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analysis of the general public’s perception of the multiple-child policy, using comments on news articles related to the policy. From December 15, 2020 to July 31, 2023, a period that coincided with the 4th Basic Plan for a Low-Birth and Aging Society, which expanded the multi-child support as well as extended the eligibility from families with three or more children to families with two or more children, we collected a total of 10,097 comments from 2,882 articles using keywords such as “multi-child policy”, “multi-child support” and “multi-child standards” TF-IDF analysis, N-gram analysis, and topic modeling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this data. The analysis revealed that while the general public supports the multi-child policy as a crucial measure to address population decline and low birth rates(Topic 1), other topics that emerged include improving perceptions of benefits and support(Topic 2), enhancing job stability and career security(Topic 3), ensuring housing stability(Topic 4), promoting flexible gender roles and resolving gender conflicts(Topic 5), and supporting care and education(Topic 6). Based on these findings, we discussed policy implications.
초 록 본 연구는 다자녀정책 관련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을 자료로 다자녀정책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탐색적 차원에서 분석한 연구이다. 다자녀기준을 완화하고 다자녀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자녀정책의 분기점을 맞이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발표 시점인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다자녀+정책’, ‘다자녀+지원’, ‘다자녀+기준’을 키워드로 총 2,882개의 기사에서 10,097개의 댓글을 수집하였다. 이를 자료로 TF-IDF 분석, N-gram 분석, 토픽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 대중들은 다자녀정책을 인구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토픽 1) 정부의 재정운영과 정책효과성에 대한 우려를 보이는 등 정책 신뢰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혜택 및 지원에 대한 체감도 향상(토픽 2), 직장안정과 경력보장 등의 안정적 고용환경 조성(토픽 3), 주거 안정(토픽 4), 유연한 성역할과 젠더갈등 해소(토픽 5), 돌봄 및 교육 지원(토픽 6) 등이 주요 토픽으로 도출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The current Korean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trictly defines disability based on specific types of physical and mental impairments, which results in the exclusion of individuals with certain chronic illnesses from the disability category.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surrounding the expansion of disability categories and reviews major international cases to propose directions for improving Korea’s disability welfare system. The findings indicate that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Japan define disability based on functional limitations and difficulties in social participation, and they have established legal grounds for including certain chronic illnesses within the scope of disability. An analysis of domestic court rulings on disability recognition reveals that the expansion of disability categories has primarily been driven by individual legal disputes. Since the 2010s, Korean courts have increasingly interpreted the list of qualifying conditions under the Act as an illustrative guideline rather than an exhaustive enumeration, signaling a shift toward assessing disability in the context of social and environmental interactions. This study also argues that social consensus and institutional coordination are necessary to address the potential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burdens caused by an increase in welfare recipients, and that gradual expansion of disability categories and flexible policy implementation are required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the system.
본 연구는 장애 범주의 확장에 대한 법적·제도적 쟁점을 분석하고, 주요 국외 사례를 검토하여 한국 「장애인복지법」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장애를 개인이 경험하는 기능적 제한과 사회적 참여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특정 만성질환을 장애 범주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장애인정 관련 국내 법원 판결례 분석 결과, 장애 범주가 개별적 법적 분쟁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2010년대 이후 법원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판정 기준에 포함된 질환 목록을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하였으며, 장애를 사회적·환경적 요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의를 포괄적으로 확장하고, 장애인정 기준을 기능적 장애와 사회적 영향 중심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복지 수급 대상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범주의 단계적 확대와 탄력적 운영을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omponents of social service quality, and to develop a reliable and valid measurement instrument. The concept of a social care service quality for disabled adults is clarified and the processes involved in scale development presented. Three core components of social care service quality are identified, namely, process, outcome, and engagement quality.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is three-factor scale are verified using empirical data. Disability service institutions were selected using Korea Health & Welfare Information Service’s disability service institution information. Survey subjects 1000 case were selected from institutions and service users in 11 regions. It was found that the social service quality scale has predictive capability in relation to correlation among the three core components (=77.638, RMSEA=.047, GFI=.984, CFI=.987). The quality scale tool described in this article will allow disabled adults to have more involvement choosing the social care services that best fit their needs.
