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에서 세대별로 본인의 노후생활비 조달책임에 대해 어떠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어떠한 요인들이 인식의 차이를 달리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007년에 수행된 한림고령자패널 3차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중장년층과 노령세대의 세대별로 노후부양의 주체로서 개인, 가족, 국가의 책임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서 노후부양에 대한 개인책임, 가족책임, 국가책임 선호를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 연령, 지역, 교육수준 등 인구학적 특성, 가족자원, 경제적자원, 건강자원 등 가용자원의 보유정도, 그리고 부모부양책임감 및 아들선호사상 등 가치관 등의 차이에 따른 노후부양책임 주체에 대한 상이한 선호를 분석하고 있다. 연구 결과, 고령세대일수록 노후부양책임을 가족의무로 여기고, 젊은 세대일수록 노후부양책임을 개인책임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후부양책임을 개인책임이기 보다는 가족책임과 국가책임으로 생각한다. 가족자원(특히, 자녀)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노후부양책임을 가족책임으로 생각하며, 경제적자원과 건강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노후부양책임을 개인책임으로 여긴다. 또한 부모부양책임감이 강할수록 노후부양책임을 가족책임으로 생각한다. 세대별 노후부양 책임주체에 대한 상이성은 가족부양 가치관의 약화 및 가족부양 자원의 감소를 반영하여, 가족책임에서 개인책임으로의 이동을 보여준다. 반면, 국가책임에 대한 세대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분석 결과는 성숙한 공적연금제도를 가진 선진국과 다른 한국사회의 특징적 모습을 보여준다.;This study aims to find how and why the perception of old-age support is different across generations in Korea. Using the third wave (2007) surveys on Hallym Aging Study, this study examines the extent to which middle adults and the elderly consider self, family(adult children), or state as the main body of old age support. The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reveals that the perception on old age support is different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availability of family, economic, and healthy resources as well as filial responsibility value. Main results show that the older generations regard the responsibility of old age support as family's obligation, while younger generations regard it as individual responsibility. Female prefer family responsibility and state responsibility to individual responsibility for old age support. The more having family resources consider the responsibility of old age support as family's obligation, while the more having economic and healthy resources consider it as individual responsibility. The stronger filial responsibility value regard the responsibility of old age support as family’s obligation. The differences in main body of old age support by generations are reflected in the decrease of family obligation value and family resources, and they show to change from family responsibility to individual responsibility. However, no difference in state responsibility by generations is unique feature in Korean society, which distinguish from developed countries having mature public pension.
In Korean society, recognition of and sanctions against child abuse crimes have changed over time. Using content analysis method, this study analyzes the time-variant characteristics of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aspects of child abuse in Korea. Legislation on child abuse has changed from perceiving child abuse as a 'personal problem' to a 'social problem', and currently as a 'crime'. However, even after child abuse was legally defined as a social issue, a certain gap can be found between the judicial and the legislative. That is, in most cases, perpetrators of child abuse have been given a sentence without imprisonment, and the court has been lenient in taking actions against child abuse as a social issue, as it interpreted the scope of child abuse to an exceedingly narrow range. Nevertheless, as the ruling of the 'Ulsan stepmother case' in 2014 and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 served as a momentum, attitudes of strengthening court responsibility began to appear with active response towards child abuse. In this context, the Korean society is analyzed to have transformed from a <Period of non-intervention on child abuse> to a <Period of tepid intervention on child abuse> after the comprehensive amendment of the Child Welfare Act in 2000, and towards a <Period of punitive intervention on child abuse> after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 . Through summariz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ions are made on the way forward for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systems in Korea.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인식과 제재는 변화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를 대하는 입법과 사법의 관점이 아동복지법 이후 시기별로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아동학대에 대한 입법은 아동학대를 ‘개인문제’로 보았던 것에서 ‘사회문제’로, 현재는 ‘범죄’로 규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법률에서 아동학대를 사회문제로 규정한 이후에도 사법의 태도는 입법 내용과 간극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아동학대 가해자는 대부분 비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법원은 아동학대를 매우 협소한 범위로만 해석하여 사회문제로서의 아동학대 대응에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2014년 ‘울산 계모 사건’ 판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이 계기가 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법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가 <아동학대에 대한 미개입의 시기>로부터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개정 이후 <미온적 아동학대 개입의 시기>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후는 <응보적 아동학대 개입의 시기>로 변화하였음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입법과 사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였다.
