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결과
The Supply and Demand for Dentists in Korea
보건사회연구 , Vol.27, No.1, pp.81-102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보수적인 시각에서 2020년까지의 적정 치과의사 인력 수급을 추계하는 것이다. 치과의사 인력을 추계하기 위해서 미국의 BHPr(Bureau of Health Professional model) 방법을 사용하였다. 인력추계에 사용된 자료는 모두 이차자료로서 이중 일부는 전수조사 자료이며 일부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공식 통계와 통계청 인구추계 및 사망자료, 교육부 대학정원 및 치과의사 합격률, 해외이주 치과의사 수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내부 자료 등은 전수자료이며 연령대별, 성별 치과의료이용량, 연간 진료시간 등은 샘플 조사자료이다. 미국의 BHPr 방법은 기준연도(2002년)의 의료수요(의료이용량)를 기준으로 치과의사 인력 수요를 산정하고 목표연도 활동치과의사수와 비교하여 치과의사 인력의 과불급을 비교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접근방법과 함께 치과의료서비스의 특수한 상황과 활용가능자료의 수준을 고려하여 적용하였다. 치과의사 공급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치과의사 취업률을 85.9%, 은퇴연령을 65세, 1970년 초반까지 진행된 치과의사 집단 이주를 고려한 해외이주자 현황 등을 반영하였다. 치과의료수요는 2002년 환자조사자료를 기반으로 치과의료 이용형태가 특별히 변하지 않을 것으로 고정하였고 치과의사의 연간 노동시간은 1906시간, 비진료부문 치과의사 비율은 평균 9%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여 치과의사 인력 수요정도를 추계하였다. 2005년을 기준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면허인력이나 가용치과의사 수의 증가에 비해 활동치과의사 수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20년 활동치과의사 수는 2005년에 비해 44% 상승한 24,856명으로 추계되었으나 면허인력은 50% 정도 상승한 33,795명으로 추계되었다. 수요추계에 따르면 2010년도를 기점으로 치과의사 공급과 수요가 거의 일치하게 되고, 2020년이 되면 치과의사의 과잉공급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추계의 결과 2020년의 치과의사 공급 과잉에 대비하기 위하여 향후 5년 이내에 치과대학 입학생을 줄이는 등 적극적인 치과의사 공급 조절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The aim of study is to forecast dentist workforce by 2020 using the Bureau of Health Professional model (BHPr) in the conservative perspective. The use of this models helps to ensure some consistency with prior work and facilitates comparisons of the new forecasts with prior forecasts. The future dentist manpower balance was appraised by comparing the working dentist supply with demand (need) based on dental utilization pattern of reference year, 2002. Future dentist supply was forecasted by assessing the number of new entrants, dentist activity rate (85.9%), retire age (65 years old), dentist emigrant, and death based on rational inference of dental professional community. In order to calculate dentist needs, the pattern of dental utilization by patients was assumed as same as the results of 2002 Patients Survey. Annul working hour of a full time equivalent dentist was 1906 and non-practising dentist rate was 9%. For dentist supply, the increasing rate of practicing dentists was higher than that of registered dentists and maximum available dentists. The number of practicing dentists in 2020 was forecasted as 24,856, which was increased by 44% compared with 2005 and the number of registered dentists was 33795, which was as high as 50%. Dentists shortage would disappeared by 2010 and after that, the supply would exceed demand and needs, and oversupply of dentists would be hugh in 2020. The results of analysis indicated that dentist supply policy immediately needed to be revised within near 5 year to prevent the future overcrowding of dental professionals.
