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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검색결과 134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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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elderly poverty can be caused not only by the lack of income among the elderly but also by non-economic factors such as separation from children, elderly divorce, and other related factors. There are several types of elderly households, but it was found that household separation occurred the most in type 1 (elderly/child generation). In the process of the separation of elderly households, the number of households increased by 5.4% from 2009 to 2020, while household current income decreased by 8.2% and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decreased by 0.25 persons. From 2009 to 2020, the Gini Coefficient change value for the elderly households was estimated to be —0.022 points, and the Gini Coefficient change value for the combined effect and segregation effect of elderly households was estimated to be –0.091 points and 0.069 points, respectively. During the same period, the change in the value of the elderly poverty rate was estimated to be –7.4% points, the combined effect was –32.1% points, and the segregation effect was 24.6% points, respectively. The analysis of the Gini Coefficient and the poverty rate for the elderly found that the overall inequality and poverty rate of elderly households decreased over time, but the negative segregation effect on inequality and poverty rate continued to increase. This analysis suggests that even if income levels continue to increase (by combined effect), inequality and poverty among the elderly may still increas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promote a mixture of family policy and income policy in order to become an effective retirement income security policy.

초록

본 연구는 노인빈곤, 사회불평등 문제가 노후소득 부족 외에 자녀 분가, 황혼이혼 등 가구분화와 같은 비경제적 요인에서 유발될 수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노인가구는 2유형(노인부부세대)이 많지만 1유형(노인/자녀세대)에서 가구분화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인가구의 분화 과정에서 분석기간(2009~2020년) 동안 가구 수는 5.4% 증가한 반면, 가구경상소득은 8.2% 감소하고, 가구원 수는 0.25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분화가 발생하는 2009~2020년 동안 노인가구 지니계수는 0.022p 감소하였고, 이 중 소득효과로 0.091p 감소되고 분화효과로 0.069p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 기간 노인빈곤율은 –7.4%p 감소되고, 이는 소득효과로 –32.1%p, 분화효과로 24.6%p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니계수 및 노인빈곤율 분석에서 볼 때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적인 노인가구의 불평등과 빈곤율은 감소 추세였지만, 불평등과 빈곤율 개선에 부정적인 분화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소득 수준에는 변화가 없거나 일정한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불평등 및 노인빈곤율은 증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가구분화 효과를 간과하게 되면 노인빈곤율 정책에 있어 과도한 소득 정책만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효과적인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 정책 외 가족 정책의 병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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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digital information competency and social network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digital information acc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middle-aged and elderly groups and to analyze how these relationships differ between two age groups and among three types of residential areas. Data came from a survey conducted by Ewha Institute for Age Integration Research at Ewha Womans University with a total of 710 participants.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used for data analyses. Results of the study corroborated the age group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digital information access on digital information competency, social networks and depressive symptoms. The mediating effect of IT competency on the association between time using IT devices and depressive symptom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for the middle-aged group, while there was no mediating effect of social networks on the association between IT competency and depressive symptoms in both groups. As for the residential group differences, there was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f social networks on the association between IT competency and depressive symptoms only for residents in rural areas. Several measures for mitigating negative impacts of digital information access gap were discussed.

초록

본 연구는 45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정보접근성과 우울 증상 간의 관계에서 디지털정보활용능력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매개효과를 파악한 뒤 이러한 관계가 연령집단과 거주 지역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이용하였고 이 조사에 참여한 중・고령자 710명을 대상으로 다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디지털정보활용능력, 사회적 네트워크와 우울 증상에 대한 디지털정보접근성의 영향력에 있어서 연령 집단 차이가 있었다. IT 기기 사용시간과 우울 증상 간의 관계에서 디지털정보활용능력의 매개효과는 중년집단에서만 발견되었고, 디지털정보활용능력과 우울 증상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네트워크의 매개효과는 두 집단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부로 구분한 거주 지역 유형별 차이의 경우, 디지털활용능력과 우울 증상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네트워크의 매개효과는 읍면부 거주자 집단에서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디지털정보접근성 차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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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권 제3호