한국 사회의 높은 자살률은 자살과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동반한다. 본 연구는 자살에 대한 한국 사회의 지배적 인식이 갖는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현실을 재구성하는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목표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미디어가 생산하는 주류 사회의 인식이라는 학문적 틀을 토대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통해 재현되는 자살 시도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KBS 1TV의 ‘행복 발전소: 포기 제로 프로젝트’를 분석 대상으로 토도로프와 채트먼의 서사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자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주류적 시각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살에 대한 두 가지 지배적인 담론이 발견되었다. 첫째는 자살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사회에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는 개인적 책임 담론이었다. 다큐멘터리의 주인공들이 자살을 생각하게 된 원인이 모두 당사자들에게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며, 현재 주인공들이 처한 상황은 그들 스스로의 의지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는 점들이 강조되고 있었다. 두 번째는, 정상적인 가족 안에서만 정서적 안녕을 가질 수 있다는 정상 가정 담론이 발견되었다. 자살 위기에 놓인 주인공들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 속에 사는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었으며, 결손 되거나 해체된 가정 속에서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담론이 반복적으로 생산되고 있었다.;Korea’s high suicide rates accompany negative attitudes toward suicide and those who commit suicide. To address the problems of Korean society’s dominant perception toward suicide, we aim to critically examine media’s role in reconstructing reality. Focusing on stigma toward social minorities, we examined how those with suicide attempts were shown in a TV documentary. This study analyzed KBS 1TV’s ‘Happiness Generator: Zero Abandonment Project’ based on the Todorov and Chatman’s narrative analysis method to see the mainstream perception of suicide in Korean society. Results identified two dominant ideologies on suicide. First was the ‘individual responsibility’ argument suggesting that suicide is a personal matter in which individuals should cope with, without relying on society. The individual responsibility argument attributed the causes of suicide attempts to the individual themselves which, in turn, can be overcome by their own will. The second ideology was the ‘normal family’ argument, emphasizing that stable emotional states can be only obtained in a normal family structure. Those with suicide attempts were described as people from unhealthy, abnormal families. The normal family argument repeatedly reinforced the stereotypical perception that single parent families or torn-apart families cannot help but yield troublesome individuals.
본 연구의 목적은 일부 의료서비스의 효과적보장률의 지역적 차이를 조사 분석하는 것이다. 효과적보장은 세계보건기구가 도입한 개념으로 인구집단 전체나 부문별 지표로서 보장률이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의료보장의 효과성을 측정한다. 즉, 개인별 의료이용, 의료요구도, 이용 가능한 의료의 질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체계를 효과적보장의 측면에서 평가한다. 본 연구는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자궁경부암검사, 관절염, 고혈압의 실질필요(true need)와 의료서비스 이용 결과에 의한 추론을 바탕으로 효과적보장을 산출하였다. 자궁경부암검사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실질필요는 여성이라는 특정 성별에 의해 자연적으로 주어진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이용만으로 효과가 인정된다. 관절염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단일 증상이 아니라 복합 증상의 발현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문항 설문지를 이용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실질필요도 확률로 계산된다. 고혈압 관리 프로그램은 혈압 조절여부가 조사 가능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실질필요나 처치 후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 등 성취도 조사가 가능한 의료서비스이다. 본 연구결과는 광역시도 단위에서 산출되었는데 3가지 의료서비스에 대한 효과적보장은 지역적으로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강원도, 부산, 경상도는 효과적보장의 측면에서 상위그룹에 속하였고 울산, 인천, 제주도는 하위 그룹에 남았다. 의료체계의 반응성을 측정하는 기제로서 효과적보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에 머물고 있다. 효과적보장은 물리적인 접근성이 보장되었음에도 실질적 보장이 달성되지 못할 때 그 책임은 개인이 져야하는가의 문제에 주목한다. 이는 저소득 계층에서 의료기관 이용에 실질적 장벽이 있을 경우 개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보조 역할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The idea of effective coverage has been introduced as a intermediate goal so as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health service coverage at the individual level by WHO. It differentiates from nominal coverage index, which is formulated at the population level. It evaluates health system in terms of utilization, health need, quality of services delivered.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calculate the effective coverage and to examine its regional difference among some health services provided (pop-smear screening, hypertension, and arthritis control). The study employes 2005 Korean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The true need of pop-smear test is given by gender itself, and the effective of the service associates with the utilization of pop-smear screening exam. Since the diagnosis of arthritis is more complex to detect due to its multiple signs and symptoms, the study calculates its true need with probability using a systematic questionnaire. In case of hypertension control, its effectiveness is easy to identify with merely measuring the blood pressure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displayed by provisional geographic level. Gangwon, Busan, Gyeongsang achieved higher performance, while Ulsan, Incheon, and Jeju belong to the poor group of effective coverage. As a tool of assessing the responsiveness of health system, the application of effective coverage is in a starting phase. It focuses on whether individuals are still responsible for the poor effective coverage in case of achieving physical accessibility. The study results suggest that governmental interventions function as a key mechanism reducing the poor effective coverage, especially for the indigent population.
