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결과
An Analysis on Changes in National Health Medical Expenditures and Revenues of Medical Institutions, of the Differential Medical Fee System
보건사회연구 , Vol.24, No.2, pp.157-180
Abstract
초록
본 논문은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대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의료기관종별 수가차등제를 도입할 경우 1·2·3차 진료기관들의 수익 및 국민의료비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의료기관종별 수가차등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각급 진료기관이 자기수준에 적합한 환자를 진료할 경우는‘이익이 남는 수가’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손해 보는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각급 의료기관이 자기수준에 적합환자를 진료하도록 유도하고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렇게 할 경우 1차 진료기관의 경우는 수입증대가 예상되지만 2차, 3차 진료기관은 진료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진료수입의 감소는 결국 국민의료비의 감소를 의미하는데,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에 따르는 비용절감효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근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이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진료수입의 감소를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진료수입 감소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해 줄 수 있을 정도로‘이익이 남는 수가’를 책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3차 진료기관의 수입 감소분을 보전해 줄 경우 전체적인 국민의료비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적용대상 질병분류 등 의료기관종별 수가차등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 준비 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This study aims to analyze changes in national health medical expenditures and revenues of the primary, the secondary, the tertiary medical institutions when the differential medical charge system is implemented. As a policy measure to promote efficiency in medical service delivery system, the differential medical charge system applies ‘profitable medical fee’ when medical institutions treat the patients who need the medical treatments which belongs to its defined treatment sphere and otherwise, applies ‘nonprofitable medical fee’. This study expects that the revenue of primary medical institutions will increase while those of secondary and tertiary medical institutions decrease, when the differential medical charge system is implemented. This study points out that small or medium size hospitals, which are already experiencing severe financial deficits, will not survive such a situations. In order for small and medium size hospitals to survive increased deficits, ‘the profitable medical fee’ for those hospitals should be increase to offset the increased deficits. In this cas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national medical expenditures will increase.
The Actual States and Tasks of Public Welfare Services for the Handicapped People in a Community
보건사회연구 , Vol.22, No.2, pp.104-133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의 공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장애 인구의 증가추세나 장애인의 특성별 분포에 대한 통계를 분석해 보고, 현재 공적 서비스 전달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구청과 구청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사업을 펼치고 있는 지역사회내 장애인수용시설 및 구립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각 기관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검토해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구청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장구 교부,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자녀 학비 지원, 지역 내 재활의원의 운영 경비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장애인 수용시설인 재활원에서는 장애인들의 교육적 재활, 의료적 재활, 사회심리적 재활, 직업적 재활, 종교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에서는 각종 상담·교육·의료 서비스와 장애인의 사회적·정서적·직업적 재활을 돕는 서비스, 차량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재가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와, 장애인 가족 및 비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었다. 공적 서비스 기관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재정적 지원의 부족,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결여, 프로그램의 내용 및 대상의 한계 등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장애인들의 실태와 복지적 욕구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관마다 고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서비스를 개별화·다양화·특성화하며,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전담하고 전문화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기관간에 장애인복지프로그램에 대한 협력·공조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actual states of the handicapped people living in a community and to investigate the present conditions and future tasks of public welfare services or programs of the ward office, an asylum, and social welfare centers for the handicapped people in a community. The key services of the ward office are provision of the prosthetic instruments for handicapped people, payment of the costs of living and medical care, and school expenses for their children. The ward office also provides financial support to a medical center in the asylum. The programs of the asylum and welfare centers for the handicapped people are classified as physical, emotional, educational, social, occupational restoration programs. For the enhancement of the public welfare services for the handicapped people, more various services or programs based upon the needs of divergent subjects should be delivered, and financial support from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increased. Systematic evaluation processes for the present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and collaborative approaches to the integration of services and community resources including volunteers are required.