Housing Conditions and Needs of Low-Income, Single-Mother Families
보건사회연구 , Vol.22, No.2, pp.72-103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층을 포괄하는 저소득 모자가구의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욕구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비교를 통해 저소득 모자가구의 특성에 부합하는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제안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상 모자가구 가구주는 일반 저소득 가구주에 비해 연령은 낮고, 학력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았으며, 고용상태에 있어서는 상시직과 일용직 고용 모두 상대적으로 높았고, 직종은 단순노무직과 서비스 및 판매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모자가 구의 주거실태를 살펴본 결과, 일반 저소득가구보다 월평균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비율 및 주거비 지불능력 미달 가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주택의 점유형태도 낮은 자가비율과 높은 보증부 월세비율을 나타내어 주거의 안정성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모자가구의 가계지출실태를 살펴본 결과 지출비목 중 주거비의 비중은 식비 다음 순으로 나타나 주거비에 대한 가계부담이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정부의 주거비 지원 및 주거관련 복지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욕구를 보이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보면 저소득 모자가구는 저소득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과 경제활동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경제활동의 불안정 요인은 높으며, 주거실태에서 잦은 주거지 변동과 주거비 지불부담 등 주거 불안정성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는 저소득 모자가구 가구주의 사회적 약자인 여성층이라는 점과 자녀양육부담을 겪고 있는 모자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거안정과 최저의 주거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주거복지정책의 목표이며, 특히 저소득 모자가구의 경우 주거안정은 자립방안의 하나로 우선시된다. 따라서 자녀양육공간 및 환경 고려, 영구임대아파트 우선 입주 지속, 전세자금의 저이자 대출확대, 주거급여의 개선지급 등 저소득 모자가정의 주거실태와 주거복지욕구를 고려한 차별화된 주거복지정책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ormulate housing policy options for low-income, single mother families by analyzing the current housing conditions and needs of Basic Living Standard Security beneficiaries and near-poor group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heads of single-mother families were found to be younger, more educated, has better health conditions, and more highly employed (both on a regular basis and on a temporary basis) than their low-income counterparts as a whole. Most of them were sales clerks, service workers, or manual workers. Second, even with higher income, their housing conditions were poorer. They were also found to be less capable for paying housing expenses. Third, most single-mother household heads were found to be in need of housing support. In sum, Korea's housing welfare policy should be focused more on single-mother households. To this end, detailed housing welfare plans should be formulated to help them have access to loan programs, permanent rental apartments and housing benefits.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Social Care for the Elderly: Comparison Analysis between College Students and their Parents Group
보건사회연구 , Vol.30, No.1, pp.170-194
Abstract
초록
우리사회는 가속되는 인구고령화를 경험하면서 기존의 가족부양에만 의존하던 노인부양의 책임을 사회적 책임으로 분산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게 되었다. 보험도입 이후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사회 구성원의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화 인식’을 검토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통하여 노인부양의 사회화 인식과 이에 관련된 요인을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부양의 사회화 인식, 수단적 부양의식, 정서적 부양의식, 가족응집성,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양의 사회화에 대한 인식에서 대학생은 [병원·시설과 가족] 혹은 [정부와 가족]이 공동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반면, 부모인중장년세대는 [시설] 혹은 [가족]이 각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아가 부양의 사회화 인식은 대학생에 비해 부모조사에서 높게 나타났다. 둘째, 부양의 사회화 인식에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의 경우 수단적 및 정서적 부양의식이 부양의 사회화 인식과 유의미한 관련을 보여, 부양의식이 낮을수록 부양의 사회화 인식이 높았다. 한편 부모조사에서는 수단적 부양의식, 정서적 부양의식, 가족응집성 모두 부양의 사회화 인식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으며 부양의식이 낮거나 가족응집성이 낮을수록 부양의 사회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부양의 사회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정서적 부양과 같은 가족 고유의 부양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통해 가족과 사회가 공동으로 노인부양을 담당하는 방안을 찾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National long-term care was introduced in 2008 after facing the limitation of family care for the elderly under the circumstance of rapid aging society. Although a lot of papers explored the national long-term care issues, the aspect of social care rather than family care was not fully discussed in the previous research. This paper illustrates the correlates of the perception of social care from college students and their parents examining instrumental family care perception, emotional family care perception, and family cohesion.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1) Perception of social care was stronger among the parents compared than their children group. 2) Correlates of the perception of social care was differed by college student and family group. More specifically, higher score of social care was related to the lower instrumental and emotional family care perception in the college student. On the other hands, higher social care score was related to the lower family care perception and lower family cohesion in the parents group. It is suggested that family and society share the elderly care responsibility.
