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 높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현세대 노인이 경험하는 소득, 주거 및 의료빈곤과 우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1차(2005년)에서 9차(2013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소득, 주거 및 의료 빈곤측면에서 현 세대 노인은 소득빈곤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으며, 다음으로 의료와 주거빈곤의 순이었다. 우울감은 노인 네 명 중 한명이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 주거 및 의료빈곤 경험자중 우울을 함께 가지고 있는 비율은 소득빈곤이 34.6%(2013년)이었으며, 주거 및 의료빈곤은 47.5%(2013년)와 44.8%(2013년)이었다. 소득빈곤을 장기간 경험하는 노인이 42.7%이었으며, 주거 및 의료빈곤은 단기 혹은 일시빈곤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 노인 특성별로 분석시 여성이며, 배우자가 없이 혼자 사는 독거노인, 학력수준이 낮고 도시보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세대가 빈곤과 우울에 많이 노출되고 있었다. 회귀분석 결과 빈곤과 우울감 간에는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울을 경험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장기우울을 경험하는 노인은 소득, 주거 및 의료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았다. 현 세대 노인이 경험하는 우울 경험 기간에 따라 빈곤 경험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노인의 빈곤과 우울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older Koreans’ depression and their poverty in the dimensions of income, housing and health, using the Korea Welfare Panel Survey (2005~2013). We found that elderly Koreans were exposed most to income poverty, followed in order by health poverty and housing poverty. One in four elderly Koreans reported having depression. The prevalence of self-reported depression was higher for those in poverty. In 2013, 34.6% of income-poor elderly Koreans reported having depression, 44.8% of those in health poverty said they had depression, and 47.5% of the elderly housing-poor said they had the condition. Of the surveyed, 42.7 percent were in long-term income poverty, while poverty in the dimensions of housing and health was temporary. The prevalence of both poverty and self-reported depression was higher in women, those living alone, and those with low education levels, and those living in rural areas. Our regression analysis foun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self-reported depression and poverty in elderly Koreans. Also among the findings was that the longer an elderly individual has depressive symptoms the more likely she or he is to experience income poverty, housing poverty and health poverty. Social support for elderly Koreans will have to be planned taking into account the different dimensions of their poverty and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ir depression.
2007년 새로운 장애급여로서 장애인연금이 도입된 이후, 장애인연금은 장애연금과 함께 장애에 대응하는 독립적인 소득보전급여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 동시에 장애연금 내에 최저소득보장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유일한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더불어 장애인연금은 전체 장애인 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급여들 중에서 가장 늦게 도입되었으면서도 수급자 및 소요재원의 규모라는 제도의 내용 측면에서 여타의 장애 급여를 능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연금이 갖고 있는 이러한 대표성과 신정부가 장애인연금을 기초노령연금과 통합하여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밝힌 후 이슈의 한 가운데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장애인연금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근거로서 국제 비교적 관점에서 장애인연금의 현 수준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적절한 비교 대상 국가군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16개 OECD 회원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체계에 관한 국가간 유형화를 시도한 결과, 개별 국가에서 운용하는 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 및 비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종류 및 위계적 구조 형태에 따라 총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형화에 기초하여 장애인연금과 제도적 유사성을 갖고 있는 비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9개 국가의 급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장애인연금은 낙후된 장애 평가 시스템으로 인해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대상 효율성이 매우 취약하였으며, 지급액에 있어서는 평균소득대비 비중이 3.0%로 비교 대상 국가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소득보장정책의 핵심 평가 요소인 포괄성, 충분성, 형평성 등에서 제도적 후진성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서 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의 도입, 장애급여 지급대상 확대, 장애급여 지급액 인상, 장애급여 체계 개편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Since the Disabled Pension has been introduced in 2007, the Disabled Pension is considered as the representative minimum income benefi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erms of the number of recipients and budgetary scal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level of the Disabled Pension by way of cross-national comparative study and suggest the reformation plan on minimum income provision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e Disables Pension. To achieve this, first above all this study attempts to classify minimum income provision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selected 16 OECD countries on basis of type of contributory benefit and non-contributory benefit and their hierarchical structure. The Results of the classification shows that there are five types. The results of comparative study on non-contributory minimum income benefits of 9 OECD countries that have institutional parallels shows that the Disabled Pension of Korea does not emerge from backwardness in terms of income maintenance policy’s effectiveness. This study therefore suggest that there is a strong need for introducing the contributory minimum income provision for the disabled, expanding the coverage of disability benefits and increasing the level of disability benefits.