A Study on Schizophrenic`s Experience in Election Participation
보건사회연구 , Vol.33, No.1, pp.664-694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조현병 환자들의 선거 참여에 대한 경험을 통하여 선거에 대한 그들의 경험, 그들이 생각하는 선거 그리고 선거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고 조현병 환자들의 선거권 행사와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포커스 그룹 토의와 일대일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고, 질적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과 내용 분석(contents analysis)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선거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충실히 진술할 조현병 진단을 받은 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연구 결과 4개의 범주와 13개의 주제로 분석되었으며, 각 범주와 그에 따른 주제는 다음과 같다. 범주 1은 「나만의 권한과 의무」, 하위 주제는 ‘1인 1표의 권리’, ‘당당한 국민의 한 사람’, ‘포기해서는 안 되는 특권’, ‘일꾼의 선출’, ‘의무이기도 한 선거’로 분석되었고, 범주 2는 「가치로서의 선거」, 하위 주제는 ‘참여가 주는 자유의 느낌’, ‘즐거운 축제’로 도출이 되었다. 또한 범주 3은 「기대감이 함께하는 선거」, 하위주제는 ‘삶을 향상시켜 주리라는 믿음’, ‘기대하는 정치인의 기본 품성’, ‘기대하는 정치인의 행보’로 분석 되었고, 범주 4는 「차별 없는 선거참여의 바람」, 하위주제는 ‘공약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 ‘선거에 대한 기본 교육이 필요함’, ‘다수의 환우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함’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로 이해하게된 조현병 환자들은 사회적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 된다면 조현병 환자들의 선거 참여는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근거로 우리사회는 조현병 환자의 사회 참여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정신보건분야의 전문가들이 대상자 옹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신사회 재활 서비스를 요구하는 바이다.;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meanings and values of voting to the schizophrenics who have participated in voting, and thereby to pave the road for them to increase the chances of social participation. The study employs qualitative methods such as focus group and one-to-one interviews and thematic analysis and content analysis. Nineteen participants of the research have both taken part in assembly and president election.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schizophrenic’s experiences of election participation could be grouped into four Categories (Category 1: the perceived meanings of election by them, Category 2: the values of election placed by them, Category 3: their expectations from election, and Category 4: their wishes of no discrimination in election participation.), Each category could be further grouped into 13 Theme Clusters (Category 1: rights of one man one vote, privilege that should never be surrendered, selection of trustworthy political servants, election as duty; Category 2: belief in better life, enjoyment of freedom through participation, enjoyable festival, dignity as a whole person; Category 3: preferable characters of political candidates, expectations from politicians; Category 4: accessibility to election campaign pledges, needs for basic education on election, hope of the more patients’ participation in election). This study concludes with some suggestions for those mental rehabilitation services providers to be an advocate for mental patients such as the schizophrenics.
A Review on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Instrument in Korean Long Term Care System. - focused on comparative analysis of foreign system-
보건사회연구 , Vol.25, No.2, pp.173-220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2008년 도입될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근간이 되는 대상자 등급판정도구를 고찰해 봄으로써, 노인의 장기요양욕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와 그 체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점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적 요양보장제도가 사회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요양보호대상자의 판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객관성과 합리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어진다. 특히 공적요양보장제도가 조세제도에 의해서 자산조사 및 특정 욕구를 기준으로 제공되는 공적부조의 형태 보다는 보험제도에 의해 보편적 욕구를 기준으로 제공될 때 요양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의 공평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요양인정 평가판정도구는 단순히 대상노인의 욕구를 평가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대상노인의 임상적 기능평가에서부터, 서비스 계획과 자원(수가)의 분배까지 함께 고려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대상자 선정 평가판정체계 및 욕구사정도구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평가판정도구 및 체계 개발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외국 제도의 비교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노인요양제도 내에서 평가판정도구가 자리 잡아야 하는 목표와 성격, 그리고, 이러한 목표와 기본 성격을 실행할 수 있는 체계 및 내용에 대한 분석, 그리고 향후 고려되어져야 할 부분에 대한 논의로 구성하였다. 우리나라의 평가판정도구에서 향후 고려되어져야 할 점으로는 첫째, 평가판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둘째, 평가판정도구와 노인욕구사정도구 및 케어플랜과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사정도구의 자율화와 표준화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제도의 효율성 및 비용효과성 면에서 정책결정자가 적정수준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평가판정도구와 관련하여 평가판정체계의 확립을 위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ive implications to develope Korean long-term care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instrument by analyzing foreign instrument comparatively. This study analyzed long-term care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instruments of Japan, Germany, Untied State, Austria, United Kingdom and Singapore. Throughout object of countries, these are founded. First of all, it is different that the purpose and using of instrument