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an in-depth analysis of the motivations for establishing and participating in cooperatives among cancer survivors us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motivations for forming these cooperatives extend beyond simple economic necessity, encompassing multidimensional factors such as addressing institutional gaps, ensuring psychological stability, and maintaining continuity in lifestyle management. In particular, participants faced institutional limitations within the existing healthcare system, including financial burdens during periods without insurance coverage, constraints on accessing long-term care, and rising costs of non-reimbursable treatments. Consequently, they expected the co-operative to function as an alternative social safety net to bridge these gaps. These co-operatives offer practical strategies for comprehensively overcoming economic, social, and psychological challenges through mutual support networks and low-cost long-term care and lifestyle management services funded by contributions and membership fees. Furthermore, participants transcended the role of passive beneficiaries, gaining agency as active service providers and decision-makers within the co-operative. This study is distinguished from existing literature by its focus on the unique nature of co-operative participation among cancer survivors and the potential of their proactive solidarity. It suggests the possibility of a shift in the healthcare paradigm away from a curative-centered healthcare system toward a community-based model focused on prevention and daily lifestyle practices.

초록

본 연구는 암 경험자의 협동조합 설립 계기와 참여 동기를 질적 연구 방법으로 심층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협동조합 설립 동기는 단순한 경제적 필요를 넘어 제도적 한계 보완, 심리적 안정 확보, 생활습관 관리 지속이라는 다차원적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암 경험자들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 일정 기간 치료비, 장기 요양 접근 제약, 비급여 치료비 부담 등의 기존 보건의료 체계의 제도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었으며, 협동조합이 이를 보완하는 대안적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협동조합은 출자금 및 회비를 기반으로 한 저비용 장기 요양·생활관리 서비스와 상호 지지 네트워크를 통해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제시한다. 참여자들은 협동조합을 통해 수혜자를 넘어 서비스 제공자 및 의사결정자로서 주체성을 경험한다. 본 연구는 암이라는 특정 질병 경험자들의 협동조합 참여라는 특수성과 암 경험자의 주체적 연대가 지닌 잠재력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기존의 사후 치료 중심 의료 체계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및 생활 실천 중심의 공동체 모델의 실현을 통한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일인가구 식품미보장에 대해 일인가구의 식품 미보장 실태 및 식품미보장의 관련요인을 분석하는 탐색적 차원의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가구별 식품미보장 관련 조사항목이 포함된 2013년 한국복지패널 8차 조사자료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여 이분형 로지스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일인가구 식품미보장 경험률은 7.1%로 국내 식품미보장 수준(2.6%)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일인가구 식품미보장과 높은 통계적 관련성을 보이는 요인은 성별, 혼인상태, 자가보유, 소득수준이었으며, 경제활동과는 약한 관련성, 나이와는 아주 미약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 연구 결과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 무주택자, 경제활동 비참여와 같은 경제적 취약성을 나타내는 요인들은 일인가구 식품미보장을 예측하는 데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이혼과 별거를 경험한 일인가구는 심리정서적 어려움뿐 아니라 기본적 욕구 중 하나인 식생활마저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 셋째, 남성 일인가구인 경우 균형잡힌 식단의 식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더 심화될 수 있다. 넷째, 혼자 사는 노인이 식품미보장에 더 위험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 따라서 현재의 독거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식사지원 프로그램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비노인 일인가구를 대상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of and the factors associated with food insecurity among people living alone. To this end, the study used a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employing data from the 8th Wave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7.1 percent of the one-person households experienced food insecurity, which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e general food insecurity prevalence (2.6 percent) in Korea nationwide. Second, gender, marital status, home ownership and income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food insecurity among one-person households. Labor force participation was in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food insecurity, while age was only marginally associated. The findings show that people who are of low income, do not own house, and are currently unemployed are most likely to be severely food-insecure; people who experienced divorce or separation from their spouse are suffering not only psycho-emotional distresses but food insecurity, one of the human basic needs. Findings further indicate that men living alone are at a greater risk of food insecurity, which could worsen when they are in economic hardships. Based on the findings, we suggest that the present food support programs need to extend outreach efforts to the non-elderly one-person households who are in economic difficulties.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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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문포털사이트의 유용성 평가 모형을 마련하고 웹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용자 맞춤형 정보의 제공방안을 마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복지정보 전문포털사이트인 국가복지정보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245명의 이용자에게 웹 유용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공공 전문 웹 포털사이트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공분산구조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 웹유용성 성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고 방문자의 특성을 세분화하는 분류 및 예측 모형을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통해 수립하였다. 