This study examined family, school, and community bonding social capital trajectories and their predictors for Koreans adolescents. For these purposes, we used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involving 2,344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from 2010, 2011, 2012, 2013, 2014, and 2015. Adolescent’s family bonding social capital have maintained with time, school bonding social capital have increased with time, and community bonding social capital have decreased with time. 2) The predictors that affect bonding social capital can be divided into four types: ①intensified (family bonding social capital=gender; school bonding social capital=non; community bonding social capital=income), ② maintained (family bonding social capital=family structure; school bonding social capital=sibling existence, income; community bonding social capital=gender, grade satisfaction, sibling existence), ③alleviated (family bonding social capital=self-esteem, community spirit, academic mastery goal; school bonding social capital=gender, self-esteem, community spirit, academic mastery goal; community bonding social capital= self-esteem, community spirit, academic mastery goal), ④ non effected (family bonding social capital=grade satisfaction, sibling existence, income; school bonding social capital=grade satisfaction, family structure; community bonding social capital=family structur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 comprehensive intervention in family, school, and community is needed for the formation of bonding social capital.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가족 내, 학교 내, 지역사회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변화과정과 예측요인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중학교 1학년 코호트의 1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 총 6개년도 자료를 이용하였고, 분석대상은 2,344명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청소년의 가족 사회적 자본은 시간이 흘러도 변화 없이 유지되는 경향, 학교 사회적 자본은 증가하는 경향,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변화궤적에 대한 예측요인 유형이 첫째 심화요인(가족 사회적 자본=성별; 학교 사회적 자본=없음;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가구소득), 둘째 유지요인(가족 사회적 자본=가족구조; 학교 사회적 자본=형제유무, 가구소득;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성별, 성적만족도, 형제유무), 셋째 완화요인(가족 사회적 자본=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 숙달지향목적; 학교 사회적 자본=성별, 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 숙달지향목적;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 숙달지향목적), 넷째 무영향요인(가족 사회적 자본=성적만족도, 형제유무, 가구소득; 학교 사회적 자본=성적만족도, 가족구조;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가족구조)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결속형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해서는 개인, 가족, 학교체계수준의 종합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예측요인의 유형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Family database를 이용하여 비교 국가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을 유형화하고 이에 근거하여 한국의 한부모가족정책을 분석하는 데 있다. 먼저 포괄적인 범위에서 가족정책을 유형화한 결과 북유럽국가군(덴마크, 스웨덴)과 유럽대륙국가군(핀란드, 프랑스, 독일), 자유방임적 영미권국가(미국, 네덜란드), 보수적인 영미권국가(호주, 일본, 한국, 영국) 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가족정책의 유형화를 통해 살펴본 결과, 한국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수용하는 이데올로기를 가진 반면 가족정책은 매우 보수적으로 설계되고 있다. 특히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 역시 일찍부터 조망되어 온 반면 한부모가족정책은 매우 잔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갑작스런 주요 소득원의 상실로 인해 빈곤의 위험에 처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지원제도는 미미하며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도 거의 없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 저소득층에 우선순위가 있어 한부모가족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필요로 하는 어린 자녀의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소득보장제도 강화와 함께 어린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 우선 입소, 돌봄 관련 휴가의 도입, 탄력근무제의 도입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uster family policy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using OECD family database, and to analyse the policy on single-parent families in Korea. In terms of the explicit family policy, four clusters are separated; Scandinavian, Continental Europe, English- Liberal, English- Conservative. It is shown that Korea`s family ideology accepts a variety of family structures, but its policy is more conservative than the ideology. Although single-parent support programs began appearing since the 1960s, both income maintenance levels employment rates for the single- parent are still low in Korea. Based on the analysis of family policy clusters and singleparent support policies in Korea, I suggest some policy measures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extend income maintenance programs to include low-income single parents. Secondly, to balance with family and work, it is time to make a care related holidays and school related holidays.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give single-parents prior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 facilities.
