 자존감을 통제한 상태에서 성별, 실직여부, 성별과 실직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는 회귀분석을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취업자 사이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자존감이 높았고, (2) 실직자가 취업유지자에 비해 자존감이 낮았으며, (3) 남성 실직 경험자의 자존감이 여성 실직경험자의 자존감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결과의 함의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서 논의 하였다.;Previous research indicates that self-esteem tends to vary by both gender and employment status. As few studies empirically tes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job loss and self-esteem,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the effects of job loss on self-esteem. Much less is known about whether the effects of job loss on self-esteem vary by gender. In order to address the gaps in previous research, the current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the effects of job loss on self-esteem vary by gender through testing (1) whether self-esteem varies by gender, (2) whether the effect of job loss on self-esteem is significant, and (3) whether the effects of job loss on self-esteem vary by gender. We used data from both 7th and 8th waves of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Sample consists of 5,387(males: 3,044 and females: 2,343) individuals in labor force population as of 7th wave. Controlling for self-esteem in Wave 7, regression analyses were done not only to examine the main effects of both gender and job loss but also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gender and job loss on self-esteem in Wave 8.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Females presented higher levels of self-esteem than males. (2) Those who were continuously employed presented higher levels of self-esteem than those who lost their jobs. (3) The effects of job loss on self-esteem varied by gender, indicating males who lost their jobs presented much lower levels of self-esteem than their female counterparts.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discussed.
Analysis on the differences in the individual contribution rates of different income groups under the Korean Occupational Pension System
보건사회연구 , Vol.24, No.2, pp.3-31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기업연금제도가 확정갹출(Defined Contribution)형태의 연금제도로 운영되는 경우 국민연금제도에서의 내부수익율과 기업연금에서의 실질수익율이 소득계층별로 달라 각 소득계층별로 기업연금에 대한 기여수준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분석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연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제도설계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추측컨대 평균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금융서비스, IT업계의 종사자들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아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이 인하되는 경우 실질적인 소득재분배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들에게 기업연금제도가 민간확정갹출형으로 근로자의 기여까지 허용된다면 소득재분배효과가 있는 국민연금의 신고소득을 낮추고 오히려 기업연금에 대한 기여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국의 실증적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실증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Survey of Consumer Finances, 1998이다. 이 자료는 1998년 미국의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에서 실시한 미국가계에 대한 금융설문조사이며 1998년 조사가 실시되어 최종 자료가 생산된 해는 2000이다. 이 설문자료는 미국의 2만 1525가구에 대해 금융자산, 부채, 소득 등을 중점적으로 설문한 것으로서 자산과 부채의 경우 종류별로 금액, 만기, 금융기관 등에 관한 자료를 소득의 경우에는 자영업소득, 근로소득, 자산소득에 대해 소득의 주기, 금액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8,000개의 변수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자료는 본 연구에서 필요한 개인별 기업연금관련 데이터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일수록 기업연금제도에 대한 본인기여율과 본인기여금액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한국의 기업연금이 근로자 개인의 기여를 허용하는 제도로 설계되는 경우 고소득층의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제도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기업연금기여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This paper analyze the motives for the higher income groups of Korean employed workers to contribute higher possible contributions toward private occupational pension plans. As the pressure for the financial stability of the Korean National Pension on System increases, the benefit from the inter-generational transfer will decrease and intra-generational transfer will be strengthened. Consequently, the benefit level of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ystem will be diminished and the contributing premium level will increase to meet the long-term financial stability. The empirical work using U.S. data was performed to illustrate higher contribution rate in the U.S. private occupational pension system. The data used is Survey of consumer Finances, 1998 which was conducted by the Board of Governors of Federal Reserve System. This data contains financial information on the 21,525 households including affiliation of the private pension schemes. Thorough diverse empirical works we have obtained evidence of higher contribution rate of the private occupational pension system as the income level increases. It implies similar pattern will be observed in Korea as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ystem becomes less favorable to the high income groups.
