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COVID-19 pandemic has continued in South Korea for over two years since 2020.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prevalence of unmet healthcare needs among patients with hypertension or diabet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unmet healthcare needs and household income. We examined the unmet needs of 382 patients with hypertension or diabetes aged 19 or older using a telephone survey conducted in August 2021. About 17.8% of patients experienced unmet healthcare needs during the previous year. Moreover, 5.0 % answered that they did not use medical services due to the economic burden of medical service use. Logistic regression results showed that patients with a low household income had a significantly higher probability of unmet needs experience than those with high household income(OR: 4.95, 95% CI 1.91-12.87). Decreased household incom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lso influenced the unmet needs in healthcare(OR: 2.24, 95%CI 1.23-4.07). These results indicate that policy intervention considering various causes of unmet needs is required to decrease unmet healthcare need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초록

2020년 1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환자가 보고된 이후 2년 넘게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의 코로나19 유행기간 중 미충족 의료 경험을 조사하고 미충족 의료 경험과 소득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021년 8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고혈압ㆍ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미충족 의료 경험과 그 이유를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하고 미충족 의료 경험을 종속변수로, 소득 수준을 독립변수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중 최근 1년간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비율은 17.8%였다.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의 5.0%는 경제적 부담으로 필요한 병의원 이용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가구 균등화 소득 수준이 ‘상’인 그룹에 비해 소득 수준이 ‘하’인 그룹은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4.95배(95% CI 1.91-12.87) 높았으며 지난 1년간 소득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고혈압ㆍ당뇨병 환자들이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소득 수준이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는 환자들에 비해 2.24배(95% CI 1.23-4.07) 높았다. 연구 결과는 감염병 유행기간 동안 만성질환자의 미충족 의료를 줄이기 위해 미충족 의료 발생의 원인을 고려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Abstract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 추정방법을 고찰하여 유형화하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 산출식을 개발하여 말기암환자 중심의 중단기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을 추정하는 것이다. 각종 문헌과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 추정의 방법론을 유형화하였으며, 각 방법론의 유형별로 구체적 내용과 특징을 정리, 기술하였다.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 산출식은 각 방법론의 적용가능성, 타당성, 합리성을 고려하여 현 이용 양상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론을 채택하였으며, 개발된 산출식을 적용한 결과, 2020년경 우리나라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은 1,528~1,810병상으로 추정되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자원의 필요량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요소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다.;This study aims to develop a model for assessing the needs for hospice and palliative care beds in general, and to estimate the need of terminally-ill cancer patients for hospice and palliative care beds. The assessment model was formulat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examination of relevant studies conducted in the past. As a result of applying the developed formula, it is estimated that by 2020, terminally-ill Korean cancer patients will need 1,528-1,810 bed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This study provides a reference for decision-making in the future supply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bstract

In this study, we surveyed 748 second-generation atomic bomb survivors nationwide to explore the health problems of second-generation atomic bomb survivors. In addition, by calculating the sex and age-standardized prevalence rates using data from th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9), we examined whether there was an excess health risk in the second -generation atomic bomb survivors compared to the general population. The health status of second-generation atomic bomb survivors was generally poor compared to the general population group, and this was consistently confirmed in various indicators such as self-reported morbidity, subjective health status, mental health status, and prevalence of limited activity. Their unmet medical experience was more than double that of the general population, and in particular, the unmet medical utilization due to economic reasons was higher than that of the general population. The above findings suggest that not only first-generation atomic bomb survivors but also their descendants have significant health problems, and that such health problems may not be properly addressed through appropriate care. Considering the high health anxiety of second-generation victims of the atomic bomb, support such as free health checkups and psychological counseling is required.

초록

이 연구에서는 원폭피해자 2세들이 안고 있는 건강 측면에서의 문제를 탐색적으로 파악하고자 전국 원폭피해자 2세 748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2세의 건강 수준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국민건강영양조사(2019년) 자료를 이용해 성·연령 표준화 유병비를 산출함으로써 일반 인구집단 대비 원폭피해자 2세에서 초과건강위험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원폭피해자 2세들의 건강 수준은 전반적으로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가보고 질환 이환 상태, 주관적 건강 수준, 정신건강 수준, 활동제한, 와병경험 등의 다양한 지표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한편, 원폭피해자 자녀들의 미충족 의료경험은 일반 인구집단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흡연율이나 음주율로 살펴본 건강위해 행태에서는 원폭피해자 2세들이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원폭피해자 1세뿐 아니라 그 후손 역시 상당한 건강 문제를 안고 있음을 시사하며 그럼에도 그러한 문제들이 적절한 의료이용을 통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원폭피해자 2세들의 높은 건강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심리상담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나아가 원폭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개선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Abstract

