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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the 1999 Infant Mortality Rate in Korea
보건사회연구 , Vol.23, No.1, pp.3-28
Abstract
초록
영아사망률은 한 국가나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 보건 복지수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정책수립 및 평가시 가장 많이 사용 되는 보건지표 중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부 신생아사망의 신고누락으로 인해 신고자료로부터 영아사망률이 산출되지 못하고 있으며, 영아사망은 흔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통해서도 산출이 가능하지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건강보험자료를 이용한 새로운 조사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이 방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와 3차에 걸친 전수조사를 통해 1993, 1996, 1999년도 출생아에 대한 영아사망률을 산출하였다. 1999년도 제3차 전국영아사망조사는 2001년 12. 17~30일 기간중 전국의 4,513개 의료기관에서 실시되었으며, 금번 조사는 모성사망 조사와 동시에 실시되었고, 특히 16개 시도와 시·도내에서 시부, 군부별로 영아사망률이 산출되었다. 1999년도 출생코호트의 사망영아수는 3,836명이었으며, 성별 미상 3건을 제외하고 남아 2,122명, 여아 1,711명으로 남아가 전체 사망 영아의 55.4%를 차지하였다. 생존기간별로 보면 사망영아의 60.8% 가 출생후 4주 이내인 신생아기에 사망하였다. 1999년도 출생아의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천명당 6.2(남아 6.5, 여아 5,8)였다. 시부의 영아사망률은 6.1로 군부의 7.1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전국에서 영아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 4.4, 경기 5.4, 서울 5.6 순이었고, 높은 지역은 강원과 경남이 각각 7.8로 가장 높았다.;Infant mortality rate (IMR) reflects comprehensively the socioeconomic, health and welfare level of a population. Therefore, it is among one of the most frequently utilized indices for establishing and evaluating the health policy of a country. In the meantime, infant mortality rate could not be produced by vital registration due to the under report of a part of neonatal deaths. It can not be produced by sample survey also because infant deaths are not a common event.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had developed a new survey method to find out infant deaths by us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 set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conducted three rounds of national infant mortality survey based on the newly developed method by KIHASA and produced infant mortality rate of 1993, 1996 and 1999 birth cohort. The 3rd national infant mortality survey on the 1999 birth cohort was conducted at the 4,513 medical and health facilities during the period of December 17~30, 2001. National maternal mortality survey was conducted simultaneously with infant mortality survey and infant mortality was produced by 16 provinces and also by city and rural area within provinces this time. The number of infant deaths among the 1999 birth cohorts was 3,836(male 2,122, female 1,711, unknown sex 3) and male infant deaths occupied 55.4% of the entire infant deaths. 60.8% of the infant deaths occurred during the n∞natal period that means less than 4 weeks after births. The infant mortality rate of the 1999 birth cohort was 6.2 per thousand live births (male 6.5, female 5.8). The infant mortality rate of the city area was 6.1 and lower than that of county(Kun) area at 7.1. The region with the lower infant mortality rate in Korea were Inchon at 4.4, Gyonggi at 5.4, Seoul at 5.6 in order, and the region with the highest infant mortality rate were Kangwon Gyongnam at 7.8 respectively.
Abstract
초록
동 단위 공공복지 실현의 핵심은 전문성을 갖춘 충분한 인력이다. 2015년 시작된 서울특별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는 동 단위 대규모 인력충원을 현실화하였다. 충원된 인력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운용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그 고민의 시작으로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Street-Level Bureaucrats) 이론에 따라 찾동 인력충원 이후 일선 인력의 업무 관행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6개의 찾동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업무의 명료성은 업무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쳤으며, 인력 충원의 규모는 업무 분장 방식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동 단위 중간관리자의 역량은 일선 인력의 업무 집중도와 동기부여에 영향을 주었다. 찾동의 인력 충원은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시민의 공공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는 우선적으로 주요 업무를 명료화해야 한다. 더불어 동 단위 자원 및 인적 요인에 따른 편차를 고려하고, 인력 개개인의 역량에 상관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Frontline social workers working in the public sector give citizens their permission to use public benefits and services. Based on Street-Level Bureaucracy theory, this study explores factors affecting the frontline social workers’ discretion in Seoul, Korea. A total of six visiting community service centers in Seoul are analyzed for understanding the factors affecting frontline social worker's discretion. Triangulation is used to integrate data from various sources including interviews, observations, surveys, and literature reviews. The main results are: (1) the highest priority task depends on its operational clarity; (2) the number of social workers affect the way of the distributions of workload among team members; and (3) appropriate supervision for each frontline social worker is important to her/his concentration at work. Policy makers need to clarify the rationale and procedure of each task in order to develop a more universal welfare system in Seoul. It is also important to construct similar working conditions for any frontline social workers and support professionals and managers in order to relieve regional welfare disparity in Seoul, Korea.