Abstract
초록
1998년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국민연금의 완전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기존의 60세에서 1953년생부터 출생연도 기준으로 4년마다 1세씩 증가하여 최종적으로 65세까지 증가하게 된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증가는 연금급여의 순삭감을 가져오며, 따라서 순수한 소득효과를 발생시켜 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율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급여 인센티브가 국민들의 노동시장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급여의 설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정보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증가가 남성 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대표성이 있으며 충분한 관찰 수를 제공하는 월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0세인 1945-52년생 코호트들과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1세인 1953-55년생 코호트들의 ‘주당 20시간 이상 근로여부’,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여부’,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여부’로 정의한 노동시장참여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개인특성변수와 노동시장변수를 통제한 다음, 코호트에 따른 노동시장참여율의 추세에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차이에 따른 단절이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분석결과, 연금수급개시연령의 60세로부터 61세로의 증가가 남성 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관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According to the reform in 1998 of the National Pension in South Korea, the pension eligibility age would increase, beginning in 2013, by one year every 5 years from the previous 60 until reaching 65. The increase in the pension eligibility age will lead to a net reduction in pension benefits, which is expected to result in a net income effect and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in the labor market. The impact of pay incentives on people’s labor market behavior is information that is integral to the design of benefits. Therefor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the pension eligibility age in South Korea on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using a monthly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which is representative and provides sufficient number of observations. Specifically, we analyze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 between the birth cohort 1945-52 with the pension eligibility age of 60 and the birth cohort of 1953-55 with the pension eligibility age of 61. Labor market participation was defined as ‘whether they worked more than 20 hours per week’, ‘more than 30 hours per week’, and ‘working more than 40 hours per week’. For this, we analyzed whether the trend of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 according to the cohort resulted in the discontinuity due to the difference in pension eligibility age after controlling for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labor market variables. However, there was no consistent evidence that the increase in the pensionable age from 60 to 61 had an impact on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 of the elderly.
Changes in Smoking Behavior Following an Increase in Cigarette Price Among Korean Adolescents
보건사회연구 , Vol.34, No.4, pp.500-522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제1차(2005)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2004년 12월 30일 담배가격 인상 이후 흡연 청소년 6,458명의 흡연 행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들 중 15.2%(1,029명)가 흡연량을 줄였고, 31.1%(2,008명)가 금연하였으며, 금연 청소년 중 59.7%(1,222명)가 9개월 이후에도 금연을 지속하였다. 다중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흡연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낮을수록), 아버지의 학력(낮을수록), 학교성적(낮을수록), 흡연시도 시기(늦을수록), 고위험 음주(무), 흡입제 사용(무) 등이었고, 금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여자), 학년(낮을수록), 어머니 학력(높을수록), 학교성적(높을수록), 흡연시도 시기(늦을수록), 금연홍보노출(많을수록), 금연교육(유), 고위험 음주(무), 흡입제 사용(무), 우울(무) 등이었다. 금연지속 여부에 대한 다중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성(여자), 학년(높을수록), 흡연시도시기(이를수록), 고위험 음주(무), 흡입제 사용(무), 우울(무) 등이 유의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담배가격 인상 이후 흡연자들의 금연에 영향을 미쳤던 금연홍보와 금연교육은 금연지속 수단으로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우울과 더불어 고위험 음주, 흡입제 사용과 같은 중독관련 물질의 사용경험은 흡연량 감소나 금연뿐 아니라, 금연지속 저해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 금연교육 시 음주, 흡입제 등 중독 관련 건강 위해 요인들에 대한 예방교육을 병행한다면 금연교육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We analyzed data from the first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to examine (1) a change in smoking behavior following a cigarette price increase on December 30, 2014 among 6,458 Korean adolescents who smoked at the time of the price increase, and also (2) factors associated with reduced cigarette consumption, smoking cessation, and continuous abstinence from smoking. Following the price increase, 15% of the study population reduced cigarette consumption, and 31% quit smoking. 60% of the quitters achieved nine months of continuous abstinence from smoking. Findings from a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model show that younger grades at school, parental education level, academic performance, smoking attempt at older ages, exposure to anti-smoking campaign, no high-risk drinking, and no inhalants use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reduced cigarette consumption and also with smoking cessation. Furthermore, female, older grades at school, smoking attempt at younger ages, no high-risk drinking, no inhalants use, and no depression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continuous abstinence. Anti-smoking campaign and anti-smoking education are associated with cessation, but not with continuous abstinence. In addition, depression, high-risk drinking, use of inhalants appear to deter reduced cigarette consumption, cessation, and continuous abstinence. Therefore, we deduce that preventive education for risky behaviors such as risky drinking and inhalants use, along with anti-smoking education, at school would further potentially positive effects of anti-smoking education.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and Marital Adjustment in Cancer Patients and their Spouses
보건사회연구 , Vol.33, No.1, pp.629-663
Abstract
