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serial mediation effects of prospects and social isol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lative deprivation and suicide of youth. For achieving this purpose,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using questionnaire, based on quota sampling of youth 19~39 years old. Total 521 subjects were tested by using PROGRESS macro 4.0. Following were verified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relative depriv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uicide of the youth. Second, relative deprivation had a negative effect on prospects and social isolation. Finally, as for the medication effects, prospects and social isolation had a significantly negative mediation eff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lative deprivation and suicide of the youth. Based on these results, the present study discussed practical suggestions to improve effective suicide prevention services for youth.
본 연구는 사회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기에 청년층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 미치는 미래전망과 사회적 고립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로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비례할당을 통하여 모집된 전국 19~39세 청년층 521명을 대상으로 PROCESS macro 4.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상대적 박탈감이 자살위험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대적 박탈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고립의 수준이 증가하고, 미래전망을 부정적으 로 생각할수록 사회적 고립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대적 박탈감이 높을수 록, 미래전망을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사회적 고립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위험의 수준 이 증가하였다. 즉, 상대적 박탈감이 미래전망과 사회적 고립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자살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년층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 통합적 지원체계 개발 및 자살 예방정책 그리고 서비스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patial diversity of the effect of the childbirth subsidies on regional fertility. For an empirical analysis, multiscale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model was applied to spatially examine the effect of the per capita childbirth subsidy in Korea on various regional fertility variables. Main results are as follows. It was found that the per capita childbirth subsidy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region’s crude birth rate, total fertility rate, and fertility rate by maternal age, but this correlation was found to be different across region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uggest the need to build a feedback system that tracks and manages the results of the childbirth subsidy policy in a substantial way, particularly by region.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출산지원금 규모의 영향에 대한 공간적 다양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시군구 1인당 출산지원금 수혜금액이 지역의 다양한 출산 집계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공간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범위지리가중회귀모형(Multiscale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model, MGWR)을 적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1인당 출산지원금 평균 수혜금액은 지역의 조출생률, 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에 대체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연관성은 지역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지역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국지적 측면에서 보다 심도 있게 탐색할 필요성과 더불어 출산지원금 지원 정책의 결과에 대하여 특히 지역별로 추적, 관리하는 소위 환류 체계를 내실 있게 구축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effect of parental joblessness on children’s subjective academic achievement using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KCYPS 2018). Given the different roles of fathers and mothers in the household, the impact of fathers’ and mothers’ joblessness was investigated separately. I also examined whether this impact differed depending on the children’s gender, age, and residential area. Fixed-effects results show that paternal joblessness has a negative effect on children’s subjective academic achievement. This impact is particularly evident among female children, younger children, and children living in non-metropolitan areas. Analyzing the mechanism behind these results, I found that the negative effects of fathers’ joblessness are due to increased stress in children rather than reduced investment in children’s educ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e need for more comprehensive support programs for people who lose their jobs.