분석결과 국가복지정보 포털사이트의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크게‘포털역할의 충실’, ‘복지정보의 품질’및‘이용자의 편의’가 선정되었으며 이들 요인과 본 포털의 ‘전반적인 만족도’, ‘재방문의도’및‘업무활용의 유용성’으로 구성된 성과간의 인과관계에 있어, 세 개의 포털 유용성 요인 중 포털역할의 충실이 성과에 가장 강한 영향(0.497)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d verify the model for evaluating the web usability of special public portal site and the program for producing user-oriented information to increase the usability. Hence a structural equations modeling (SEM) technique and decision tree analysis are used to examine the factors for evaluating the web usability and to classify the features of users, respectively. Data for this study are collected using a questionnaire that is surveyed 1,245 visitors by online. Analyses show that the factors influencing a web usability of the portal site are 'the completion of function as a portal', 'the quality of information on welfare', and 'user's good use'. Among the selected factors, the completion of function as a portal has a strong influence on performance, with almost 49.7% of the variance in performance consisted of overall satisfaction, revisit intention and usefulness of current work being attributed to web u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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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단위 공공복지 실현의 핵심은 전문성을 갖춘 충분한 인력이다. 2015년 시작된 서울특별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는 동 단위 대규모 인력충원을 현실화하였다. 충원된 인력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운용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그 고민의 시작으로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Street-Level Bureaucrats) 이론에 따라 찾동 인력충원 이후 일선 인력의 업무 관행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6개의 찾동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업무의 명료성은 업무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쳤으며, 인력 충원의 규모는 업무 분장 방식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동 단위 중간관리자의 역량은 일선 인력의 업무 집중도와 동기부여에 영향을 주었다. 찾동의 인력 충원은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시민의 공공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는 우선적으로 주요 업무를 명료화해야 한다. 더불어 동 단위 자원 및 인적 요인에 따른 편차를 고려하고, 인력 개개인의 역량에 상관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Frontline social workers working in the public sector give citizens their permission to use public benefits and services. Based on Street-Level Bureaucracy theory, this study explores factors affecting the frontline social workers’ discretion in Seoul, Korea. A total of six visiting community service centers in Seoul are analyzed for understanding the factors affecting frontline social worker's discretion. Triangulation is used to integrate data from various sources including interviews, observations, surveys, and literature reviews. The main results are: (1) the highest priority task depends on its operational clarity; (2) the number of social workers affect the way of the distributions of workload among team members; and (3) appropriate supervision for each frontline social worker is important to her/his concentration at work. Policy makers need to clarify the rationale and procedure of each task in order to develop a more universal welfare system in Seoul. It is also important to construct similar working conditions for any frontline social workers and support professionals and managers in order to relieve regional welfare disparity in Seoul, Korea.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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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의해 운영되는 의료시스템의 재정적자문제는 시스템 자체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만약보다 더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원인 을 알 수 있다면 그 문제의 해결이 좀 더 희망적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고는 각 국의 재정문제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 의 설명에 역점을 두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왜 현대의료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재정적 감당능력에 비해 의료비의 수준이나 증가가 과도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만일 그러한 공통적인 원인 이 존재하고 밝혀질 수 있다면, 차이를 설명하는 설명보다 더 문제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그 공통의 부분이 문제의 대부분과 그 발전방향을 결정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현대의료시스템의 재정문제는 일반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과 질병발생의 불확실성으로 대표되는 보건의료시장의 특이성과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식 그리고 의료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에 의해야기 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현대사회의 공통적인 기능분화적인 사회기 전을 통해 각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현대의료시스템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 현대의료시스템을 형성시키는 의미구조가 재정문제를 일으키는 행위를 발생시키는 의미구조임을 밝힌다. 그리고 기존의 설명 중 중요한 부분이 이 현대의료시스템을 통한설명에 포함될 수 있음을 밝힌다. 현대의료시스템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현대 기능분화사회의 한 기능시스템이다. 현대의료시스템을 규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전통의료와는 달리 병의 진단과 치료가 그것을 전담하는 닫쳐진 전문화된 시스템 안에서 만행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닫쳐진 전문화된 시스템의 형성은 양가코드(binary code)의 의미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그 특성은 제삼의 가능성을 제외하고, 의미의 규정이 양가코드의 두 값 사이만을 왕복하게 하는 것이다. 