이 연구에서는 과부담의료비의 발생규모 및 특성을 알아보고, 저소득층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자료(2006)를 이용하여 총 6,992가구를 대상으로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 부담이 각각 10%, 20%, 30%, 40% 이상일 때의 가구별 과부담의료비 지출빈도를 파악하고, 중위소득 60% 미만의 저소득층 3,233가구를 대상으로 과부담의료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가구에서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은 기준(threshold)이 10%, 20%, 30%, 40%일 때 각각 19.1%, 9.7%, 5.8%, 3.7%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은 각 각 32.2%, 19.5%, 12.0%, 7.8%로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에서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가 여성, 노인, 미취업자일 때, 교육수준이 낮을 때, 배우자가 없을 때,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및 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가구원 중 만성질환자가 있는 경우, 5세 이하 아동이 없는 경우,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과부담의료비 발생위험이 높았으며 의료보장 유형이 의료급여인 집단보다 건강보험인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과부담의료비의 발생이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에서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사회의 의료보장제도가 보장성이 낮으며 따라서 많은 가구를 빈곤으로 가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소득이 낮으면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This study examines the scale of occurren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CHE), and identifies the factors influencing CHE among low-income households. Korea Welfare Panel (KOWEP) (2006) were used in the study. CHE is defined by when the households' medical spending out of ability to pay exceeds 10%, 20%, 30%, and 40%. The study examined the frequency of CHE with 6,992 households, Moreover, among 3,233 low-income households whose income amounts to less than 60% of the median income, logistic regression was conducted. The occurrence of CHE in the entire household appeared to be 19.1%, 9.7%, .8%, and 3.7% with the threshold at 10%, 20%, 30%, and 40%. For the low-income households, it accounted for 32.2%, 19.5%, 12.0%, and 7.8%, which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compare to the average households. The following cases showed high chances of incurring CHE: When the householder is female, older than 65, unemployed, less educated, has no spouse, has poor perceived health status, has a low income, has chronic sufferers in the family, has no child under five years old, and has a small number of family members. It also showed that those with national health insurance as a form of medical security rated higher than those with medical aid. The higher incidence of CHE among low-income households implies that South Korea offers a low level of medical security, which can drive its people to poverty.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의해 연금개혁을 실시한 그리스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그리스 연금개혁의 경제적 맥락과 정치적 과정을 살펴보고, 연금개혁의 과정 및 연금제도의 내용을 분석하며, 연금개혁의 과제 및 방향을 전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경제위기 이후 EU·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그리스의 2010년 연금개혁은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맞추어 급진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개혁의 강도는 그리스에서 이루어진 이전의 연금개혁은 물론, 다른 서구선진국들의 연금개혁과 다르게 상당히 큰 수준이었다. 그리스의 연금개혁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 한 국가의 연금체계가 급진적이며 구조적으로 개혁될 수 있으며,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개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그리스의 소득비례연금의 급여수준이 대폭 하락하여 총 소득대체율이 90%에서 60% 정도로 낮아졌으나 이에 대한 보완책이 미흡하여 앞으로 노인빈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개연성이 있다. 그리스 사례를 통해 본 연구는 노인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적용의 사각지대 문제 및 짧은 연금가입기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안정적인 관계 및 적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그리스 연금개혁에서 나타나는 기득권 조정은 연금개혁이 지연되거나 왜곡되는 경우 현재 수급자들의 권리도 완전히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orced pension reform in Greece and draw it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pension systems in Korea. It explores the economic context and the political process of the pension reform in Greece, analyzes the contents of the Greek pension reform, and suggests its future direct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2008 global recession was the economic contexts for the 2010 Greek pension reform, and EU and IMF enforced the pension reform to reduce the national debt of Greece. The pension reform focused on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pension systems and the effects of the radical pension reform are profound. Second, the benefit level of the earnings-related pension was cut so significantly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future poverty problems for the elderly. This study has two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pension systems in Korea. First, we need to reduce the coverage gap i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nd to extend the contribution periods in order to reduce the elderly poverty. Second, we need to balance the roles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nd the Basic Pension and to develop the appropriat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chemes.