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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99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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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먹거리 위험사회일수록 그 사회 전체가 지속가능하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먹거리 보장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의 먹거리 문제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먹거리 문제를 사회구성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먹거리에 대한 양적·질적 욕구를 사회적 욕구로 인정하는 데에도 매우 인색하였다. 때문에 체계적인 먹거리 보장 정책이나 복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식 빈곤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공공급식’을 지원하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먹거리 보장 정책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첫째, 먹거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철저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핍문제 해결을 먹거리 보장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먹거리 위기를 인식하는 데에 생산자와 소비자, 절대 빈곤계층과 상대적 부유층, 시장주의자와 생태주의자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먹거리 연대가 허약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먹거리 문제해결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먹거리 문제를 개인적 차원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먹거리는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먹거리 공급연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이며, 경제·사회·환경에서부터 건강·교육·문화에 이르는 많은 분야들에 널리 걸쳐 있는 문제다. 시장성보다는 공공성으로 풀어야 한다. 새로운 먹거리 보장 정책에는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The riskier a society’s food system becomes, the more unsustainable and uncertain the future of the society will be. Being concerned about food safety can be regarded as a core characteristic of a food risk society. That is the very reason why we need a well-designed policy to secure food safety. However, it has been found that the public’s perception of food safety problems remains low in Korea. Korean people are unwilling to acknowledge food safety problems as a general social risk. The dearth of systematic policies and welfare programs regarding foods safety can be ascribed at least in part to lack of public interest in food safety. Current foods-related policies remain focused only on providing ‘public catering services’ for those who live under the minimum wage level. Why food security policies are underdeveloped in Korea? First, the level of people’s perception about foods security remains low. Secondly, there have been some serious discrepancies in the understanding of food crisis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between those living in absolute poverty and those enjoying relatively wealthy lives, and between those who are market-oriented and ecology-oriented. Third, people tend to view food problems only as personal concerns. On the contrary, the food problems should be regarded as community problems in which all participants in the food supply chain, from producers to consumers, are involved. Food problems, therefore, are social problems, not personal ones, and because of the very social factors they have, should be approached from a socioeconomic perspective. These changes in viewpoints are prerequisites for initiating a new food securi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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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gional disparities in the medical workforce constitute a structural issue that can undermine healthcare accessibility and equity. However, comparative evidence on work environments betwee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hospitals remains limited. This study examines the causes of workforce imbalance by analyzing employee perceptions. A total of 4,537 reviews from JobPlanet, covering five metropolitan and 18 non-metropolitan tertiary hospital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Python-based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on the categories of strengths, weaknesses, and suggestions. The results showed that metropolitan hospitals were associated with favorable perceptions, particularly regarding compensation, clinical exposure, and training systems. In contrast, non-metropolitan hospitals were linked to negative perceptions, including heavy workloads, hierarchical culture, and lower pa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ractice location decisions among healthcare personnel are shaped by instituti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rather than individual preference alone. By utilizing experience-based qualitative data,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insights into structural drivers of workforce maldistribution and highlights the need for training reforms and targeted regional retention incentives.

