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초록

家庭은 사랑의 공동체로서 暴力이 일어날 수 없는 場으로 생각하여 왔으나 가족원간의 관계가 원만치 않으면 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른 어느 곳 보다 높다고 한다. 葛藤論的 立場에서 가족은 잠재적이고 실제적 葛藤을 내포하는 體制이며, 역동적인 家族關係에서 가정폭력의 발생은 있을 수 있는 현상이므로 이를 回避할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管理, 解決하여 家族關係를 강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가정폭력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주로 폭력의 深刻性, 後遺症, 加害者 處罰 및 被害者 保護를 위한 社會福祉的 對策 등에 있다. 이는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고조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폭력의 발생원인을 정확히 糾明하기 위한 관심을 등한시함으로써 폭력예방을 위한 근원적 대책 마련에 한계를 노출시키는 측면도 있어 우려된다. 따라서 本 硏究는 家庭暴力이 발생하는 원인을 理論的 側面과 經驗的 側面에서 論議하고 糾明하고자 한다. 먼저 家庭暴力 關聯 세 가지 理論을 논의한다. 첫째, 선천적 및 후천적으로 攻擊的 性向을 지녔거나, 술 또는 마약 중독 등 個人的 次元의 精神病理學的 理論; 둘째, 社會學習, 交換, 相互作用 등의 社會心理學的 理論; 셋째, 社會的 資源, 葛藤體系 또는 文化的 規範 등에 의해 설명되는 社會文化的 理論 등이다. 이어서 한국에서 실시된 가정폭력관련 주요 실태조사에 나타난 폭력발생원인을 검토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理論과 實證的 資料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가정폭력의 주요 발생원인으로 여섯 가지를 제시한다. 이어서 이를 기초로 한국 사회에서 가정폭력의 다양한 발생원인을 제거할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加害者 個人과 汎社會的 側面에서 모색한다. 이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에서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것으로 향후 우리 가정에서 가정폭력을 추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Abstract

Since the implementation of community care as a key policy agenda, tailoring services to older people’s needs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in Korea.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whether the provision of services of the medical, public health, and social care has been adequate and, the services have been coordinated properly according to the needs of older people in terms of continuum of care. The study adopted literature review method and conducted a number of interviews. It is found that there are significant limitations to meet the needs of older people owing to the inadequate tailoring services to their needs and the lack of coordination of adequate services for them. Specifically, a proper medical delivery system has not been established at the local level to prevent and manage chronic diseases. Home visiting services are provided mainly to the poor by public health centers. and home nursing services have been insufficient and there has been a chronic shortage of nursing staff in the public health sector. The low-skilled services such as house chores have been provided mainly and the amounts of benefits are inadequate to meet the needs of older people at the social welfare sector. Moreover, the coordination of services between and among the medical, public health, and social care sectors has been limited owing to the profit-seeking behavior of service providers, the fragmented service delivery systems, and the lack of the coordinating role of governments.

초록

커뮤니티케어가 중요한 정책으로 시행되면서 노인의 욕구 변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 돌봄의 연속성 측면에서 의료･보건･복지 영역의 서비스가 노인의 욕구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되고, 필요한 서비스의 연계가 이뤄지는 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과 소규모 면담을 실시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료･보건･복지의 각 영역에서 노인의 욕구 변화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영역 간에 서비스의 적절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의료 영역은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하는 지역단위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 보건 영역은 보건소가 저소득층 중심의 방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고, 재가에서 이용 가능한 간호서비스가 취약하고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영역은 저숙련의 가사수발 중심의 서비스 위주로 제공되고, 서비스 급여량이 적어서 노인의 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다. 이와 함께, 공급주체의 영리추구 경향, 분절화된 전달 체계, 연계를 위한 정부의 미흡한 역할 등으로 인해 의료･보건･복지의 각 영역 내 및 영역 간에 서비스의 연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As the United Nations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emphasized on suicide prevention national strategies, the local government's leading role in reducing suicide rates is a key factor. Especially the local government's suicide prevention plan, which has been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situation and context, is very important for effective suicide prevention projects. To investigate whether the core components for achieving effective suicide prevention programs were included in the local governments’ suicide prevention plans, suicide prevention policies of all 17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in Korea were investigated based on the 20 detailed tasks in the 3 strategies of the National Suicide Prevention Policy and the 11 core components of the Local Governments Suicide Prevention Plan Implementation Manual for in-depth contents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The results show that the planning system, schedule, management plan need to be improved when establishing the metropolitan governments’ suicide prevention plan. Based on these findings, we discussed the need to supplement the local governments’ suicide prevention policy to reduce the suicide rate and propose the future direction of suicide prevention policy.

