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effect of parental joblessness on children’s subjective academic achievement using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KCYPS 2018). Given the different roles of fathers and mothers in the household, the impact of fathers’ and mothers’ joblessness was investigated separately. I also examined whether this impact differed depending on the children’s gender, age, and residential area. Fixed-effects results show that paternal joblessness has a negative effect on children’s subjective academic achievement. This impact is particularly evident among female children, younger children, and children living in non-metropolitan areas. Analyzing the mechanism behind these results, I found that the negative effects of fathers’ joblessness are due to increased stress in children rather than reduced investment in children’s educ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e need for more comprehensive support programs for people who lose their jobs.

초록

본 연구는 부모의 미취업이 자녀의 주관적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가정 내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다른 상황에서 부모의 취업 상태를 아버지의 미취업과 어머니의 미취업으로 구분한 후 각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이 자녀의 성별, 나이,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KCYPS 2018)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미취업이 자녀의 주관적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영향은 자녀의 성별이 여자인 경우, 자녀의 나이가 어린 경우, 그리고 거주지역이 비수도권인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 감소보다는 자녀의 스트레스 증가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자리 상실의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 대한 지원이 보다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gender differences in child planning. We hypothesized young adults' subjective class perceptions, as well as their perceptions of fairness and trust, would influence their child planning. We also tested the moderating effects of fairness and trust perceptions by gender. The results showed that female young adults were less likely to have planned for children than their male counterparts. They also reported lower levels of perceived social fairness and trust. No gender differences were found in subjective class perceptions. For both men and women, the absence of child planning was associated with lower perceptions of subjective class, social fairness, and trust. A key finding was that the moderating effect of fairness and trust perceptions on the effect of subjective class perceptions on child planning was significant only for female young adults. Also, the direct effect of fairness and trust on child planning remained significant only for female young adults, confirming that perceptions of fairness and trust in society are important factors in child planning, especially among young female adults. This study confirms that subjective perceptions of class, fairness, and trust are key factors in young adults' child planning, suggesting the need for gender-sensitive policies and awareness raising efforts.

초록

본 연구는 청년의 성별에 따른 자녀계획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주관적 계층 인식과 공정성, 신뢰도 인식이 자녀계획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정성, 신뢰도 인식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 청년이 남성 청년보다 자녀계획을 가진 비율이 낮았고, 사회 공정성과 신뢰도 인식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 모두 자녀계획이 없는 경우 주관적 계층 인식과 사회 공정성, 신뢰도 인식이 더 낮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주관적 계층 인식이 자녀계획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정성, 신뢰도 인식의 조절효과가 여성 청년에게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즉, 여성 청년의 자녀계획에서 사회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도 인식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주관적 계층 인식, 공정성, 신뢰도 인식이 청년의 자녀계획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고, 젠더 친화적 정책 마련과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Abstract