Abstract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한국 지역 간 자살률의 변화를 비교하는 것이다. 특히, 연령별 자살 위험 수준이 시공간적(spatio-temporal)차원에서 고착화된 패턴이 있는지 드러내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적인 목표이다. 자살 발생이 지역 수준에서 시공간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다면 한국 사회의 비정상적인 자살 발생을 가져오는 환경적 힘이 사회 전반적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적 수준에서 차별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자살 위험의 시공간적 고착 패턴을 살펴보기 위해서 본 연구는 자살 발생의 공간적 집적성과 연령 자살 발생 위험의 종단적인 결합궤적의 지역 분포라는 두 가지 차원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공간자기상관 수준의 시기적 변화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후자와 관련해서는 연령별 자살률의 결합궤적(joint trajectories) 유형 분석과 매핑 그리고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중심으로 결과를 검토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지역 간 자살 위험은 조사 기간에 걸쳐 고정된 서열 구조가 유지되는 불균등 구조를 보였으며, 자살 위험의 분포가 지역 특성과 행정 구역을 중심으로 고착된 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결론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changes in suicide rates among Korean regions since the late 1990s. Especially, the main goal of this study is to reveal whether there is a persistent pattern of suicidal risk level at the spatio-temporal level. If the occurrence of suicide is temporally and spatially fixed at the local level, we can find the evidence that the environmental forces that lead to the abnormal suicide in Korean society are differentiated not only at the social level but also at the local level. In order to examine such patterns, this study empirically test the spatial distribution of suicide incidence and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the longitudinal combination trajectories of age-related suicide risk. First, we examined the spatial autocorrelation level of suicide rates among age groups longitudinally. Second, we conducted trajectory clustering analysis to classify the types of age-related suicidal risk structures, mapping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trajectory types,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finds that the regional risks of suicide in Korea have maintained the fixed sequence structure throughout the research period and that the distribution of suicide risk was fixed arou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nd administrative districts. At the conclusion, some policy implications were presented by discussing the results.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the Role of Public Transfer Income
보건사회연구 , Vol.35, No.4, pp.432-461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장애수용도, 자아존중감, 그리고 일상생활만족도의 세 영역으로 측정하고 이에 공적이전소득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 4차년도와 7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수급자와 미수급자의 특성에 대한 평균비교 검정과 삶의 만족도 결정의 순서형 로짓모형(ordered logit regression)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공적이전 소득은 장애수용도에는 양, 자아존중감과 일상생활만족도에는 음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영향의 강도는 매우 미미하였다. 학력이나 근로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으나, 취업과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았다.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주요한 결정요인은 건강관련 요인 및 사회적 참여 요인이었으며, 특히 현재의 건강상태, 대인관계 및 조직적응력 및 차별의 경험의 영향이 주요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적이전소득 제도의 개편 및 확대 노력이 요구되며, 이와 함께 근로기회 및 의료보장 지원, 소속감과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영위를 가능케하는 장애인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시사한다.;This study examined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with a special focus on the role of public transfer income. Using the 2011 and 2014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life satisfaction of total 3,990 registered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s identified by categorial indicators of disability acceptance, self-esteem, and daily satisfaction. Results of the Ordered Logit estimations showed that public transfer income has mixed and weak association with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Self-rated health status, interpersonal skills and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in daily activities are major contributors to life satisfaction whereas the impacts of socio-economics factors such as education, employment status, and labor income are limited. These findings implied that public transfer income should be enhanced to effectively promote quality of life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Policy efforts further need to incorporate health care assistance and social-psychological support.