Expectation and Preparation for Retirement of Employed and Unemployed Women in Middle Age
보건사회연구 , Vol.34, No.3, pp.374-399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기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은퇴기대와 노후준비 수준을 비교?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40세 이상 59세 이하의 중년기 여성 328명(취업여성 200명, 비취업여성 128명)을 대상으로 Hornstein & Wapner(1985)의 네 가지 은퇴기대 유형과 경제적·정서적·신체적·사회적 노후준비 수준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첫째,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 모두 은퇴를 ‘강요된 좌절’로 기대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다. 둘째,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보다 은퇴를 ‘휴식’, ‘새로운 출발’, ‘강요된 좌절’로 기대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그러나 ‘삶의 연속’에 대한 기대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셋째, 취업여성은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노후준비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비취업 여성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노후준비 순으로 나타났다. 또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보다 경제적·정서적·사회적 노후준비를 더 잘 하고 있는 반면, 신체적 노후준비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넷째, 은퇴를 ‘휴식’이나 ‘새로운 출발’, ‘강요된 좌절’ 등 삶에 중요한 변화를 수반하는 사건이나 계기로 기대하는 경향이 높은 집단에서 취업자와 고학력자, 고소득자 비율이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노후준비도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년기 여성들이 은퇴를 앞두고 체계적으로 은퇴 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상대적으로 은퇴준비 교육이나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적은 비취업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 및 지원을 제언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xpectation and preparation for retirement of employed and unemployed women in middle age. We survey 328 women in total aged from 40 to 59 (200 employed and 128 unemployed women). The instruments consist of the Retirement Expectation Inventory from Hornstein & Wapner (1985) and the questions on economic, emotional, physical, and so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① The ‘imposed disruption’ is the highest retirement expectation both in employed and unemployed women. ② For ‘rest’, ‘new beginning’, and ‘imposed disruption’, employed women show higher retirement expectation than unemployed women. However,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for ‘continuation’. ③ Employed women show the highest economic retirement preparation, followed by emotional, social, and physical, while unemployed women show physical, emotional, social, and economic in order. And employed women are better preparing for their retirement in economic, emotional, and social area than unemployed women. Bu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in physical retirement preparation. ④ The subgroups that expect retirement more as ‘rest’, ‘new beginning’, or ‘imposed disruption’ are mostly well-prepared for retirement, and composed mainly of employed, highly-educated, and high-income. Finally, we suggest the provision of various welfare services and education programs for middle-aged women, in particular for unemployed women with relatively insufficient opportunities of pre-retirement education or planning service.
Factors Affecting Suicidal Behavior: Focused on Comparison Gender and Age Difference
보건사회연구 , Vol.31, No.2, pp.121-145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집단을 분류해 자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가 초점을 둔 심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주변인자살, 자살에 대한 태도,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사회에 대한 신뢰도와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2009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대상은 총 1,599명 이었다. 자료는 SPSS 15.0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하였고,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성 성인의 경우 스트레스, 우울, 동거형태가 자살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 성인의 경우 스트레스, 우울, 자살태도, 경제상태, 건강상태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노인의 자살행동 관련 요인은 스트레스, 우울,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이었고, 여성 노인의 경우는 우울, 주변인자살, 자살태도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자살예방을 위한 함의를 제안하였다. 즉 전체 인구집단에 대한 우울 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다양한 개입방안 마련의 필요성,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고위험군 성인 집단을 선별할 수 있는 스크리닝 척도 개발과 자기효능감 증진을 통한 스트레스 대처기제 강화, 자살에 대한 보도방법 및 내용 개선을 통한 자살에 대한 인식 변화 도모, 자살 유가족을 위한 개입 방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갈등 완화 노력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that predict suicidal behavior and further examines whether there is gender and age difference. For the study, the Korean General Social Survey(KGSS, 2009) data was analyzed. Sample consists of 1,599 individuals aged 18 and over. Multiple regression was used for data analyses with SPSS 15.0 version. The results shows that (1) stress, depression and living alone were significant variables of suicidal behavior for men between aged of 18 to 59, (2) stress, depression suicidal attitude, economic status and health status were significant variables of suicidal behavior for women between aged of 18 to 59, (3) stress, depression and conception of social conflict were significant variables of suicidal behavior for men aged 60 and over, and (4) depression, suicide survival and suicidal attitude were significant variables of suicidal behavior for women aged 60 and over.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were discussed for preventing suicide.