현대의료시스템을 형성시키는 양가코드는 “병든/건강한”이다. 이 양가코드의 양의 값 혹은 규정값은“병든”이고, 負의 값 혹은 비규정값은“건강한”이다. 양가코드에서통상양의 값은 사회에서 선호되어 행위의 접속을 가져오는 값이고, 부의 값은 양의 값에 대해 부정의 가능성을 생각하게 하여 반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 특성에 비교해 볼 때 현대의료시스템의 양가코드는 양의 값에 일반적으로 비선호되는 “병든”이 있고, 부의 값에 현대의료시스템의 목적인 “건강한”이 놓여있다. 따라서 현대의료시스템에서 행위는 “병든” 이라는 값에 반응하여 이루어지고, 이는 진단과 치료라는 행위이다. 문제는 그 행위에 대한의 문이나 반성을 일으키는 부의 값이 진단과 치료의 목적인 “건강한”이어서 진단과 치료에 대한의 문이나 반성이 전혀 일어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대의료시스템의 행위를 결정하는 양가구조의 특성 때문에 현대의료시스템에서는 진단과 치료에 소요되는 재정이 정말가치가 있는 가에 대한반성이 근본적으로 결여되게 되어있다. 이에 현대의료시스템의 재정문제의 근원이 놓여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특히 전문화되고 닫쳐진 현대의료시스템에서의 공급자의 독점적지위에 의해 더욱 쉽게 관철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변경은 현대의료시스템의 행위를 방향 지워주는 양가코드의 변경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 그 한 가지 가능성으로 유전자 연구와 관련해서중요해지고 있는 유전적으로 “치료가능한/치료불가능한”과 같은 양가코드가“병든/건강한”을 대체하여 현대의료시스템의 행위를 결정하는 양가코드가 되는 것이다.;The continued deficit problem of the modern medical systems can threat the survival of the medical systems that depend on the budget. The root of this financial problem seems to lie in the constitution way of the action in the modern medical systems. The modern medical system is the product of the functional social d i fferentiation in the modern society. The major functional systems in the modern society are constructed by the binary codes. Binary codes are composed of contrasted two values: the positive or designation value and the negative or designationfree value. This structure of the binary codes lead to the two consequences that are important for our study. 1. The positive value can find the connective action or reaction in the society. The negative value raise a doubt about the action constituted by the positive value. This reflection controls the action in a system that is constructed by the binary code. 2. The binary codes that exclude the third possible value lead to the closed system. That is, the meaning that guides a action in the system oscillates only between the positive and the negative value. There are no other possibilities in the system constructed by the binary code. This corresponds to the specialization in the modern society. The special feature of the modern medical system is that the diagnosis and therapy are practiced only in the medical system. The modern medical system is closed with the functions of the diagnosis and therapy. These functions are fully differentiated by the binary code “sick/healthy”. This binary code of the modern medical system has a distinctive feature. The positive value of a binary code leading to the full differentiation of a modern functional system as economy, politic, law, education etc is usually the preferred value in a society. But the positive value of the modern medical system is “sick” and leads to the action of the diagnosis and the therapy. And the negative value that should raise the doubt about the action of the diagnosis and therapy in the medical system is “healthy”. But this negative value is the goal of the action in the modern medical system. Therefore it cannot play the usual role of the negative value of a binary code, i.e. the raise of the doubt about the action in the system. This results in the lack of the reflection on the value of the diagnosis and therapy in the modern medical system. The value of the diagnosis and the therapy is too natural for the system to lead to the doubt about its value. This seems to be the root of the financial problem in the modern medical system. The financial problem is amplified by the fact that the specialization or the full differentiation of the medical system give doctors the monopoly power that can realize the action of the diagnosis and therapy as the system dictates. Man can find the fundamental solution about the financial problem of the modern medical system from the above diagnosis of the problem, although it is a very long-range solution. If man can find a new binary code that can raise the reflection on the value of the diagnosis and the therapy in the modern medical system and if the new code can succeed in becoming the binary code that constitute the action of the modern medical system, then the financial problem can be solved fundamentally. Such a possibility can be found in the field of the genetics, where the binary code “curable/incurable” from the genetical perspective play the important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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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도 서비스기관이기 때문에 일선 환자들과 대면하는 간호사의 조직몰입은 의료기관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간호사의 조직몰입은 환자의 치료 질을 높여 조직의 성과로 이어진다는 시각에 입각하여 간호사의 조직몰입 영향요인으로 최근 강조되고 있는 셀프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을 선행변인으로 선정하여 이들이 간호사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셀프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 모두 간호사의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다른 두 변인사이에서 매개역할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과주의 가치관의 지배로 직무소진(burnout)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관과 구성원간의 관계는 물론 구성원의 역량과 자기결정성 등을 높일 수 있는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leadership (SL) and nurses’ organizational commitment (NOC) with psychological empowerment (PE) as a mediator using a sample of 157 nurses from healthcare organizations in Pusan in Korea. The study also looked at SL as antecedents to PE, and PE(meaning, competence, self-determination, and impact) as antecedents to NOC. The scales were proven to have reliability through the results based on Wortzel’s idea (1979) arguing that the result is highly reliable if the Cronbach α value is between .70 and .98. The results show that SL is positively related to NOC while PE also produces some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L and NOC. An important implication of this study’s findings is, consequently, that SL should be positively enhanced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the level of NOC through using the mediating role of PE.