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장기요양시설의 일반특성과 지역사회의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정도에 따라 장기요양시설의 충족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2014년 12월 5~6일자 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229개 시군구에 소재한 장기요양시설 4,839개소를 대상으로 다층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장기요양시설 일반특성 중에서 평가등급과 소재지는 정원 대비 현원으로 계산한 충족률과 정원 대비 현원과 대기인원의 합으로 계산한 충족률 모두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그에 비해서 정원수 규모와 단기보호 실시 여부는 정원 대비 현원으로 계산한 충족률에만 유의한 요인이었고, 주야간보호 실시 여부는 정원 대비 현원과 대기인원의 합으로 계산한 충족률에만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수준을 국지적 모란지수로 보정하여 정원 대비 현원과 대기인원의 합으로 계산된 충족률과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1~3등급판정인원 천 명당 장기요양시설수가 많을수록 개별 장기요양시설의 충족률이 높아졌다. 반면, 1~3등급판정인원 천 명당 재가요양기관 수가 많을수록 개별 장기요양시설 충족률은 낮아졌다. 그 밖에 65세 이상 인구 천 명당 재가요양기관수가 늘어날수록 현원과 대기인원의 합으로 계산된 충족률은 낮아졌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정도에 따라서 정원 대비 현원만으로 계산한 충족률은 차이가 없었다.;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long-term care services in community and a registration ratio of nursing homes. Data for the present study were drawn from two sources to conduct Multi-level analysis. Census data of long-term care services of each community in 2013 were drawn from th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In addition, the information of 4,839 nursing homes were drawn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database in December 2014. The main results of Multi-level analysis address that a registration ratio of nursing homes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number of long-term care facilities per every 1,000 older adult whose long-term care grade was 1st to 3th (LISA). In contrast, a registration ratio of nursing homes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supply of home-visit care centers.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nursing home were also relevant to a registration ratio. In particular, a registration ratio was closely related to the maximum capacity of beds, the evaluation grade by NHIS, the city size, the day and night care service, and the short-term care service. Those results also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to maintain supply and demand balance of long-term care services by community.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탈북 중?고령자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정부지원 인식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분석하여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 50세 이상 탈북자의 거주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층화표집한 215명의 전국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이탈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는 3.27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탈북 중?고령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은 삶의 만족도의 4.6%를, 정부지원 인식은 8.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영역에 대한 개입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다. 탈북 중?고령자가 정부정책이 지역사회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 할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PTSD가 낮을수록, 북한에서의 학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첫째, 50대 이상 탈북자가 체감하는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을 실행할 것과 탈북자 자신이 정부지원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중?고령 탈북자에게 사회적 지지체계를 만들어 주되, 정부와 언론 등 다양한 사적?공적 지원체계들이 탈북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 속에서 사회적 지지를 하도록 탈북자 지원기관들의 중간역할을 제시하였다. 셋째, 탈북 중·고령자의 PTSD에 대한 정확한 사정·치료, 위기개입 및 이들이 고통을 통해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탈북 중·고령자의 건강과 소득보장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포함하여 자신의 건강과 경제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접근을 요청하였다.;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a)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and recognition about government support on life satisfaction among old North Korean refugees, (b) to suggest the implications for increasing the levels of life satisfaction. North Korean defectors aged 50 and over were sampled using a stratified random sampling method. A total of 215 cases were analyzed by hierarchical regression. In the analysis to find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among old North Korean defectors, the level of PTSD symptoms and social support network was determinant for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and recognition about government support affected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A number of implications for the high life satisfa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South Korean society are presented.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의 공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장애 인구의 증가추세나 장애인의 특성별 분포에 대한 통계를 분석해 보고, 현재 공적 서비스 전달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구청과 구청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사업을 펼치고 있는 지역사회내 장애인수용시설 및 구립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각 기관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검토해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구청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장구 교부,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자녀 학비 지원, 지역 내 재활의원의 운영 경비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장애인 수용시설인 재활원에서는 장애인들의 교육적 재활, 의료적 재활, 사회심리적 재활, 직업적 재활, 종교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에서는 각종 상담·교육·의료 서비스와 장애인의 사회적·정서적·직업적 재활을 돕는 서비스, 차량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재가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와, 장애인 가족 및 비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었다. 공적 서비스 기관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재정적 지원의 부족,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결여, 프로그램의 내용 및 대상의 한계 등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장애인들의 실태와 복지적 욕구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관마다 고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서비스를 개별화·다양화·특성화하며,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전담하고 전문화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기관간에 장애인복지프로그램에 대한 협력·공조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actual states of the handicapped people living in a community and to investigate the present conditions and future tasks of public welfare services or programs of the ward office, an asylum, and social welfare centers for the handicapped people in a community. The key services of the ward office are provision of the prosthetic instruments for handicapped people, payment of the costs of living and medical care, and school expenses for their children. The ward office also provides financial support to a medical center in the asylum. The programs of the asylum and welfare centers for the handicapped people are classified as physical, emotional, educational, social, occupational restoration programs. For the enhancement of the public welfare services for the handicapped people, more various services or programs based upon the needs of divergent subjects should be delivered, and financial support from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increased. Systematic evaluation processes for the present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and collaborative approaches to the integration of services and community resources including volunteers are required.