The Demand and Supply of Registered Nurses in Korea and Policy Recommendations
보건사회연구 , Vol.28, No.1, pp.68-86
Abstract
초록
현재 정부는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에 대응하여 장기요양시설 및 서비스 확충, 가정간호제도의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간호사 인력의 양성과 효율적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간호사 인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간호사인력 공급 및 수요 분석을 통해 향후 간호사 인력의 수급전망을 추계하여 간호사 인력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호사 공급은 기초추계(baseline projection) 모형에 근거한 인구학적 방법(demographic method)을 이용하여 추계하였으며, 간호사 수요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의료이용량 기준 방법을 이용하여 추계하였다. 전반적인 간호사 인력수급 추계결과는 근무일수는 255일로 하고, 1일 담당환자수는 의료법규 기준으로 할 때 환자조사기준으로 간호사 수요추계 했을 때 발생한 간호사 공급과잉문제는 거의 사라졌고, 2020년까지 간호사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공급부족규모는 가용간호사의 8% 정도로 크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 유휴간호인력을 노동시장으로 끌어 낼 수만 있다면 총량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간호사 양적인 수준을 외국과 동일한 GDP수준에서 비교할 때 2004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1.8명으로 OECD평균인 7.9명보다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간호사 수요는 간호관리차등제의 정착, 법정정원 충족률 증가, 장기요양제도 확대, 보건간호사제도 도입, 보건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간호사 해외진출 확대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입학정원 조정정책과 더불어 가용간호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With an recognition of increases in the older population and chronic disease patients,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actively promoting the expansion of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the revitalization of long-term and home-care services.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se policies, however, necessitates an effective national workforce planning which can assure adequate training and supply of registered nurs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forecast the supply and demand for registered nurses through a supply and demand analysis and provide preliminary data for policy development in adjusting the supply of registered nurses. Baseline Projection model combined with demographic method is adopted as the supply forecasting method and so is a derivative demand method called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s demographic utilization-based model as the demand forecasting method. Under the most appropriate scenario for registered nurses with 255 working days per year and the number of patients per day set by current medical law, the supply and demand for active registered nurses are estimated to be 224,980 and 243,254 in 2020, respectively. Therefore, there will be an undersupply of 18,273 registered nurses in 2020. However, the seemingly supply shortage can be resolved if we succeeds in attracting available unemployed nurses into labor market since the size of the nursing shortage is just 8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available registered nurses. When compared with other OECD countries with the same levels of GDP per capita, the number of registered nurses per 1,000 population in Korea is 1.8 in 2004 while the average number in other OECD countries is 7.9 at the same year, 4 times higher than that of Korea. The demand and supply for registered nurses will be influenc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the stabilization of differential management price policy of nurses, the implementation of medical law standards for the number of patient per nurse, the expansion of long-term care system, the introduction of public health nurses and so on. Therefore, further studies will be necessary concerning public health environmental and institutional factors which can affect the demand for registeredconcerning public health environmental and institutional factors which can affect the demand for registered nurses. In addition,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develop policies that can better utilize available unemployed nurses and increase the entrance quota of nursing colleges.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s and Anti-Bullying Initiatives on Workplace Bullying among Workers in the Healthcare, Education, and Banking Service Industries
보건사회연구 , Vol.35, No.4, pp.245-277
Abstract
초록