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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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누구에게나 경제생활의 안정은 정신적 건강상태와 더불어 삶의 질과 그것의 만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경험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독립변수인 경제적 능력과 종속변수인 삶의 질의 인과관계(causal relationship)를 파악한다. 더불어, 두 집단 ?장애인과 비장애인 - 의 상이성에 착안하여 구조방정식 다중집단방법론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신건강요인(우울증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mediating effect)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기여이다. 연구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경제적 능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정신건강요인의 매개적 역할을 구현하였다는 측면에서 특기할 만하다. 둘째,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연구결과는 분석대상인 장애인?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자산을 고려한 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자산형성제도는 비장애인은 물론이고, 장애를 가진 개인의 생존 욕구를 넘어서 개인에게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과 사회적 지위를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장애인의 소득보장정책의 수단으로 기능할 것으로 판단된다.;Economic capability matters for quality of life. This article seek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of mental health factor(depression and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capability(income and asset) and life satisfaction in South Korea. We used 7th panel data sets (2011)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urvey (KoWEPS), which were collected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Main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1)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capability and life satisfaction among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2) The mediation effect of mental health fact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capability and quality of life in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Through this proces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e found that economic capability of disabled or non-disabled people significantly influenced their quality of life. Second, the findings confirmed that how economic capability influences quality of life through mental factor as a mediator. Results suggest that effective intervention strengthening mental health among people should be introduced. Futhermore, we proposed that government initiate the asset accumulation program for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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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9~2008년 기간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불균형 패널자료를 이용해 환경오염 배출량 혹은 배출시설 수가 보건비 지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때 환경오염 변수는 대기오염 4개 항목, 소음 및 진동 배출시설 수 및 수질오염 3개 항목으로 나타냈으며, 보건비 지출은 ‘GRDP 대비 민간 보건비 지출 비율’과 ‘GRDP 대비 정부 보건복지 및 환경 지출 비율’의 두 가지로 구분했다. 실증분석 결과 환경오염 변수는 GRDP 대비 민간 보건비 지출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으며, 소음 및 진동 배출시설 수는 GRDP 대비 민간 보건비지출 비율과 함께 정부 보건복지 및 환경 지출 비율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됐다. 또한 모든 실증분석 모형에서 GRDP 대비 민간 및 정부의 보건비 지출 비율에 대해 소득수준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음의 영향, 그리고 인구밀도와 노년층 인구비율은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우리나라 지역에서 GRDP 성장이 보건비 지출 증가보다 빠르게 진행됐음을 의미한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는 GRDP 대비 정부의 보건비 지출 비율이 환경적 요인보다 소득 수준이나 인구학적 요인에 의한 정치적 과정을 통해 결정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In this paper, we examine the impact of environmental pollution on health care expenditure in Korea using unbalanced panel data on 16 regional governments over the period 1999-2008. To denote the degree of environmental pollution, we used 4 sectors of air pollution, the number of noise and vibration generating facilities, and 3 sectors of water pollution. In addition, total health care expenditure is divided into 2 categories, such as private and public expenditures as a percentage of GRDP. It is found that the estimated coefficients of environmental pollution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negative impacts on the ratio of private health care expenditure to GRDP without model specifications. The number of noise and vibration generating facilities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negative impact on both private and public health care expenditures. Hence, we can infer that the growth of GRDP was faster than the increment of health care expenditure in the Korean economy. Furthermore, the results suggest the possibility that public health care expenditure can be determined by the political process that can be affected by income level and demographic factors rather than environment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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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출산율 하락의 원인과 효과를 이론적 모형(중첩세대모형)과 실증적 모형(공적분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직관적으로, 현재의 출산율 하락은 여성근로의 상대임금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의 우위 또는 자녀에 대한 양적 선택보다 질적 선택을 한 결과로 여겨진다. 