한국 임금근로자의 직장폭력 경험 현황 및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Violence Experience among Wage Workers in the Workplace and Related Factors in Korea
홍기명(송곡대학교) ; 이경무(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장숙랑(중앙대학교)
Hong, Kimyong(Songgok University) ; Lee, Kyoung-Mu(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 Jang, Soong-Nang(Chung-Ang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39, No.3, pp.506-534 https://dx.doi.org/10.15709/hswr.2019.39.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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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ur study, the prevalence of workplace violence (bullying, sexual harassment, or physical violence) in the last 12 months and related factors were evaluated among Korean wage workers using the 4th Korea Work Condition Survey Data (age≥19, n=33,654). The prevalence of workplace violence was 0.68% among men and 0.73% among women for the aged (≥55), and 0.79 among men and 1.06% for women for the non-aged (19~54). The prevalence of bullying was lower among the more educated (≥college vs. high school, OR=0.32). The prevalence of sexual harassment was higher among women, especially non-aged women (vs. non-aged men; 8.08), sales workers (vs. office workers; 2.01), and those with higher frequency of customer meetings (Ptrend=0.001). The prevalence of physical violence was lower among non-aged women (vs. non-aged men; 0.45) and those with higher supervisor support (Ptrend=0.02). And it was higher among service workers (12.3), agriculture/forestry/fishery workers (9.00), mechanic/electricians (6.73), and senior engineers (3.98) compared to office workers, and among shift workers (3.70), and those with higher frequency of customer meetings (Ptrend=<0.0001).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prevalence of workplace violence varies remarkably according to sex and age group and are related with education, occupation, shift work and extent of supervisor support and customer meetings.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임금근로자의 직장폭력(workplace violence) 경험의 현황과 그와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4차 한국근로환경조사 자료 중 19세 이상 임금근로자(n=36,277)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직장폭력 경험은 지난 12개월 간 업무수행 중 직장동료와 상사, 후배 또는 업무 중 만난 고객이나 거래업체등의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성희롱 또는 신체폭력을 경험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전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적용하여, 성별, 연령별로 각각 직장폭력 경험 비율을 산출하고,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관련요인을 평가하였다. 중고령 임금근로자(≥55세)의 직장폭력 경험 비율은 남녀 각각 0.68%와 0.73%로 나타났으며, 이는 청장년 임금근로자(19~54세)의 경우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었다(남녀 각각 0.79%, 1.06%). 세 가지 폭력 유형별로 구분하였을 때, 남성의 경우는 중고령 및 청장년 임근근로자에서 신체폭력 경험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각각 0.61%, 0.65%), 중고령 여성 임금근로자에서는 신체폭력 경험이 가장 많았고(0.40%), 청장년 여성 임금근로자에서는 성희롱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0.74%). 직장폭력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직장내 폭력의 유형(따돌림, 성희롱 또는 신체폭력)별 경험비율은 성별, 연령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교육수준, 직업, 교대근무, 상사의 지지, 고객의 수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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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 제4호

가정외보호 자립준비대상아동의 회복탄력성과 영향 요인
Resilience of Transition-Age Youth in Out-of-Home Care and Its Predictors
이상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지민(한국보건사회연구원)
Lee, Sang Jung(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m, Ji Min(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건사회연구 , Vol.40, No.4, pp.115-148 https://dx.doi.org/10.15709/hswr.2020.4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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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ildren who are in transition from out-of-home care to adulthood are faced with multiple crises: experience of separation from their family and scheduled termination of out-of-home care services. Resilience can help these children overcome crises and successfully adapt to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silience and influence factors of children over 15 years old in out-of-home care from an social ecological perspective. One-way ANOVA was conducted to identify differences in resilience levels between types of out-of-home care services and stepwise regression was conducte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resilience. The results showed that differences in resilience between types of home care servic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in some sub-regions. Depression, self-efficacy, social support, type of out-of-home care services and Independent Living Program participation were identified as significant predictors of resilience of out-of-home care children. Based on the study results, suggestions were made to improve resilience of children in out-of-home care and help their preparation for independent living.