is adopted in each system in each country. Some countries adopt public system for long term care(ex, Japan, Germany, and Austria), they use instrument as classification just for care needs, so their instrument is composed parsimonious items. Other countries that have not public system for long term care adopt instrument as comprehensive needs assessment about clinical function. But they have common logic throughout every countries, when they related to benefit, the instruments are developed by service need(resource utilizing) that operationalize service(care) time. Considering Points in developing Korean long-term care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instrument are First, it should be verified reliability and validity of instrument by getting continuous and numerous datum, Second it needs to be taken a triangular position about relationship among classification of grade, need assessment for functional status and care plan. Third it needs to be decided to adequate level of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bout using compulsive or self-regulation instruments, and Forth, related to instrument, it should be discussed about long-term care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system. Finally, Korean instrument should to being consider not only assessing need of long term care but also evaluating clinical function, care plan, and benefit.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Parents
보건사회연구 , Vol.22, No.1, pp.101-127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의 거주형태의 변화와 그러한 거주형태의 변화가 갖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노인의 거주형태를 자녀와의 동거, 근거리 별거, 원거리 별거로 나누어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98년도에 실시한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한 분석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인 핵가족화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노인의 48.8%는 자녀와 동거하고 있으며 10.2%는 동일가구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거주하고 있다. 둘째, 노인의 거주형태에 있어 노인의 거주지역별 차이가 매우 크다. 읍·면부 거주 노인의 경우 자녀와의 동거율은 40.4%로 동부 거주노인의 53.7%보다 낮은 반면, 원거리 별거율은 53.0%로 동부의 33.9%보다 월등히 높다. 셋째, 자녀의 거주유형에 있어 지역과 결혼상태라고 하는 배경변수, 인구학적 ‘가용성’으로서의 아들이 있는가 여부, 독립적인 소득원이 있어 경제적 ‘가능성’이 있는가, 노인이 자녀와의 별거를 선호하는가 하는 문화적 ‘선호’가 중요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예견되는 노인의 경제적 능력의 증대, 단독가구 선호의 증대, 자녀수의 감소는 미래의 노인세대들의 자녀와의 별거가구 형성률을 높일 것으로 예견된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에 기초해 볼 때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노인부양의 가능성을 갖고 있으므로 그 ‘가능성’을 ‘현재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노인의 거주형태별로 즉, 자녀동거, 근거리 별거, 원거리 별거별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적인 서비스제공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역적 차이를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읍·면부의 경우 신체적인 부양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노인이 절반을 넘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하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factors which affect living arrangement of older parents. Previous research has dichotomized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parents whether they coreside with their children or otherwise. However, this study proposes that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parents can be better understood by dividing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parents in three categories such as coresidence, living in a separate household in the same community (modified extended family), living in a separate household in a distanced community (extended family). This study analyzes the data of ??Living Profile and Welfare Service Needs of Older Persons in Korea?? survey conducted by KIHASA in 1998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living arrangements and to find out the determinants of living arrangement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spite of rapid nuclearization of Korean families, 48.8% of older parents coreside with their children and 10.2% are living in a separate household in the same community. Second,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living arrangements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In rural areas, the rate of older persons living with their children is 40.4%, while the rate in urban areas is 53.7%. On the other hand, 53.0% of older persons lived apart far away in rural areas, while the rate in urban areas is 33.9%. Third, according to the multinomial logit analysis, statistically significant determinants of living arrangement of older persons are; (1) region and marital status as background variables; (2) having a son as demographic 'availability'; (3) possession of independent income source as 'feasibility' of independent living arrangements; (4) preference to living with children as a cultural 'desirability' variable. Based on above-mentioned results, I suggest that the government must develop the policies and programmes to activate care-giving potentiality of the families by living arrangements patterns. Because more than half of older persons in rural areas live far away from their children, rural elderly are vulnerable in terms of physical care-receiving. Therefore, we have to pay attention to rural elderly in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of social service policies.
