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was conducted to verify the validity and utility of the AUDIT-K by examining its factor structure and measurement invariances across gender and age groups, and longitudinal measurement invariance using data from the Korean Welfare Panel. In this process, RMSEAD, which has recently attracted attention, was used to verify any differences with the existing nested model comparison method. The data used in the analysis ranged from the 4th year to the 16th year.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UDIT-K was found to be suitable for both two-factor and three-factor structures. Second, measurement invariance across gender and age groups was found to be maintained up to the weak invariance model. Third, longitudinal measurement invariance over 5 years at 1-year intervals was maintained up to the strict invariance model, and longitudinal measurement invariance over 13 years at 4-year intervals was found to be maintained up to the strong invariance model. Fourth, when comparing △RMSEA and RMSEAD for nested model comparison,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results when comparing some models, suggesting that caution is needed in applying nested model comparison standards.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presented.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AUDIT-K의 요인구조 및 성별과 연령대 집단별 측정불변성, 종단적 측정불변성에 대한 검증을 통해 척도의 타당성과 활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RMSEAD를 활용하여 기존의 내포 모형의 비교 방식과 어떠한 결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4차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16차년도 자료까지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AUDIT-K는 2요인 및 3요인 구조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 및 연령대 집단의 측정불변성은 약한불변성(Weak) 모형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1년 간격의 5년간 종단적 측정불변성은 엄격한불변성(Strict) 모형까지 유지되었고, 4년 간격의 13년간의 종단적 측정불변성은 강한불변성(Strong) 모형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내포 모형 비교를 위한 △RMSEA와 RMSEAD를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 일부 모형의 비교에서 결과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여 내포 모형 비교 기준의 적용에 있어 주의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함의와 한계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chiev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through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on blood redonation and repeated blood donation. Major social science databases were used for the literature search, which was conducted from July 22 to August 16. The inclusion criteria were : (i) studies involving participants with at least one blood donation experience, (ii) studies in which blood donation intention and behavior were designated as dependent variables, and (iii) empirical studies on blood donation intention and behavior. Following the PRISMA guidelines, 37 articles were selected through the screening process and included in the analysis after a QualSyst evaluation.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 Research on blood redonation and repeated blood donation has been actively conducted since the 2000s,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It was also observed that studies often measured intention and behavior using singleitem questions or by focusing solely on donation behavior. After analyzing seven major categories of influencing factors, it was found that the influencing factors tended to be similar and different between the intention and behavior to the blood redonation and repeated blood donation. This study is limited by the fact that the criteria for the literature search were set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study, which may have excluded some relevant literature. Nevertheles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nalyzes and summarizes the body of research on blood redonation and repeated blood donation, enabling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and suggesting directions for further research.
본 연구는 이타적 행동의 가장 순수하고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헌혈, 그 중에서도 헌혈의 지속성을 대표하는 재헌혈 및 반복헌혈에 주목하면서 관련된 국내외 연구들을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을 통해 종합적 이해를 모색한다. 문헌 검색을 위해 주요 사회과학문헌 DB를 활용하였고, 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였다. 선정기준은 ① 1회 이상 헌혈 참여자 대상 문헌 ② 헌혈 의향 및 행동을 종속변수로 다룬 연구 ③ 실증적 연구였다. PRISMA 가이드라인에 따른 선별과정을 통해 37편이 선정되었으며, QualSyst 평가를 통해 37편 모두 분석에 포함시켰다. 분석 결과, 재헌혈 및 반복헌혈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으며, 계획된 행동 이론을 중심으로 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향과 행동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단일문항 또는 행동 여부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파악되었다. 영향요인을 크게 7가지로 범주화해서 분석한 결과, 재헌혈 및 반복헌혈 의향과 행동 사이에서 영향요인들이 유사하게 작용하기도 하고 차이를 갖는 경향도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문헌 검색 과정에서 그 기준을 연구 목적에 따라 설정했다는 점에서 누락된 문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그럼에도 그간 진행되어온 재헌혈 및 반복헌혈 연구들을 분석·정리함으로써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ether the patterns of status recovery among workers with work-related accidents and diseases differ according to their labor market status at the time of injury. Previous studies analyzing occupational return outcomes of injured workers have primarily focused on the type of return to work and characteristics of return jobs as key criteria. However, these criteria are not independent of workers' labor market status at the time of injury, making it difficult to properly assess the impact of industrial accidents and diseases. Using survival analysis methods, this study presents cumulative survival ratio graphs for status recovery across upper, middle, and lower labor market strata, and examines whether factors affecting the likelihood of status recovery differ by stratum. The analysis reveals that while upper-stratum injured workers have high rates of return to their original workplace, they experience long-term status decline when unable to return. In contrast, middle and lower-stratum injured workers, despite lower rates of return to original workplaces, achieve relatively smooth status recovery through reemployment. Factors influencing status recovery also differed: for upper-stratum injured workers, only returning to the original workplace had significant impact, while for middle and lower-stratum injured workers, both returning to the original workplace and the degree of work capacity reduction significantly affected status recovery.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mechanisms hindering status recovery of injured workers in the segmented labor market are not uniform, suggesting that workers’ status recovery patterns vary by their labor market posi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that return-to-work support policies should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workers' labor market status at the time of injury. Furthermore, it emphasizes that return-to-work support policies should be carefully designed to ensure workers' rights to work at the same labor market status as before the injury, with similar compensation and promotion opportunities.