초록

자립준비대상아동은 원가족으로부터의 분리, 가정외보호, 그리고 보호 종료라는 다중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회복탄력성은 이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기재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복지법상 자립준비대상인 만 15세 이상 가정외보호아동의 회복탄력성과 영향 요인을 사회생태학적 관점에서 탐색하였다.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보호받으며 자립을 준비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유형별로 회복탄력성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정외보호아동 자립준비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과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가정외보호 유형 간 회복탄력성의 차이는 일부 하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둘째, 가정외보호아동의 회복탄력성 영향 요인은 우울,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가정외보호 유형, 자립프로그램 참여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외보호 아동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성공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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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이용여부 및 이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대상별 ? 욕구별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책적인 함의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Anderson & Newman의 서비스 이용 모델을 기초로 요인들을 소인성 요인, 가능성 요인, 욕구요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중요한 영향을 보인 요인은 소인성 요인으로 특히 연령, 학력, 자녀수, 취업상태, 국적 등은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높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가능성 요인에서는 사회적 지지망이, 욕구요인에서는 차별경험의 유무가 중요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등 서비스 유형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어 각 요인별 중요도는 서비스 이용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인별 서비스 이용수준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소인성 요인이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주여성의 인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이용 욕구에 대한 연구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사회적 지지망의 형성을 고려한 서비스 유형의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서비스 욕구 및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체계와 함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utilization of social services among immigrant women in Korea. Based on the model of service utilization by Anderson & Newman,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predisposing, enabling, and need factors on the probability and level of service utilization.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predisposing factors such as age, educational level, the number of children, employment status, and nationality have gener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probability of service utilization. Meanwhile, certain variables such as ‘social network’ among the enabling factors and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among the need factors are relevant in predicting the probability of service utilization. Among the immigrant women, the predisposing factor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level of social service utilization. These findings imply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ervice system that is better customized to the various needs and living conditions of immigran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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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권 제2호

중고령 은퇴가구의 소득구성과 의료비 지출의 관계 분석
The Source of Retirement Income and Health Care Expenditure among the Middle-Aged and Elderly
황인욱(서울대학교) ; 이태진(서울대학교)
Hwang, Inuk(Seoul National University) ; Lee, Tae-jin(Seoul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38, No.2, pp.227-256 https://dx.doi.org/10.15709/hswr.2018.38.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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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the theory of Mental Accounting by Shefrin & Thaler (1988)’s work on the Behavioral Life Cycle Hypothesis provided a theoretical framework on the distinguishing effects of the source of income on household expenditure, studies using real world data are rare. This study aimed to estimate effects of the source of household income on health care expenditure of the retirees. Based on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urvey (KReIS) data in 2011 and 2013, households were classified into one of the four groups―Asset income, Public pension income, Private transfer income, or Social security dependent―based on the income composition using K-means cluster analysis. Next, the effect of the major source of income on health care utilization of the retirees was estimated using the Two-Part Model analysis, after controlling for the determinants of health care utilization suggested by the Andersen Model. The results that, compared to the asset income dependent households, the health care expenditure of the pension income dependent households was 18.2% lower. In addition, the odds of using health services and the health care expenditure of the social security income dependent were 0.044 times and 53.6% lower, respectively. This results suggest that the source of household income is an important determinant of health care utilization alongside the income level.