A Study of the Effect of Participation in Productive Leisure Activities on the Suicide Ideation and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Elderly Living Alone
보건사회연구 , Vol.35, No.4, pp.344-374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독거노인이 숫적으로 증가하고 이들의 자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독거노인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수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생산적여가활동 참여가 자살생각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우선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 특성에 대해 살펴본 뒤, 생산적여가활동 참여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매개로 하여 이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로에 대해 검토하였다. 자료수집은 서울시내 3개구 독거노인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322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선행연구들에 기반하여 독거노인들의 생산적여가활동 참여 정도가 직접적으로 또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을 통해 이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독거노인들은 활동적이고 목적을 지닌생산적여가활동보다는 시간소비적이고 오락사교적인 소비적여가활동에 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거노인의 생산적여가활동 참여가 높을수록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살생각을 낮출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산적여가활동은 독거노인들의 체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르고 우울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과 지지를 증대시킴으로써 자살을 예방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독거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활동적 내용을 담은 생산적여가활동 유형의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보급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다.;The number of seniors living alone and the suicide rate of seniors are rapidly increasing in our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roductive leisure activities on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and suicide ideation of elderly living alone. Data was collected by surveying elderly living alone belong to the support centers for elderly living alone located in 3 districts of Seoul area. A total of 322 responded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analysis. Based on the existing literature, we constructed an analytic model in which participation in productive leisure activities, directly or indirectly mediated by physical and mental health, affect suicide ideation of elderly living alone. The model was tested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level of the participation in the productive leisure activities that were active and directed toward goal was lower than the level of the participation in the consumptive leisure activities that were time consuming and amusing. And the variance of participation in productive leisure activities affected suicide ideation of elderly living alone indirectly mediated by physical and mental health. From these results, we drew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Productive leisure activities have positive effect on the prevention of elderly suicide in that they could help develop abilities of coping with stress and depression through improving physical strength and increasing social support network. The productive leisure activity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and spreaded for improving physical and mental health and preventing suicide of elderly living alone.
Abstract
초록
비정규직 근로자는 경제, 주거, 건강, 사회관계, 노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배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와 건강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가 그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관적 건강과 우울상태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복지패널에 포함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2,585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여부와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과 우울상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큰 변화가 없고, 우울상태는 초기에 비해서 완화되는 형태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초기 주관적 건강과 우울상태나 나쁘나, 그 차이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가 포함된 분석모형에서는 미충족의료와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의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경우 경제생활, 주거환경, 가족관계, 직업만족도, 건강보험미납 그리고 미충족의료가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 변수들은 주관적 건강과 우울상태의 변화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의 완화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Atypical worker have been excluded in many ways from economy, housing, health, social relations, and labor opportunities. However, few studies have empirically tes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dimensional social exclusions and health. In this respe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dimensional social exclusions and atypical worker’s health, focusing on their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ve symptoms. In particular, this study longitudinally examine the impact of employment status and multidimensional social exclusions on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ve symptoms. The data contains a total of 2,585 typical and atypical workers drawn from the Korean Welfare Pane l(2006 - 2016). Among the findings of the data analysis is that atypical workers’ self-rated health has not changed to a significant extent, while their depressive symptoms have substantially decreased over time. In addition, initial gaps in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ve