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2010년 이후 총선과 대선이란 정치환경적 돌풍 속에서 정책이슈로서 보다는 정치이슈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보육정책의 변화에 대해 공공성의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공성과 정치성이 결합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보육아젠다(agenda)의 변화양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0년의 지방선거 시기로부터 2012년 9월에 이르기까지 보육공공성과 관련되어 각 정당별로 주장되어온 보육아젠다들이 정부의 보육공공성담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언론에 보도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보육문제가 정책이슈로 또는 정치이슈로 급성장하게된 것은 일면 발전적 측면으로 비추어진다.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 보육의 아젠다형성과정에서는 합리성보다 정치권의 담론 선점 경쟁에 의한 정치성이 강하게 작동하였음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런 결과로 보육정책의 방향이 지나치게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방향으로 급선회되고 있어서 그로 인한 젠더욕구나 계층적 욕구를 무시하는 결과도 낳고 있다. 따라서 합리성에 기반하는 공공성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This study is interested in changing child care policy which is big issue caused by recent governmental and presidential elections. On the perspective of the publicness, this study analyzes changing conditions of child care agenda which are results of combining publicness with polic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s of the child care agenda to child care discourse in government. The analyzed results are as follows: On the one side, it is viewed positive that child care problem as policy issue is grown very fast. But on the another side, it shows that political character is much bigger than rationality in policy making process of child care agenda caused by competition of political parties for achieving superiority. Therefore, it is found that the child care policy is oriented too much to direction which the public prefer.
알코올로 인한 의료비 증가, 생산성 감소, 조기사망 등으로 많은 폐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코올과 관련된 규제법 또는 프로그램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향후 알코올 규제 정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알코올가용성과 음주행태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1990년 1월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웹 기반 데이터베이스에 출판된 12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알코올가용성을 크게 세 범주로 구분 하였으며, 분류를 통해 물리적 가용성 5편(41.7%), 주관적 가용성 4편(33.3%), 제도적 가용성 2편(16.7%), 물리적 가용성과 제도적 가용성을 함께 측정한 문헌 1편(8.3%)이 확인되었다. 둘째, 성인대상 연구에서는 물리적 가용성인 지역사회 내 유흥주점의 수가 많을수록, 청소년대상연구에서는 주관적 가용성으로 개인이 술을 구매하기 쉽다고 생각할수록 음주의 양과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향후 종단자료의 활용 및 다양한 가용성 분석방법을 통해 알코올 가용성과 음주행태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일부 방법론적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성인과 청소년 모두에게서 알코올 가용성이 부정적인 음주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음주폐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알코올 가용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시행의 필요성을 시사한다.;Although it has been increasing alcohol-related harms, alcohol consumption has not been sufficiently addressed by policies and educ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systematic review of studies on alcohol availability and drinking behavior to provide basic data for alcohol policies in the future. We analyzed a total of 12 studies published from January 1, 1990 to July 31, 2016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journal databases. The findings include the following. First, alcohol availability was largely divided into physical, institutional and subjective availability, and physical (41.7%, n=5), subjective (33.3%, n=4) and institutional (16.7%, n=2) availability and both physical and institutional (8.3%, n=1) availability were measured in some literatures. Second, studies for adults show that the higher the numbers of liquor shops in a community (physical availability), the larger and more frequent the alcohol consumption. studies for adolescents show that the amount and frequency of drinking increased as individuals think that they can easily buy alcohol (subjective availability). More various and specific studies that are able to demonstrate the association between alcohol availability and drinking behaviors through use of longitudinal data and analysis of availability would be required. Previous domestic studies supported the connection between alcohol availability and drinking behaviors, though they had some limitations, indicating that more active policies of alcohol availability should be enforced in the future.
본 연구는 대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과 가족 성격특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족구성원(아버지, 어머니, 자녀) 모두의 자료 수집 가능여부와 다층모형분석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예비 조사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아버지, 어머니, 대학생 자녀가 모두 연구에 동의한 65가족으로, 총 195명(아버지 65명, 어머니 65명, 자녀 65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서울, 경기 지역의 4개 대학의 동아리방과 학생관을 방문하여 대상자를 모집하고, 우편조사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으로는 Multilevel modeling 다층모형을 사용하여, 독립변수로 1차 수준인 개인의 성격특성과 2차 수준인 가족의 성격특성이 종속변수인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우울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층모형 분석결과, 1차 수준인 개인의 성격특성에서 신경증은 우울을 증가시키고, 성실성은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수준인 가족의 성격특성에서는 성실성이 우울을 증가시키고, 친화성은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족 수준의 성격특성은 개인 수준의 성격특성과 함께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성격 특성과 가족 수준의 성격특성을 함께 고려한 우울 예방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associations between individual and family personality and depressive symptoms in Korean families with college students. This pilot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feasibility and acceptability of recruiting and collecting data from families and to analyze data using Multilevel Modeling. A total of 195 family members (65 fathers, 65 mothers, and 65 college-student children)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Multilevel modeling. Our analysis revealed that individual-level neuroticism was positively related to depressive symptoms and conscientiousness was negatively related to depressive symptoms. Also, family-level agreeableness was related to lower depressive symptoms, whereas family conscientiousness was related to higher depressive symptom levels.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personality factors could be used to identify individuals and families at risk for depression and to develop tailored intervention for both individuals and families.