초록

국제연합(UN)과 세계보건기구(WHO)가 자살예방 국가전략에 대해 강조한 바와 같이 자살률 감소를 위해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은 핵심적이다. 특히, 지역의 상황과 맥락을 반영하여 수립된 지방정부의 자살예방계획은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사업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효과적 자살예방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요소가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계획에 포함되어 수립되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제 3차 자살예방기본정책의 3대 전략에 포함된 20개 세부과제 및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 계획 수립 매뉴얼의 11개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자살예방정책을 전수 조사하여 심층적으로 내용분석하고 기술적 통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광역자치단체의 자살예방계획 수립시 추진체계, 추진일정, 관리계획 등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발견되었다. 이를 근거로 자살률 감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정책이 보완되어야 할 점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자살예방정책 수립의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Abstract

Healthcare policy makers and providers put considerable efforts into improving quality of care by transforming healthcare systems to focus on patient-centered ca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organizational factors associated with patient experience in the inpatient setting. Toward this end, we employed multivariate robust regression using patient experience evaluation administered by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s (HIRA), inpatient quality indicators, and hospitals’ structural and operational characteristics. The princip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e observed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patient experience and quality of care measured by hospitals’ adherence to the recommended care and guideline. Second, we observed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patient experience and hospital nurse staffing measured by nurse-to-bed ratio. Other organizational factors found to be associated with the patient experience included: types of hospital, hospital size, proportion of private or semi-private patient rooms, and proportion of medical specialists. Based on our findings, we delineated several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ractice below.

초록

환자 중심의 의료문화 확산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일선 의료기관과 정책당국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후 퇴원한 환자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투약 및 치료과정 중 겪었던 경험에 영향을 주는 조직 수준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고 있는 환자경험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의료기관 구조적･운영적 특성 자료들을 이용하여 로버스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은 간호사 서비스 및 병원 환경에 대해 우수한 환자경험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적정 수준의 간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환자의 전반적 의료서비스 경험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의료기관 종류, 병상 규모, 상급병실 비율, 전문의 비율과 같은 조직 요인들이 환자경험 요소들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의료기관은 환자경험의 수정 가능한 조직 요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자경험 개선의 노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정부당국은 환자경험을 결정하는 의료기관 특성의 이해를 통해 타당하고 수용성 높은 정책 도입 및 이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Social workers’ experiences of violence have negative impacts on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Existing studies on violence have mainly focused on the negative effects of various types of violence on individual emotion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mental violence, which occurs most frequently on a daily basis, on turnover intention. In this study, two major research questions were investigated: First, how does mental violence by clients or within the workplace influence turnover intention of social workers? Second, do burnout and job stress mediate the influence of mental violence on turnover intention of social worker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rom analyzing the response data of 1,051 social workers in Seoul, adopt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using the Mplus program. First, mental violence by clients or in the workplace had no direct influence on turnover intention of social workers. Second, mental violence by clients influenced turnover intention of social workers fully mediated by job stress, and mental violence in workplace influenced turnover intention of social workers fully mediated by job stress and burnout. This study discussed the implications for organizational management to prevent mental violence against social workers and lower their turnover intentions.