Abstract

Community participation is a core principle of primary health care and health promotion, yet its practical implementation remains challenging. The local community participatory health project in Busan began with the Healthy Bansong Project in 2007, expanded into the Healthy Local Community Project in 2010, and further developed into the Local Community Health Center Project in 2016.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Busan’s community participatory health projects and provide insights to enhance such initiatives in South Korea. Through an analysis of 15 years of project implementation and a comprehensive review of relevant literature, key factors contributing to the sustained development of Busan’s community participation health projects were identified. These include adherence to the principle of community participation, effective communication and empathy with local residents, consideration of local characteristics, consistent policy support by regional governments and professional organizations, and the enactment of supportive ordinances. Nonetheless, challenges remain to be addressed, such as limitations in securing local government budgets, instability in the employment structure of health workers, and the perception of redundancy with local social care services. Despite these challenges, the experience of the community participatory health projects in Busan over the past 15 years serves as a valuable asset for the expansion and enhancement of community participatory health initiatives in South Korea.

초록

주민참여는 일차보건의료와 건강증진의 핵심 운영원리이지만, 현실 보건사업에서는 구현이 어려운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부산시 소지역 주민참여 건강사업은 2007년 건강반송사업으로 시작하여, 2010년 건강마을사업, 2016년 마을건강센터사업으로 발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시 주민참여 건강사업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탐색하고, 우리나라 주민참여 건강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지난 15년간 사업수행의 경험과 관련 문헌 검토를 통해 살펴본 부산시 주민참여 건강사업의 지속적 발전 요인은, 보건사업에서 주민참여의 원칙 견지, 소통과 공감을 통한 주민참여, 지역의 특성에 기반, 지자체의 정책적 일관성과 전문적 지원조직의 존재,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제정 등이었다. 한편, 해결 과제는 지자체 예산 확보의 한계, 활동 인력 고용구조의 불안전성, 지역복지사업과의 중복성 인식 등이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간 소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수행‧발전해 온 부산시 주민참여 건강사업의 경험은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역보건사업을 확산하고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Abstract

