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ether the patterns of status recovery among workers with work-related accidents and diseases differ according to their labor market status at the time of injury. Previous studies analyzing occupational return outcomes of injured workers have primarily focused on the type of return to work and characteristics of return jobs as key criteria. However, these criteria are not independent of workers' labor market status at the time of injury, making it difficult to properly assess the impact of industrial accidents and diseases. Using survival analysis methods, this study presents cumulative survival ratio graphs for status recovery across upper, middle, and lower labor market strata, and examines whether factors affecting the likelihood of status recovery differ by stratum. The analysis reveals that while upper-stratum injured workers have high rates of return to their original workplace, they experience long-term status decline when unable to return. In contrast, middle and lower-stratum injured workers, despite lower rates of return to original workplaces, achieve relatively smooth status recovery through reemployment. Factors influencing status recovery also differed: for upper-stratum injured workers, only returning to the original workplace had significant impact, while for middle and lower-stratum injured workers, both returning to the original workplace and the degree of work capacity reduction significantly affected status recovery.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mechanisms hindering status recovery of injured workers in the segmented labor market are not uniform, suggesting that workers’ status recovery patterns vary by their labor market posi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that return-to-work support policies should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workers' labor market status at the time of injury. Furthermore, it emphasizes that return-to-work support policies should be carefully designed to ensure workers' rights to work at the same labor market status as before the injury, with similar compensation and promotion opportunities.

초록

본 연구는 산재 노동자의 지위 회복 양상이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는 직업 복귀 형태나 복귀 일자리 특성을, 직업 복귀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이 기준은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해, 산재가 이후 노동시장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파악하지 못한다. 이 연구는 생존 분석 방법을 이용해 노동시장 상, 중, 하층의 지위 회복 누적 생존 비율 그래프를 그리고, 계층별로 지위 회복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층 산재 노동자는 원직 복귀율이 높지만, 원직 미복귀 시 장기적인 지위 하락을 경험하고 있었다. 반면 중하층 산재 노동자는 원직 복귀율은 낮지만, 재취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원만하게 지위를 회복했다. 또한 지위 회복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상층 산재 노동자는 원직 복귀 여부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중하층 산재 노동자는 원직 복귀뿐 아니라 근로 능력 감소 정도가 지위 회복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분절 노동시장에서 산재 노동자의 지위 회복을 좌절시키는 메커니즘이 단일하지 않음을 보여주며, 그 속에서 산재 노동자들이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서로 다른 지위 회복 경험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별로 직업 복귀 지원 정책이 다르게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아울러 직업 복귀 지원 정책이 재해 이전과 동일한 노동시장 지위에서, 재해 이전에 기대한 것과 같은 보상과 승진을 기대하며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세심하게 설계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Abstract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s the discursive conflict and recontextualization of 'publicness' during the establishment and abolition of the Seoul Social Service Agency. Fifteen documents—including establishment and abolition ordinances, contribution approval proposals, review reports, examination reports, and minutes from standing committees and plenary sessions—were analyzed across three dimensions of Fairclough's 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 text, discursive practice, and social practice. The analysis reveals that two competing discourses strategically mobilized 'publicness' based on contrasting ideological foundations. The establishment discourse, grounded in welfare state ideology, constructed publicness as 'improving worker conditions and enhancing service quality,' emphasizing the need to expand public responsibility to address the imitations created by marketization. In contrast, the abolition discourse, rooted in neoliberal ideology, recontextualized publicness as 'fiscal soundness and operational efficiency,' thereby justifying the dissolution of an institution framed as having failed to achieve its founding objectives. The outcome of this discursive struggle was shaped by regime change, the institutional alignment of political power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consequent control of discursive authority. In conclusion,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publicness' in South Korea's social service policy possesses structural vulnerability to being overturned and repositioned by dominant political power. Based on these findings, policy implications are proposed, including diversifying discourse actors to incorporate citizen stakeholders, developing publicness evaluation indicators, and establishing independent citizen-led governance for oversight.