우리 경제에서 출산율 변수와 관련된 인과관계는 교육수준(또는 내구재 기술혁신), 상대임금 → 출산율 → 여성 노동시장참가, 경제성장으로 나타난다. 실증분석을 통해 여성의 출산율은 (여성 인적투자 등의 요인으로) 남성간 상대임금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현재의 출산율 하락은 여성의 인적자본 축적, 절대적 임금격차의 확대 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는 우리 경제에서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의 비율은 상승추세를 보여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교육수준의 상승에 따른 평균 임금상승은 출산율을 오히려 하락시키는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이같이 가계의 시점간 효용극대화 과정에서 결정되는 출산율은 여성 노동공급과 경제성장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 즉, 출산율 저하 또는 자녀수에 대한 선호 감소 및 내구재 가격하락 등은 여성의 시장부문 노동참가를 증가시켰고 역설적이게도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에 기여하였다.;This study investigates the cause and effect of low fertility using theoretical(OLG) and empirical(cointegration) models. Intuitively, current low fertility seems to be the results of substitution effects from rising relative wage of females and transition from quantitative choice to qualitative choice. Cointegration analyses and causality tests show that, in the Korean economy, the following causality exists: education level of women(and innovation in household durables), relative wage of women→ fertility rat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women, economic growth. We can infer that the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of female workers and enlargement of absolute wage gap contribute to the current low fertility. It is worth noting that the decrease in fertility cause opposite effects on economic growth. It decreases available labor force in the future, but increases the participation in labor market of women. In addition, the decrease in the price of durables due to innovation promoted the participation of female workers into labor market.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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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01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자료를 사용하여 Grossman이 제안한 이론적인 모델에 근거하여 다음 질문에 답한다: 의약분업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외래 의료 수요는 어떠한가? 이 연구에서는 의료이용 측도로 외래 의료이용 여부와 외래 의료이용 횟수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 외래 의료수요 모델인 외래 의료이용여부 방정식은 probit model 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의료수요 방정식에서 종속 변수인 외래 의료방문 횟수는 절단(censored)되었는데, 이는 주로 관측이 안되었다기보다는 선택문제(selection problem)가 있다. 이러한 수요방정식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의 의료이용 결정을 방정식화해서 함께 추정해야 하는데, MLE(Maximum Likelihood Estimator)를 이용한 2단계 추정법 (Two-stage method with MLE)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의료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요구요인에서부터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자원공급 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정책적인 변수로는, 농촌의 경우 외래 의료이용 경험률과 외래 의료방문 횟수와 같은 외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였다. 그러나 도시에서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농촌지역에서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여전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농촌지역에서 의사수가 적은 지역은 의료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의미이며, 지금까지 기존 연구에서 지적되어온 도시와 농촌간 자원의 불균형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과제로 자원 지역별 보건의료자원 적정수급을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보건의료자원 적정수급을 위한 합리적인 배분원칙과 지역별 최저기준 설정 등을 들 수 있다.;This study answers the following question based on a theoretical model proposed by Grossman using data from the 2001 National Medical Care Resources and Utilization Survey: what does the demand for outpatient health services in Korea look like after the introduction of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Two measures of health service utilization are defined in this study: (1) whether a patient used outpatient health services; and (2) frequency of outpatient health service utilization. The probit model was applied to the first demand equation with binary dependent variable because it takes advantage of the convenient properties of the normal distribution. For the next demand equation with a continuous dependent variable with selection problem, the two-stage method with maximum likelihood is applied. In rural area, the number of doctor per 1000 population has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outpatient health service use. This result suggests that we need to develop several health policies to minimize the effect of the health care resources on health care utilization in rural area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surveillance system, which investigates the status of demand for and supply of health services, and the principles of the health resources allocation based on the regional properties. Second, the health resource allocation policy should include reconstruction of manpower policy, developing resource allocation formula, finding self-sufficient catchment area and reinforcing public health services. In short term, the policy goals, such as 'the National Minimum' or 'National Standard' should be perform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