본 연구는 부모의 미취업이 자녀의 주관적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가정 내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다른 상황에서 부모의 취업 상태를 아버지의 미취업과 어머니의 미취업으로 구분한 후 각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이 자녀의 성별, 나이,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KCYPS 2018)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미취업이 자녀의 주관적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영향은 자녀의 성별이 여자인 경우, 자녀의 나이가 어린 경우, 그리고 거주지역이 비수도권인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 감소보다는 자녀의 스트레스 증가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자리 상실의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 대한 지원이 보다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privacy policies in medical institutions in Seoul, evaluating differences based on their siz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requires medical institutions to disclose and state their privacy policies; however, systematic research on actual compliance remains insufficient. Of the 10,004 medical institutions in Seoul (14 tertiary, 44 secondary, and 9,946 primary), we focused on those with websites, examining whether their privacy policies were posted and kept up to date. The analysis found that all secondary and tertiary institutions were running their websites and generally met most legal requirements. However, primary institutions with websites only posted their privacy policies without further updates. This pattern was consistent across institutions, highlighting the need for stronge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nhanced measures, particularly for primary medical institutions. This study provides foundational data for improv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medical institutions.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현황을 분석하고 병원 규모에 따른 차이를 평가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해야 하지만, 실제 준수 현황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부족하다. 서울 내 10,004개 의료기관(3차 14곳, 2차 44곳, 1차 9,946곳)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게시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2차 및 3차 의료기관은 모두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법적 요구사항을 대부분 충족했으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1차 의료기관의 경우 처리방침 공개와 표준화된 용어 사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 규모에 따른 법적 준수 수준의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며, 특히 1차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적 지원과 기술적 도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rapid increase in single-person households among young adults in South Korea, coupled with their mental health problems and social vulnerabilities, has emerged as a critical social issu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employment type on depression among young single-person household wage workers and examine whether housing instability moderates this relationship. Using data from the “2022 Survey on Youth Living,” the analysis focused on 3,710 single-person household wage worker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emporary and daily workers exhibit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depression compared to permanent workers. Second, young adults experiencing housing instability reported higher levels of depression than their counterparts without such experiences. Third, the impact of employment type on depression was more pronounced among young adults facing housing insecurity.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policies and interventions that ensure employment stability and address housing welfare from a mental health perspective for young single-person household wage workers.
우리나라에서 1인 가구 청년층의 급격한 증가와 이들의 정신건강 문제, 사회적 취약성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1인 가구 청년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 형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주거 불안정이 조절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체 응답자 중 1인 가구 청년 임금근로자 3,710명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우울 수준이 상용직 근로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거 불안정을 경험한 청년은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 우울 수준이 더 높았다. 셋째, 주거 불안정을 경험한 청년의 경우, 고용 형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1인 가구 청년 임금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위해 고용 안정성 확보와 함께 주거복지 관점에서의 정책적 지원 및 개입 필요성을 시사한다.
This scoping review aimed to identify and synthesize the barriers that influence human papillomavirus (HPV) vaccination intention among unvaccinated men who have sex with men (MSM). A comprehensive literature search was conducted using maj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academic databases from 2015 to 2024. Ten peer-reviewed studies met the inclusion criteria and were analyzed. The findings revealed four overarching thematic categories with twelve corresponding subthemes: financial barriers, such as high vaccination cost; healthcare provider-related factors, including lack of proactive recommendation; cognitive factors, including limited knowledge or awareness of HPV risks and vaccine benefits; and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internalized stigma and uncertainty about sexual identity. This review highlights the multifaceted and intersecting nature of the barriers that MSM face in forming vaccination intentions, moving beyond a simple listing of individual factors. It emphasizes the need for multi-layered, culturally responsive public health interventions that address both structural and psychosocial determinants. Notably, the review identifies a significant research gap within the Korean context, where no relevant empirical studies were found. Therefore, it calls for the urgent development of localized research and evidence-based policies. Recommendations include providing inclusive and accessible health information, implementing LGBTQ+-sensitive provider training, and establishing financial support mechanisms to reduce cost-related barriers. These strategies may contribute to improving vaccine uptake and advancing health equity among sexual minority populations, thereby informing future national public health agendas.