Components of a “good death” may include not only hospice service and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but also a broad range of services such as long-term care and psychological support. South Korea is experiencing one of the fastest rates of population aging, with the number of annual deaths continuing to increase. However, research on public perceptions of a good death and related policies remains limited. To address this gap,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f South Korean adults aged 19 and older to examine their awareness and attitudes toward a good death, and applied a machine learning-based predictive model to analyze their attitudes toward related systems and services. The results revealed that open conversations about end-of-life care with family were limited. Although awareness of end-of-life care systems was relatively high, willingness to use these services was hindered by economic burdens and fear of pain. Additionally, the desire to have one’s end-of-life wishes respected and to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n family members during end-of-life period emerged as key components of a good death. The predictive model identified key variables associated with attitudes toward a good death, providing essential data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end-of-life policies and systems. This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open communication with both family members and healthcare providers, and highlights the need to dispel misconceptions about existing end-of-life policies in order to improve their effectiveness.

초록

‘좋은 죽음’, 웰다잉을 위한 제도적 요소에는 호스피스, 연명의료 이외에도, 포괄적인 생애 말기 돌봄, 요양,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수용성 및 태도를 머신러닝 기반 예측 모델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이 있었지만, 가족과 이러한 죽음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웰다잉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높았으나, 제도의 이용 의향에는 경제적 부담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신체적인 통증에 대한 걱정, 죽음에 대한 본인의 의사 존중, 생애 말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좋은 죽음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 및 기계학습 기반 예측 모델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이용 의향 여부 및 연명의료 중단 의향 여부와 관련된 주요 변수들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이는 향후 웰다잉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개인의 좋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가족·의료진과 공유하는 과정의 중요성과 현재 마련되어 있는 생애 말기 관련 정책에 대한 오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Abstract

An increasing number of foreigners visit Korea for various reasons such as tourism, employment, and education. Moreover, medical institutions and treatment are one of the factors which attract foreigners to Korea, and the number of foreign patients is increasing. This study aimed to systematically review the existing literature regarding the quality and satisfaction on medical services perceived by foreign patients visiting Korean medical institutions and to suggest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policies. This study analyzed a total of 28 articles which were published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web-based electronic databas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most studies focused on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with medical services, and behavioral intentions. Furthermore, the studies dealt with various population groups from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China, Russia, Japan, and the U.S. The studies which include Chinese who visit medical institutions in metropolitan area as the participants accounted for the largest portion. Among the factors that affect the satisfaction with medical services, the expertise of doctors w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Based on these findings, medical institutions should develop targeted strategies based on the nationality of the foreign patients. Moreover,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valid scales which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foreign patients to measure the perceived quality of medical institutions and satisfaction with medical services. Further studies should also focus on various factors which impact on satisfaction with Korean medical services to attract foreign patients.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 환자가 인지하는 의료서비스 품질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정책적 함의 및 후속연구의 방향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 10월 31일까지 국내외 전자데이터베이스에 발간된 28편의 학술지 논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관련 연구들의 주제로는 의료서비스 만족도 영향 요인, 의료서비스 실패 및 불만족, 후속 행동의도 등이 있었고, 연구 대상자는 수도권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이용한 중국인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러시아인, 일본인 등의 순이었다. 의료서비스 만족도 영향 요인들 중에서는 의사의 기술 및 진료 수준을 가장 중요한 만족 요인으로 꼽았다. 체계 적 문헌고찰 결과에 기반하여, 향후 외국인 환자가 인지하는 의료서비스 품질과 만족도 에 대한 타당성 높은 만족도 측정도구를 활용해야 하고, 한국 거주 외국인 환자를 대상 으로 한 연구 및 종단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의료기관 종별, 외국인 환자의 국적별 및 진료과목별에 따른 차이 등에 주목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임종케어 관련 변수들을 중심으로 노인전문 사회복지사의 사전의료계획(Advance Care Planning)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서울/경기 지역 소재 노인복지 관련 시설 또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임종케어 및 사전의료계획과 관련된 지식, 경험, 태도 등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을 이용하였다. 총 246명을 표집하였으며, SPSS 17.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호스피스 철학에 대한 태도, 호스피스에 대한 문화적 가치와 믿음, 죽음 논의에 대한 편안함, 환자의 말기 질환 정보제공에 대한 선호가 사전의료계획 태도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사전의료계획에 대한 사회복지적 측면의 실천적 접근을 제시하며, 죽음 준비 문화를 위한 말기질환 정보 비공개 관행에 대한 제도적인 접근을 제언하였다.;This study examines the attitudes of social work professionals toward advance care planning and explores factors that influence them. A total of 246 social work professionals in the areas of Seoul and the Kyunggi region completed this structured survey. Results indicated that these social work professionals tend to hold positive attitudes toward advance care planning in general. These attitude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favorable opinions of hospice philosophy, non-biased perspectives on the cultural value of hospice care, higher levels of comfort with death and dying discussions, and greater emphasis on the disclosure of the terminal disease to the patient.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a practical and professional approach to emphasizing self-determination in the course of end-of-life care decision-making and emphasizes the role of social work in advance care planning. Also, it suggests the need for recognizing and assessing the patient’s preference toward being told the truth about the disease.