본 연구는 산재 노동자의 지위 회복 양상이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는 직업 복귀 형태나 복귀 일자리 특성을, 직업 복귀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이 기준은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해, 산재가 이후 노동시장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파악하지 못한다. 이 연구는 생존 분석 방법을 이용해 노동시장 상, 중, 하층의 지위 회복 누적 생존 비율 그래프를 그리고, 계층별로 지위 회복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층 산재 노동자는 원직 복귀율이 높지만, 원직 미복귀 시 장기적인 지위 하락을 경험하고 있었다. 반면 중하층 산재 노동자는 원직 복귀율은 낮지만, 재취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원만하게 지위를 회복했다. 또한 지위 회복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상층 산재 노동자는 원직 복귀 여부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중하층 산재 노동자는 원직 복귀뿐 아니라 근로 능력 감소 정도가 지위 회복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분절 노동시장에서 산재 노동자의 지위 회복을 좌절시키는 메커니즘이 단일하지 않음을 보여주며, 그 속에서 산재 노동자들이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서로 다른 지위 회복 경험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별로 직업 복귀 지원 정책이 다르게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아울러 직업 복귀 지원 정책이 재해 이전과 동일한 노동시장 지위에서, 재해 이전에 기대한 것과 같은 보상과 승진을 기대하며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세심하게 설계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보건사회환경에서 포괄적인 보건간호사의 업무행위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유형에 따른 이해를 구축하며, 보건간호 업무역량의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형성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본 연구의 대상자는 자발적 참여의사를 가진 보건간호사 중 임의로 선정하여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명이 참여하였다. 연구방법은 질적연구방법인 심층면담과 참여관찰 방법을 적용하여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Wolcott(1994)의 텍스트 분석과 Spradley(1980)의 분류분석 틀을 적용하여 전 과정을 순환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로 밝혀진 보건간호사의 업무행위는 세 가지 초점에 의해 분류되었다. 즉, 현장중심 유형, 사업기획 유형과 중립적 유형이었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 유형이 한국 보건간호사의 업무행위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세 가지 유형의 특성을 근거로 하여 보건간호사의 의사결정과정과,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사의 업무역량 기준을 개발한다면, 보건간호사의 역할 수행에 기틀을 마련하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This study was done to explore patterns of service behaviors among public health nurses. The participants for this study were twenty public health nurses. Data were collected with interview and participatory observation in fieldwork. Data were analyzed using text analysis and taxonomic methods. Patterns of health behavior among participants were categorized by three focus: Field-based type, program planning type, and neutral type. Theses results of patterns of job behaviors can be helpful to develop of processes for decision-making in public health nurses and may contribute development of nurses"s competencies for health promotion.