최근 민간･공공 부문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집단따돌림 문제와 함께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의 의료･교육･금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혼남녀 근로자 307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집단따돌림 경험 실태를 파악하고, 조직문화와 반 따돌림 대처가 직장 내 집단따돌림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근로자들의 직장 내 집단따돌림 경험률 실태를 살펴본 결과, 조작적 경험률은 11.4%인 반면, 주관적 경험률은 절반 수준인 5.9%로 직장 내 집단따돌림의 과소보고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금융･교육서비스업에서 현저하였다. 반면 의료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주관적 경험률을 조작적 경험률보다 다소 높게 보고하였으며, 광범위한 집단따돌림 상황이나 행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료･교육･금융서비스업의 집단따돌림에 대하여 66.4%의 직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21.5%의 직장에서는 반 따돌림 대처 전략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따돌림에 소극적 소통 관련 대처로 그치는 경향이며, 대처 관련정책 개발, 따돌림 가담자에 대한 명확한 조치 제정, 사건보고 시스템 개발 등 적극적인 제도 정비는 미흡하였다. 셋째, 근로자들은 업종과 직장규모, 성별･연령･직급･근속기간을 통제한 후에도 직장의 반 따돌림 대처 수준이 미흡할수록 집단따돌림을 빈번히 경험하며, 조직문화를 신뢰 있고, 근로자를 존중하는 공정한 문화로 인식하지 않을수록 역시 집단따돌림을 빈번하게 경험하였다. 반 따돌림 대처와 조직문화가 집단따돌림 경험정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조직문화의 효과만 나타남으로써 신뢰･존중･공정성에 기반한 조직문화가 직장 내 집단따돌림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더 크며, 반 따돌림 대처보다 중요한 예방책임을 시사하였다.;Noting the increasing media attention and public concerns about the recent workplace bullying problems in private and public sector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s and anti-bullying initiatives on workplace bullying among 307 married workers in the healthcare, education, and banking service industrie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do.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prevalence of bullying by self-labeling among banking and education service workers was much lower than that measured by 22 negative acts, while the self-labelled bullying rate of healthcare service workers was slightly higher than the prevalence of targets based on exposure to negative acts. Second, the negative acts and behaviors that were directly related to the respondent’s work were the ones that were reported as most frequently experienced in the past 6 months. In particular, the workers reported that information was withheld, which affected their performance, and that they were given tasks clearly below their level of competence. They also rated that their organizational initiatives against bullying were less effective. Finally, the levels of organizational cultures and anti-bullying initiatives were negatively related to bullying respectively. Considering the relative weights, the organizational cultures were overwhelmingly more important than anti-bullying initiatives to reduce bullying and its negative effects.
A Study on the Quality of Life of Public Employees
보건사회연구 , Vol.20, No.2, pp.86-122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공무원의 삶의 질 수준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삶의 질은 객관적 차원과 객관적 차원에 대한 주관적 인식으로 나뉜다. 공무원의 6개 객관적 영역 및 10개 주관적 영역에서의 삶의 질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민간기업종사자의 수준과 비교하였다. 또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10개의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공무원이 대부분의 삶을 보내는 직장생활에서 어떠한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주나를 분석하기 위하여 직장생활 관련 10개 영역의 만족도가 직장생활 만족도에 주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무원의 삶의 질은 객관적 차원에서는 총 6개 영역 중 월수입, 가구수입, 주거형태, 휴가일수 등 4개 영역에서 민간기업종사자보다 열악한 수준임이 판명되었다. 주관적 차원에서는 총 10개의 영역 중에서 교통?통근영역에서만 공무원의 만족도가 높았고, 건강상태, 직업생활, 가족생활, 가구재정, 주거생활, 여가시간, 친구관계 등에서 민간기업종사자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낮았다. 공무원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직업생활, 가족생활, 가구재정, 여가시간, 친구관계, 지역사회, 한국거주 만족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업생활로 국민의 존경심이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무원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직생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보수향상, 승진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고 아울러 가족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정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quality of life of public employees and to find factors affecting their quality of life (QOL). There are two aspects of the quality of life: objective and subjective dimensions. These dimensions of QOL of the public employees are compared with that of private sector workers. Ten areas of satisfaction in life are selected as independent variables to determine the factors affecting QOL. In addition, ten areas of satisfaction of workplace where civil servants spend most of their time, were selected to find factors affecting work satisfaction. It was found that in the objective dimension, in four out of six areas - monthly income, family income, living arrangements, and leisure time - public employees were treated less favorably than their private sector counterpart. In terms of subjective dimension, in seven out of ten areas - health, work, family life, family income, living arrangements, and relationship with friends, - and in the overall quality of life, public employees have lower satisfaction than private sector counterpart. It turned out that the satisfaction with work, family life, family finances, friends, community and country are affecting QOL. Among these factors satisfaction with work affected QOL most. In respect to satisfaction with work, factors such as income, coworkers, department, autonomy, and people's respect toward public employees turned out to be significant. To improve QOL of public employees, this study suggests, it is necessary to raise income, gurantee opportunities for promotion, and adopt family friendly-work policy to enable public employees to keep the balance between work and family life.