초록

사회복지 종사자의 폭력경험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하며 이는 조직 행동 및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존 연구는 폭력과 개인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연구들이 다수였고, 정신적 폭력과 조직행동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클라이언트와 동료･상사의 정신적 폭력 경험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및 스트레스와 소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 사회복지 종사자 1,051명의 응답자료를 Mplus를 사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클라이언트와 동료･상사의 정신적 폭력은 이직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직무 스트레스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이 있었다. 둘째, 소진은 동료･상사의 정신적 폭력과 이직의도 사이에서 완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셋째, 동료･상사의 정신적 폭력경험이 많을수록 소진 및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 종사자의 정신적 폭력 경험이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등 부정적인 심리･정서적 영향을 통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한 조직문화의 확립, 개방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통한 사전예방체계 구축,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육, 폭력예방 매뉴얼의 구체화, 사후대응 체제 마련, 직장 내 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슈퍼비전 활동 등 정신적인 폭력을 예방하고 업무스트레스와 소진을 낮출 조직 관리의 함의를 모색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covery internship experience of gambling addiction recoverers in the Korea Center on Gambling Problems. For this, a qualitative case study was conducted by in-depth interview with 3 participan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in cases and across cases. The within-case analysis was summarized in ‘strengthening the power of recovery through learning and growth’, ‘happiness found by saving myself and saving others,’ and ‘discovering a new way of life with a talk about gambling.’ The cross-case analysis was summarized in ‘more than two birds in one stone in recovery internship’, ‘a solid recovery force in an environment surrounded by recovery activities’, ‘reinforcing the identity of recoverers’, ‘joy from helping others: satisfaction, happiness, self-efficacy’, ‘the role of a intermediary, facilitator, role-model symbolizing recovery’, ‘competency that is not still enough’, and ‘concerns about unprepared recovery interns.’ This study found that research participants had experienced abundant recovery and inner growth through their internship, and that the internship program was a useful system that utilized the recovery workforce. Based on this, we suggested the need for a phased road-map to cultivate recovery manpower, including education and training to strengthen their professionalism.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도박중독회복자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회복자인턴으로 입사하여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회복자인턴 3명을 대상으로 질적사례연구를 수행하여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하였다. 사례 내 분석은 ‘배우고 성장하며 회복의 힘을 단단히 함’,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며 찾은 행복감’, ‘도박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게 됨’으로 요약하였다. 사례 간 분석 결과는‘일거다득(一擧多得)인 회복자인턴’, ‘회복 활동에 둘러싸인 환경 속에 견고해진 회복의 힘’, ‘회복자의 정체성 강화’, ‘타인을 돕는 즐거움: 만족감, 행복감, 자기효능감’, ‘중간자, 촉진자, 회복을 상징하는 롤-모델의 역할’, ‘아직은 부족한 역량’, ‘준비되지 않은 회복자인턴에 대한 우려’이다. 본 연구 결과, 도박중독회복자는 회복자인턴 경험을 통해 온전한 회복과 성장을 경험하였고 회복자인턴 제도는 회복자인력을 활용하는 유용한 제도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회복자인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을 비롯하여 전반적 회복자인력 양성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제언하였다.

Abstract

Media coverage tends to influence public acceptance and interpretation of information. In this case, the ideological nature of the media can influence policy decisions by representing stakeholders’ positions or forming public opinion favorable to them. This study classified newspaper media by ideological tendency and analyzed the patterns and frames of reporting of the 2020 doctors strike. The analysis period is from June 28, 2020, when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first mentioned the strike, to September 4, 2020, when an agreement was signed with the government. The subject of analysis consisted of 493 articles from the Chosun-Ilbo, Donga-Ilbo, Hankyoreh, and Kyunghyang-Shinmun that were searched through BigKinds of the Korea Press Foundation during the period. The analysis method is content and frame analysis according to article type, coverage type, information source type and ideological tendency. The findings of quantitative analysis showed that the ratio of case-focused and direct coverage was high in both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media in the article type and the coverage type (P<0.001). However,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types of information sources used in the articles according to the ideological tendencies of the media (P<0.001), and the frames used in the editorials were also different (P<0.05). The qualitative analysis suggests that conservative media mainly emphasized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in policy promotion through the cause attribution frame, but progressive media criticized the act of of the Medical Association as unethical through the public and moral evaluation frame. The framing methods of the media may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ideological tendency. However, if it is expanded and reproduced, it may cause public confusion about health care policies and may ultimately hinder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the health care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ay attention to agenda setting and conflict management surrounding public health policy.