초록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은 단순한 인력 분포 문제를 넘어, 의료 접근성 저하와 건강 형평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병원 근무 환경 및 직무 만족도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인력 분포 불균형의 원인을 의료 종사자의 근무 인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 리뷰 플랫폼 ‘잡플래닛’에 게시된 수도권 5개 및 비수도권 18개 상급종합병원 종사자의 리뷰 4,537건을 수집하였으며, ‘장점’, ‘단점’, ‘경영진에게 바라는 점’ 항목을 중심으로 Python 기반의 LDA 토픽모델링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 병원 종사자는 높은 보상 체계, 다양한 임상 경험, 체계적인 수련 환경 등을 장점으로 언급한 반면, 비수도권 병원 종사자는 과중한 업무, 수직적인 조직문화, 낮은 보상 수준 등을 주요 기피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이는 의료인의 근무지 선택이 단순한 개인 선호를 넘어 병원 구조와 제도, 근무환경의 질적 차이에 기반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의료인의 실제 경험이 반영된 정성적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수련 체계 개편, 지역 근무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의료인력의 지역 간 분포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증적 함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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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권 제2호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주민주도형 보건·복지 통합사례관리: 증례 시리즈 연구
Resident-Led Integrated Health and Welfare Case Management in Depopulated Areas: A Case Series Study
최지희(중앙대학교 지역돌봄과 건강형평성 연구소) ; 장숙랑(중앙대학교) ; 박수잔(인하대학교) ; 황종남(원광대학교) ; 최은희(중앙대학교 지역돌봄과 건강형평성 연구소) ; 최수현(중앙대학교) ; 김민경(중앙대학교 지역돌봄과 건강형평성 연구소) ; 김석규(중앙대학교 지역돌봄과 건강형평성 연구소) ; 한금희(중앙대학교 지역돌봄과 건강형평성 연구소) ; 박선영(중앙대학교) ; 박주희(원광대학교) ; 김종우(원광대학교)
Choi, Jihee(Chung-Ang University, Institute for Community Care and Health Equity) ; Jang, Soong-nang(Chung-Ang University) ; Park, Susan(Inha University) ; Hwang, Jongnam(Wonkwang University) ; Choi, Eunhee(Chung-Ang University, Institute for Community Care and Health Equity) ; Choi, Suhyeon(Chung-Ang University) ; Kim, Minkyoung(Chung-Ang University, Institute for Community Care and Health Equity) ; Kim, Seok-gyu(Chung-Ang University, Institute for Community Care and Health Equity) ; Han, Keumhee(Chung-Ang University, Institute for Community Care and Health Equity) ; Park, Sunyoung(Chung-Ang University) ; Park, Juhee(Wonkwang University) ; Kim, Jongwoo(Wonkwang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5, No.2, pp.78-100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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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otential role of community members in integrated care for older adults through an action research approach. The research was conducted in Jeongeup City, Jeollabuk-do, one of the depopulated cities in South Korea. Sixteen community volunteers were selected as "Village Care Managers" and assigned to various towns and villages. Their activities included identifying health and welfare needs of older adults, coordinating AI-based care calls and follow-up actions, organizing health promotion programs, and linking community resources. Three joint case conferences with local health and welfare organizations were held during the intervention, and the analysis focused on three cases where resource linkage was attempted. The findings revealed that resident-led case management effectively addressed care needs by strengthening social networks and communication among community members, while also improving proximity and continuity of care. These outcomes were comparable in both quantity and quality to expert-led case management. Furthermore, trust restoration among neighbors and the initiation of voluntary mutual care were notable achievements. However, challenges included limited access to health-related services, a lack of information on welfare resources, and the passive involvement of local resources in addressing complex needs, which hindered the overall effectiveness of the intervention. This study highlights the potential for community members to lead integrated care and emphasizes the need for ongoing support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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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이 노인 통합돌봄 사례관리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 실천연구이다. 초고령화가 진행된 대표적 인구감소지역인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16명의 주민자원자를 선발해 “마을돌봄매니저”로 명명하고 각 읍면에 배치했다. 이들은 보건·복지 수요 확인, AI 안부전화 연결과 사후조치, 경로당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개별 돌봄 요구 지원, 자원연계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활동 기간 중 시청, 보건소, 복지관 등 지역사회 보건·복지자원과 3회의 합동 사례회의를 진행했고, 자원연계를 시도한 노인 중 3명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주민주도의 사례관리는 주민 간 사회적 관계망 강화, 의사소통 증진, 근접성과 지속성을 높임으로써 효과적으로 노인의 돌봄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문가 중심 사례관리와 양적·질적으로 유사한 성과를 보였으며, 주민 간 신뢰 회복과 자발적 상호돌봄이 촉진되는 효과도 확인되었다. 반면, 건강문제 접근의 어려움과 복지자원 정보 부족으로 복합적 요구를 가진 사례는 자원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참여했던 지역사회 자원의 소극적 대응으로 실효성이 제한되었다. 본 연구는 지역 주민이 통합돌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 장치와 실행 방안에 대한 지속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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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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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은 이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의 선택이 상호명에 의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연구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 빅데이터의 일종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데이터베이스 시설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4,846개소 자료를 활용하여 2014년과 2015년 장기요양기관 상호명에 따른 정원충족률 차이(연구문제 1)과 상호명 변경에 따른 (연구문제 2) 정원충족률 변동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2014년과 2015년 두 시점에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두 번째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성향점수매칭 후 이중차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장기요양기관 정원충족률은 상호명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지만, 2014년에 비해 2015년 들어서 그 차이가 줄어들었다. 