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at investigating unmet healthcare needs among rare diseases patients and their caregiver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f rare disease patients and their caregivers. A total of 456 responses was collected and analyzed. The respondents included 185 patients and 271 caregivers. They reported a total of 155 rare diseases. The prevalence of disability was 20.5% in the patient respondents, while the caregiver respondents reported a 66.1% disability prevalence for their rare disease patients. This study used quality of life as the dependent variable. The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variables, w/o disabled, education, household income, economic activity, medical use and unmet needs questions. We used such statistical methods as correlation, analysis of variance, and regression analysis. Most of the caregivers were parents of children with rare diseases who, lacking adequate supportive information, spent much money to get rehabilitation service. Economic activities such as engaging in full time or part time job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increased quality of life and thi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both the patients and caregivers. There should be increased support for inclusive care for the patients and the family members with regard to economic support. Patient and caregivers need more support to get information and opportunities for treatment.

초록

희귀질환자와 보호자의 미충족 의료수요의 영향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데 연구 의 목적이 있다. 자발적인 참여 기반 온라인 조사 결과 응답자는 총 456명으로 희귀질 환자 본인 185명, 보호자 271명이었다. 응답된 희귀질환은 155개였다. 등록장애인 현 황은 응답환자 본인은 20.5%, 보호자가 대리응답한 희귀질환자에서는 66.1%였다. 미 충족 의료수요의 영향력을 보기 위한 회귀분석에 사용한 종속변수는 삶의 질, 독립변수 는 환자의 장애 여부, 교육 수준, 경제활동, 가정의 소득 수준, 연간 의료이용량, 미충족 의료수요의 변수 등이었다. 통계적 유의성 확인을 위하여 상관분석, 분산분석, 다변량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치료가 안 되는 어려움과 치료약이 없는 고통, 의료비 부담의 호소가 컸다. 등록장애 유무에 따른 의료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보호자는 대부분 장애가 있는 어린 환자를 간병하는 부모였기에 치료정보와 재활치료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충족 의료수요는 주관적 건강과 삶의 질에 유의한 변수인 것을 확인하였고, 가정의 소득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사회경제적 지원, 정보 접근성 강화, 가족상담이 필요하다.

Abstract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regarding out-of-pocket maximum in Korea by examining the operational method and characteristics of this policy that is stably implemented in Germany. Coverage: It applies to the benefits of insured persons registered in statutory health insurance. Two-Level Maximum Policy: It sets a maximum cap per item at the time of initial use of the benefit, and establishes the annual cap per household. Management and Operation: The sickness funds operates based on the co-payment ceiling regulations. Ceiling Calculation: The general cap is set at 2% of the annual household income, lowered to 1% for households with chronically ill members. Evaluation: Germany has improved practicality while securing equity between classes by considering household members, economic levels, diseases, and disabilities in co-payment ceiling. Conclusion: Out-of-Pocket Maximum operates as a medical safety net by precisely designing co-payment ceilings based on income. German co-payment system may be utilized for improving co-payment policies in Korea.