symptoms between typical and atypical workers tend to slowly decline over time. Finally, results from the model including multidimensional social exclusions presented that unmet health care needs and job satisfaction significantly predicted self-rated health in baseline. For the intercept of depressive symptoms, economic satisfaction, housing, family relations, job satisfaction, unpaid health insurance and unmet health care need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However, multidimensional social exclusions did not significantly predict the rate of changes in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ve symptom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paper discussed how to reduce the impact of multidimensional exclusions for better health of atypical workers.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on Murder or Suicide On Family Caregivers with Dementia
보건사회연구 , Vol.34, No.2, pp.219-246
Abstract
초록
최근 치매 가족의 자살 및 살인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치매 가족의 자살 및 살인사건의 현황과 원인,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1920년부터 2014년3월까지의 신문기사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사건을 4가지 유형(‘치매 가족의 자살’, ‘치매 가족의 살인’, ‘살인 후 자살’, ‘동반자살’)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치매 가족의 자살’, ‘살인 후 자살’, ‘동반자살’ 모두 배우자에 의한 사건 보도가 가장 많았으며, ‘치매 가족의 살인’ 은 아들에 의한 사건 보도가 가장 많았다. ‘치매 가족의 자살’과 ‘살인’ 이유는 치매 당사자의 다양한 증상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으며, ‘살인 후 자살’과 ‘동반자살’의 경우, 치매 가족 본인의 신체적 부담과 호전기미가 보이지 않는 치매 증상을 이유로 함께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았다. 치매 가족의 자살 및 살인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면 노년기의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치매 가족의 자살 및 살인사건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관련사건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중년?노년기의 남성 치매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치매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제시하였다.;In recent years, suicide and murder have become increasingly common in the family caregivers with dementia. There is an urgent need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is situation and for useful preventive measures. In this study, I analyzed related cases, what was reported in the newspaper article to March 1920-2014, to understand the cause and present situation of the murder and suicide of family caregivers with dementia, are classified into 4 categories (‘Suicide of caregiver’, ‘Murder of caregiver’, ‘Suicide after Murder’, ‘Suicide Pact’). In cases involving one spouse caring for the other spouse with dementia, the most frequent types of incidents were, chronologically, ‘Suicide of caregiver’; ‘Suicide after murder’; ‘Suicide Pact’. In cases involving murder, the murderer was most frequently the patient’s son. The most common reason for ‘suicide of caregiver’ and for ‘murder of caregiver’ was stress relative to the patient’s dementia symptoms. In cases of ‘Suicide after murder’ and ‘Suicide Pact’ the most common reason was the patient’s dementia symptoms combined with the worsening physical burden of caring for the patient. Among all suicides and murders committed by caregiver with dementia, the perpetrator was most often an elderly male. Give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provide active support to middle-aged and old men in family caregivers with dementia and to ensure we accurately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this phenomenon to prevent suicides and murders by relatives of patients with dementia and to solve the problems that drive them to these extreme actions.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the family caregivers with dementia with education and the information on the services that are available to them.
Community Child Center Users' Parents-child Relationship, Social Capital, and Self-Esteem: Application of Mixed Research Methods
보건사회연구 , Vol.34, No.1, pp.239-267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자녀관계와 사회적 자본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성차와 센터이용기간에 따라 살펴보는 것이다. 1차 연구는 아동 5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남아와 여아에게 미치는 주요변수의 영향이 상반되게 나타난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2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남-녀 차이의 맥락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통합방법을 적용하였다. 1차 연구의 결과 첫째, 성별에 따라 부모자녀관계와 사회적 자본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달랐다. 여아에게는 부모자녀관계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였고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사회적자본도 비슷한 영향을 보였다. 반면 남아의 자아존중감에는 학교 사회적 자본만이 중요했다. 둘째, 2년 이상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남자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지역아동센터 사회적 자본이 오히려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빈곤 계층 아동들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사회적 자본이 일정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 자본의 영향이 성별과 센터 이용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예상밖에 크게 나타난 성차에 대한 추가 탐색을 위해 2차연구가 질적방법으로 수행되었는데, 2차 연구에서는 의미추출 방식을 활용하여 중요한 주제를 찾은 후 명확히 나타난 의미를 해석하였다. 그 결과 남아의 활동욕구가 현재의 센터프로그램 틀 내에서 수용되지 못한다는 점, 센터 내 다른 학년 아동과의 적응에서 남아가 어려움을 훨씬 많이 지각한다는 점 등이 발견되었다. 