아울러 상호명을 변경한 장기요양기관은 상호명을 변경하지 않는 장기요양기관에 비해 1년 사이에 정원충족률이 약 5~6%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와 정보공개제도를 보완하여 이용자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주권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논의를 하였다.;Older adult consumers with long-term care needs choose long-term care facilities (LTCFs) by searching for LTCFs' information, but no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LTCFs' enrollments and their brand names. This study examined how the LTCFs' enrollments differed from their brand names in South Korea in 2014 (Time 1: T1) and 2015 (Time 2: T2). Data for the present study included information on 4,846 LTCFs that was extracted from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databa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LTCFs' enrollments varied from their brand names at T1 rather than at T2. In addition, propensity score matching and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es revealed that the enrollment difference (T2-T1) of LTCFs in which changed their brand names was lower than those of LTCFs not changed their brand names. Taken together, these findings indicated that although the LTCFs' brand name influenced consumer's choice, the impact of brand name on the enrollment decreased over the on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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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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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도시와 농촌간의 의료이용현상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계량적인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도시와 농촌간 외래의료이용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년마다 조사하는 국민건강조사자료 중 1995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 조사자료는 급성이환, 만성이환, 주관적인 인식 건강상태 등과 의료이용과 보건의식행태 등 광범위한 국민의 보건의료정보를 제공한다. 건강수준과 관련된 변수는 상병일, 침상일, 장애일, 주관적인 인식건강상태, 급성이환여부, 만성이환여부 등의 건강관련 변수로부터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사용하여 나온 두 개의 지수를 사용하였으며, 회귀분석접근법(regression-based approach)을 사용하여 의료이용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평가하고, 그 정도를 계량화하였다. 외래의료이용여부 방정식에는 probit model을 사용하였고, 선택문제(selection problem)가 있는 외래의료방문횟수와 외래의료본인부담비 방정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우추정법(MLE)을 이용한 2단계추정방법을 사용하여 의료이용결정방정식과 함께 추정하였다. 연구분석결과 의사외래방문의 경우 도시와 농촌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하였으며, 그 차이의 정도는 농촌이 도시보다 이용경험률이 9%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와는 반대로 의사방문횟수와 본인부담비의 경우는 것으로 나타났다.;This study assesses whether or not differences between outpatient health service utilization in urban and rural areas exist, and, if so, to try to quantify them. Data from the 1995 Korean National Health Survey was utilized. This survey is a nationwide household interview survey of non-institutionalized civilians which provides national data on the incidence of illness, the prevalence of chronic disease, and utilization of health services. Factor analysis was used to extract a common health index from several health-related variables such as sick days, bed days, disability days and perceived health status, to overcome potential multicollinearity. The regression-based approach was used for assessment and quantification of the difference. The probit model was applied to the first equation to discern use or nonuse of outpatient health services, with binary dependent variable. The two stage method with maximum likelihood was applied to the last equations for quantity of health service utilization, such as th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and the logarithm of out-of-pocket costs with a continuous dependent variable with the selection problem.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probability of outpatient visits, excluding drugstore visits, in rural areas is higher than in urban areas, but when drugstore visits were included the results turned out to be opposite. In terms of the quantity of outpatient health services, the number of visits and out-of-pocket costs in urban areas is higher than those in rural areas. In conclusion, there is still less access to outpatient health service in rural areas, in terms of the quantity of outpatient health services, after they go into the outpatient health service market. When drugstore health services were included, the difference between outpatient health services in rural and urban areas also became larger.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the difference in health services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has apparently decreased. Health service utilization of residents in rural areas seemed to be even higher than that of urban area residents. The truth though, is that rural residents have less access to outpatient health service than urban residents.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this kind of difference, it is necessary that the demand for outpatient health services and the factors that affect it be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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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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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머 세대(1955~1961년생)들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사회경제적 요인을 비롯한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등 건강관련 요인들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데이터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3차 원자료(2006~2010년)를 활용하였는데, 이중 베이비 부머 세대인 1955~1961년생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분석방법은 표본 가중치를 적용한 fixed effect 모델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경제활동, 소득수준, 건강행태, 만성질환 등이 베이비 부머세대의 의료이용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베이비 부머 세대의 특수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전 세대와 비교 분석한 결과 베이비 부머 세대는 전반적으로 이전 세대보다 양호한 건강상태를 보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2006~2010년) 만성질환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건강행태 또한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및 이슈들 중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인 건강과 의료이용 행태에 대한 첫 번째 연구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가 본격화 되고 이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이 연구의 결과들은 향후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의료이용과 관련된 정책을 비롯한 건강증진 및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This study aims to explore factors associated with healthcare service utilization among Korean baby boomers.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data was used, and we employed the Andersen"s healthcare service utilization model. Fixed effect model was used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each independent variable and healthcare utilization for Korean baby boomers. Moreover, we identified changes in their characteristics including socio-economic status, healthcare service utilization, health behaviors and chronic illness from 2006 to 2010. Our results show that sex (male), economic activity (having job), income level (the lower), health behavior (the worse), and chronic illnes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urthermore, we found that the prevalence of chronic illness is growing steadily, and their health behaviors are getting worse and worse. This study is the first to explore factors associated with healthcare service utilization among Korean baby boomers. Our findings can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to make policy for Korean baby bo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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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인구의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가족 내 세대간부양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독거노인 증가와 노인자살 등 제반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 통계적 분석과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 유무이며, 독립변수는 인구학적요인(연령, 성, 교육, 거주지역, 배우자유무, 동거 가족 수), 경제적 요인(소득, 직업), 건강요인(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주관적 건강, 기능적 능력), 건강 행위적 요인(알코올, 흡연, 운동), 의료 이용요인(외래방문, 병원입원) 등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1기[1998년], 제2기[2001년], 제3기[2005년] 자료를 이용하여 연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인구 중 지난 1년 간 자살생각을 경험한 비율은 2005년 30.5%, 2001년 26.2%, 1998년 33.6%이었다.