Issues on the Optimal Level of Public Health Sector in Korea
보건사회연구 , Vol.25, No.1, pp.37-71
Abstract
초록
본 연구에서는 2003년 OECD Health Data와 UNDP자료 등을 사용하여 OECD국가들(혹은 NHI, FFS 국가들)에서 공공보건의료부문의 결정요인으로 관찰된 변수들간의 평균적인 관계에 기초한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 또는 공공병상비율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부분의 적정수준을 추정하였다. 모델추정방법으로는 패널분석을 사용하였고, OECD국가 전체와 NHI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2요인 고정효과모형(Two Factor 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하였고, FFS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2요인 확률효과모형(Two Factor Random Effect Model)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공공보건의료부문의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OECD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관계를 이용한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의 추정치는 76.94%이고 NHI국가들과 FFS 국가들만을 가지고 추정했을 경우에는 각각 76.40%와 69.92%인데 반하여 현재 한국의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은 44.9%로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공공병상비율의 추정치와 실제치를 비교할 경우에도 OECD국가 전체, NHI국가, 그리고 FFS 국가들을 대상으로 추정한 추정치는 각각 62.14%, 52.30% 그리고 38.65%로 나타났으나 현재(2002년) 한국의 공공병상비율은 18.5%로서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비 비중과 공공병상비율과 같은 공공보건의료수준이 OECD국가전체보다 그리고 NHS 국가나 NHI 국가보다 크게 낮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부분의 비중을 몇 년 내에 본 연구에서 추정된 적정치까지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계량분석모형에서는 보건의료공급체계는 오랜 기간 동안 역사·문화·경제적인 토대 위에서 발전해온 산물이기 때문에 명목상 같은 공급체계나 지불보상체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국가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며 이런 점으로 인하여 공공보건의료부문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반영할 수 없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본 연구에서 추정된 목표치까지 인위적인 수준까지 무리하게 끌어올리는 것은 더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선 현재 공공의료체계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연계체계가 없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국민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수요와 정부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 확충하는 방안에는 공공병상확충 등 공공기관을 통한 서비스를 직접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급여의 충실화 등 재정적인 지원방법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정책은 재원조달을 포함한 전반적인 보건의료정책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This study estimates the appropriate levels of public sector portion as share of total medical expenditures, and of total beds, based on the balanced relationship of variables, which are found to be the major components of public health sector, with application of the OECD Health Data and UNDP records for 2003. Panel analysis was applied for the estimation of optimal level of public sectors such as beds and medical expenditures of public sector. A Two Factor Fixed Effect model was used for all the models for OECD and NHI countries, while a Two Factor Random Effect Model was used for Fee-for-service countries. After careful analyses, the public sector portions as percentages of total medical expenditures and total beds in Korea was found to be quite low. Whereas estimated optimal level of public sector as share of total medical expenditures were 76.94% for OECD nations, 76.40% for NHI nations, and 69.92% for FFS nations, the real public sector portion in Korea is only 44.9%, clearly revealing difference. Moreover, the estimated optimal level of public sector portion as share of total beds, were 62.14% for OECD countries, 52.30% for NHI countries, and 38.65% for FFS countries, while real public sector portion as share of total beds trailed at 18.5%(as in 2002), again found to be very low. It’s undeniable that Korea’s public contributions into the health care system a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OECD, FFS, or NHI countries. However, it’s unrealistic to reach appropriate levels(as determined in this study) in a short time frame. Also, even if health care system and payment remuneration system are similar among countries, it must be recognized that since these systems were all developed over long periods of time, and were shaped by cultural, and economic factors, there has to be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The econometric analysis used in this study for estimation of optimal level could not take into account this point. It is therefore, reasonable to assume that some limitations will exist in bringing the public sector portion of Korea fully in line with these nations. We cannot ignore the possibility that forcing the estimated optimal level of public sector portion onto the Korean system, may introduce unexpected inefficiencies and problems. Firstly, we need to re-check the functions of the current public health system, re-establish priorities, and reduce excessive complications. Then we need to approach demands of the Korean population, and the need for Korean government’s involvement, in an organized and long term fashion. Moreover, in addition to directly providing services such as public beds, the government should recognize that they can monetarily assist in the subsidization of insurance payments. In other words, public health policy should take place within the larger framework of general public health policy, which could include direct monetary assistance.