Child Poverty in Korea: Its Magnitude and Causes
보건사회연구 , Vol.27, No.1, pp.3-26
Abstract
초록
아동빈곤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빈곤 예방을 위하여 아동빈곤에 대한 이해, 국가적 통계 생산, 관련요인 분석 등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2004년도 국민생활실태조사」원자료를 활용하여 전국적 아동빈곤율 및 빈곤아동인구 산정, 아동빈곤의 계층화, 그리고 아동빈곤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아동빈곤의 계층화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교차분석과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2003년 절대아동빈곤율과 상대아동빈곤율은 8.9%, 14.9%이고 각각의 인구규모는 102만명, 170만명으로 추정되었다. 아동이 1명이라도 있는 1,538가구만을 선택하여 절대빈곤선과 상대빈곤선을 근거로 극빈층, 차상위층, 비빈곤층으로 계층화하여 빈곤의 원인을 계층별로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거주지역,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그리고 부모 취업형태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이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농어촌에 사는 조손가정이나 부자가정, 자녀가 많은 임시직·일용직에 종사하는 저학력의 맞벌이 부모가정이 가장 극빈층에 속할 확률이 가장 높으며, 자녀가 많은 임시직·일용직에 종사하는 저학력의 모자가정이 차상위층에 속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Child poverty has emerged as one of the most serious social problems in the era of economic affluency. In order to prevent child poverty, we need to understand its size, produce national statistics, and find correlates and/or factors in relations with child poverty.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both absolute and relative child poverty rates in Korea and find factors affecting it using the National Social Life Survey in 2004. We found that the absolute child poverty rate and the relative child poverty rate amounted to 8.9% and 14.9%, respectively, and the number of children living below the absolute poverty line and the relative poverty line are approximately 1.02 million and 1.7 million, respectively. This study classified 1,538 households into three categories according to the two poverty lines, such as extreme poverty, second level poverty, and no poverty. We found that region, age, education, occupation and the disability of parents wer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child poverty. In conclusion, children living with grandparent(s), single fathers with poor education and under-employment, rural residents, and dual-earner families with low education and part-time employment were most likely to fall into extreme poverty; and single mothers with poor education and part-time employment were most likely to fall to second level poverty.
A Study on the Stress of Spouse of Mentally Disabled and Marital Adjustment: Focused on the Mediation effect of Coherence Sense
보건사회연구 , Vol.30, No.2, pp.134-163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 배우자가 만성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며 결혼생활의 적응을 이루어가는 스트레스 적응과정에서 일관성의 중재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신장애인 배우자의 핵심적 적응능력으로서의 일관성의 기능을 확인하고, 정신장애인 배우자의 삶의 적응력 증진을 위해 일관성의 적용점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신장애인 배우자스트레스를 독립변인으로, 일관성을 중재변인으로, 결혼생활 적응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전국 정신보건센터 및 사회복귀시설에 등록되어 있는 정신장애인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109부의 설문이 결과분석에 사용되었다. 정신장애인 배우자 스트레스와 부부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일관성의 중재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정신장애인 배우자 스트레스는 결혼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관성은 배우자 스트레스와 결혼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중재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신장애인 배우자의 질병스트레스라는 위기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일관성, 즉, 문제 상황에 대한 극복 및 관리의 확신감이 높을수록 적응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향후 정신장애인 배우자의 삶의 적응능력 및 위기관리 제고를 위한 일관성 강화에 대한 전문적 개입의 중요성을 제언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mpact of coherence sense perceived by the spouse of mentally disabled with regard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of the spouse and marital adjustment.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spouses of mentally disabled diagnosed with schizophrenia, depression, and bipolar disorder, registered under nation-wide mental health centers and social rehabilitation facilities. 109 responses from the survey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research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s. 1. The mean score of stress, the sense of coherence, marital adjustment of mentally disabled’ spouse were almost average level. 2. The stress of mentally disabled’ spouse has a direct effect on marital adjustment. negatively. 3. The coherence sense of mentally disabled’ spouse was found to have a mediation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pouse's stress and marital adjustment.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보건사회연구 , Vol.22, No.1, pp.175-195