본 연구는 장애인 대상 서비스 품질 측정도구의 항목을 개발하고 측정도구 항목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서비스 척도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SERVQUAL모형의 항목을 고찰하고 이를 성인 장애인 대상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총 9개 항목을 개발하였다. 조사를 위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협조를 구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지역별 인구수, 재정자립도, 등록 장애인 수를 종합하여 중위권 지역으로 대도시 4개 지역, 중소도시 4개 지역, 농어촌 3개 지역 총 11개 지역의 총 100개 기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18세 이상 장애인 971명이 결과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척도의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표본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Kaiser-Meyer_Olkin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KMO=.884, =4162.485(p<.001)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이 0.9이상인 요인으로 총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를 각각 ‘과정’, ‘참여’, ‘결과’ 품질로 명명하였다. 이 후 추출된 3개 요인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77.638, p<.05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적합도 지수 RMSEA=.047, GFI=.984, CFI=.987를 통해 모형의 하위문항 구성이 적합함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SERVQUAL 22개 문항을 서비스 성격에 맞게 9개 문항으로 줄여 장애인 대상 조사의 편의성을 높였다는 점, SERVQUAL의 ‘과정’ 중심의 평가항목에 ‘참여’와 ‘결과’ 품질을 추가하여 정책적 활용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 성인 장애인 대상 서비스 영역에서도 품질-만족도-충성도의 관계가 유효하다는 점을 증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welfare demand led to an increase in social welfare budget by maintaining the demographic change with the fundamental goal of “guaranteeing the economic viability of human life”. The proportion of social welfare budget, social welfare budget, social welfare, basic recipients, population aged 65 and over, percentage of population aged 0 - 4, unemployment rate as independent variables in an aspect of demand side. We also consider independent rate of finance as control variable, respectivel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According to a result of dynamic panel model, the elderly population ratio and the unemployment rate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increase of the social welfare budget. The number of basic recipients compared to the population also showed a positive influen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welfare demand factors such as the elderly population ratio, the unemployment rate, and the basic number of beneficiaries relative to the population are leading to the increase in the social welfare budget. This is significant in terms of proposing a standard to adjust the proportion of budget allocation by sub-sector in view of financial sustainability.
본 연구는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보장”이라는 사회보장의 본질적 목표와 함께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복지 수요가 사회복지 예산 증가를 견인하였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의 16개 시도를 공간적 범위로 하여 종속변수로서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사회보장 비중을, 지역별 복지 수요로서 인구 대비 기초수급자 수,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 비율, 0~4세 인구비율, 실업률을, 세입 측면을 반영하는 변수로서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하는 변수로 1인당 GRDP를 모형에 투입하여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패널고정효과/확률효과 모형 이외에 종속변수의 시차변수 투입으로 발생하는 편의 및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화적률-차분 추정을 바탕으로 하는 동적패널 모형을 함께 적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적패널 모형을 적용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독립변수를 투입하였을 경우, 고령 인구 비율과 실업률이 사회복지예산 비중 증가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인구 대비 기초수급자 수 역시 미미한 정(+)의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기준으로 1시차 이전(t-1), 2시차 이전(t-2) 변수를 각각 고려한 경우, 0~4세 인구비율, 실업률을 제외하고, 각각의 영향력은 모두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고령 인구 비율과 인구 대비 기초수급자 수와 같은 복지 수요 요인이 사회복지 예산 증가를 견인하고 있으며, 노령과 실업 부문에 대한 사회보장예산의 비중 변화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인구 구조 변화가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심리적 부검 방식을 활용하여 카지노 이용자들의 자살원인을 탐색하고, 카지노 도박과 자살이 어떤 연관성을 맺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에 부합한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유의적 표집(purposive sampling)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자살한 3명의 카지노 도박자들을 사례로 선정하고 그들의 유족(아내)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Padgett(1998)이 제안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고인들의 자살원인은 평소 고인들이 가지고 있던 열등감, 분노, 공허감등의 부정적 정서, 카지노 도박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소극적인 대인관계, 자살징후에 나타난 심리적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카지노 도박과 자살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카지노 도박으로의 ‘빠져듦과 늦은 후회’, 카지노 도박으로 인한 ‘재정악화와 관계악화’, 도박과 자살의 ‘유전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카지노 도박자들의 자살예방을 위한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This study examines the causes of Casino suicides and tries to show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uicide and Casino gambling by using the psychological autopsy method. Three Casino gamblers who committed suicide were chosen by purposive sampling, and their bereaved wives were interviewed. Padgett(1998)"s analysis method was applied to the collected data.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suicides were related to the suicides" negative emotion such as inferiority complex, anger and emptiness; to family conflicts caused by Casino gambling; to the pass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to the psychological changes as suicide symptoms. Based on these findings, we proposed some practical suggestions for the prevention of suicide.