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폐지 과정에서 '공공성' 개념을 둘러싸고 발생한 담론의 충돌 양상과 재맥락화 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설립 및 폐지 조례안,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상임위·본회의 회의록 등 15건의 문서를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 분석(CDA) 모델에 따라 텍스트, 담론적 실천, 사회적 실천의 세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담론은 '공공성'을 상반된 이념적 기반에 근거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하였다. 설립 담론은 복지국가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공공성을 '종사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 질 제고'로 의미를 구성하고, 시장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 책임 확대를 강조했다. 반면 폐지 담론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해 공공성을 '재정 건전성 및 운영 효율'로 재맥락화하고, '설립 목적 미달성 기관 해체'를 정당화했다. 담론적 투쟁의 승패는 정권 변화에 따른 정치 권력의 동조성과 그에 따른 발화 권력의 장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 사회서비스 정책에서 '공공성'의 의미가 정치적 권력 우위에 의해 전복되고 재배치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시민 당사자를 포함한 공공성 담론 주체의 다원화, 공공성 평가지표 개발, 독립적 시민 감시 거버넌스 구축 등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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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3년간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성공회대 멘토링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에서는 이용자 선택과 제공기관 경쟁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정책설계와 실제 집행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이용자선택’에 대한 분석결과 이용자들은 서비스 신청 초기 서비스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있었으나 실제 서비스집행단계에서는 집단(group)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성상 ‘제공기관의 이용자 선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제공기관 경쟁’에 대한 분석 결과 정부정책설계와는 다르게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제공기관 간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제공기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품질 평가 공개 등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서비스 대상 및 영역에 따라 정책집행의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향후 정책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focuses on how the logic of user choice and provider competition operates on the front line of policy processing. To find the implementation process, this study compared the policy design and the actual enforcement proces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In the initial stage of service request, users were choosing its service providers, but in the delivery of services it was the provider who was choosing its users. Unlike government policy design, ‘competition’ and ‘cooperation’ are coexisted between providers.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 is needed for user satisfaction by providing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e provider, making public of quality assessment. And the diversity of policy enforcement in accordance with service targets and areas can be highly taken into account when future policies will be designed for.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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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하는 우리나라의 활성화 정책들의 제도구성을 노동공급측면과 노동수요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활성화 정책과 관련된 접근들은 주로 구직자들의 의무, 취업능력의 강화라고 하는 노동공급 측면의 정책적 개입에 집중하였다. 특히 공공부조 수급자에 대한 조건부과 형태의 노동연계복지(workfare)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노동수요 측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활성화 정책을 노동수요 측면의 정책적 개입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활성화 정책에서 노동수요 측면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우리나라의 활성화 정책은 노동공급측면과 노동수요측면의 정책적 개입이 얼마나 상호보완적으로 구성되어있는가?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활성화 정책은 노동공급측면의 개입을 주로 강조하고 있으며, 노동수요측면의 개입과 상호보완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았다. 노동공급 측면에서 수급자를 위한 통합적 사례관리서비스의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개입은 저소득층의 노동력 수요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접근이 많지 않았다. 둘째, 노동공급 측면의 정책 수단들의 경우에도 인센티브와 제재 수단이 주로 활용되고 있었다. 자활사업을 제외하면,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 대상자들의 법적 참여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통합적인 고용복지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근로장려세제 등의 소득보장 수준은 낮아서 저소득층의 활성화를 유인하는 장치로서 기능하기 보다는 참여자들에 대한 상호의무부과 기능에 국한되어 있었다.;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ctivation policies for low-income groups in Korea and propose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policies. Most studies on activation policies focused on the supply-side interventions in the labour market. But this study focuses on the demand-side aspects of activation policies.