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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빈곤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빈곤 예방을 위하여 아동빈곤에 대한 이해, 국가적 통계 생산, 관련요인 분석 등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2004년도 국민생활실태조사」원자료를 활용하여 전국적 아동빈곤율 및 빈곤아동인구 산정, 아동빈곤의 계층화, 그리고 아동빈곤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아동빈곤의 계층화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교차분석과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2003년 절대아동빈곤율과 상대아동빈곤율은 8.9%, 14.9%이고 각각의 인구규모는 102만명, 170만명으로 추정되었다. 아동이 1명이라도 있는 1,538가구만을 선택하여 절대빈곤선과 상대빈곤선을 근거로 극빈층, 차상위층, 비빈곤층으로 계층화하여 빈곤의 원인을 계층별로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거주지역,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그리고 부모 취업형태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이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농어촌에 사는 조손가정이나 부자가정, 자녀가 많은 임시직·일용직에 종사하는 저학력의 맞벌이 부모가정이 가장 극빈층에 속할 확률이 가장 높으며, 자녀가 많은 임시직·일용직에 종사하는 저학력의 모자가정이 차상위층에 속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Child poverty has emerged as one of the most serious social problems in the era of economic affluency. In order to prevent child poverty, we need to understand its size, produce national statistics, and find correlates and/or factors in relations with child poverty.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both absolute and relative child poverty rates in Korea and find factors affecting it using the National Social Life Survey in 2004. We found that the absolute child poverty rate and the relative child poverty rate amounted to 8.9% and 14.9%, respectively, and the number of children living below the absolute poverty line and the relative poverty line are approximately 1.02 million and 1.7 million, respectively. This study classified 1,538 households into three categories according to the two poverty lines, such as extreme poverty, second level poverty, and no poverty. We found that region, age, education, occupation and the disability of parents wer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child poverty. In conclusion, children living with grandparent(s), single fathers with poor education and under-employment, rural residents, and dual-earner families with low education and part-time employment were most likely to fall into extreme poverty; and single mothers with poor education and part-time employment were most likely to fall to second level pov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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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graphic health warnings; GHW)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의 하나이다. 그러나 흡연은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GHW가 모든 국가에서 흡연율을 일정하게 낮출 것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본 연구는 한국의 남성 청소년이 GHW를 지각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연구자료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웹패널 서베이다(N=645). 종속변수는 GHW를 본 후 응답자들의 정서적 이성적 지각이며, 독립변수는 응답자의 자기 효능감, 반응 효능감, 모험추구행동이다. 부모의 교육수준과 흡연여부, 응답자의 용돈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교화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비흡연 고등학생은 모험추구행동을 많이 할수록, 흡연 고등학생은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흡연 대학생은 반응 효능감이 높을수록 GHW의 공포와 혐오에 대한 정서적 지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GHW의 객관적 폐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이성적 지각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의 경우 흡연 유무와 관계없이 반응 효능감이 높을수록, 흡연 대학생의 경우 반응 효능감이 높고 모험추구행동을 많이 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반응 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GHW를 청소년들이 정서적이고 이성적으로 올바르게 지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는 점을 보여주므로 관련된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Covering tobacco packages with the Graphic Health Warnings (GHW)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anti-smoking policies implemented around the world. We examined factors affecting male teenagers’ perception of the GHW. This study used a web-based panel survey data of high school students and college students in Korea, which was supported by the NRF (N=645).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emotional and rational perceptions of the respondents after looking at GHW. We analyzed the data with hierarchical regression models by statistically controlling the effects of parents’ education level and smoking status, and the allowance of each respondent. According to the results, first, for the emotional perception of GHW, nonsmoking high school students with higher levels of sensation seeking behavior, and smoking high school students with higher self-efficacy, and smoking college students with higher response-efficacy were more likely to perceive GHW as frightening and terrible. Second, for the rational perception of GHW, high school students with higher response-efficacy, regardless of their smoking status, were more likely to reach the rational decision that they should quit smoking because the GHW objectively showed the harmful effects of smoking. Therefore, this study showed that increasing the response-efficacy of teenagers is the most important key to induce them to perceive GHW appropr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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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방과후 돌봄공백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초1 패널 1-3차에 해당하는 2,116명 학생의 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시군구별 방과후돌봄서비스 수요-공급 격차 분석 자료를 통합하였다. 그리고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를 네 수준으로 구분하고 패널순서형로짓모형을 설정해 임의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외벌이 가정에 비해 맞벌이 가정이, 부모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에 비해 초대졸이거나 4년제 대졸 이상인 경우, 손위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 방과후 돌봄공백 가능성은 높아졌다.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방과후 돌봄공백 가능성은 커졌다. 그리고 방과후 돌봄공백 정도에 따라 구분된 네 개 수준 각각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영향력을 한계효과를 통해 확인했다. 