본 연구는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남성 중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주제범위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외 주요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문헌을 수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선정된 10편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장애 요인은 재정적 요인, 보건의료전문가 관련 요인, 인지적 요인, 심리적 요인 등 4개의 주제와 12개의 하위 주제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는 MSM의 낮은 백신 접종률 이면에 존재하는 구조적 및 심리사회적 장벽을 조망하고, 이를 통해 HPV 백신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층적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특히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전무한 실정으로, 본 연구는 향후 국내 실정을 반영한 실증 연구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며, 국내 보건의료 환경에 적합한 건강정보 제공, 의료진 대상의 교육, 비용 지원 체계 등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서구 각국은 시민사회의 비영리민간단체들과 협력하여 실업·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적극적 탈빈곤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왔다. 나라마다 사회적 일자리의 형태와 운영방법은 다르지만, 실업·빈곤문제를 노동시장 편입정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풀어가려는 공통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향은 최근 유럽연합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탈빈곤·반소외를 위한 국가실천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실제로 이 사회적 일자리들은 복지사업, 환경사업, 문화사업 분야에서 창출되고 있으며, 수익성보다는 사회적 유용성 혹은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일자리를 통해 실직빈곤계층의 탈빈곤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 몇 가지 추가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것은 첫째, 사회적 기업 및 자활지원기업의 위상을 정하는 법적 근거를 확립하였던 것이고, 둘째는 사회적 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사회연대금고를 구축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사회가 이 실험에서 바로 교훈을 도출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실험의 몇몇 결과는 한국 탈빈곤 정책의 일환으로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일자리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서구의 실험이 한국사회의 탈빈곤 정책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며, 그것이 갖는 잠재력과 역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Since the mid-1990's, developed countries in the West, in cooperation with non-profit NGOs, have been creating social jobs in the third sector as part of their strenuous efforts to resolve the problems of unemployment and poverty and to increase the quality of life in communities across the region. Varied though types and functions of their social jobs may be, these countries share the common trend of tackling the problems of poverty and unemployment not only by drawing upon the workings of labor markets, but also by making progressive efforts to create employment in new sectors with high potential social utility. This trend is further embodied in the National Action Plan against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launched recently in European Union. Social jobs in the Western countries are being created in many areas including environmental protection, cultural service, and welfare service, all pursuing social utility and public interest rather than profitability. These endeavors are underpinned by several support systems conducive to creating a climate for creating social employment (Emplois Sociaux), thereby helping the unemployed poor escape from poverty. Two among these stand out. First, these countries have solidified the legal groundwork to establish and bolster the status of social enterprises. Second, they have established the wherewithal?Ethic Bank, for instance?necessary to create social enterprises. It may of course be difficult for us to immediately identify and draw lessons for Korea from this Western experiment. Some of the results do, however,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us as Korea continuously pushes ahead with its self-support projects geared toward creating social employment. Thus, this study aims to extract implications for Korea's national anti-poverty policy from the Western experiment and examine potentials and adverse effects thereof.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ynamics of housing and fertility by each parity focusing on housing costs, housing stability, and housing space.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the most likely tenure of housing was Jeonse (long-term rent with lump-sum deposit) until the second birth. Although housing stability is pursued, it is to choose and implement childbirth from securing or giving up a certain level of housing stability because home-ownership is very expensive and achieving it takes a long time. Behind this, there is a mechanism that delays childbirth (additional births) until housing stability is fully secured or the cost of housing is somewhat affordable. Secondly,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costs and fertility was mainly found in the first birth, but the impact of debt on childbirth was inconsistent. It is understood that the cost-dispersion effect of the long-term repayment system of government’s housing financing loan. Finally, a tendency to expand the housing space according to the transition to childbirth was found, and there was no difficulty in transitioning to the second birth until the housing space was 85㎡ or less, which is the national housing size. What is noteworthy is that the progress of marriage and the first childbirth are not made only in a narrow area, but are even close to the upper limit of the size of national housing.