초록

한국 사회는 최근 한 세대 동안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정의 급속한 증가를 경험하였다. 이민자에게 있어 사회적 관계와 모임 참여는 정착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사회자본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민자의 건강한 한국 생활을 지지하는 측면에서 그들의 사회자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민자 중에서도 모국인, 한국인, 기타 외국인과의 사회적 관계가 모두 단절되거나 참여 모임이 없는 사회자본 취약집단이 사회자본을 형성하게 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건강증진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OLS 회귀분석, 성향점수매칭(PSM), 도구변수(IV)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사회자본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자본 효과의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OLS 회귀분석, 성향점수매칭, 도구변수의 방법 모두 사회적 관계 및 모임 참여 여부가 주관적 건강상태의 수준을 높이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도구변수의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효과의 크기가 가장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민자 관련 정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첫째, 이민자의 제한적인 사회자본이 건강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민자를 확인하여 이들에게 사회적 관계 또는 모임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민자가 한국인과 교류하여 사회자본을 형성하기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이민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초저출산 시대에 부모와의 동거여부가 출산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우리는 한국노동패널 1~11차 자료를 활용하여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와의 동거효과를 살펴본다. 효과의 이질성(effect heterogeneity)으로 인한 편의가능성과 자녀출산과 부모동거 간의 역방향 인과관계(reverse causality)를 고려한 콕스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가족구성원의 수를 통제하였을 때 모든 부모와의 동거는 자녀출산 확률을 높였으나 친정어머니와의 동거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친정어머니의 자녀출산 효과는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친정어머니와 동거하게 되는 역방향 인과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가지는 이론적, 정책적 함의와 더불어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In this paper, we attempt to unveil the effects of coresidence with parents and parents-in-law on the first childbirth of women in their first marriage. We develop and examine various theoretical perspectives by utilizing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from 1998 to 2008.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is employed coupled with technical strategies to prevent plausible bias in empirical estimates due to effect heterogeneity and reverse causality. We find coresidence with mother is likely to enhance the chance of first childbirth after controlling for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The estimate seems not to be contaminated by reverse causality. We suggest relevant policy recommendations and outline future research agenda.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the mechanism of how consumption is generated by the government transfer to households. The nominal income multiplier of the social account matrix was obtained that took into account both production activities and household sectors. Also, the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for each income class was estimated using Korean household survey data. Through a scenario approach, the effect of income generated according to the distribution method of government transfer to household consumption was analyzed. First, the consumption effect of the same method as the first COVID-19 relief stimulus checks for all Korean households was estimated at 19.2% of the government transfer. Second, households' average propensity and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were estimated to be larger for the lower income class; and the rational government transfer to improve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is to strengthen support for the low-income class associated with higher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Third, it is estimated that financial assets act as a wealth effect on consumption, and household debt plays a role in promoting consumption through financing rather than a limiting factor for current consumption. The significant contribution of the present research can be found in that it presents a methodology analyzing consumption effect while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input-output analysis that assumes the omission of the household sector and helicopter-style government expenditure.

초록

이 연구는 가계에 대한 정부 이전지출의 소득계층별 소비 창출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생산활동과 가계 부문의 소득과 지출을 동시에 고려한 사회계정행렬의 명목소득승수를 구하고,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분위별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였으며, 시나리오 접근법을 통해 이전지출 분배방식에 따라 창출된 소득이 가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코로나 19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일한 방식의 소비효과는 재원조달 부담을 감안할 때 이전지출액의 19.2%로 나타났다. 둘째, 가계의 평균소비성향과 한계소비성향은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더 크게 추정되었으며,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이전지출 방식이 생산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재원조달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득과 소비 증가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계층별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합리적인 정책 선택이다. 셋째, 금융자산은 소비에 있어 ‘부의효과’(wealth effect)로 작용하며, 가계부채가 당기 소비의 제약요인이 아니라 자금조달을 통해 소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가계부문의 누락과 ‘헬리콥터식’ 정부지출을 가정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투입-산출 분석을 대체할 수 있는 소비효과 분석 방법론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having a Usual Source of Care (USC) on medical expenditures among patients with chronic musculoskeletal disorders, with a focus on strengthening primary care. Using data from the Korea Health Panel (2019–2021), we applied a linear mixed model with fixed effects to analyze adult patients diagnosed with chronic musculoskeletal conditions. The analysis revealed that individuals who had both a usual care institution and physician incurred higher annual medical expenditures compared to those without a USC. However, those who had both an institution and a physician showed lower per-visit outpatient costs than those with only an institution. Notably, the cost-reducing effect on outpatient visits was most pronounced among patients in poor self-rated health with multiple chronic conditions. Conversely, among Medicaid beneficiaries, annual medical expenditures increased more substantially with USC, suggesting improved access to care for medically underserved population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having a USC can play a crucial role in enhancing the function of primary care. A USC may enable patients to receive continuous and comprehensive care, maintain their health more effectively, and reduce unnecessary or emergency service utilization, thereby contributing to more efficient healthcare spending. By focusing on chronic musculoskeletal disorders,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n the effectiveness of USC and offers policy implications for developing primary care-based chronic disease management systems in Korea.