그 결과 가구소득의 한계효과는 각각의 돌봄공백 수준에서 가구소득의 영향력 변화 양상이 소득 수준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This study aims to answer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 what are the affecting factors of after-school self-care for 1st-3rd graders? For this purpose, two different data sources were used in this research: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1st Graders’ Panel (1st-3rd waves) and the result of supply and demand for after-school care service analyzed by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n order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ossibility of caring for four levels separated by after-school self-care in elementary schools, I used a panel ordered logit model with the longitudinal data of 2,116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is result shows that double income families have higher probability of self-care gap than single income families, and a higher education level of parents―a college or university degree or above―and students with older siblings are also positively associated with a higher possibility of self-care gap than a lower level of education―high school degree or below―and those without older siblings. Also, increase in school grades and low family income showed higher probability in self-care gap. Furthermore, I confirmed the marginal effect on the possibility of belonging to each of the four levels classified according to degree of after-school self-care. As a result, the marginal effect of the household income showed that the degree of change in the influence of household income is somewhat different according to income levels at each level of self-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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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의 미숙아 지원정책 제언을 목적으로 OECD 주요 선진국의 미숙아 관련 정책을 비교보건의료제도론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의 정책으로는 2000년 미숙아 의료비 지원정책, 2008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설치·운영 지원사업, 2009년 지방자치단체의 미숙아 의료지원 정책, 2010년 미숙아 등록관리 정책, 2014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사업, 2015년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사업이 존재한다. 주요 선진국의 미숙아 정책은 크게 미숙아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과 미숙아 가정을 위한 의료적·경제적 및 기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과 비교해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미숙아 지원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는 있으나 총괄적 차원에서의 미비점이 존재한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해당 예산규모의 확대와 국가차원의 미숙아 관련 관리체계 및 전략 수립, 임신 전 단계 및 임신 기간 중의 미숙아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방안 마련, 미숙아 지원을 위한 관련 R&D 및 관련 사업의 추가 확대, 미숙아 관련 기초 통계 자료 확보, 근거에 기반 한 미숙아 정책 마련, 지역의 주산기 관리체계 구축,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확대, 인력 역량강화 지원이 필요하다. 미숙아 가정의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으로는 의료적 차원에서 미숙아 관리 가이드라인, 가족의 케어 참여, 장기적 관점의 지원이 요구되며, 경제적 차원에서는 출산 후 입원 의료비, 호흡기 질환 예방접종, 퇴원 후 의료비, 재활치료 비용의 지원이 고려 가능하다. 그 밖에 미숙아 가정 지원방안으로 출산휴가 연장 및 특별휴가, 양육지원, 심리 정서적 지원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The aim of this study is for suggesting the support policy for prematurity in Republic of Korea using comparative analysis among some OECD countries. Althoug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been expanding the scope of pre-term birth support system for pre-term birth since 2000, it is still insufficient in a broader context. Premature support policies in developed countries can be categorized by establishment of healthcare infrastructure and family support on medical, economical and others. From the governance perspective, it is needed to: increase national budget; establish national long-term strategy; provide prevention program during before and during pregnancy; increase R&D investment; produce basic statistics; establish evidence based policy; establish prenatal administration; and provide subsidy for the installation equipment in NICU and professional capacity building programs. Several ways can be considered for reducing the burden on families with pre-term children, such as development of guideline for pre-term birth care, encouragement of family participation, and long-term plan for premature babies as medical aspects, supporting the medical cost at NICU, subsidy for RSV vaccination, and supporting medical and rehabilitation cost after discharge from hospital as economical aspects. Lastly, prolonging the maternity leave or providing special leave for premature parents, aiding for child care, and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can be also possible as prematurity suppor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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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1차(2005)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2004년 12월 30일 담배가격 인상 이후 흡연 청소년 6,458명의 흡연 행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들 중 15.2%(1,029명)가 흡연량을 줄였고, 31.1%(2,008명)가 금연하였으며, 금연 청소년 중 59.7%(1,222명)가 9개월 이후에도 금연을 지속하였다. 다중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흡연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낮을수록), 아버지의 학력(낮을수록), 학교성적(낮을수록), 흡연시도 시기(늦을수록), 고위험 음주(무), 흡입제 사용(무) 등이었고, 금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여자), 학년(낮을수록), 어머니 학력(높을수록), 학교성적(높을수록), 흡연시도 시기(늦을수록), 금연홍보노출(많을수록), 금연교육(유), 고위험 음주(무), 흡입제 사용(무), 우울(무) 등이었다. 금연지속 여부에 대한 다중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성(여자), 학년(높을수록), 흡연시도시기(이를수록), 고위험 음주(무), 흡입제 사용(무), 우울(무) 등이 유의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담배가격 인상 이후 흡연자들의 금연에 영향을 미쳤던 금연홍보와 금연교육은 금연지속 수단으로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우울과 더불어 고위험 음주, 흡입제 사용과 같은 중독관련 물질의 사용경험은 흡연량 감소나 금연뿐 아니라, 금연지속 저해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 금연교육 시 음주, 흡입제 등 중독 관련 건강 위해 요인들에 대한 예방교육을 병행한다면 금연교육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We analyzed data from the first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to examine (1) a change in smoking behavior following a cigarette price increase on December 30, 2014 among 6,458 Korean adolescents who smoked at the time of the price increase, and also (2) factors associated with reduced cigarette consumption, smoking cessation, and continuous abstinence from smoking. Following the price increase, 15% of the study population reduced cigarette consumption, and 31% quit smoking. 