초록

여가참여의 위계모형에 근거하여 지역유형별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의 저해요인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4년 전국거주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인구비례할당 표집 방법과 면대면 면접 방법으로 횡단연구 서베이를 수행하여1,060명으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그리고 농어촌지역별로 거주하는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 이용의 저해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개인 내의 저해요인(보행 어려움, 우울감, 수입의 감소), 대인 간의 저해요인(이웃과의 교류감소, 자녀문제, 친구 상실), 구조적 저해요인(주변의 범죄/ 안전, 먼 거리의 시설, 불편한 시설), 그리고 통제요인(나이, 성별, 결혼형태, 학력, 월소득)이 단계적으로 위계선형회귀 모형에 입력되었다. 지역 유형별로 노인의 여가복지시설 이용 현황과 저해 요인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대도시지역 거주 노인들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월소득이 적을수록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할 확률이 높았다. 도농복합지역 거주 노인들은 시설물이 편리할수록, 여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할 확률이 높았다. 농어촌지역 거주 노인들은 우울감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여가복지시설 이용할 확률이 높았다. 노인 여가복지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analyses factors that prevent use of leisure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amon the elderly in three geographical types and compared the identified factors. Study sample is chosen based on stratified sampling method based on population and data from the sample were collected by one to one interview. Data from 1060 individuals whose age was 65 or older and reside in Korea were used for analyse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Intra-person factors, interpersonal factors, structural factors. and controlling factors were entered step by step. There were differences in factors that prevent use of leisure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among the elderly depending on the geographical types. The elderly who reside in urban areas are more likely to use leisure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when they are older and live closer to the facilities are, and monthly income is lower. For the elderly who reside in complex areas with urban and rural characteristics, when facilities are more convenient and when they are older and female, the elderly were more likely to use leisure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 elderly who reside in rural areas tend to use leisure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when they are more depressive, female, or older.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different approaches depending on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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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당뇨병 유병률의 지역 간 변이 요인을 규명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당뇨병 관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 본부의 2011년도 시군구 지역사회건강조사 230건 자료를 지역별 사회경제학 지표 등과 연계하여 생태학적 연구를 위한 자료를 구축한 후 단계적 회귀분석, 의사결정나무 등의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인지된 고혈압 유병률과 경제활동 비율이 높고, 비만율이 낮을수록 당뇨병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에 상이한 변이 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이용하여 지역 간 변이 요인을 규명한 결과 인지된 고혈압 유병률, 비만율, 고위험 음주율, 유배우자 비율, 인구밀도 등이 당뇨병 유병률의 주요 변이 요인으로 나타났다. 당뇨병 유병률의 지역 간변이 요인은 세부 지역별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 결과는 지역별 맞춤형 당뇨병 관리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다.;We investigate how the regional prevalence of diabetes is affected by health-related and socioeconomic factors with a special emphasis on geographic variations. We focus on the likelihood of diabetes as function of various region-specific attributes. We construct a unique set of data at the level of 230 small administrative district collected from 2011 Annual Community Health Survey by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nd other government agencies. To estimate, we use several methods including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d decision tree model. We find that diabetes prevalence is more likely to be associated with hypertension prevalence, obesity and economic activity rate. Further findings using decision tree model suggest that hypertension prevalence, obesity, the rate of drinking and the density of population are more likely to affect the prevalence of diabetes than other regional attributes considered. More importantly, we find significant geographic variations in factors affecting diabetes prevalence across administrative districts. This topic are not just of academic interest, but have practical implications by helping policy makers to understand and identify important regional factors relating to the prevalence of diabetes by which they can implement more effective planning for promotion of health.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acculturation types of marriage migrant women in Korea based on Berry’s (1997) acculturation theory. Using data from the 2024 Multicultural Families Survey (N = 12,862), this study conducted latent class analysis (LCA) and BCH three step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to identify factors associated with latent groups. The study identified Berry’s four acculturation types―integration, assimilation, separation, and marginalization―in the Korean context. Acculturation types among marriage migrant women varied significantly not only by individual characteristics (e.g., age and length of residence) but also by relational and structural factors, including spousal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satisfaction, parenting efficacy, legal status, and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The findings offer several policy related implications.

초록

본 연구는 Berry(1997)의 문화적응 이론에 근거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잠재집단 유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12,862명을 대상으로 잠재집단분석을 실시하였고, 문화적응유형과 관련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BCH 3단계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네 개의 잠재집단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모국문화유지와 주류문화수용의 두 축에 따라 통합형, 동화형, 분리형, 주변화형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은 연령과 해외 총 교육연수, 거주기간과 같은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출신 지역, 취업상태, 자녀 및 배우자와의 가족관계 만족도, 양육효능감, 체류자격, 차별경험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족관계 만족도와 양육효능감이 낮을수록 통합형에 비해 분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차별경험이 있는 경우 분리형과 주변화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한국국적취득자에 비해 체류자격이 결혼이민으로 불안정한 경우 분리형에 속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을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적 관계망과 제도적 지위, 차별과 같은 구조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 및 지역사회통합과 우울의 관계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실천 및 정책적 방안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다. 연구 대상은 남한에 정착한지 최소 6개월 이상인 새터민 여성이었고, 조사 기간은 2010년 05월부터 09월까지 이었으며, 총 연구대상자는 114명이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터민 여성의 우울 관련변인으로 가정된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통합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통합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우울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지역사회통합은 우울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통합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은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가적으로 새터민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직업유무, 월평균소득과 신체적 건강은 우울과 상관을 보였으며, 회귀분석 결과 신체적 건강이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진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 및 지역사회통합과 우울의 관계에서 시사하는 점을 논의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s of social capital, community integration, and depression in female saeteomins living in South Korea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findings.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female saeteomins who had lived in South Korea for more than 6 months. The investigation was made between May and September, 2010, over a total of 114 persons. Social capital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depression in the subjects. Community integration, however, showed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depression. Female saeteomins’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integration were found to be correlate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female saeteomins’ social capital had negative effect on depression. Additionally, among othe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female saeteomins, employed or unemployed, monthly income and physical health were found to be correlated with depression. Also, physical health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depression.