Climate Change, Food-borne Disease Prediction, and Future Impact
보건사회연구 , Vol.29, No.1, pp.143-162
Abstract
초록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적응정책의 수립은 각 분야가 당면한 주요과제이다. 식중독 및 수인성 전염병의 경우 미생물 유기체와 독성이 있는 식품의 섭취 및 오염된 식수원에 의해 감염될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질병매개체의 활동은 기상 및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와 식중독 발생과의 관계를 조명하고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입각하여 식중독 발생 예측을 수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예측모형은 기온상승, 상대습도변화에 따른 주간 식중독 발생 건수 및 환자 수의 변화에 주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은 임의효과 Poisson 시계열 분석과 식중독 발생의 계절성과 기온 및 상대습도의 시간지연효과를 고려한 분석 분배시차모형(Distributed Lag Model)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식중독 발생 감시자료는 우리나라 16개 광역단위별 주간 식중독 발생보고 자료 중 2003년 이후 자료를 이용하였고 기상자료는 기상대와 관측소 관측 지점의 기온과 상대습도 값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상대위험률(Relative Risk Rate, IRR)은 단위기온 상승 당 5.27%(시간지연효과 포함) ~ 5.99%의 식중독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상대습도 계수는 음의 값을 보이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발생 건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간 환자 수의 경우 기온이 평균 1도 상승하면 6.18%(시간지연효과 포함) ~ 7.01%의 환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주간최고 상대습도는 주간 발생 건수의 경우와 달리 식중독 발생 환자 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상대습도가 1% 증가할수록 환자수는 1.7%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기준연도인 2003년과 비교하여 식중독 발생 건수는 연도별에 따라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고 분석방법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여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식중독 발생에 대한 기온 효과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일반적 경향과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를 동시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같은 현상을 반영할 경우 식중독 발생은 경시적 변화에 따른 발생증가보다 훨씬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식중독에 대한 예방법과 교육 홍보활동의 강화, 공공부문 관련자, 식품생산자, 식품소비자간 의사소통 개선 등 잠재적 식품 위해 발생 분야와 요인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며 향후 식중독 증가 등 식품안전사고에 의한 사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There is enormous public interest in measuring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Food borne diseases may be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ontemporary public health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prevalence of food borne diseases due to the climate change and to predict their future impact. The analytical approach used generalized linear Poisson regression models adapted for timeseries data. To account for seasonal patterns of food-borne disease not directly due to weather factors, Fourier terms with annual periodicity were introduced into the model. To allow autocorrelation due to biological process of pathogen development and host reaction and the longterm trend, we considered time lags and year variable. The data we used was a panel data for the years between 2003 and 2007. The food-borne disease patients increased 5.27~5.99%(relative risk rate) per a Celsius degree. Moreover, the weekly food-borne disease patients increased 6.18~7.01%(relative risk rate) per a Celsius degree. In the case of the weekly patients, the relative humidity was significant, so the weekly patient decreased 1.7% when the relative humidity increased 1%. Compared to reference year, 2003, there was no a certain trend in the food borne disease patients due to differences as per year and analysis methods. Climate change will not result in a uniform warming over the globe. With the oceanic and atmospheric circulations, large scale change will adjust smaller scale weather features including the frequency of extreme events, and in turn the prevalence of food-borne diseases. Disease surveillance, proper case management,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international communication systems were the keys for curbing the spread of contamination and the outbreak of food-borne dise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