초록

본 연구는 일차의료(Primary care)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인 상용치료원(Usual Source of Care, USC) 보유가 만성 근골격계 질환자의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의료패널 제2기(2019~2021)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만성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고정효과를 포함한 선형혼합모형(Linear Mixed Model)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상용치료기관과 상용치료의사를 모두 보유한 집단은 상용치료원을 보유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연간 의료비는 높았고, 기관만 보유하기보다 의사를 함께 보유할 때 단위당 외래 의료비는 더 낮았다. 특히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고 다양한 유형의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군에서 상용치료의사를 보유한 경우 단위당 외래 의료비 절감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서는 상용치료원 보유 시 연간 의료비 지출의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평소 의료이용에 제한적이던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상용치료원이 확대시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상용치료원이 일차의료 강화 기능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상용치료원은 환자에게 연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를 적절히 유지하고, 이를 통해 응급 또는 중복적인 의료이용을 줄여 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만성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특정 질환군을 중심으로 상용치료원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향후 만성질환 중심 일차의료 기반 강화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We examined if the values women have of marriage, childbirth, and gender role affect their intention to marry and to have children. For our analysis, we used logistic regression estim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on data from the 󰡔National Survey on Fertility and Family Health and Welfare󰡕 of 2015 and 2018.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both unmarried women’s intention to marry and married women’s intention to have an additional childbirth has declined to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xtent since 2015. Second, in both unmarried women and married women without children, being in employment positively affected the intention both to marry and to have a child. Among married women with children, being in employment did not affect the intention to have another child. Having a home of one’s own was associated with increased intention to have a child. Third, the more positive unmarried women were about family values in the traditional sense, the higher their intention to get married. Married women, however, appeared to have inconsistent and mixed values affecting their intention to give birth. Fourth, an increasing proportion of unmarried or married women were found to think that promoting marriage and childbirth should require the increased support from the government. In conclusion, effective policies for job security are needed for both unmarried women and married women without children. For married women with children, there is a need for strengthening on-going housing policies.

초록

본 연구에서는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 기혼여성의 출산, 추가출산의향에 결혼, 자녀, 성역할 가치관이 미치는 효과를 2015년과 2018년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 실태조사』를 사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실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2015년 이후 3년 동안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과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추가출산의향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졌다. 둘째, 미혼 여성과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은 취업한 경우 결혼, 출산의향에 긍정적이고,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은 결혼 당시 자가에 거주할 경우 추가출산의향이 더 높았다. 이는 첫 자녀출산 결정에는 취업여부, 첫 자녀 이후 추가출산 결정에는 주거상황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미혼 여성은 전통적 가족 가치관에 긍정적일수록 결혼의향이 높았지만,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가치관이 주는 방향은 일관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다. 넷째, 국가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미혼 여성과 기혼여성이 증가하였고, 더 나아가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결혼의향과 추가 출산의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미혼여성과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에게는 고용안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에게는 현재의 주거안정정책을 보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Abstract

The integrated nursing care and service scheme (INCS) is a new nurse staffing policy for inpatient nursing service in South Korea, which helped to reduce the ratio of nurse to patients from 1:14.0~16.0 to 1:9.9. As a result, the INCS has high job creation effects for nurses and other personnel.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employment effects of the INC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and compare it with those in other industries. Study data was collected from the INCS database of the NHIS and the input-output table of the Bank of Korea. The INCS from 2015 to 2019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Both direct and indirect employment effects were analyzed by an input-output model based on the INCS demand in 2019. In 2019, a total of 534 hospitals and 49,067 beds have participated in the INCS, and a total of 24,308 nurses, 7,528 nursing assistants, 3,590 ward staffs, and 1,622 rehabilitation staffs were directly employed. The total nursing fee was KRW 1.5 trillion per year. During the last 5 years, an amount of KRW 1 billion in the INCS was estimated to have produced an employment impact of 25.1 nursing jobs, 19.7 other jobs, resulting in a total of 44.8 positions. The employment effect of the INCS was 3.5 to 6.1 times higher than those in other industries. The government should steadily expand the INCS, considering the enhanced quality of nursing services as well as high employment effects. It is recommended to expand the INCS, taking into account the availability of nursing personnel and the quality of employment.

초록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확보 수준을 높여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환자와 가족의 간병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 스 사업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기존의 14~16명에서 9.9명으로 감소시켰다. 사업참여 를 위해서는 간호인력 추가고용이 필수적인데,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간호･간병수가를 원 가의 120~140% 수준으로 설정하여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2015~20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동 사업의 고용창출효과를 산업연관 분석을 통해 계량적으로 추정하였다. 자료는 연도별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 비스 현황자료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이다. 2019년 기준으로 전국 534개 의료기관에 서 49,067병상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간호사 24,308명, 간 호조무사 7,528명, 병동지원인력 3,590명, 재활지원인력 1,622명 등 총 37,048명이 간호 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다. 통합병동의 연간 입원료로 1조 4,784억 원이 지출되었는데, 지 출 10억 원당 간호인력의 직접고용은 25.1명, 산업연관효과에 의한 간접고용은 19.7명으 로 총 44.8명이 고용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체 산업의 평균 총고용 7.4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2.9명, 의료 및 보건업 9.8명과 비교하였을 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고용창출효과는 타 산업 대비 3.5~6.1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간호･간병통 합서비스 사업의 본래 목적인 의료보장 기능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고용창출효과를 고려 하여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간호인력 수급 가능성과 고용의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초록