본 연구는 국민연금에 의한 재활서비스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국민연금이 제공할 효율적이고 실현가능한 재활서비스의 구축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 재활서비스에 대한 장애연금 수급자의 수요는 매우 높지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활인프라는 재원의 제약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의 재활서비스는 재활서비스 사각지대의 해소와 연금재정의 건전화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성이 큰 것으로 검토되었다. 국민연금의 재활서비스는 경제성의 원칙 하에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초창기 국민연금의 재활서비스는 의료재활보다는 직업재활 중심으로, 장애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서비스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국민연금은 직업재활서비스의 대부분의 과정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면서도 재활사례관리사를 중심으로 직업재활의 전 과정을 통제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This study discusses the necessity for rehabilitation service by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nd what methods to take to establish it. The demand for rehabilitation services in Korea is expected to increase radically in the future, as the beneficiaries of the disability pension will be raised. However, the infrastructure for rehabilitation service is not established because of financial constraints. In this regard, rehabilitation services by the National Pension Scheme can contribute to covering this deficits and enhancing the financial stability of the pension fund. The rehabilitation services of the NPS should be established under the principle of economic efficiency. This services should mainly provide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s and cover beneficiaries of the disability pension. Most of the proces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should be commit to the outside agencies. But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s the rehabilitation coordinator, should control the whole proces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practices.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역사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사회서비스의 개념 변화와 공급을 둘러싼 제반 이슈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통합적 분석틀을 통해 역사적 이행 경로가 확인될 필요가 있었다. 공급체계의 분석틀은 체계요소의 식별과 그들 간의 관계 설명을 포함한다. 체계요소는 사회서비스 공급과 소비의 역할자 개념에 의거해서, 소비자(수혜자, 수급자의 분리), 재정공급자, 서비스제공자로 구성되었다. 이들 간의 관계는 ‘Pab = Dba’에 의한 정치경제학적 자원의존 이론에 의거한 교환관계로 설명되었다.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공급에서는 역사적 도입 시기에 따른 유형별 특성이 뚜렷이 구분되어 나타나며, 이는 세대별 사회서비스의 성격과 공급체계가 제도적으로 잠금(lock-in)되어 누적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의 함의로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책 설계 및 재설계를 위해 필요한 합리적 체계 논의의 방향들이 제시된다.;This study explains Korean social service provision system from the historical perspective. In order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of rapidly growing social service provision in Korea, it is necessary for this study to identify the historical paths of social service provision system with a comprehensive analytic framework. The framework of analysis includes identifying system components and explaining their relationship within the social service provision system. Consumers, financial providers, and service providers are the key concepts of system component. This study shows the relationships among those components are well explained by the resource-dependency theory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economy. This study implies that the development of Korean social service provision system has been the results of accumulation of three distinguishable sets of social service types which are locked in independently. These findings could be utilized in policy design and/or redesign of Korean social service provision.