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우울증상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배우자가 없을수록 노인의 자살생각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노인의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정책당국자는 무엇보다도 노인들의 육체적 건강증진과 우울증 예방 및 스트레스 감소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을 제안한다.;This study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suicidal ideation among the elderly in Korea. The subjects were national random samples who were 65 years or older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in 1998, 2001, and 2005. Three Logit models were used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suicidal ideation in term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health status, health-related behaviors, and healthcare utilization.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who had suicidal ideation within previous 1 year was 30.5% in 2005, and 26.2% in 2001, and 33.6% in 1998. The elderly who assessed themselves as healthier were less likely to have suicidal ideation than the elderly who did not. and the elderly with a spouse were less likely to have suicidal ideation than the elderly without a spouse. Those who suffered from hypochondria or stress were more likely to have suicidal ideation than their counterparts. This study suggests that government or policy makers should turn their attention to improving the physical health of the elderly and to preventing hypochondria or stress of the elderly in oder to decrease their suicid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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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mpares unmet healthcare experiences between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before an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analyzes the impact of disability status on these experiences. Data from the 2017 and 2020 National Survey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Community Health Survey were utilized. Individuals with common disability types (physical, brain lesion, visual, auditory, and mental disabilities, including intellectual, psychiatric, and autism spectrum disorders) were extracted from the disability survey. Based on Andersen’s healthcare utilization model, a 1:3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approach was applied to construct a dataset comprising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were analyzed using chi-square tests, while the effect of disability status was examined using 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during the pandemic, unmet healthcare experiences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more than doubled compared to the pre-pandemic period, whereas they decreased among those without disabilities. Furthermore, the odds ratio (OR) for unmet healthcare experiences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increased more than fourfold in the pandemic compared to the pre-pandemic period, relative to those without disabilities.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urgent need for policy interventions to address healthcare accessibility issu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during public health c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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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미충족 의료경험을 비교하고, 장애 여부가 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7년,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와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다빈도 장애 유형(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정신 장애(지적, 정신, 자폐성))을 가진 대상을 추출하고, 1:3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자료원을 구축하였다. 두 그룹 간 차이는 카이제곱검정으로, 장애 여부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앤더슨의 의료이용 모형을 바탕으로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팬데믹 동안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경험은 팬데믹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비장애인의 미충족의료 경험은 감소했고,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팬데믹 상황에서 이전보다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위험이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를 통해,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위기 상황 시 건강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의 지속, 이동 지원, 비대면 진료와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등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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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thical issues and social accept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based health risk prediction tools in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EU), South Korea, and China. While such tools offer transformative potential for early disease detection, personalized treatment, and healthcare resource optimization, they also pose significant ethical challenges, including concerns over data governance (privacy, security, consent), algorithmic integrity (bias, fairness), transparency and explainability, accountability, and the risk of discriminat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while these regions share common concerns, they differ in their normative priorities: the EU emphasizes fundamental rights protection, the US focuses on health equity, China prioritizes social stability, and South Korea seeks a balance between innovation and regulation. Social acceptance also varies widely: China shows high optimism for medical AI, while the West expresses concerns, and South Korea remains cautious. Regulatory approaches reflect these differences, with the EU adopting comprehensive ex-ante regulation, the US favoring a sector-specific approach, China pursuing goal-oriented control, and South Korea implementing a risk-based framework. These variations are shaped by cultural norms, political structures, economic priorities, and technological readiness, offering key insights for global AI governa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ross-border policy alignment.