초록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암은 환자와 배우자의 부부적응에 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암환자의 적응 및 삶의 질, 나아가 결혼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기에 암환자 부부의 부부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암환자의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파악하여 암환자 부부를 돕는 심리사회적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함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서조절곤란이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모형을 구성하였고 암환자 부부 159쌍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부부관계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역동성을 고려하여 커플자료 분석방법인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APIM)을 구성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측정모형이 χ²(df/P)=121.671(64/.000), TLI=.923, CFI=.946, RMSEA=.076, 구조모형은 χ²(df/P)=296.004(152/.000), TLI=.876, CFI=.916, RMSEA=.077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환자와 배우자 모두 정서조절곤란이 자신의 부부적응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자의 정서조절곤란은 배우자의 부부적응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환자의 상대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성별에 따른 집단을 구성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녀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며 본 연구모형은 남녀집단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암환자 부부가 암으로 인한 충격과 심리적 고통에 대해 자신의 정서를 수용하고 명확하게 인식하여 이를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서조절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마련할 필요성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으로, 다기관 연구를 통한 보다 많은 표본을 확보하는 것과 종단연구 및 질적 연구 등 다각적 연구 방법을 통한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였다.;Cancer is a disease that may pose a serious threat to life and it can have a negative effect on marital adjustment in cancer patients and their spouses. Bad state of marital adjustment can have a negative effect on cancer patient’s attempts on adjusting to life and to the quality of life. Moreover, it can also harm the stability of marriage. Theref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help the couple adjust to cance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gure out the factors that can affect the marital adjustment of cancer patient couples. This research has verified the effects of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has on marital adjustment which had been known to be a crucial point in personal mental health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Considering the interdependence of cancer patient and his or her spouse, information from 159 couples were collected and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APIM) was used for analysis. Through the result of the research, it has been found out that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has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each of the couples in marital relationship. Cancer patient’s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is found out to have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spouse’s marital adjustment. Based on this result, conclusion had been reached that emotional adjustment program and services in order to help the cancer patient’s spouses express the anguish and shock they have felt when the spouse fell ill with cancer by accepting one’s own emotion and recognize what they are going through. It had been concluded that clinically psychosocial support program and service needs to be in a form of counseling in pairs because couples do affect each other in marriage.
Socioeconomic Inequality and Its Trends in Cigarette Smoking in South Korea, 1998∼2005
보건사회연구 , Vol.27, No.2, pp.25-43
Abstract
초록
남자의 흡연율이 특히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흡연율은 건강행태 중에서도 사회계층별 격차가 큰 대표적인 건강행태이다. 본 연구는 1998년, 2001년,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비교하여 흡연율의 교육수준별, 직업유형별로 연령표준화 흡연율의 차이와 변화추이를 연령표준화 흡연율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상대불평등지수(RII)를 통하여 분석하여 사회경제적 계층별 흡연수준의 시계열적 변화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3개 연도에서 모두 25∼64세에서는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육체적 노동자에서 흡연율이 높은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1998년, 2001년, 2005년를 비교한 결과, 25∼64세에서 남녀 모두 흡연율에서의 교육, 직업 및 소득수준 간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다. 특히, 25∼64세 남자에서 교육수준별, 소득수준별 흡연에서의 절대적, 상대적 불평등의 크기가 커지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상대불평등지수(RII)를 산출할 수 있는 교육수준별 불평등 양상을 보면, 25∼64세 남자의 흡연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불평등의 심화가 제시되었다. 25∼64세 여자 및 노인에서는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흡연율 불평등의 심화는 볼 수 없었다. 이러한 흡연율의 변화 추이와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추이는 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금연정책과 캠페인, 금연클리닉 운영, 담배가격 정책 등 담배소비와 관련된 정책적, 사회환경적 변화가 시도되고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 흡연 감소를 위한 금연사업이나 캠페인, 담배가격 정책은 사회계층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흡연율이 높은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은 인구집단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흡연율의 불평등 감소를 고려한 전략과 목표가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smoking as one of crucial lifestyle factors has been known as the major determinants of premature and preventable mortality and morbidity. In addition, it is well documented that people of lower socioeconomic position a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smoke cigarett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ends of socioeconomic differentials in smoking rates by gender and age, and socioeconomic position in Korea.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from 1998, 2001, 2005 was used. This study included 21,417 men and women aged 25 and over. Socioeconomic position indicators were education, occupation and household equivalent income. Age-standardized smoking rates decreased among men aged 25-64 and 65+, and among women aged 65+ between 1988 and 2005, while smoking rates among women aged 25-64 increased between 1988 and 2005. Education and income was inversely associated with smoking in both genders. Those with manual occupations had greater smoking rates than those who had non-manual labor in both genders. Based on the relative index of inequality(RII), unfavorable inequality trends toward low education were found in men aged 25-64. However, these were not found in men aged 65 and over. Continuous anti-smoking policy measures should be directed toward men whose smoking rates are still high. In addition, women's smoking pattern needs to be further investigated in Korea. This study found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effort to develope anti-smoking policies and programs that are attuned to SES-related smoking pattern, with a view to reducing socioeconomic differentials in smoking rates.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hild Care Delivery System in Korea: Focusing on the Actor Analysis