결국, 향후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구성에서 이러한 남-녀 차이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활동내용의 다양화와 환경개선 등을 통해 센터이용이 저소득가정 남아에게도 자아존중감을 향상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주도록 프로그램의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ve influence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ocial capital on community child center users’ self-esteem focusing on the gender differences and center use period of two years. First, a questionnaire survey with 521 samples comprised of 4th to 6th elementary schoolers, and 1st graders of junior high school out of 50 community child centers was conducted. Data were analyzed with hierarchical regression models. Then, in-depth interviews with 20 children were sequentially conducted for supplementing the quantitative research results and providing meaning structure.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relative effect of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ocial capital on the child’s self-esteem between male and female children were quite different. For females, parent-child relationship still had an important influence and center based- and school based-social capital had also similar significance. This was not the case for the males.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center use period. For females who have used the center more than 2 years, the center based- and, school based-social capital had significant effects on self-esteem. For males, center based-social capital had even negative effect on the self-esteem. In-depth interview additionally discovered that the negative effect on male children’s self-esteem was probably due to the differences in educational activity needs and different adaptation on peer relationships. In conclusion, social capital has additional effects on the self-esteem of children from poor families. It was also found that current environment and center program contents do not well fit the needs nor demands of the male children. This implies that center use for a longer period of time would actually has a negative impact on self-esteem for some children. Therefore, diverse activities should be developed considering the propensities of male children, and environments of centers should also be enhanced through networking of related rganizations.
A Study on the Advocacy Systems in Korea and Japan for the Elderly in Need of Long-Term Care
보건사회연구 , Vol.31, No.1, pp.98-126
Abstract
초록
우리나라에서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의 질 향상, 이용자의 권리옹호 등에 대한 관심은 학계와 노인복지시설 현장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지만 아직 제도적 장치의 정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권리옹호 영역 중 공적 권리옹호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과 일본의 공적 권리옹호시스템 현황을 제도적 측면과 운영측면으로 구분하여, 제도적 측면에서는 장기요양보호 관련법 및 관련 시책을 중심으로 주요 제도와 기능 및 역할을 살펴보고, 운영 측면에서는 주체별 활동 내용을 중점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권리옹호를 위한 법 및 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주체별 권리옹호시스템을 정비해가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일본의 노인권리옹호시스템은 다양한 주체별로 상당수의 메뉴가 정비되어 있으며, 개호보험제도 시행 이전부터 일부 선진적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권리옹호노력과 민간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옴부즈맨 활동이 전개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주체에 의한 권리옹호활동이 모색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단기성의 사업적 활동이 아니라 장기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욕구수준에 맞는 다양한 수준의 중층적이면서도 지속적인 권리옹호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분석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호노인을 위한 권리옹호시스템 구축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Since the inception of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in 2008, issues such as providing adequate levels of long-term care services,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services, and promoting user advocacy have attracted considerable interests from the academia as well as practitioners in the field. However, the current policy measures are not sufficient enough to meet these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systems and operations of public advocacy of the two countries for the elderly in need of long-term care. In terms of the systems, we looked into the major institutions, functions and roles of public advocacy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related laws and policies, and in terms of the operations, we cross-examined advocacy activities carried out by various groups in each country. Japan has well-established laws and policies with regard to public advocacy for the elderly in need of long term care, and different groups are working on building up their own advocacy systems, which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s advocacy system. In Japan, even before the incep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various types of advocacy efforts had been undertaken by local governments, and a number of ombudsman activities had been carried out in the private sector. There are now many advocacy groups involved in a variety of advocacy programs in Japan. If Korea follows suit, there will emerge various advocacy groups engaged in a variety of advocacy activities. In this respect, Korea needs to establish an advocacy system that can meet different levels of demands from the elderly on a long-term basis rather than carry out short-term project based activities. This study provides essential data to be used in establishing an advocacy system for the elderly in need of long term care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