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ctivation policies in Korea are inclined to supply-side interventions, paying only little attention to demand-side interventions. For example, public employment service is very poor in the supply-side and its connection with the demand-side is weak. Second, labour supply-side intervention policies are heavily dependent on incentives and sanctions. Third, income security policies are not closely linked to employment service policies. Because of the low benefit levels and strict entitlement conditions of income security policy, employment service policies is limited in imposing an obligation to participate in activation policy.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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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출산과 양육은 적정인구의 유지와 세대간 역할계승 등 사회적으로 상당한 효용을 가져다주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대부분 해당 가정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모순현상은 개인별로는 출산의 지연이나 기피 등으로 나타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저출산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출산과 양육활동으로 인한 비용의 사회화를 위한 정책방안의 마련이 요구되며, 이는 보육-교육-조세-노동-사회복지 등 제반의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 가정이 양육활동으로 인해 겪게 되는 연금수급권의 불리문제를 연금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인정의 당위성으로서 ‘양육활동의 공공성’ 그리고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조정’을 이론적 차원에서 검토해 보았다. 다음으로는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정책적 지원의 기본방향을 연금가입단계와 수급단계로 구분하여, 각 방안별 정책모형의 특징 및 장단점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적용대상의 범위, 연금가입인정방식과 수준, 연금가입 인정기간, 소요재원의 조달방식으로 구분하여 각 사안별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This research aims to search for the measures at the level of national pension scheme to deal with the disadvantages of pension benefit rights which individual families receive because of child care activities. Currently, there is a Childbirth Credit policy in Korean National Pension Scheme for families who have two or more children. However, with regard to this policy, the criteria for eligibility for pension participation and the eligible period for pension benefits are too restrictive. Further, it has been criticized for shifting the financial burden toward the National Pension Fund. In this respect, the important aspects of the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bove all, ‘public characteristic of child care activity’ and ‘burden adjustments of child care cost’ has been theoretically reviewed as a part of justification for pension participation. Secondly, this paper classified child care support measures in terms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into pension participationstage and pension benefits stage. Then,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s well as the features of each policy model has been assessed. Lastly, based on the research result, this paper suggests child care support measures at the pension participation stage. The key issues regarding the support measures were divided into the following: the range of eligibility, the conditions and level of pension participation, the eligible period of service and the financing methods. With respect to each category, specific policy proposals have been discussed.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이용자 중심 사회서비스 공급의 이념에 따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통합 바우처 정책에 경험적 함의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경험적 자료의 수집을 위해 사회서비스 통합 바우처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실무를 담당하였던 열 명의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들을 지역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 초점집단면접(FGI)를 시행하였다. 주제 분석에 따라 도출된 개념들을 범주화한 결과는 첫째, 공급자의 준비 및 인식, 둘째, 이용자의 선택 도식 변화에 대한 공급자의 대응, 셋째, 이용자의 행태에 대한 공급자의 의식, 넷째, 제공기관의 공급 도식에 대한 자체 평가 및 제언 등 네 개의 주제로 구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정책의 도입 시 체계성과 제공기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뿐 아니라, 이용자 선택권 강화로 인한 프로그램 수행인력의 고용 안정성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특징적으로 발견하였다.;Conducted from the perspective of user-centered service management,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implications for the integrated voucher policy which has been attracting increasing attention. The data this study used were collected from focus group interviews (FGIs) with a total of 10 service provision managers involved in the integrated social service voucher pilot project who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region to which they were assigned. The results of categorizing the concepts derived from the subject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preparation and recognition of supplier, second, supplier’s response to change of user’s selection scheme, third, supplier’s consciousness about user’s behavior, Self-evaluation of schematics and suggestions. Specifically, we found that it is necessary not only to pay attention to systematic performance providers when introducing new policies, but also to enhance the employment stability of program execution personnel due to strengthening of user choice.