This study examined to what extend the outbreak of Covid-19 influenced emergency medical service utilization. Changes in medical services utilization were analyzed using monthly data for the years 2018 to 2020 from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Percentage analysis was conducted on changes in medical use before and after COVID-19, and the difference in usage between perids 2018-2019 and 2019-2020 was analyzed by linear regression. Changes in the trend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used due to the COVID-19 outbreak were analyzed using local weighted regression method. In 2020, the utilization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at general hospitals or higher-tier medical institutions decreased by 22.8% compared to the average before the COVID-19 outbreak, and the number of patients decreased significantly during the first, second, and third waves of the COVID-19 pandemic. Specifically, medical use declined more significantly among patients with mild conditions than among those with severe conditions. Meanwhile, the mortality rate within 7 days of visiting the emergency room increased by 32.6% after COVID-19, indicating that a decrease in emergency medical use led to a decrease in the performance of emergency care.
이 연구에서는 COVID-19 발생 전․후의 응급의료이용을 비교함으로써, COVID-19가 응급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년부터 2020년의 월별 응급의료이용 자료를 이용해 의료이용 변화를 분석하였다. 코로나 전․후의 의료이용 변화는 백분율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2018~2019년과 2019~2020년의 의료이용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중차이 분석 및 국소회귀분석을 통해 COVID-19로 인한 의료이용 추세 변화를 확인하였다. 2020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이용자 수는 COVID-19 발생 전 2년 평균 대비 -22.8% 감소했고, COVID-19 1, 2, 3차 유행시기에 이용자 감소폭이 컸다. 특히, 중증질환보다 경증질환에서 큰 폭의 감소가 있었다. 한편, 응급실 방문 후 7일 이내 사망률은 COVID-19 후 32.6% 증가해 응급의료이용량 감소가 응급의료 성과 감소로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Young adults in modern society are experiencing mental health problems such as depression as they face various social difficultie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social trust on depression among young adults and empirically analyzed whether this effect varies by gender.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from young adults aged between 19 and 34. This study employe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o confirm the effect of social trust among young adults on depression and the moderation effect of gend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trust and depres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ocial trust has a significant and negative effect on depression.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trust and depression differs by gender. More specifically, it was found that the level of decrease in depression was greater in wome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ocial trust needs to be considered as one of the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among youth and that gender differences should be reflected when developing interventions regarding social trust and depression.
다양한 사회적 어려움의 증가로 현대 사회 청년들은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 신뢰가 청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러한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 욕구 조사’로, 분석을 위해 19~34세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청년층의 사회 신뢰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뒤, 성별에 따른 영향력 차이를 보기 위하여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로 첫째, 청년의 사회 신뢰는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 신뢰와 우울 사이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다르며, 특히 여성에게서 사회 신뢰의 우울감 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 정신건강 보호를 위하여 사회 신뢰가 증가할 수 있는 대안의 필요성과 성별 차이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자살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대책으로서 세계보건기구(WHO)는 각국 정부에 국가적 차원의 접근을 권장하고 있으며, 국가전략 시행은 자살률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효과성이 입증된 뉴질랜드·미국·아일랜드·잉글랜드·스코틀랜드·호주의 6개국 국가전략과 우리나라 국가전략인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을 WHO가 자살예방 국가전략 수립을 위해 권장하고 있는 프레임워크의 핵심요소인 (1) 명확한 목표, (2) 위험요인 및 방어요인, (3) 대상별 효과적 개입방법, (4) 집계시스템 개선 및 연구, (5) 모니터링 및 평가의 구체성 차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과목표나 개입방법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된 반면, 조직적 수준에서 우리나라 국가전략은 조직간 협력이 불명확하고, 위험 및 방어요인 분석이 미흡하며, 예방전략 효과성 평가가 부족함이 발견되었다. 이에, 국가전략 시행과정과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평가 계획이 실행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With incr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n suicide, the United Nations(UN)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have recommended every government should develop and implement a comprehensive national strategy for suicide prevention. This study analyzed the strategies of New Zealand, the United States, Ireland, England, Scotland, and Australia in comparison with that of Korea. For this purpose, those national strategies were analyzed based on the framework presented by the WHO. The strategies were reviewed and analyzed with regard to the potential components of a suicide prevention strategy; (1) clear objectives; (2) relevant risk and protective factors; (3) effective interventions; (4) improving case registration and conducting research; and (5) monitoring and evaluation. The results show that, while goals and intervention methods were well presented in Korea’s national strategy, inter-organizational collaborations were not clear, analysis of risk and preventive factors was not carried out, and there existed the lack of effectiveness evaluation for prevention strategy. It is suggested that action process and outcome need to be checked, and evaluation plan needs to be implemented to improve and develop the national strategy for suicide preven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depression levels and influencing factors between ordinary-income and low-income of the households by paying attention to the depression of the elderly. In particular, this study was conducted by dividing the households into ordinary-income and low-income households. This is because previous studies have identified differences in income levels among older adults as factors that increase the incidence of mental illness, such as depression, which has led to the need for a discriminatory approach to organizing programs to prevent and manage depression. 1,428 ordinary-income households and 2,257 low-income households were sampled using the data used in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11-13th waves). Data were analyzed with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factors of depression between ordinary-income and low-income households. Second, The level of depression among low-income households is more vulnerable than that of ordinary-income households. Third, The quality of life has been identified as the most important indicator of older depression.