60% of the quitters achieved nine months of continuous abstinence from smoking. Findings from a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model show that younger grades at school, parental education level, academic performance, smoking attempt at older ages, exposure to anti-smoking campaign, no high-risk drinking, and no inhalants use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reduced cigarette consumption and also with smoking cessation. Furthermore, female, older grades at school, smoking attempt at younger ages, no high-risk drinking, no inhalants use, and no depression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continuous abstinence. Anti-smoking campaign and anti-smoking education are associated with cessation, but not with continuous abstinence. In addition, depression, high-risk drinking, use of inhalants appear to deter reduced cigarette consumption, cessation, and continuous abstinence. Therefore, we deduce that preventive education for risky behaviors such as risky drinking and inhalants use, along with anti-smoking education, at school would further potentially positive effects of anti-smoki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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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곤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경제적 지수를 중심으로 빈곤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어촌이라는 지역적 특징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농어촌 빈곤연구들의 한계를 보안하기 위해 빈곤의 범위를 확대한 다차원적 빈곤(소득, 고용, 주거, 건강, 가족)지수 활용을 통해 도시?농촌간의 빈곤 격차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의 2005-2011년 기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도농간 다차원적 빈곤을 횡단면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 및 고용차원에서 도시와 농어촌간에 빈곤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대상별로는 여성, 노인계층, 학력이 낮을수록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거차원에서는 2011년 주거빈곤율이 높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주거기준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건강차원은 2008년을 기준으로 농어촌의 빈곤이 높아져지는 역전현상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도시의 소득이 농어촌의 소득보다 높아지고 그 격차가 커지면서 농어촌의 소득대비 의료비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 및 사회적 관계차원에서 한부모가족의 빈곤은 도시가 농어촌지역보다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었다. 다차원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에서는 고용, 주거, 건강 및 가족관계에 비해 소득차원인중위소득과 순자산의 차원에서 빈곤경험이 높았다. 농어촌이 도시에 비해 주거, 건강 및 가족관계측면에서 빈곤지속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소득 및 고용측면에서는 도시에 비해 농어촌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즉, 경제적 수준 뿐 아니라 다차원적 빈곤의 영역별로 도농간 빈곤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Existing studies on rural poverty, which have been emphasized on economic perspectives, are limit to be understood as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pplied poverty studies. To solve this study limitation, this study developed multidimensional poverty measures composed of five dimensions beyond economic measures, and then applied the multiple measures to Korean Welfare Panel data (2005-2011) for analyzing poverty gap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The findings from the cross section analysis showed that there are large poverty gap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n terms of income and employment. In particular, females, the elderly, and the less-educated presented higher rates of poverty than other groups. In terms of living housing, the poverty rates showed a sharp increase in 2011, due to recent amendment of national housing law. In terms of health, the study found a reversal phenomenon in 2008, because the poverty rates of rural areas get started higher than the rates of urban areas, due to the increase of medical expenditure to income ratio in rural areas. In terms of family and social relationships, the poverty rate of single-parent families showed higher in urban areas than rural areas. Additional findings from the dynamic analysis of multidimensional poverty revealed that incidents of poverty were higher in income compared to employment, housing, health, and family relationships. The persistence of poverty was lower in rural areas than urban areas in terms of housing, health, and family relationships. However, in terms of income and employment, rural areas experienced more persistent and repeated incidents of poverty. In sum, poverty gap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re empirically supported even when this study extended dimensions of poverty measures beyond existing economic-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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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의 전면 시행 및 여가문화의 확산과 함께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의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지원이 가족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 정부의 정책 단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이 청소년의 교양을 함양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자본으로 인식하고, 여가문화활동이 실제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2년에 실시한 3차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 중 중학교 3학년 1,673명을 대상으로, 여가문화활동이 자기조절능력과 학업성취도,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고, 이 관계가 부의 학력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은 자기조절능력과 학업성취도, 자아존중감에 모두 유의한 정적 직접효과를 가졌으며, 자기조절능력을 매개로 학업성취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정적인 간접효과도 유의하였다. 