이 연구는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환경과 정책선택 등 현실 제약요인의 검토를 통해 한반도에도 독일과 같은 형태의 사회보장제도 통합이 가능할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통일당시 동서독과 현재 남북한 대치국면에서의 국제환경, 신뢰구축 정도, 경제력 차이로 판단할 때 한반도 통일이 독일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낮으며,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이 독일식으로 급진전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북한의 평등급여와 남한의 차등급여, 남한 ｢사회보장기본법｣의 대북한 적용문제, 국가‧기업‧개인의 복지책임 문제 등 사회보장제도의 이질성을 동질적으로 수렴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남한주도의 사회보장제도통합 비용은 현재 남한 조세수입 규모의 최소 12%에서 최대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제도의 차이 및 재정제약, 급속한 통합 이후 예상되는 통일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등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은 점진적 개혁과 한시적인 차등 적용의 과정을 통해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 시 예상되는 북한지역 주민의 남하이주에 대해 물리적 이주는 비현실적이며, 일자리 마련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자발적 잔류유인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ssibility of a German way of social security integr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Unlike German reunification where the Western system of social security and welfare replaced that of the East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after the unification, it is much less obvious that the South Korea is playing a dominant role for North Korea. Considering our estimation of the capital costs of social security integration under various circumstances and assumptions, a hasty decision about the full-scale integration of social security system prior to North’s taking matured market economic principles is far from desirable. A rapid integration may cause delay in economic and social union. We proposed that short-term social security support for the protection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of the North Korean immediately after reunification is required. Emergency welfare assistance system including minimum living expense guaranteed and health protection for the people from the North right after the reunification should be promoted. Also, to prevent disorder caused by the probable exodus from the North to the South predicted with the reunific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prepare a policy that induces North Koreans to voluntarily remain and work in the North.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들이 자살관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론적 표집방법(theoretical sampling)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을 선정했으며, 면담을 통해 수집된 총 39명의 사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역적 내용분석방법(deductive content analysis)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질문에 따라 분석 매트릭스(matrix of analysis)를 구성했으며, 자살관념 생성요인, 자살관념 강화요인, 자살관념 약화요인, 삶의 의미 재구성, 자살관념 극복 노력을 포함하는 총 5개의 차원으로 매트릭스를 구성했다. 개념추출 및 주제결집 과정을 거쳐 각 차원에 부합하는 총 39개의 주제를 결집하였다. 분석결과 자살관념 생성 및 강화요인들이 연구 참여자들의 자살관념을 강화시켰으나, 가족 및 지인에 대한 책임, 자신에 대한 미안함, 자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기대, 타인의 지지와 격려,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열망 등이 자살관념을 약화시켰다. 이러한 자살관념 약화요인들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은 삶의 의미를 재구성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재구성한 연구 참여자들은 종교생활, 상담과 지지서비스 탐색, 정서함양 활동 등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자살관념을 극복하고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살관념 약화 요인들의 발견 및 강화, 자살 고위험집단에 대한 실존적 접근, 인지변화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people overcome the idea of suicide. We selected 39 study participants by theoretical sampling. The data collected by interviews were analyzed by the deductive content analysis. We constructed the matrix of analysis with 5 dimensions; the producing factors of suicidal idea, the enforcing factors of suicidal idea, the soothing factors of suicidal idea, the reconstruction of the meaning of life, and the efforts to overcome the suicidal idea. The total of 39 themes were identified matching for the five dimensions. Results from analyses indicate that producing and enforcing factors of suicidal idea have stiffened the suicidal idea of study participants. Meanwhile, their suicidal idea has been soothed by developing the responsibility for family and acquaintance, sympathy for oneself, expectation for happiness, and support and encouragement from others, and having aspirations of fulfilling unfulfilled hopes. As a result, those factors described above led study participants to reconstruct the meaning of their lives. Moreover, those who successfully reconstructed the meaning of life were able to overcome the suicidal idea by pursuing religious life, seeking for the counselling and supporting services, participating in the activities for emotional cultivation, and etc. Based upon these findings, we proposed to develop a suicide prevention program focusing on the soothing factors of suicidal idea and cognitive changes.
2000년대 이후 확산되기 시작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재정 지원이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 부모의 일·가정 양립, 기혼여성의 고용 증대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논문은 현재 한국의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상에 존재하는 ‘행위자’(어린이집, 학부모, 정부)들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 전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공급주체(유형)에 따라 보육서비스를 둘러싼 선호와 행동, 유인이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다양한 보육서비스 공급방식들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각각의 행위자들에게 필요한 정책적 유인과 규제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첫째, 국공립어린이집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장기간 위탁으로 시설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마련, 상시적인 지도감독과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둘째, 전체 어린이집 중 90%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리형(민간개인, 가정)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인증 의무화, 운영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 보육교사 임금수준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이 현저히 낮고 민간 영리형 어린이집이 압도적인 상황에서는,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비영리형 어린이집을 활성화해서 민간 영리형 어린이집을 견제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역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Since the 2000s, the Korean government has dramatically increased childcare budget. Beginning in 2013, the Korean government started a new childcare subsidy for children aged 0-5. The government provides full childcare subsidy for those who attend childcare facilities regardless of their household income level. However, the level of parents’ satisfaction with childcare service is still low and questions remain as to what constitutes quality childcare service. This study focuses on improving the quality of childcare service through building better service delivery system in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Korean childcare service delivery system. The analysis focuses on the behaviors and preferences of main actors in the current system and the institutional incentives embedded in their preferences and actions. Based on the analysis, this article proposes policy recommendations which include the following. Firstly, the number of national/public childcare facilities needs to be increased by 30 percent to promote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the contracting out process. Secondly, it is required to make evaluation certification mandatory for the all childcare facilities, including private centers, and to improve work conditions of nursery teachers. Finally, the government has to provide financial and institutional support to the activation of the non-commercial childcare facilities including workplace centers and parents corporation cen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