한국 건강보장제도의 낮은 보장성은 재난적 의료비의 원인이 되며, 재난적 의료비는 빈곤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재난적 의료비와 이로 인한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그 정책의 하나인 포괄적 의료비 상한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의료패널 2011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재난적 의료비는 지불능력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40% 이상 일 때로 정의하였다. 포괄적 의료비상한제의 적용 단위를 설정하고, 그 기준을 소득 10분위별로 추정하였으며, 투입되는 추가 비용을 산출하였다. 5.9~23.7%의 가구가 재난적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및 가구 단위로 적용하는 경우 상한제의 효과가 가장 컸으며, 추정된 분위별 상한액은 재난적 의료비 기준이 10%인 경우는 0.0~285.0만원, 20%인 경우는 0.0~607.6만원, 30%인 경우는 0.0~1,095.2만원, 40%인 경우는 0.0~1,701.4만원이었다. 재난적 의료비 기준이 10%인 경우 15.9~26.3조원, 20%인 경우 11.9~19.7조원, 30%인 경우 9.3~15.4조원, 40%인 경우 7.8~12.8조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포괄적 의료비 상한제 적용 시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0.1~0.2%로 감소하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전 국민이 한 해 동안 민간의료보험료로 지출한 43.4조원의 18.0~60.6%로 나타났다. 포괄적 의료비 상한제 적용으로 건강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재난적 의료비의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The low benefit coverage rate of South Korea’s health security system can cause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can be the cause of impoverishmen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certain the applicability of the comprehensive health expenditure ceiling system to prevent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impoverishment using cost estimation. The applicability was ascertained by analysis on data from the Korea Health Panel, 2011.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was defined as equal to or exceeding the thresholds (10%, 20%, 30%, and 40%) of the household’s capacity to pay. Ceiling limits of health expenditures were estimated by income groups, and the additional costs were also estimated. 5.9 - 23.7% of the households are facing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The estimated ceiling limits of the comprehensive health expenditure ceiling system were 0.0?2.9 (T/y≥10%), 0.0?6.1 (T/y≥20%), 0.0?11.0 (T/y≥30%), and 0.0? 17.0 million won (T/y≥40%). The estimated additional costs were 15.9?26.3 (T/y ≥10%), 11.9?19.7 (T/y≥20%), 9.3?15.4 (T/y≥30%), and 7.8?12.8 trillion won (T/y≥40%). The additional costs were estimated to 18.0 - 60.6% of total private health insurance premiums. There is a need for application of the comprehensive health expenditure ceiling system to prevent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impoverishment.
본 연구의 목적은 보수적인 시각에서 2020년까지의 적정 치과의사 인력 수급을 추계하는 것이다. 치과의사 인력을 추계하기 위해서 미국의 BHPr(Bureau of Health Professional model) 방법을 사용하였다. 인력추계에 사용된 자료는 모두 이차자료로서 이중 일부는 전수조사 자료이며 일부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공식 통계와 통계청 인구추계 및 사망자료, 교육부 대학정원 및 치과의사 합격률, 해외이주 치과의사 수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내부 자료 등은 전수자료이며 연령대별, 성별 치과의료이용량, 연간 진료시간 등은 샘플 조사자료이다. 미국의 BHPr 방법은 기준연도(2002년)의 의료수요(의료이용량)를 기준으로 치과의사 인력 수요를 산정하고 목표연도 활동치과의사수와 비교하여 치과의사 인력의 과불급을 비교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접근방법과 함께 치과의료서비스의 특수한 상황과 활용가능자료의 수준을 고려하여 적용하였다. 치과의사 공급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치과의사 취업률을 85.9%, 은퇴연령을 65세, 1970년 초반까지 진행된 치과의사 집단 이주를 고려한 해외이주자 현황 등을 반영하였다. 치과의료수요는 2002년 환자조사자료를 기반으로 치과의료 이용형태가 특별히 변하지 않을 것으로 고정하였고 치과의사의 연간 노동시간은 1906시간, 비진료부문 치과의사 비율은 평균 9%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여 치과의사 인력 수요정도를 추계하였다. 2005년을 기준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면허인력이나 가용치과의사 수의 증가에 비해 활동치과의사 수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20년 활동치과의사 수는 2005년에 비해 44% 상승한 24,856명으로 추계되었으나 면허인력은 50% 정도 상승한 33,795명으로 추계되었다. 수요추계에 따르면 2010년도를 기점으로 치과의사 공급과 수요가 거의 일치하게 되고, 2020년이 되면 치과의사의 과잉공급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추계의 결과 2020년의 치과의사 공급 과잉에 대비하기 위하여 향후 5년 이내에 치과대학 입학생을 줄이는 등 적극적인 치과의사 공급 조절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The aim of study is to forecast dentist workforce by 2020 using the Bureau of Health Professional model (BHPr) in the conservative perspective. The use of this models helps to ensure some consistency with prior work and facilitates comparisons of the new forecasts with prior forecasts. The future dentist manpower balance was appraised by comparing the working dentist supply with demand (need) based on dental utilization pattern of reference year, 2002. Future dentist supply was forecasted by assessing the number of new entrants, dentist activity rate (85.9%), retire age (65 years old), dentist emigrant, and death based on rational inference of dental professional community. In order to calculate dentist needs, the pattern of dental utilization by patients was assumed as same as the results of 2002 Patients Survey. Annul working hour of a full time equivalent dentist was 1906 and non-practising dentist rate was 9%. For dentist supply, the increasing rate of practicing dentists was higher than that of registered dentists and maximum available dentists. The number of practicing dentists in 2020 was forecasted as 24,856, which was increased by 44% compared with 2005 and the number of registered dentists was 33795, which was as high as 50%. Dentists shortage would disappeared by 2010 and after that, the supply would exceed demand and needs, and oversupply of dentists would be hugh in 2020. The results of analysis indicated that dentist supply policy immediately needed to be revised within near 5 year to prevent the future overcrowding of dental professionals.