초록

언론보도는 대중의 정보 수용과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이때 매체의 이념적 성격은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그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여 정 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신문 매체를 이념 성향별로 분류하여 2020년 의사파업에 대한 보도 양상과 프레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기간은 대한의사협회가 파업을 최초로 언급한 2020년 6월 28일부터 정부와 합의를 체결한 2020년 9월 4일까 지이다. 분석 대상은 해당 기간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를 통해 의사 파업으로 검색된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의 기사 493건이다. 분석 방법은 기사 유 형, 취재 유형, 정보원 유형과 이념 성향에 따른 내용분석과 프레임 분석이다. 정량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사 유형과 취재 유형에서는 보수 매체와 진보 매체 모두 사건 중심 보도와 직접 취재의 비율이 높았다(P<0.001). 그러나 매체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기사에 활용한 정보원의 유형에는 차이가 있었으며(P<0.001) 사설에서 이용한 프레임 역시 달랐다(P<0.05). 정성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수 매체는 주로 원인 제공 프레임을 통해 정책 추진에서 정부의 책임을 부각시켰으나 진보 매체에서는 공공성과 도덕성 평가 프레임을 통해 의사협회의 비윤리적 행위를 비판하였다. 이념 성향에 따라 매체의 프레이밍 방식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확대ㆍ재생산될 경우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공중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보건의료체계의 개선과 발전을 저해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공공의료 정책을 둘러싼 의제 설정과 갈등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Abstract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daily lives of young adult carers who manage learning, working, and caring at the same time, and identified the emotions they felt in their daily experiences. Using the day reconstruction method, 108 young adults were asked to collect data on their daily experiences for three days and analyzed 1,932 episodes. The analysis revealed that caregiving accounted for the highest proportion of activities (28.9%), and the time spent solely on oneself was divided between early morning and late at night. Regarding emotions, the most prevalent and distinct emotions among young adult carers were tiredness and stress. Activities such as direct and indirect care elicited high-intensity negative emotions, while socializing and learning induced positive emotions. In addition, socializing, learning, cultural leisure activities, and work all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happiness. In terms of relationships, young adult carers experienced the highest levels of positive emotions such as happiness and self-meaningfulness when with friends. Conversely, emotions such as sadness were more often experienced when they were with grandparents or parents, compared to when alone. The results of the study, which specifically examined the daily lives of young adult carers, show that the activities of caring for family members and the daily routine of being with the family members who are the target of care are being reframed as difficult and negative experiences rather than positive ones for young adult carer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s to expand the number of young carers in daily care services, strengthen case management functions, reduce regional differences, activate on-off programs to strengthen the social support system, and transition to a caring society together to alleviate the burden of care for young people.

초록

초 록 본 연구는 학습, 일, 돌봄의 과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가족돌봄청년들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일상의 경험 안에서 느끼는 정서를 파악하였다. 일상재구성법을 통해 108명의 청년에게 3일의 일상 경험 자료를 모았고, 1,932개의 일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활동 측면에서 일화 중 가장 빈번한 활동은 돌봄(28.9%)이었고, 오롯이 본인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은 이른 아침과 늦은 밤으로 양분화되어 있었다. 둘째, 정서 측면에서 가족돌봄청년에게서 가장 지배적이고 뚜렷한 정서는 피곤함, 스트레스였으며, 부정적 정서의 강도가 높은 활동은 주로 직접돌봄과 간접돌봄인 반면, 긍정적 정서의 강도가 높은 활동은 사람들과 어울림, 학습이었고, 행복한 정서에는 문화 여가 활동과 일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셋째, 관계 측면에서 행복과 의미 등 긍정적 정서는 친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높고, 슬픈 정서적 경험은 조부모나 부모와 함께 있을 때 더 높으며, 긍정적 정서는 혼자 있을 때보다 여럿이 함께 있을 때 더 높다. 가족돌봄청년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연구의 결과는 가족을 돌보는 활동, 돌봄 대상인 가족과 함께 있는 일상이 청년들에게 긍정적이기보다 어렵고 힘든 경험으로 재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하여 일상돌봄서비스의 가족돌봄청년 사례 확대, 사례관리 기능 강화, 지역별 편차 감소,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를 위한 온오프 프로그램 활성화, 함께 돌봄 사회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Abstract

Korea’s national health insurance payment system is simultaneously confronting multiple pressure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fee-for-service (FFS) model, increased service volume driven by population aging and the rise of chronic disease, mounting fiscal strain, and persistent variation in the quality of care. Following the government’s 2024 announcement of a shift toward “performance- and value-based compensation,” the development of a concrete, context-specific Korean model has become an urgent policy task. This study conducts a structured, focused comparison of value-based payment (VBP) models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ustralia, and Korea. Using an analytical framework consisting of five key elements—payment model type, performance domain, performance measurement criteria, the nature of incentives, and implementation conditions including success and failure factors—we propose three policy directions. First, limited risk-sharing mechanisms should be gradually embedded into the formal reimbursement structure from a long-term perspective. Second, data infrastructure should be defined as a prerequisite for participation, and the reporting of indicators—such as chronic disease management and patient experience—should be made an explicit condition for incentive eligibility. Third, responsibility for performance should be assigned to multidisciplinary networks at the regional level.