초록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부터 개인과 가구를 보호하는 의료 안전망으로 여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는 보편적 의료보장 수준이 높은 독일의 본인부담 상한제를 고찰하여, 향후 한국의 본인부담 상한제의 실효성 제고와 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독일은 1989년 ‘의료보험개혁법’을 통해 전액 및 일부 본인부담면제, 2003년 ‘의료보험현대화법’ 현재의 본인부담 상한제로 개정되었다. 상한제 운영은 보험자인 질병금고가 상한제 규정 및 원칙에 근거하여 운영한다. 독일에서 환자는 서비스 이용 시점에 10%의 정률부담금을 지불하지만 항목별로 10유로의 고정 금액이 설정되어있고, 가구 단위로 본인부담금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면 면제해주는 이중 안전망으로 설계되어 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간 가구 총소득의 2%, 만성질환자 가구는 1%로 낮은 수준이며, 상한액 산정에 ‘가족에 대한 고려’, ‘저소득 가구 특별 규정’, ‘사회부조 한도액 대출’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화하고 있다. 최근 보장 수준의 일부 후퇴에도 불구하고, 소득비례 상한기준 적용을 통한 형평성 제고와 개인 및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교하게 설계된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두터운 이중 의료 안전망을 운영함으로써 84.6%의 높은 보장 수준과 2.4%의 낮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독일 본인부담금 제도의 특징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독일에 비해 내용과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 본인부담제도 개선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초록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암 관리 결과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으며, 암 발생률과 생존율이 높은 계층에 집중한 암 의료이용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환자 네비게이터의 역할을 탐색하기 위하여 ‘Q 방법론’을 적용하여 환자와 의료전문가의 주관적 인식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Q표본은 문헌연구를 통해 1차적으로 47개의 표본을 도출하였으며, 최종 23개의 Q 진술문으로 확정하였다. P표본은 암전문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와 저소득층 암환자를 포함한 27명이며, 분석결과 한국에서 요구되는 환자 네비게이터 역할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유형은 4가지로 분류 되었다. 치료 정보를 안내하고 암환자와 의료진 간 의사소통을 돕는 정보 제공자 유형(유형 1), 경제적 ? 물리적 자원을 연계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실질적 자원 연결자 유형(유형2), 환자의 치료 장벽을 해소해주는 암 치료 장애 해소자 유형(유형3), 그리고 치료과정에서 환자 및 보호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건강 유지 자문가(유형4)이다. 이 결과를 통해 의료정보제공과 경제적 지원 서비스 중심의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향후 환자 네비게이터가 한국 암 의료이용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과 과제라고 볼 수 있겠다.;Health disparities is one of the major issues for cancer health care, and the patient navigator programs are recognized to overcome barriers to care and in accessing quality care and treatment. To create culturally sensitive patient navigation programs for Korean populations, the authors asked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cancer patients how they perceive the roles of patient navigators thru Q methodology. Initially 47 Q samples were drawn from literature reviews, and 23 Q Statements were confirmed thru staff discussion, professional consult, and pilot tests. We provided the finalized 23 Q statements to 15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12 cancer patients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We found that Koreans perceive patient navigators for four different roles. First, medical informants (Type 1) who help communicate between patients and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guide treatment related procedures. Secondly, intermediaries (Type 2) who provides necessary resources to low income and under-served patients. Thirdly, a barrier evacuator (Type 3) who help patients to meet their needs. Fourthly, health care advisor (Type 4) who provides services for family members. The study indicates various aspects for culturally sensitive navigation programs for Korean cancer patients.

Abstract

초록

많은 사람들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복수 가입을 하고 있으므로 복수 가입에 초점을 맞추어 가입자 특성을 분석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의 단수 가입자와 복수 가입자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복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의 1차년도 자료(2006)를 이용하여 9,367명을 분석하였다. Heckman 선택 모형을 이용하여 전체 대상자 중 가입자를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 복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 및 경제적 요인과 건강 상태 및 건강 관련 행태 요인을 분석하였다. 3,160명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 중 47.8%(1,512명)가 복수 가입자였다. 여성, 저연령, 고학력자의 복수 가입 확률이 높았다. 자녀 수가 많으면 복수 가입 확률이 낮았다. 사적 이전을 받거나 가구 총자산이 많으면 복수 가입 확률이 높았다.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의 복수 가입 확률이 높았다. 민간의료보험의 복수 가입자가 많으며, 복수 가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가입의 결정 요인과 유사하게 사회경제적 수준과 건강 상태라는 것은 기존 민간의료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을 시사한다.;Although many Koreans have purchased private health insurance (PHI), there has few study defining characteristics of those who purchase multiple PHI. This study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purchasing multiple PHI in Korea. The subjects were a national random sample of the aged 45 or older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in 2006, and 9,367 sampl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Heckman’s sample selection model was used to deal with non-random assignment to those who purchase PHI from the whole sample of the study. The model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the purchasing multiple PHI in terms of the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health status and health behaviors. Thirty-one hundred and sixty people purchased PHI, and 47.8% of them had multiple PHI. A female, the younger, or the educated was inclined to have multiple PHI. Individuals who have more children were less likely to have multiple PHI. Those who have private transfer or higher total household assets are more likely to purchase multiple PHI. Those who self-assessed their health status as better compared to poor conditions tended to have multiple PHI. Regular exercise was positively related to having multiple PHI. This study has important implications which examined determinants of purchasing multiple PHI to the extent that many Koreans have purchased PHI even with the enrollment in social health insurance.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purchasing PHI needs to be interpreted in the context of playing a role in accordance with social health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