이 논문은 보육인력의 자격관리제도 개선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보육에서 보육인력의 전문성과 보육인력이 보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현재 보육인력 자격관리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자격기본법』에 기초한 보육인력 자격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보육시설에서는 아동과 가정의 복지를 위한 영양·건강·안전 등의 보호적 기능, 교육적 기능, 사회 서비스 기능 등을 통합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보육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전문성은 보육인력 자격제도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확보·유지될 수 있다. 자격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인정된 지식·기술의 습득정도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이다. 그러므로 우선 보육인력에 대한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여야 하고, 보육교사를 배출·공급하는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 확보에 적절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대학에서의 인정 교과목이나 보육교사교육원 교육과정의 개선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는 국가가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서 검정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의 제도가 적절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는 자격과 관련된 직무능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보수교육체계를 강화하여 보수교육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일정기간 단위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승급과 연계시켜야 한다.;This paper aims at improving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for childcare personnel. In order to this ends, it will be reviewed how much the profession of childcare personnel affect to the quality of childcare. Also, the present situation of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of childcare personnel will be reviewed. According to this review, the improved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of childcare personnel is suggested. Childcare institutions should guarantee a variety services including nutrition care, health and safety of children, education and social service. In order to provide these services to children, childcare institutions must first of all employ childcare personnels who have completed professional childcare programs. Second, childcare institution must effectively manage these personnels through an efficient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Third, the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for childcare personnel must rigidly be set up. Fourth, efficient educational courses should be offered at educational institutions to train and teach those who aspire to work in the childcare sector. The courses should be updated and improved regularly. Fifth, government must grant a qualification paper to those who are recognized as qualified. In order to set up an efficient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the childcare law for infants and preschoolers must be revised to be established standard, method, process for the qualification review. Lastly, the childcare personnels must be re-trained and re-educated regularly to work continuously in the childcare sector. Mandatorization of regular re-training and integration of re-training and re-education programs with wage of promotion system will be required to establish an efficient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본 연구는 고령자의 건강문제가 가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건강문제가 부부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주관적 도구로 건강문제를 측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당화 편의(justification bias)를 방지하고자, 최근 2년간 새롭게 진단받은 암, 뇌혈관질환, 낙상사고 등 11개 질병 및 사고와 ADL 지수의 변화로 건강문제를 측정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 1~5차에 응한 남성 기준 4,220쌍, 여성 기준 2,507쌍을 대상으로 1차 차분모델을 적용하고 프로빗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과 같은 중증질환은 본인의 노동 공급을 유의하게 줄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건강문제는 배우자의 노동 공급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남성의 경우 아내의 건강 악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여성의 경우 남편이 아플 때 노동 공급을 중단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성별분업론을 지지하는 결과로, 여성은 돌봄 역할을 위해 노동 공급을 중단하면서 노후 빈곤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건강문제의 부정적인 영향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하였다.;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effect of elderly people’s health problems on their own and their spouse’s labor supply. To control the possible justification bias caused by subjective health measures, it defines health problems as 11 kinds of diagnosed diseases and changes in ADL index. Using 1st-5th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Panel and first differencing model, it conducted probit analysis on 4,220 couples (based on men sample) and 2,507 couples (women sample). The results revealed that health problems significantly reduced the one’s own labor supply. The effect of spouse’s health problems shows the contrast between gender and age groups. While no effect is observed for men, women is more likely exit from labor market due to the spouse’s health problems. These results support the gender role theory which explains that women bear the caring role in household. It also implies that women may face the high risk of poverty in later life due to the short labor supply.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possible policy tools to compensate the negative effect of health problems on aged couples’ household economy.