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e need and policy implications of an integrated management program were presented, taking into account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본 연구는 노인의 우울에 주목하여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에서의 우울 수준과 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노인의 소득수준 차이가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의 발병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어 우울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1~1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일반가구 1,428명, 저소득가구 2,257명을 추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일반화추정모형(GEE: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 노인의 우울 영향요인은 서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의 우울 수준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구 공통적으로 삶의 질이 노년기 우울을 예측하는 가장 주요한 지표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가구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우울 관리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 individual-level variables) and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the country of origin and Korea (group-level variables) on the need for social service among marriage-migrant women, using a multilevel model. In this study, 10,316 marriage-migrant women and 37 countries of origin from the 2021 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Survey data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ere used for analysis. The null model analysis found that the needs for home visit education and support for Korean language/social adjustment we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country of origin. Our conditional model analysis found that the higher the age, the longer the period of residence in Korea, and the better the Korean language ability, the lower the needs for home visit education and support for Korean language/social adjustment, while the higher the needs for home visit education and support for Korean language/social adjustment in the case of migrant women with children. The greater the cultural difference, which is a group-level variable, the greater the need for home visit education and support for Korean language/social adjustment.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support services for marriage-migrant women.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수준 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집단수준 변수인 출신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가 사회서비스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다층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부의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의 10,316명의 결혼이주여성과 37개 출신국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기초모형 분석 결과, 가정방문교육과 한국어･한국사회적응교육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출신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조건모형 분석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한국 거주 기간이 길수록, 한국어 능력이 좋을수록 가정방문교육과 한국어･한국사회적응교육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감소하는 반면, 자녀가 있으면 그러한 사회서비스 욕구가 더 증가했다. 집단수준 변수인 문화적 차이가 클수록 가정방문교육과 한국어･한국사회적응교육 서비스 욕구가 증가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 지원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In Korea, the absolute number of the elderly population is rapidly increasing. At the same time, the emergence of diversity and heterogeneity within the elderly group signifies that the needs of the elderly are becoming more diverse and distinct. Accordingly, this study attempts to empirically analyze the use of social welfare services based on group types according to the socio-economic status of the elderly, assuming that usage patterns would differ. To achieve this, this study utilizes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2015-2021). Group types based on socio- economic status among the elderly were derived through latent class model analysis, and medical, long-term care, and welfare services for seven years were calculated for each group type. The usage trend was analyzed using a multi-group growth mixture model.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differences in the usage of social welfare services among different groups of the elderly. Based on these findings, an evaluation of the current social welfare service system's effectiveness was conducted, and the direction for future improvements was discussed.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노인인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동시에 노인 집단 내 다양성과 이질성이 나타나면서 노인의 욕구 또한 다양하고 상이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경제적 영역에 따른 집단 유형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상이할 것이라고 보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2015~2021년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의 사회경제적 영역에 따른 집단 유형을 잠재계층모형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도출된 노인의 집단 유형별 7년 동안의 의료·돌봄·복지서비스의 이용 추이를 다집단성장혼합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노인의 집단 유형별 사회복지서비스별 이용량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현재 사회복지서비스 제도 체계에서의 서비스 이용을 평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In Korean society, the elderly population in need of care is rapidly increasing due to increasing longevity and low birth rate. At the same time, given the significant proportion of women involved in family elder care, informal care could potentially reduce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Therefore, we analyze the effect of parent care on women’s labor market outcomes by using data from the first to seventh waves of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KLoWF). With the panel fixed effect model, we find that parent care reduces women’s work probability by 5.4%p and that one hour of informal care decreases women’s work probability by 1.8%p. Also, further analysis suggests that informal care has more negative effects for women who are less educated, in ages between 31 and 55 years old, and living with the spouse’s parents.
한국 사회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가족, 특히 여성에 의한 비공식적 가족 돌봄이 높은 비중을 보임에 따라 돌봄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조사를 활용하여 부모 돌봄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패널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부모 돌봄 제공은 여성의 근로확률을 5.4%p 감소시켰으며, 돌봄 제공시간이 한 시간 증가했을 때 여성의 근로확률은 1.8%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당 근로시간이나 임금에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에서는 배우자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와 고졸 이하의 그룹, 그리고 31~55세 연령층에서 여성의 근로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