본 연구는 주택 마련의 어려움이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라는 일반적 공감대를 넘어 실제 주택 마련과 출산 이행이 출산 순위별로 어떠한 연관성과 메커니즘을 가지는지 주택 마련 비용, 주거 안정성, 주거 면적을 중심으로 그 동학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둘째아까지 출산 이행 개연성이 가장 높은 주택 점유 형태는 전세였 다. 주택 소유를 통한 주거 안정을 추구하지만, 높은 주택 마련 비용 때문에 일정 수준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 내지는 포기하는 선에서 출산을 선택하고 이행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다만, 전체적인 출산 규모와 수준이 감소하고 낮아지는 흐름에서 나타난 전세의 출산 이행 개연성임을 유의해야 한다. 주택 마련 비용과 출산 이행의 경쟁적 관계는 첫째아 출산 이행에서 주로 나타났는데, 부채가 출산 이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일관적이지 않았다. 여기에는 장기 상환 방식의 정부의 주택 자금 대출 정책이 가지는 비용 분산 효과가 부채의 부적(-) 영향력을 일정 부분 상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 막으로 출산 이행에 따른 주거 공간의 확대 경향이 발견되었는데, 주거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까지는 둘째아 출산 이행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결혼생활의 진행과 첫 출산이 좁은 면적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주택규 모의 상한에 가까운 수준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토대 로 출산 이행과 관련된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 추진에 대한 제언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the factors affecting married women’s marital satisfaction were estimated using data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and the effect of marital satisfaction on childbirth plan and job satisfaction was also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actors affecting married women’s marital satisfaction were high in the sequence of communication, sexual relations satisfaction, current economic status, husband's satisfaction with housework, leisure activities with the husband.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in the case of dual-income women, the sexual relations satisfaction increases the marital satisfaction more than the communication, and in the case of single-income women, the communication increases the marital satisfaction more than the sexual relations satisfaction. The result show that the marginal effect of the marital satisfaction on childbirth plan and job satisfaction was 19.5% and 29.2% respectively.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추정하였고, 또한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가 출산계획 및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패널 순서형 로짓모형과 패널 로짓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화 증감, 성관계만족도, 현재의 경제상태, 남편의 가사노동 만족도, 남편과 함께하는 여가활동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또한 맞벌이 기혼여성은 남편과의 성관계만족도가 대화 증감보다 결혼만족도를 더 높이고, 외벌이 기혼여성은 대화 증감이 성관계만족도보다 결혼만족도를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출산계획과 직무만족도의 한계효과는 각각 19.5%, 29.2%로 나타나,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는 출산계획 및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증명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그동안 출산비용 지원제도에 관심을 기울인 정부정책이 부부생활과 관계된 결혼만족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임을 환기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 증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성 제고, 부부생활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의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This study conducted a pooled time-series analysis using data from 19 OECD countries from 2000 to 2018 to comprehensively explore the effect of working hours on fertility. Building on the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hours and fertility that has been established by previous studies, we analyzed how the distribution and the duration of working hours affect fertility,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differences between women and men.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with other factors controlled for, total working hours have a negative effect on fertility. Second, the proportion of workers who work less than 40 hours per week has a greater effect on reducing the birth rate than total working hours alone. However, an increase in ultra-short-hour work (fewer than 20 hours per week)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birth rate. Third,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both women and men has a similar effect on the fertility rate. Fourth,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at the intermediate level (20 to 40 hours per week) fully mediates the effect of working hours on fertilit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n terms of the effect on fertility, policies on working hours should prioritize reducing overall working hours for all workers rather than simply increasing the number of part-time jobs or offering targeted time-support measures for women. This suggests that the current trend in South Korea's labor market policy, which continues to favors long working hours and supports a flexible application of the the existing 40-hour workweek with a 52-hour cap, may negatively affect fertility.
본 연구는 근로시간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OECD 19개국의 2000~2018년 자료를 바탕으로 결합시계열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가 밝혀온 근로시간과 출산율의 관계에 더하여 근로시간의 길이뿐 아니라 분포가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성과 남성의 근로시간이 각각 출산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요인들이 통제된 모형에서 총근로시간은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총근로시간 자체보다는 40시간 미만 노동자 비율이 출산율을 낮추는 데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20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는 출산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근로시간 분포도 출산율에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 넷째, 중간 수준의 근로시간 분포(주당 20~40시간)는 근로시간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매개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출산율 제고를 고려한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초단시간 근로의 증가, 여성에 대한 별도의 시간지원보다 노동시장 참여자 전반의 단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는 여전히 장시간 근로가 지배적이고, 최근 주 40시간(최대 52시간)제도의 유연화를 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정책의 흐름이 출산율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