Abstract

초록

2000년대 이후 확산되기 시작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재정 지원이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 부모의 일·가정 양립, 기혼여성의 고용 증대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논문은 현재 한국의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상에 존재하는 ‘행위자’(어린이집, 학부모, 정부)들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 전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공급주체(유형)에 따라 보육서비스를 둘러싼 선호와 행동, 유인이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다양한 보육서비스 공급방식들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각각의 행위자들에게 필요한 정책적 유인과 규제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첫째, 국공립어린이집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장기간 위탁으로 시설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마련, 상시적인 지도감독과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둘째, 전체 어린이집 중 90%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리형(민간개인, 가정)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인증 의무화, 운영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 보육교사 임금수준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이 현저히 낮고 민간 영리형 어린이집이 압도적인 상황에서는,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비영리형 어린이집을 활성화해서 민간 영리형 어린이집을 견제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역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Since the 2000s, the Korean government has dramatically increased childcare budget. Beginning in 2013, the Korean government started a new childcare subsidy for children aged 0-5. The government provides full childcare subsidy for those who attend childcare facilities regardless of their household income level. However, the level of parents’ satisfaction with childcare service is still low and questions remain as to what constitutes quality childcare service. This study focuses on improving the quality of childcare service through building better service delivery system in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Korean childcare service delivery system. The analysis focuses on the behaviors and preferences of main actors in the current system and the institutional incentives embedded in their preferences and actions. Based on the analysis, this article proposes policy recommendations which include the following. Firstly, the number of national/public childcare facilities needs to be increased by 30 percent to promote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the contracting out process. Secondly, it is required to make evaluation certification mandatory for the all childcare facilities, including private centers, and to improve work conditions of nursery teachers. Finally, the government has to provide financial and institutional support to the activation of the non-commercial childcare facilities including workplace centers and parents corporation centers.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hysical environment) and self-rated health or depressive symptoms.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and sociodemographic variables on health outcomes. Using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2,028 Korean adults, 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In the results, first, neighborhood walking/jogging environment and accessibility to public facilities had significant effects on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on. Community social capital variables also had significant effects on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on. Second, the beneficial effects of walking/jogging environment on depression became greater with age. Third, the beneficial effects of walking/jogging environment on self-rated health were greater for lower SES groups, and the beneficial effects of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walking/jogging environment on depression were greater for lower SES groups. Improving walking/jogging environment in a community may be effective to protect health of the elderly and the lower SES group. Enhanc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s could also be an effective social intervention to protect mental health of the lower SES group.