Abstract
초록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신생아에 대한 스크리닝검사는 검사 및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 중에서 치료효과가 확실한 질환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91년 저소득층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97년 1월부터는 이 사업을 모든 신생아로 확대하였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출생후 48시간 이후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환자가 발견된 후에는 평생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정부사업으로 동 검사를 실시한 이래 10여 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전국 241개 보건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동 사업 현황과 보고된 환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환자 가족모임을 통해서도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기관의 정도관리 실태와 기존 연구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과 환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추후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사업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Mandatory newborn screening is primarily applied to the diseases that are treatable if caught early enough but can cause severe disability if not detected and treated at a right time.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adopted a newborn screening program to detect inborn errors of metabolism for low-income families in 1991 and expanded it to cover all newborns in 1997. Inborn errors of metabolism are diseases that should be detected within the period between 48 hours and one week after birth, which require lifelong treatment and management. After 10 years since the inception of the newborn screening program, now is the time for evaluation for improvement. For this purpose, a questionnaire-based postal survey was conducted in 2000 on 241 health centers across the country in 2000. Additionally, the authors conducted a supplementary survey on the families of the patients, analyzed a vast range of existing data and research results, gathered expert opinions on the policy measures, review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newborn screening policy, and presented policy measures to improve the screening program.
The Prevalence and Predictors of Unmet Medical Needs among the Elderly Living Alone in Korea: An Application of the Behavioral Model for Vulnerable Populations
보건사회연구 , Vol.36, No.2, pp.480-510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취약계층인 독거노인의 미충족 의료 현황과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14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Gelberg 등(2000)의 취약계층 행동모델을 기반으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독거노인은 생활전반에 걸쳐 취약한 상태이며, 이들 중 25.7%가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인요인 중 여성, 전기노인, 취업상태, 낮은 교육수준, 비자발적 독거가 미충족 의료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가능요인 중 낮은 가구소득, 의료기관까지 짧은 소요시간, 낮은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적은 지인 수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필요요인 중에서는 많은 만성질환 개수, 기능제한, 우울증, 나쁜 영양상태가 미충족 의료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취약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과 이들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충분한 소득지원, 부족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보완, 독거노인의 취약특성을 중심으로 한 건강관리 지원의 중요함을 시사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predicting factors of the unmet needs of the elderly living alone in Korea. For this study, we analysed data from the 2014 National Survey on Older Koreans.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influencing factors based on the Behavioral Model for Vulnerable Popula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elderly living alone are vulnerable throughout their entire life course. 25.7% of the respondents were shown to have unmet medical needs. The factors that predicted unmet medical needs were age, employment status, low education level, involuntary solitary living, low household income, distance to medical centers, low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their children, lack of close friends, number of chronic diseases, limitations in daily functions, depression, and nutritional status. These results suggest urgent needs for policies to provide adequate income security, social support mechanisms, and access to necessary health care services to fill the needs of vulnerable elderly living alone.