보건사회연구 , Vol.33, No.1, pp.78-121
Abstract
초록
2000년대 이후 확산되기 시작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재정 지원이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 부모의 일·가정 양립, 기혼여성의 고용 증대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논문은 현재 한국의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상에 존재하는 ‘행위자’(어린이집, 학부모, 정부)들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 전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공급주체(유형)에 따라 보육서비스를 둘러싼 선호와 행동, 유인이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다양한 보육서비스 공급방식들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각각의 행위자들에게 필요한 정책적 유인과 규제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첫째, 국공립어린이집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장기간 위탁으로 시설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마련, 상시적인 지도감독과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둘째, 전체 어린이집 중 90%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리형(민간개인, 가정)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인증 의무화, 운영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 보육교사 임금수준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이 현저히 낮고 민간 영리형 어린이집이 압도적인 상황에서는,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비영리형 어린이집을 활성화해서 민간 영리형 어린이집을 견제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역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Since the 2000s, the Korean government has dramatically increased childcare budget. Beginning in 2013, the Korean government started a new childcare subsidy for children aged 0-5. The government provides full childcare subsidy for those who attend childcare facilities regardless of their household income level. However, the level of parents’ satisfaction with childcare service is still low and questions remain as to what constitutes quality childcare service. This study focuses on improving the quality of childcare service through building better service delivery system in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Korean childcare service delivery system. The analysis focuses on the behaviors and preferences of main actors in the current system and the institutional incentives embedded in their preferences and actions. Based on the analysis, this article proposes policy recommendations which include the following. Firstly, the number of national/public childcare facilities needs to be increased by 30 percent to promote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the contracting out process. Secondly, it is required to make evaluation certification mandatory for the all childcare facilities, including private centers, and to improve work conditions of nursery teachers. Finally, the government has to provide financial and institutional support to the activation of the non-commercial childcare facilities including workplace centers and parents corporation centers.
Study on Improving the Early Retirement Pension and the Deferred Pension System: Focused on the Rate of Reduction and the Rate of Increment
보건사회연구 , Vol.31, No.1, pp.62-97
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근로유인 제고의 관점에서 조기노령연금제도와 연기연금제도를 양 제도에 각각 적용되고 있는 감액률과 증액률의 적용방식과 수준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외국의 급여 감액제도와 증액 제도를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은 관대하게 적용하면서 연기연금의 수급요건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연금수급시점에 따른 국민연금의 공정 감액률과 공정 증액률을 보험수리상의 중립방식에 따라 산출하였다. 계산 결과 국민연금의 조기수급에 대한 공정감액률은 6.5~5.9% 정도이고, 연기수급에 대한 공정 증액률은 6.5~6.1%이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현행 감액률인 연 6%는 거의 공정 감액률에 근접해 있지만, 현행 증액률인 6%는 공정 증액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조기노령연금에 적용되는 감액률을 수급시점별로 유연화하는 방식을 개선대안으로 제안하였다. 반면 연기연금 증액률의 적용은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적용요건을 완화하여 포괄범위를 확대하고 증액률도 공정 증액률에 정책적 요소들까지 고려하여 7.2%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안되었다. 제안된 국민연금 감액률과 증액률 제도의 개선안으로 감당할 만한 추가적 재정소요로 근로유인과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This study aims at contributing to improving the early retirement pension and the deferred pension concerning the level and application of the rate of reduction and the rate of increment. This study analysed firstly reforms of the benefit reduction and increase according to retirement timing in pension systems of OECD countries. In comparison to other countries, the National Pension Scheme in Korea is characterized by the loose conditions for the early retirement and the strict conditions for referring pension provision. As next, this study calculated the actuarially neutral reduction rate and increment rate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ccording to calculation the actuarially neutral reduction rate lies between 5.9~6.5% and the actuarially neutral increment rate between 6.1% and 6.5%. It shows, that the current reduction rate in NPS is almost close to actuarially neural rate, but the increment rate is slightly lower than the level of the actuarially neutral rate.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ethod of the application of the reduction rate should be flexiblized in the early retirement pension. In the deferred pension, it is desired that the increment rate should be increased to 7.2%, considering the policy goal of the promoting work incentive. With this proposed policy improvement, it is expected to strengthen work incentive and old age income security on the affordable additional financial bur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