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대표적인 전문가이며 공익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통해 면허성 자격의 신호 기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사용한 데이터는 ?OES 2006?이며 성향점수매칭기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즉,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효과 직종효과를 통제한 가운데 여타변수(성, 연령, 학령, 근로시간 등)를 통제하여 사회복지사 1급의 소득프리미엄과 노동이동을 추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양적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어 면허성 자격의 신호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국가시험으로 전환 된 이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미 취득자와 비교하여 낮지만 13.64%의 소득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노동공급이 제한되어 소득 상승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는 낮은 수준으로 전문 사회복지사자격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명칭독점과 업무독점을 통해 적정수준의 노동공급을 유지 · 관리해야 한다.;The holder of the national certificate of 1st grade social worker is considered to be a representative professional in the social welfare field who serves the public interest. Therefore, the certificate of 1st grade social worker can be called a semi-license in terms of its social importance, as it has the function of a licen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ignalling function of the semi-license through the qualification of 1st grade social worker. The data used for the analysis is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2006? and the technique used is Propensity Scores Matching.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licensing system for social workers in Korea focuses on quantitative growth and does not carry out the signalling function of the semi-license properly. It is due to the non-existence of work monopoly and title monopoly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semi-license in Korean social welfare semi-license system. However, since it has been changed to a national test, the 1st grade social worker qualification is considered to have 13.64% of income premium even if it is still low compared to other certificates. And as the labor supply is limited in this area to a certain degree, thu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income rate after job transfer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job transfer is increased. However in order to maintain the function of 1st grade social worker as a professional social welfare qualification with such low degree, it is important to maintain and operate the labor supply on a reasonable level through the monopoly of title and work. This result accords with the results of a survey conducted for 1st grade social worker license holders in September 2010.
본 연구는 1999~2008년 기간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불균형 패널자료를 이용해 환경오염 배출량 혹은 배출시설 수가 보건비 지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때 환경오염 변수는 대기오염 4개 항목, 소음 및 진동 배출시설 수 및 수질오염 3개 항목으로 나타냈으며, 보건비 지출은 ‘GRDP 대비 민간 보건비 지출 비율’과 ‘GRDP 대비 정부 보건복지 및 환경 지출 비율’의 두 가지로 구분했다. 실증분석 결과 환경오염 변수는 GRDP 대비 민간 보건비 지출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으며, 소음 및 진동 배출시설 수는 GRDP 대비 민간 보건비지출 비율과 함께 정부 보건복지 및 환경 지출 비율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됐다. 또한 모든 실증분석 모형에서 GRDP 대비 민간 및 정부의 보건비 지출 비율에 대해 소득수준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음의 영향, 그리고 인구밀도와 노년층 인구비율은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우리나라 지역에서 GRDP 성장이 보건비 지출 증가보다 빠르게 진행됐음을 의미한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는 GRDP 대비 정부의 보건비 지출 비율이 환경적 요인보다 소득 수준이나 인구학적 요인에 의한 정치적 과정을 통해 결정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In this paper, we examine the impact of environmental pollution on health care expenditure in Korea using unbalanced panel data on 16 regional governments over the period 1999-2008. To denote the degree of environmental pollution, we used 4 sectors of air pollution, the number of noise and vibration generating facilities, and 3 sectors of water pollution. In addition, total health care expenditure is divided into 2 categories, such as private and public expenditures as a percentage of GRDP. It is found that the estimated coefficients of environmental pollution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negative impacts on the ratio of private health care expenditure to GRDP without model specifications. The number of noise and vibration generating facilities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negative impact on both private and public health care expenditures. Hence, we can infer that the growth of GRDP was faster than the increment of health care expenditure in the Korean economy. Furthermore, the results suggest the possibility that public health care expenditure can be determined by the political process that can be affected by income level and demographic factors rather than environmental factors.