초록

본 연구는 지역의 사회적 자본과 물리적 환경에 대한 거주자 본인의 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이러한 지역특성과 주관적 건강 및 우울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또한 사회인구학적 집단에 따라 지역특성과 건강의 관계가 차별적인지를 확인하여, 사회인구학적인 취약집단이 지역특성에 따라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만 18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전국 대표 표본(2,028명)에 대한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며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동네의 걷기/조깅 환경과 공공시설 접근성은 주관적 건강 및 우울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이웃 간 사회적 관계(관심과 도움) 역시 주관적 건강 및 우울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졌다. 둘째, 상호작용 효과 검증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동네의 걷기/조깅 환경이 우울과 갖는 관계의 크기가 더 컸다. 셋째, 교육/소득 상위집단 보다 하위집단에서 이웃 간 사회적 관계가 우울과 갖는 긍정적 관계의 크기가 더 컸다. 또한 교육/소득 상위집단에 비해 하위집단에서 거주지역의 걷기/조깅 환경이 주관적 건강 및 우울과 갖는 관계의 크기가 더 컸다. 노인과 사회경제적 하위계층의 건강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걷기/조깅 환경 개선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웃 간 사회적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하위계층의 정신건강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 지점일 가능성이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ypes and factors of juvenile delinquency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and policy. To do so, this study conducted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juvenile delinquency applying the Akers social learning theory. Key words of the systematic search were adolescents, delinquency, and social learning theory using web-based databases. Studies published until July in 2018 were searched and initially 5486 studies were found. Out of 5486 studies, 36 empirical studies were finally included for anlaysis after quality assessment. In results, first, studies on juvenile delinquency was actively conducted in various disciplines since 2003 and majority of them used panel data. Second, while various types of juvenile delinquency were reported, alcohol drinking and smoking were the most common behaviors studied. Also, types of juvenile delinquency has been changed; since 2009, problematic behaviors related to internet such as cyber sexual violence, stalking, and bullying were studies. Lastly, the importance of differential association influencing juvenile delinquency was commonly reported. Based on the study findings, this study confirmed the usefulness of Akers social learning theory to explain juvenile delinquency, and provided some implications for the future study, social work practice, and policy.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Akers의 사회학습이론을 적용한 국내 청소년 비행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청소년 비행의 유형과 구성요소를 살펴보고 사회복지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문헌 선정은 웹 기반 데이터베이스에 ‘청소년’, ‘비행’, ‘사회학습이론’ 등을 검색어로 하여, 검색 시작시점에 제한 없이 2018년 7월까지 획득된 국내 문헌을 대상으로 하였다. 1차적으로 Akers의 사회학습이론에 대한 문헌으로 추출한 5,486편의 논문 중 청소년과 비행을 주제로 연구한 36편의 논문을 선정하였으며, 이중 질 평가를 통과한 36편의 논문을 최종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첫째, 다양한 사회과학분야에서 청소년 비행이 연구되었으며,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대략 2003년부터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여러 유형의 청소년 비행이 측정되었고, 가장 많은 비행유형은 음주 및 흡연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청소년의 비행유형이 변화하였고, 2009년 이후의 논문에서는 인터넷 비행(사이버 성폭력 및 스토킹, 언어폭력, 음란 폭력물 접촉 등)이 측정되었다. 셋째, 청소년 비행을 설명함에 있어서 Akers 사회학습이론의 주요 변인 중 차별적 접촉의 중요성이 공통적으로 보고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청소년의 비행 유형 및 구성요인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Akers 사회학습이론의 유용성을 제시하였고, 사회복지의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위한 논의와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덧붙였다.

Abstract

It is difficult to assess work-life balance with objective discretionary time because the distinction between work and rest is ambiguo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ime poverty and subjective indicators of work-life balance among Korean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Data on 2328 dependent employed workers were extracted from the Fifth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2017) and analyzed by a multiple regression method. First, the descriptive results indicated that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had long paid work and lack of discretionary time and were less likely to be satisfied with the work-life balance than general standard workers. Second, in the descriptive comparison by occupation, some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showed that objective discretionary time was inconsistented with subjective work-life balance. Third, results from regression showed that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were more likely to be time-poor, whereas the dual-poor were not related to the work-life balance. The findins showed that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are in vulnerable conditions due to their non-standard labor characteristics. Therefore, they are deviated from standard contracted employee. This study pointed to the limits of labor policy for self-employed workers excluded from the labour rights and the lack of social security system.

초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한 만큼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지만 노동과 쉼의 구분이 모호해서 객관적인 자유시간으로는 일과 삶의 균형을 평가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작업장소나 노동시간이 불분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시간빈곤과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주관적 인식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자료는 2017년 제5차 근로환경조사에서 추출한 2,228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고 분석방법은 회귀분석을 활용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임금근로자에 비해 더 많은 시간빈곤(유급노동이 길고 자유시간은 부족)을 경험하였고 일과 삶의 주관적 인식도 낮았다. 둘째, 직종별 비교에서 특고내 일부직종은 객관적인 시간활용과 주관적 일과 삶 균형점수의 불일치가 나타났다. 셋째, 회귀분석결과에서 특고는 시간빈곤자일수록 일과 삶의 불균형수준이 높고 이중빈곤자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기존의 표준노동 집단과 다른 특성을 가진 집단임을 보여주며 비전형노동특성으로 말미암아 취약한 여건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근로시간 단축정책이나 노동시간으로 임금보상이 이루어지는 최저임금제와 사회보장제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