A Study of Elderly Poverty and Depression: Focusing on the Multidimensional Concept of Poverty
보건사회연구 , Vol.35, No.3, pp.71-102
Abstract
초록
우리나라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 높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현세대 노인이 경험하는 소득, 주거 및 의료빈곤과 우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1차(2005년)에서 9차(2013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소득, 주거 및 의료 빈곤측면에서 현 세대 노인은 소득빈곤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으며, 다음으로 의료와 주거빈곤의 순이었다. 우울감은 노인 네 명 중 한명이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 주거 및 의료빈곤 경험자중 우울을 함께 가지고 있는 비율은 소득빈곤이 34.6%(2013년)이었으며, 주거 및 의료빈곤은 47.5%(2013년)와 44.8%(2013년)이었다. 소득빈곤을 장기간 경험하는 노인이 42.7%이었으며, 주거 및 의료빈곤은 단기 혹은 일시빈곤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 노인 특성별로 분석시 여성이며, 배우자가 없이 혼자 사는 독거노인, 학력수준이 낮고 도시보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세대가 빈곤과 우울에 많이 노출되고 있었다. 회귀분석 결과 빈곤과 우울감 간에는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울을 경험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장기우울을 경험하는 노인은 소득, 주거 및 의료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았다. 현 세대 노인이 경험하는 우울 경험 기간에 따라 빈곤 경험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노인의 빈곤과 우울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older Koreans’ depression and their poverty in the dimensions of income, housing and health, using the Korea Welfare Panel Survey (2005~2013). We found that elderly Koreans were exposed most to income poverty, followed in order by health poverty and housing poverty. One in four elderly Koreans reported having depression. The prevalence of self-reported depression was higher for those in poverty. In 2013, 34.6% of income-poor elderly Koreans reported having depression, 44.8% of those in health poverty said they had depression, and 47.5% of the elderly housing-poor said they had the condition. Of the surveyed, 42.7 percent were in long-term income poverty, while poverty in the dimensions of housing and health was temporary. The prevalence of both poverty and self-reported depression was higher in women, those living alone, and those with low education levels, and those living in rural areas. Our regression analysis foun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self-reported depression and poverty in elderly Koreans. Also among the findings was that the longer an elderly individual has depressive symptoms the more likely she or he is to experience income poverty, housing poverty and health poverty. Social support for elderly Koreans will have to be planned taking into account the different dimensions of their poverty and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ir depression.
계층별 가계소득의 구성과 분포의 비교
보건사회연구 , Vol.23, No.2, pp.40-62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1995 Survey of Consumer Finances (SCF) 데이터를 이용하여 미국의 계층별 가계소득의 구성과 분포를 비교하였다. 소득수준, 교육수준, 연령, 인종에 따른 하위 집단별로 평균 가계소득과 이를 구성하는 요소와 각 요소가 총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분석 함으로서 계층별 소득격차에 기여하고 있는 소득의 주된 구성요소를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소득의 측정방법에 따라 계층별 소득불균형의 정도가 달라 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계소득을 경제적 지위의 척도로 삼을 경우 모든 측정 가능한 소득이 가계소득에 포함되지만 현실적으로 조사되는 소득은 실질적인 총소득보다는 작게 측정이 될 것이다. 또한 계층별로 주요 소득원과 분포가 다를 것이며 어떠한 소득이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조사되는 총소득은 달라질 수 있으며 경제적 지위 또한 다르게 측정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SCF 의 세부적인 소득 데이터를 가지고 money income 뿐만 아니라 정부 복지 정책을 통해서 지원되는 식료품 보조 쿠폰(food stamps) 등과 같은 non-money income 도 총소득에 포함시켜 한층 폭 넓은 개념으로 총소득을 측정하였다. 소득구성요소에 대하여 weighted multi-regression 을 이용하여 계층별로 소득구성요소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임금, 자영업에 의한 소득, 자본소득이 상대적으로 계층 간에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이와 같은 소득은 고소득층에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계층 간 소득불균형을 심화 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사회보장이나 퇴직연금 소득은 상대적으로 계층 간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소득과 정부복지정책 프로그램을 통한 소득은 저소득층의 경우에 주요 소득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소득을 제외하여 총소득을 측정하는 경우 저소득층의 경제적 지위가 실제보다 낮게 측정될 우려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This paper addressed income distribution in the United States by comparing each income component among subgroups with 1995 Survey of Consumer Finances (SCF) data. The mean of household total income and its sources were compared across income quintiles and demographic sub-groups to estimate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income component. Both household money income and nonmoney income were included in measuring the total household income for the analysis. This paper examines what is the major income source among subgroups and shows the difference in the ratio of income compositions to total household income. It shows which income components are more significant than the others in measuring total income within groups using weighted multi-regression analysis for total income by income quintiles. The result shows that wage and salary income, self-employment income (professional practice, business, or farm) and capital income (bonds, stocks, real estate, and any other investment income) are highly unequally distributed. On the other hand, income from social security, pension, or retirement programs are more equally distributed than the other compon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