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여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감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경제적 가치 추정시 흔히 발생하는 영(0)의 응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혼합모형을 적용하고 Weibull 분포를 가정한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소득이 있는 만 30세 이상에서 75세 미만 성인남녀 1,500명 중 가구를 대표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를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이다. 연구결과,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적응대책에 대한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가구당 연간 8,492원이었다. 한파지역 거주 여부, 한파빈도에 대한 주관적 생각,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의 소득수준은 한파 건강피해 적응정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과 양의 관계를 보였으나 한파 피해경험은 통계적 유의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폭염에 대한 연구에 비해 한파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향후 한파의 건강영향과 사회적 부담에 대한 연구 및 미래 리스크 기반 적응정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amount of willingness to pay (WTP) for adaptation policy to reduce the health damage attributable to cold waves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The survey was conducted on 1,500 adult males and females aged from 30 to 75 years old in Wonju, Ganwon Province, Yeoncheon-gun, Gyeonggi-do, Seoul, Geoje, Gyeongsangnam-do, Namhae, Gyeongsangnam-do, Gwangju from January 23, 2015 to February 13, 2015.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reating nonpayment amount, which is common in CVM, we applied the mixed model and estimated the payment amount by the Bayesian method assuming the Weibull distribution. As a result, the average WTP for adaptation policy to prevent the health damage caused by cold waves was 8,492 won per household per year and the median price was 363 won per household.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pondents living in the cold wave areas, the subjective thoughts on the frequency of the cold waves, sex, age, education level and income level of the households. The study of cold wave is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study of heat wave. Futur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on health impacts, social burdens of the cold waves and risk based adaptation policies.
본 연구는『국민노후보장패널』1-3차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동일한 은퇴자 세대를 대상으로 은퇴 전후의 소득과 소비지출의 변화, 그리고 은퇴 전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후준비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 중·고령자 세대는 은퇴로 인하여 소득은 은퇴 전에 비하여 55% 감소하였으나 소비지출은 은퇴 전과 비교하여 8% 감소하는데 그쳤다. 둘째, 우리나라 은퇴자 세대의 목표소득대체율은 84%이며 이를 달성한 중·고령자 세대는 전체 은퇴자 세대 가운데 31%뿐이다. 셋째, 패널자료로 추정한 소득대체율이 목표소득대체율을 초과 달성한 은퇴자 세대는 이를 달성하지 못한 은퇴자 세대에 비하여 근로기간이 길거나 공적연금을 수급 받고 있거나 은퇴 이후에도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부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은퇴자 세대는 노후준비가 상당히 부족하고 가족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봉양을 기대하기 어렵고 건강관련 리스크, 장수리스크, 그리고 인플레이션 리스크 등이 증가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사전에 은퇴 준비 상황을 점검하여 은퇴 이후 생활의 질이 하락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This study reviewed the income and consumption at both before and after retirement, spending patterns and about specific retirement plans to maintain the living standard as before retirement of couples over 50 years of age (if spouseless, then just the individual) using the 1st and 3rd wave of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According to this study, firstly the income of retired couples in their mid to elderly ages reduced by 55% before their retirements but their spending only reduced by 8%. Secondly, The target replacement rate for Korean retired couples is 84% of the income they were earning before retirement and only 31% of the retirees in their mid to elderly ages achieved such a goal. Lastly, the estimated number of retirees who actually achieved higher income level then what they were earning before retiring had longer working lives or were receiving forms of public pension or were being financially supported by their families. The above results showed that preparation for retirement is still very weak in Korea and the tendency to depend on the family still remains in the society.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each individual’s effort to review their status and prevent drastic declination of living standard after retirement is strongly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