초록

Shefrin과 Thaler(1988)의 연구가 주창한 행동학적 생애주기 가설의 심리계정(mental accounting) 이론은 일찍이 유형별 소득원이 의료비 등 소비 비목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점을 지적했으나 우리나라에서 가구 소득원과 의료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 본 연구는 은퇴 중고령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의 주요소득원이 의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의 2011, 2013년도 자료에서 K-평균 군집분석을 통해 대상 가구를 자산소득 의존형, 사적이전소득 의존형, 공적연금소득 의존형, 사회보장급여 의존형 등 네 집단으로 분류한 후, 투파트 모델(Two-Part Model)을 이용해 앤더슨 모형이 제시한 의료이용의 결정요인을 통제한 뒤 주요소득원이 은퇴 중고령 가구의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자산소득 의존형 가구에 비해 공적연금소득 의존형 가구의 의료비가 18.2% 유의하게 감소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의존형 가구의 경우 의료이용을 경험할 odds 및 의료비가 각각 0.044배 및 53.6% 유의하게 감소했다. 사적이전소득 의존형 가구의 의료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위 결과는 유형별 소득원이 가구 의료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은퇴 중고령 가구의 경우 가구 소득뿐만 아니라 소득원 역시 의료비 지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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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family, school, and community bonding social capital trajectories and their predictors for Koreans adolescents. For these purposes, we used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involving 2,344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from 2010, 2011, 2012, 2013, 2014, and 2015. Adolescent’s family bonding social capital have maintained with time, school bonding social capital have increased with time, and community bonding social capital have decreased with time. 2) The predictors that affect bonding social capital can be divided into four types: ①intensified (family bonding social capital=gender; school bonding social capital=non; community bonding social capital=income), ② maintained (family bonding social capital=family structure; school bonding social capital=sibling existence, income; community bonding social capital=gender, grade satisfaction, sibling existence), ③alleviated (family bonding social capital=self-esteem, community spirit, academic mastery goal; school bonding social capital=gender, self-esteem, community spirit, academic mastery goal; community bonding social capital= self-esteem, community spirit, academic mastery goal), ④ non effected (family bonding social capital=grade satisfaction, sibling existence, income; school bonding social capital=grade satisfaction, family structure; community bonding social capital=family structur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 comprehensive intervention in family, school, and community is needed for the formation of bonding social capital.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가족 내, 학교 내, 지역사회 내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변화과정과 예측요인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중학교 1학년 코호트의 1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 총 6개년도 자료를 이용하였고, 분석대상은 2,344명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청소년의 가족 사회적 자본은 시간이 흘러도 변화 없이 유지되는 경향, 학교 사회적 자본은 증가하는 경향,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변화궤적에 대한 예측요인 유형이 첫째 심화요인(가족 사회적 자본=성별; 학교 사회적 자본=없음;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가구소득), 둘째 유지요인(가족 사회적 자본=가족구조; 학교 사회적 자본=형제유무, 가구소득;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성별, 성적만족도, 형제유무), 셋째 완화요인(가족 사회적 자본=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 숙달지향목적; 학교 사회적 자본=성별, 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 숙달지향목적;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 숙달지향목적), 넷째 무영향요인(가족 사회적 자본=성적만족도, 형제유무, 가구소득; 학교 사회적 자본=성적만족도, 가족구조;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가족구조)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결속형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해서는 개인, 가족, 학교체계수준의 종합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예측요인의 유형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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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working patterns on mental health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leep quality among older workers in Korea. Drawn for analysis from the fifth wave of the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KWCS), our sample consists of a total of 8,182 older workers aged 60 and over. Two main types of working patterns were included in day work or shift work, in which the shift work was divided into evening-shift or overnight-shift. Results from Generalized Linear Model analysis showed that older workers who did shift work were more likely to have poor mental health compared to those who did day work. Results from a moderating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quality of sleep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vening-shift and mental health. Those who reported the average quality of sleep buffered against the negative effect of evening-shift on mental health compared to those who reported worse quality of sleep. Finding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minimize overnight-shift among older workers, and to offer day work or morning-shift considering the older adult’s circadian rhythm. In addition, promoting age-friendly working environment should be encouraged to improve mental health among older workers.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장년 및 노인 근로자의 시간 유형별 근무형태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이때 수면의 질의 조절효과에 대한 조사이다. 연구방법은 제5차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60세 이상 장년 및 노인 근로자 8,182명의 ‘시간 유형별 근무형태’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수면의 질의 조절효과에 대해 일반화된 선형 모형(GLM)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주간 근무에 비해 비주간근무일수록 낮은 정신건강을 보고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때 비주간근무 중 저녁 근무의 경우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수면의 질의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며, 수면의 질이 낮을 때보다 평균적일 때 저녁 근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완화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차원에서 장년 및 노인 근로자의 일주기 리듬을 고려하여 밤 근무를 최소화하고, 아침 근무 또는 주간 근무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장년 및 노인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장년 친화적 근로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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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대학생의 성폭력 경험에 성별 차이가 있는지, 성장기 폭력경험이 성폭력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공격성이 이를 매개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남녀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48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통계방법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여학생이 성폭력 피해경험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성폭력 가해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폭력 유형별 피해경험에는 4개 유형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성장기 폭력경험을 부모폭력 목격경험과 아동학대 피해경험으로 분류한 후 성폭력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 경로에 공격성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였으며 성을 통제변수로 하여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성장기 폭력경험은 대학생의 성폭력 경험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성은 피해경험에 있어서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격성은 성폭력 가해경험 및 피해경험을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연구를 위한 함의를 제시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of sexual violence between sex, to examine whether family violence has effects on sexual violence, and to test whether aggression mediates family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with quota sampling method targeting all the students at one university in Gyeongsangnamdo. The survey resulted in 500 university students for study sample. This study analyzed 480 respondents excluding graduate students. Among the respondents, female students responded higher rate of sexual violence victimization and male students responded higher rate of sexual violence perpetration. However, there were significant rates of perpetration among female students and victimization among male student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tested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between family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aggression has a partial mediating role between family violence experience and sexual violence. Study implications were suggested based on the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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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권 제1호