본 연구는 1995~2003년 기간의 20개 OECD 국가 간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지출에 대한 경제사회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동시에 분석하였다. 국가별 사회보호 지출에 대한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기 위해‘총 재정지출 대비 사회보호지출 비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경제사회적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소득수준, 고령화 정도, 실업률 및 무역 개방도를, 정치적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선거제도, 정부의 형태 및 선거의 유무를 고려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경제사회적 요인으로 고령화 정도, 실업률 및 무역 개방도가 높은 국가에서 사회보호 지출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요인으로는 비례대표제(선거제도)와 결합하는 국가에서 사회보호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관측되었다. 그러나 경제사회적 요인에 비해 정치적 요인이 사회보호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추정되었다.;Using cross-section of 20 OECD panel from 1995 to 2003,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both socioeconomic and political factors on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s. Among the socioeconomic factors, population aged 65 and above (% of total), unemployment (% of total labor force) and trade openness ((export+import)/GDP) are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s (% of government expenditures), respectively. In addition, mean district magnitude is the only variable among all political factors that has a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 on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s, implying that the importance of social protection increases when the degree of proportionality of electoral systems increases. Regression results also suggest that the impact of political factors are less important than those of the socioeconomic factors on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s in the sample of OECD countries.
본 연구는 장애인 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장기요양욕구를 정의하고 이에 따른 수요추계 모형을 도출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기능상태 중심인 장애유무와 정도를 요양욕구로 정의하는 경우와 둘째 서비스 이용량과 관련하여 서비스 필요도에 의한 요양욕구로 정의하는 경우로 나누었다. 그 외, 주관적 도움 필요도, 수발실태, 서비스 이용의향, 그리고 경제상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추계 결과 전체 장애인의 19.8(416,009명)~25%(525,264명)가 장기요양 수요자로 나타났으며,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10.6(222,712명)~13.8%(289,945명)가 장기요양 수요자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장애인장기요양욕구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조작적 정의를 시도하여 수요추계 모형을 개발했다는 점과 이에 따른 수요추계를 실증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수요추계는 제도의 실행모형에 있어 중요한 근간이 되며, 아울러 소요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라고 할 때 향후 제도도입과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함의를 가진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various need prospecting models for establishment of the disabled long-term care system in Korea. Denfinitons of long-term care need include disabiliyt degree(i.e. disablities of ADL, IADLA), service resource utilization, subjective helping demand, carer status, service use preference and economic status. By secondary data analysis of 2005 the national survey for the disabled, this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Estimating results show prospections of long-term care need for the Disabled are 19.8~25% of total disabled people and 10.6~13.8% of below 65 years disabled people. This study is to provide primary information for the practice model and finance of longterm care scheme.
To reduce informal care-giving and improve the quality of nursing care,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has been introduced. The study aims to identify the effect of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on patients’ prognosis This study used a National Health Information Database releas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The case group is a patient who hospitalized in 2015-2019. We used a statistical matching technique called propensity-scores estimating to reduce the bias due to confounding variables between the case and control groups. The final sample included 4,368,956 (case group: 2,210,774, control group: 2,158,182). We used a logistic regression model to identify the effect of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on patients’ prognosis while adjusting for confounders. According to results, The probability that patients using the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will be re-admission within 30 days of discharge from hospital was lower compared to patients using the general ward. Most of the cases were roughly the same except for a few disease groups. The quality of nursing is one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patients’ prognosis.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is established in a stable manner through compensation for patients’ safety and medical results.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가족간병인의 재정적 부담, 심리적 스트레스 육체적 피로를 경감하고자 2015년도에 보험급여화되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환자와 간호사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의료이용 및 재입원률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이 연구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의료이용과 재입원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성향점수 매칭을 활용하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이용군’과 ‘일반병동 이용군’을 1:1로 선정하였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재원일수 및 진료비 등의 의료이용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이용군’의 재원일수는 평균 0.2일 길었고 진료비는 일평균 7만4천원 많았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이용군’이 퇴원 후 30일 이내에 재입원할 확률은 ‘일반병동 이용군’에 비해 약 13% 낮았다. 주진단군별로 나누어 확인하여도 ‘관절증’, ‘명시된 상세불명 및 다발성 신체부위의 기타 손상’, ‘대퇴골의 골절’을 제외하고는 퇴원 후 30일 이내에 재입원할 확률은 일반 병동을 이용하는 환자에 비해 낮았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환자의 안전 및 진료결과에 대한 보상을 통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