이러한 청소년 여가문화활동의 영향력에 대한 부의 학력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문화자본에 관계 없이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이 체화된 문화자본으로 기능하여 청소년의 학업 성취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지된다는 의미이며,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사회 계층에 관계없이 청소년이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어야 함을 시사한다.;Along with the enforcement of the five-day work week, adolescents’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have been recognized so important that families, schools, local communities, and the government are trying to provide support for these activities. In this research, we regarded adolescents’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as a kind of embodied cultural capital which have the intention to educate them as a person of culture with balanced human development. With this regard, we examined whether or not adolescents’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had an effect on their balanced growth. We chose 1,673 middle school seniors from the third wave of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conducted in 2012 b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n, we analyzed the effects of adolescents’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as embodied cultural capital on their self-regulation, academic achievements, and self-esteem. The results showed that adolescents’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had not merely significant positive direct effects on all the three latent variables but significant positive indirect effects on the academic achievements and the self-esteem mediated by the self-regulation. The fathers’ educational level did not moderate these influences of adolescents’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This means that these influences can be maintained equally, irrespective of parents’ cultural capital. It also suggests that families, schools, local communities, and the government all should highly encourage adolescents to participate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regardless of their social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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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1차 한국복지패널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세대간 사회경제적 지위가 얼마나 세습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특히 교육과 부(父)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각각 그리고 상호연계 되어서 자녀의 경제적 성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응분석(correpondence analysis)과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대응분석의 결과 전체적으로 지위의 세습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위의 양극단에서 강한 세습이 나타났다. 즉, 학력에서는 초졸이하 아버지와 중졸이하 자녀, 대학이상 아버지와 대졸이상 자녀, 경제적 수준에서는 가난한 아버지와 하위계층 자녀, 부유한 아버지와 상위계층 자녀, 직업에서는 단순노무직 아버지와 단순노무직 자녀, 전문직 아버지와 전문직 자녀 간의 일치도가 일관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 둘째, 경로분석 결과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자녀의 학력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이 높게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배경이 직접적으로 사회적 성취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쳐서 간접적으로 사회적 성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연령코호트별 경로분석 결과, 40대에서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직접적 효과가 가장 낮은 반면, 교육을 통한 간접효과와 교육의 순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0대의 경우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높아졌으며, 반면 교육을 통한 간접효과와 교육의 순 효과는 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빈곤과 불평등의 대물림 현상이 체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진다. 즉, 우리 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교육투자의 계층별 격차가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influence of education on social mobility in Korea using Korea Welfare Panel Survey data(first wave). Especially this study focuses on how son's schooling and father's socio-economic status separately and interweavingly influence on son's economic achievement. The result of correspondence analysis and path analysis is summarized as such: Firstly, in the result of correspondence analysis,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in both ends of socio-economic status is salient. In more detail, very rich, professional, high educated sons have a strong possibility to have high socio-economic background(parents) and the other ends are the contrary. Secondly, the influence of father's socio-economic status on son's achievement is not so much indirect as direct. In other words, Socio-economic background influences on one's economic achievement by way of one's school career. Thirdly, investigating by cohort, the direct effect of socio-economic background is the lowest in 40s and the highest in 20s~30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ocio-economic status is handed down from father to son especially by way of sch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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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제도는 헌법의 사회권적 기본권과 사회보장기본법의이념을 실현하는 최소·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때, 공공부조의 선정범위와 급여수준은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 그리고 공적 부양과 가족(사적) 부양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가늠자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국가책임과 가족의무 간의갈등 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수급자 선정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인‘부양의무자기준’이라할 수있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을이러한 공적부양책임과 사적부양의무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괴리의 결과로 발생하는‘욕구충족 의사각지대’라는 측면에서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목적이있다.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등 일련의 현대화 현상에 따른 사적 부양실태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적부양의의지혹은 능력은이를 따라가지못하는 이른바‘부양의수요-공급 간괴리’가발생하기 쉬우며, 이러한괴리는‘욕구충족의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요인이 된다. 특히, 공공부조제도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빈곤은 크게 부양의무자의범위 차원과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 판정기준차원에서 지적될수 있다. 