치료적 재활서비스 비용 증가 요인의 기여도 분해 분석
A Decomposition Analysis of Factors that Increase Therapeutic Rehabilitation Service Expenditures
신지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명순(서울대학교)
Shin, Ji-Young(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You, Myoung-Soon(Seoul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2, No.1, pp.106-124 https://dx.doi.org/10.15709/hswr.2022.4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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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re are the current rehabilitation services going now and which factor is it contributing to? For this study, we used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sample cohort DB, 2006~2015) to check the trends in the increase in prescribed therapeutic rehabilitation services and analyzed, by using the Log Mean Divisia Index, factors that contributed to changes in expenditure on therapeutic rehabilitation. We decomposed changes in expenditure on therapeutic rehabilitation services into demographic and medical use factors. After that, the contribution of detailed factors by treatment area was identified. Lastly, analysis has been performed by age group, types of medical service and medical care institution. The increase in therapeutic rehabilitation expenditure in the past decade was attributed more to increased number of patients and increased amount of rehabilitative therapy per patient (76.8%) than to demographic changes (23.2%). The contribution of physical therapy (79.5%) was much larger than that of non-physical therapy (20.5%). Professional therapy accounted for 57.9% of physical therapy. Those patients both less than 10 years old (4.5%) and over the age of 50 (81.9%) have been seen to contribute to the cost increase in professional physical therapy comparatively.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rvice provider, hospitals (88.6%) or inpatient in long-term care hospitals (52.5%) has taken up most of the increase. In addition, it was founded that the use of various professional personnel is increasing along with the increase in demand for professional rehabilitation treatment (10.6%), and the costs of the pain treatment is increasing due to the aging (12.3%). Finally, it was suggested that the establishment of a rehabilitation medical delivery system and the improvement of the medical fee system are also necessary to provide integrated and specialized patient-centered rehabilitation services.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ㆍ제도적 변화 속에서 치료적 재활서비스 영역의 의료비 증가와 주요 기여 요인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표본코호트2.0DB의 2006~2015년 자료와 로그 평균 디비지아 지수 방법론을 활용하여 기여도 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치료적 재활서비스 영역의 의료비 변동을 인구학적 요인과 의료이용 요인으로 분해하여 치료 영역별 세부 요인의 기여도를 파악하였으며 연령대별, 진료 유형별, 의료기관 유형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 10년간 치료적 재활서비스 영역의 의료비 증가는 고령화 등의 인구학적 요인 변화(23.2%)보다는 질병으로 환자가 증가하거나 의료기관에서 환자 1인에게 실시하는 치료의 양이 늘어난 것(76.8%)이 주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물리치료 영역의 기여도(79.5%)가 비물리치료 영역(20.5%)보다 높았고, 특히 전문물리치료 영역이 기여하는 바(57.9%)가 컸다. 전문물리치료 영역의 비용 증가를 이용자 및 공급자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10세 미만(4.5%)과 50대 이상(81.9%)의 인구집단과 병원급 의료기관(88.6%), 요양병원 입원(52.5%)에서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 일반물리치료 영역은 총 기여도가 21.7%에 그쳤지만, 인구 고령화와 같은 인구학적 요인의 기여도는 다른 치료 영역보다 높아(12.3%) 고령화 등으로 통증치료의 지출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의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비물리치료 영역의 경우 특히 환자 1인당 이용량의 변화가 높게 나타나(10.6%) 전문재활치료의 수요 증가와 함께 다양한 전문 인력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적 재활서비스 영역 의료비 증가의 주요한 정책적 맥락을 논의하였으며 환자 중심의 통합적이고 전문화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활의료전달체계의 정립과 수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