Abstract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한국 지역 간 자살률의 변화를 비교하는 것이다. 특히, 연령별 자살 위험 수준이 시공간적(spatio-temporal)차원에서 고착화된 패턴이 있는지 드러내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적인 목표이다. 자살 발생이 지역 수준에서 시공간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다면 한국 사회의 비정상적인 자살 발생을 가져오는 환경적 힘이 사회 전반적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적 수준에서 차별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자살 위험의 시공간적 고착 패턴을 살펴보기 위해서 본 연구는 자살 발생의 공간적 집적성과 연령 자살 발생 위험의 종단적인 결합궤적의 지역 분포라는 두 가지 차원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공간자기상관 수준의 시기적 변화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후자와 관련해서는 연령별 자살률의 결합궤적(joint trajectories) 유형 분석과 매핑 그리고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중심으로 결과를 검토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지역 간 자살 위험은 조사 기간에 걸쳐 고정된 서열 구조가 유지되는 불균등 구조를 보였으며, 자살 위험의 분포가 지역 특성과 행정 구역을 중심으로 고착된 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결론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changes in suicide rates among Korean regions since the late 1990s. Especially, the main goal of this study is to reveal whether there is a persistent pattern of suicidal risk level at the spatio-temporal level. If the occurrence of suicide is temporally and spatially fixed at the local level, we can find the evidence that the environmental forces that lead to the abnormal suicide in Korean society are differentiated not only at the social level but also at the local level. In order to examine such patterns, this study empirically test the spatial distribution of suicide incidence and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the longitudinal combination trajectories of age-related suicide risk. First, we examined the spatial autocorrelation level of suicide rates among age groups longitudinally. Second, we conducted trajectory clustering analysis to classify the types of age-related suicidal risk structures, mapping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trajectory types,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finds that the regional risks of suicide in Korea have maintained the fixed sequence structure throughout the research period and that the distribution of suicide risk was fixed arou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nd administrative districts. At the conclusion, some policy implications were presented by discussing the results.

Abstract

초록

狹義의 槪念으로 접근한 지역사회 보건교육의 대상은 전체인구의 59.4%인 2648만 3천명이다.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未就學 어린이, 老人(60세 이상 노인의 95.9%), 女性(30세 이상 여성의 90% 이상)이 대부분이다. 지역사회보건교육 重點 主題는 우리 나라에 有病率이 높거나 致命率이 높은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중 보건교육의 개입으로 개선이 가능한 健康生活習慣으로 운동, 흡연, 음주, 영양, 비만, 스트레스, 예방접종, 건강검진, 구강관리관련 예방행동, 운수사고관련 예방행동이다. 이러한 健康行爲에 대한 保健敎育的 접근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이며 專門的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또한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어, 선정된 보건교육 주제에 대한 持續的이고 統合的인 보건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전문적인 보건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공인된 기관이 주관하여 保健敎育 專門人力에 대한 양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This study aims at developing strategies for effective health education in local communities which will function to prevent common chronic diseases, reduce illness rates, and reduce early deaths. The target population for health education in local communities accounts for 59.4 percent of the national population or 26,483 thousands people. They consist mostly of pre-schooling children, elderly people, and women. The subjects for public health education include physical exercise, smoking, alcohol drinking, nutrition, obesity, stress, vaccination, health check-up, dental hygiene, and vehicle accident. In South Korea, the proportion and size of the target population for health education are particularly large, so that the budget for this public work should be increased. Once main subject areas in health education are determined, they should be addressed with a state-initiated integrative program through which the central government stages public campaigns and local governments provide health education and service. Finally, training of health education personnel should be pursued in two directions. First, current health education personnel may receive complementary health education in order to attain a certificate for health education. Second, college students with a major in health education in special public health schools may receive the certificate for health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