초록

이 연구는 인공지능(AI) 기반 건강위험 예측 도구의 윤리적 쟁점과 사회적 수용성 문제를 미국, 유럽 연합(EU), 한국, 중국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다. AI 예측 도구는 질병의 조기 발견, 맞춤 치료, 의료 자원 최적화 등 혁신적 잠재력을 지니지만, 데이터 거버넌스(프라이버시, 보안, 동의), 알고리즘 건전성(편향, 공정성),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 책임 소재 규명, 차별 가능성 등 복잡한 윤리적 과제를 동시에 제기한다. 분석 결과, 공통적으로 윤리적 우려를 공유하지만, 기본권 보호(EU), 건강 형평성(미국), 사회 안정(중국), 혁신-규제 균형(한국) 등 강조하는 가치에서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 수용성에서도 의료 AI에 대한 중국의 높은 낙관론과 미국과 EU의 우려와 한국의 신중론 등 차이를 나타냈다. 규제 방식에서도 EU의 포괄적 사전 규제, 미국의 분산적 접근, 중국의 목표 지향적 규제, 한국의 위험 기반 접근 등 서로 다른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문화, 정치 시스템, 경제 전략, 기술 발전 속도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며, 글로벌 AI 거버넌스, 국제 협력, 시장 통합에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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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권 제3호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 유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Social Exclusion Types among Young Adult Single-Person Households
송도훈(전북대학교) ; 정규형(전북대학교) ; 김이슬(전북대학교)
Song, Dohun(Jeonbuk National University) ; Jeong, Kyu-Hyoung(Jeonbuk National University) ; Kim, Yiseul(Jeonbuk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5, No.3, pp.168-192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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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potential types of social exclusion experienced by young adults living alone and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m. We analyzed data from 5,355 young adults aged 19-34 living alone, using the 2022 Youth Life Survey. Employing latent class analysis (LCA), we categorized social exclusion among these young adult households into three types: (1) employment, housing, and economic exclusion, (2) multiple exclusion, and (3) partial health and housing exclusion. For each type, the key determinants identified were gender, education level, region of residence, disposable income, and personal deb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social exclusion among young adults living alone is multidimensional, with interrelated effects including employment and economic insecurity, housing vulnerability, poor health, and social isolation. This study aims to provide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addressing the multidimensional nature of social exclusion among young adults living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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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의 잠재유형을 도출하고, 도출된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Stata/MP 17.0과 Mplus 8.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만 19~34세 청년 1인가구 5,355명을 분석하였다. 잠재계층분석(LCA)을 통해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는 ‘고용주거경제 배제형’, ‘다중배제형’, ‘건강주거 부분배제형’의 세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각 유형별로 성별, 교육 수준, 거주 지역, 가처분소득, 개인 부채 등의 사회적 배제 유형 결정요인이 확인되었다.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는 다차원적 특성을 띠며, 특히 고용 및 경제적 불안정, 주거 취약성, 건강 악화와 사회적 고립이 상호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이에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 문제를 다차원으로 포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