우리나라는 2010년 7월 장애인연금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다층적인 장애소득보장체계가 구축되는 등 큰 변화를 겪어왔다. 이후 2014년 장애인연금법 개정 · 시행을 실시하였지만 여전히 장애인연금 수급률 목표치인 70%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대상자 선정의 제한성과 낮은 급여 수준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장애인 비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 중 장애인연금에 초점을 두고 이와 유사한 성격의 제도를 운용하며 역할하고 있는 덴마크의 Førtidspension 제도를 비교 · 분석하여 장애인연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이론적 내용을 검토하고, 이후 덴마크 Førtidspension과 우리나라 장애인연금제도의 핵심 이슈인 수급요건과 급여수준을 중심으로 비교 ·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기준은 실제 노동참여가 가능한 장애인들이 포함되거나 실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급여수준 측면에서도 낙후되는 등 매우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장애인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 지급대상의 단계적 확대, 연금 수급을 위한 장애기준 및 자산조사 방식의 개선, 급여수준의 인상,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분리 등 시사점을 도출하였다.;This thesis is for mapping out the current issues about the pension for the disabled in Korea,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ystem of Denmark, which has managed the similar program with one of Korea. For this, the system of Minimum Income Benefi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as been theoretically reviewed. Also, comparison and analysis has been performed between ‘Førtidspension’ of Denmark and Korea’s disability pension system. The study shows that Korea’s disability pension has some issues. As for criteria of the disabled, there were cases where disabled people able to work are included in the beneficiary group, or where disabled people unable to work were excluded. In addition, as for benefit standard, the system of Korea falls behind, compared with one of Denmark. Based on the result, several current issues about the disability pension are derived such as the gradual expending the coverage of disability benefits, the improvement for the criteria of the disabled and the asset investigation method, increasing the level of disability benefits, and the separation between basic benefits and additional benefits.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은 통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으나 보험료 부과체계는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부과요소가 상이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제도의 개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직역 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어떻게 부과하는 것이 더 형평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근로소득, 종합소득, 총 지출로 나누어 카크와니 지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자료는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가계조사자료 중 2013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전체 10,046가구로 직장가입자 5,624가구, 지역가입자 4,422가구였다. 연구결과,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에 비례하여 저소득층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역진적임을 알 수 있다. 종합소득의 카크와니 지수는 0.002로서 현재 부과된 보험료가 부담능력인 종합소득에 거의 비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총 소비의 경우 카크와니 누진지수는 -0.018로 종합소득보다는 다소 역진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험료 부담의 수직적 형평성은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례적인 반면에, 근로소득과 총지출을 기준으로 형평성을 파악한 결과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역진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보험료 부과항목을 종합소득으로 단일화함으로써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직역 간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The Korean Health insurance system constructed nationwide single insurance system including city and fishing and agrarian villages for relative short term and financial management and operation is integrated. However, premiums charged system is the dual system which has different factors between self-employed and employees and method of calculation is different. Inequity of premium caused by this dual charged system is obstacle of system improvement. Thus, this study analyzed ability to pay by measuring earned income, aggregate income, total expenses for unifying different charged system between insured in Korea. Furthermore, we analyzes the equity in actual payment and contribution ability using the Kakwani index. We used Family Budget Survey data and extracted records from 10,046 households. Major result of the study is that earned income or total income was degressive, and aggregate income was progressive. Therefore, we concludes by suggesting a unified contribution rate system that have to be based on households’ aggregate in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