경제적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의 심화가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함에도, 기존의 빈곤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회경제적 지위(SES)만을 빈곤의 지표로 삼아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보다 포괄적인 빈곤 개념인 사회경제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연령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9차년도(2014년)에서 전국 20세 이상 성인 총 13,005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사회경제적 박탈은 한국복지패널 문항 중 식생활, 주거, 교육, 사회보장, 직업 및 경제상태, 사회적 요건, 건강 및 의료 등 7가지 영역에 대한 22개 문항을 선별한 후 각각에 대한 박탈여부를 측정?합산하여 지수화하였고, 우울은 CESD-11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연령은 연속변수로 처리하였다. 사회경제적 박탈과 우울의 관계 및 연령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중다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사회경제적 박탈과 우울 간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었고, 이 관계에 대한 연령의 조절효과 역시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박탈을 완화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빈곤 정책의 수립과 함께, 사회경제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연령 변화를 고려한 정책적 및 실천적 개입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Despite the serious negative effect of deepened economic inequality and relative deprivation on individuals’ mental health,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on poverty and mental health have used socioeconomic status as an indicator of pover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socioeconomic deprivation, more comprehensive concept of poverty, on depression, and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 of age. For this purpose, we used data of 13,005 individuals aged over 20 from the Korean Welfare Panel 9th Wave (2014). Socioeconomic deprivation was indexed by measuring and adding up 22 items regarding 7 areas of nutrition, housing, education, social security, employment and economic status, social requirements, and health and medical care among the KWP questionnaire items; depression was measured by CESD-11, and age was used as a continuous variable.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deprivation and depress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ag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deprivation and depressive mood, an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f age between two variables, that is, the effect of socioeconomic deprivation on depressive mood is increasing as the age increases.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suggested that policy and practice intervention should be planned considering the age factor, along with developing comprehensive poverty policies to alleviate socioeconomic deprivation.

Abstract

초록

혼인은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핵심적 요인이지만, 지금까지 이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와 혼인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발은 더디게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는 최근의 다양한 혼인동향의 변화와, 개인적 차원에서 혼인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분석한다. 혼인동향에 관한 인구학적 분석은 전반적인 혼인력의 약화와 함께, 혼인연령 규범의 빠른 약화 현상을 보여준다. 이는 혼인이행률의 반등이 없을 경우 국내 출산율이 극도로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혼인이행 차별성 분석 결과에서는 경제적 자원 효과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특히 고연령 여성들에게서는 학력, 직업 등과 같은 자신의 자원효과는 약화된 반면, 부모의 자원 효과는 높아졌다. 또한 긴 근로시간은 혼인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고연령 남성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부모로부터의 독립은 고연령 남성을 제외한 모든 집단의 혼인이행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과 독립거주의 영향은 잠재적 파트너를 만날 기회를 높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연구 결과는 한국의 혼인시장의 특성을 보여주고, 혼인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한다.;Marriag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explain the lowest low fertility in Korea where illegitimate births account for only 2% of total births. Nevertheless, marriage, particularly marriage transition from never married to married has been rarely studied in Korea.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marriage trends and marriage transition patterns in Korea. For the purposes, this study conducts various demographic analyses on current marriage patterns at population level and statistical analyses on marriage transition at individual level utilizing data from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between 2001 and 2008. The results of demographic analyses show the postponed marriages trends and the weakening social norm for marriage age particularly among single females, and the individual analyses reveal economic resource effects different by age and gender, and positive influence of parents’ resource. The results also show that the probability of first marriage is likely to be decreased by long working hours and increased by residential independence from parents. This study demonstrates the necessity of marriage support policy to encourage marriages at younger ages and outlines future research agen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