초록

한국의 건강보험 지불제도는 행위별 수가제(FFS)의 구조적 한계와 고령화·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진료량 확대, 재정 압력, 서비스 질 편차 문제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2024년 ‘성과 및 가치 기반 보상’ 계획을 발표한 이후, 한국형 모델의 구체적 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작업은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본 연구는 미국·영국·호주·한국의 가치기반 지불제도(VBP) 운영 경험을 구조화·초점 비교로 분석하였다. 지불모델 유형, 성과 영역, 성과 평가 기준, 보상의 성격, 도입 조건 및 성공·실패 요인의 다섯 가지의 요소를 포함하는 연구 질문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장기적 관점에서 제한적 리스크 분담 기제를 공식 지불체계에 단계적으로 내재화한다. 둘째, 데이터 인프라를 참여의 필수 자격으로 설정하고 만성질환 관리·환자 경험 등의 지표 보고를 인센티브 지급의 선행 요건으로 명시한다. 셋째, 지역 단위 다학제 팀 네트워크를 책임 주체로 규정하는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

Abstract

Upon turning 18, youth leaving out-of-home care often transition to independent living without adequate housing, economic, relational, or psychological resources, increasing their vulnerability to health inequalities and social adaptation difficulties. However, previous studies have not sufficiently explained under what conditions interventions work, through which mechanisms, and how they lead to different adaptation outcomes. This study conducted a realist review to examine context–mechanism–outcome (CMO) relationships in the social adaptation of care leavers, using Bronfenbrenner’s ecological systems theory (1979) as the program theory. A total of 40 Korean studies published between January 2012 and June 2025 were analyzed. CMO elements were categorized into individual, interpersonal, and institutional–environmental dimensions and visualized using a Sankey diagram. The findings showed that psychological recovery and self-efficacy promoted emotional stability, social support and restoration of trust facilitated relationship formation, and housing and economic stability together with resource linkage contributed to stable living conditions. In addition, stabilization at the institutional–environmental level promoted emotional stability and recovery of self-direction at the individual level, while network-based resource linkage compensated for relational deficits at the interpersonal level. In contrast, integrated interventions based on inter-agency collaboration were limited, and no longitudinal studies traced social adaptation pathways after care termin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upport policies for care leavers should move beyond program-specific approaches toward integrated case management and pathway-based designs that connect psychological, relational, housing, and employment support according to contextual conditions.

초록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 보호 종료 이후 주거·경제·관계·심리적 기반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로 이행하며, 이 과정에서 건강 불평등과 사회적응 취약성에 직면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이러한 적응 과정에서 어떠한 조건에서 어떤 개입이 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구조적 설명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해 왔다. 본 연구는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프로그램 이론으로 설정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응 과정에서 맥락(context)–기제(mechanism)–결과(outcome)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리얼리스트 리뷰를 수행하였다. 2012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발표된 국내 학술 문헌 40편을 분석하여 CMO 요소를 개인, 개인 간, 제도·환경 차원으로 범주화하고, 이를 생키 다이어그램으로 시각화하였다. 분석 결과, 심리적 회복과 자기효능감은 정서 안정으로, 사회적 지지와 신뢰 회복은 관계망 형성으로, 주거·경제 안정과 자원 연계는 생활 기반 안정으로 이어지는 주요 CMO 경로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동시에, 제도·환경 차원의 안정화가 개인 차원의 정서 안정과 자기주도성 회복을 촉진하는 경로와 관계 차원의 결핍을 네트워크 기반 자원 연계가 보완하는 경로가 확인되었다. 반면 기관 간 협력과 연계를 기반으로 한 복합 개입은 제한적으로 확인되었고, 보호 종료 이후 장기적 사회적응 경로를 추적한 종단 연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립지원 정책이 개별 프로그램 중심의 지원 방식을 넘어, 심리·관계·주거·고용 지원을 맥락에 따라 연계하는 통합 사례관리와 경로 기반 설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