먼저 부양의무자의 범위에 의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는 현재의 사적 부양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양의무자의 지정, 대표적으로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친생부모/양자 등 현재 민법상으로나 일반적 실태상으로 부양의무를 지우기 어려운친인척에 대한 부양의무의 부과에 의해 주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부양능력기준에 의해 발생하는 빈곤의 사각지대는 주로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소득기준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의‘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와‘모든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망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 이상태(ideal type)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현재의사적 부양실태와 공적 부양책임 간의 괴리를 축소해야 한다. 이는 부양의무자 범위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부양능력판정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가능할 것이다. 따라서단기적으로는부양범위를1촌 이내의 직계혈족으로 축소하고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평균지출로 완화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기적으로는부양능력 판정기준을 더욱 완화하여 가족 간 빈곤 덫의 문제를방지할필요가 있다.;Public assistance functions as a last resort in any society. Therefore, the eligibility and benefit level of public assistance is a determining fac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responsibility and state obligation. To be more specific, it is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Law(NBLSL) that show most clearly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responsibility and state obligation. In this respect,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that exclude a large number of poor people from the entitlement to social assistance benefits, and proposes alternative policy measures. The sharp decrease in family support caused by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and family nuclearization has brought the need for state’s additional intervention, to which the government has been largely unresponsive. Despite their needs, about 2.1 percent of the population(3.5 millions) are excluded from the NBLSL because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Some of these people are excluded by the family obligation scope rule and others by the family obligation capacity rule. Finally, the NBLSL’s role as a reliable last resort depends mostly on increasing the state obligation as family support decreases. To do this, the scope of family obligation should be limited to parents-child relationship, and the income criteria for family obligation should be raised to the level of mean expenditure or medium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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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사회 속에서 국민연금재정의 안정을 기하면서 어떻게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상황 속에서 이른바 낀노인인 중고령근로자들은 한 번 노동시장을 이탈하게 되면 재취업의 기회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실업자로 전락하게 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실로 막대하다는 사실은 외환위기를 통해 경험을 한 바 있다. 노령부분근로를 통한 점진적 퇴직은 노·사·정 모두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근로자 측면에서 보면 근로기간을 늘리면서 연금가입기간을 확보하여 생애소득을 크게 할 수 있고, 사용자 측면에서는 전문적이고 숙련된 근로자를 보유함으로써 급격한 인적자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퇴직금지급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측에서 보면 조기 연금수급자를 예방하고, 연금가입자를 확보함으로써 재정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노령 빈곤층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현행 연금제도는 가입기간을 최대한 유지할 때만이 충분한 소득대체율을 보장한다.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오랫동안 머물러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노동시장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국민연금법상의 60% 소득대체율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만 갖고 있을 뿐이며, 기타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부재는 향후 노령계층간의 연금소득 불평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실업기간, 자녀 양육기간이나 군복무기간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저출산,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낀노인을 위해 고용과 연계된 소득보장제도의 확립은 필연적이다. 이를 위해 노령부분근로는 젊은 세대와의 일자리 배분, 고령부모의 개호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노령부분근로를 통한 점진적 퇴직을 활성화함으로써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소득보장제도의 틀을 체계적으로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This research focuses on both how the stability of national pension finance will be sustained and how the worker will receive the sufficient income guarantee in the aging society. When an older worker suddenly retires without sufficient financial means, he and his family are likely to be under economic difficulties. Moreover, if the older worker has little chance of re-employment, he and the family may fall in long-term unemployment, which will increase the social burden. Between the age of 55~65 the worker can pass gradually to partial work and gets partial income guarantee to complete his income. This could be seen as a ‘Win-Win-Win strategy’ in the national economy. The worker will have more working time in the firm and increase the life-cycle income and be healthier now than before. Partial work is very convenient to the employers from managerial point of view. The employer could maintain an experienced and skilled worker with relatively low cost. Undoubtedly, the government can reduce the social cost and prevent old age poverty. In order to have sufficient pension benefits, the worker must stay in the labor market as long as possible. Labor market conditions, however, are becoming increasingly volatile, and without a 40-year working period, the worker will not be able to expect the statutory income replacement rate of 60%. This will raise the problem of inequity between the National Pension and other public pension schemes. For these reasons, unemployment, child-fostering, and military service etc., should be considered as contribution period. In an aging society we need a work-oriented income security system for workers in their fifties. Part-time work may be an alternative for job-sharing between the young and older generations and even for long-term care for elderly parents. Gradual retirement and postponement of retirement will help solve the financial problem of the pension schemes in the long run and improve post-retirement living standard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