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용되는 질 지표는 안정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주로 행정자료를 이용한다. 우리나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각종 질 지표의 모니터링 결과를 산출하고 있지만 정확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본 연구에서는 두 단계 검증방법을 통해 행정자료를 통한 환자안전지표의 모니터링 타당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2010년 1년간의 국민건강보험 입원진료비 청구자료 6,592,121건을 활용하여 환자안전지표를 산출하였다. 이후 6개 표본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각 지표별 의무기록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수술후 패혈증, 카테터 관련 혈류감염, 욕창,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의 지표 결과는 청구자료와 의무기록에서 모두 큰 차이를 보였다. 수술후 패혈증과 욕창의 청구자료는 과소 보고되었고,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은 과다 보고되었다. 카테터 관련 혈류감염은 낮은 지표값을 나타내 검증이 어려웠다. 결론적으로 청구자료를 활용한 환자안전지표의 산출은 그 타당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질 지표의 모니터링 중요성이 높아지는 사회적 요구를 감안할 때 지표별 필요 자료가 청구자료에 포함되어 정확도를 높이거나 다른 유형의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To determine the level of national patients’ safety and to establish improvement strategies of patient safety through comparison between countries, we used administrative data of the patient safety indicators (PSI). This study conducted a two-step verification method. First, we calculated PSIs using administrative data and then confirmed the validity and applicability of indicators by reviewing the medical records. Four PSIs were calculated using NHI claims data, 6,592,121 cases in 2010; postoperative sepsis, catheter-related bloodstream infection (CRBSI), pressure ulcer and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VAP). A total of six institutions were selected as the sample survey and carried out reviewing medical record. The NHI claims data and medical records survey results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for the four PSIs. In conclusion, we didn’t have confidence the validity of PSI utilizing the NHI claims data. However, the importance of health care quality improvement and patient safety activities using quality indicators is increasing. We should explore diverse strategies to increase the accuracy of administrative data and study the different way to utilize the data.
한국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건강보험제도의 성공과 선진 의료기술을 갖췄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생각하며, 건강보험제도를 신뢰하지 못해 추가 비용을 지불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 연구는 건강영역에서 나타나는 국민의 불만족과 불안, 제도의 실효성 부족 현상을 총체적으로 건강 불안정성(precariousness)으로 일컫고 그 원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총 8그룹의 참여자들에게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결과 참여자들의 건강불안정성 인식은 첫째, 자신과 가족의 미래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불확실성에 기인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때 필요한 건강정보, 경제적 혹은 시간적 자원, 그리고 통제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했으며, 국민건강보험제도나 신의료기술의 발달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한 충분한 보호와 보장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인식하였다. 한국인의 건강불안정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본인의 건강관련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경제활동 손실까지 보장하는 질병수당의 지급 등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보편적 건강보장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Health is one of the main areas in precarious life. Focus Group Interview (FGI)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ause of precariousness in the health. FGI showed that there are three major factors that cause precariousness in health. First, health is unpredictable and uncertain due to unclear external influences such as heredity, aging, environment which cause precariousness. Second, the perception of disempowerment dealing with health cause precariousness in health. Participants said they cannot control their health because of insufficient reliable health information and working conditions. Also, they said even if they try to effort for health, anybody can get sick. Finally, despit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system, people felt their health was precarious due to lack of health security such as several new services remain outside the coverage. In addition, because of economic hardship due to illness and loss of employment, health has precariousness in South Korea. This is fictional stability of health care system in South Korea. We should consider the importance of reliable health information to improve empowerment related to the decision-making ability of general people in health. And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NHI system which include not only treatment but also loss of income can be considered as a policy to help lower the precariousness in Korean health.
본 연구는 2012년 4월 일괄 약가인하 (특허만료 의약품의 동일성분 동일상한가 정책) 전 후 약가와, 사용량, 가격탄력성 변화양상을 보고자, 건강보험코호트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도구변수를 이용하는 2단계 최소자승법(2SLS)으로 모형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탄력성은 정책 시행 전 0.797, 정책 시행 후 0.700이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가계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의 고액 의료비를 경감시키기 위해, 2013년에서 2016년에 걸쳐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 연구는 2013년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 시행 전･후에 나타난 4대 중증질환의 의료비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2013년에 시행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 효과의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료패널 7차 년도(조사기간 2012년 2~7월)와 9차 년도(조사기간 2014년 3~9월) 자료를 이용하여,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결합한 이중차이분석(Difference in Difference)으로 정책효과를 확인하였다. 성향점수매칭 후 다중이중차이분석 결과, ‘비급여’, ‘처방약값’, ‘법정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법정본인부담금+비급여+처방약값)’, ‘건강보험공단부담금’, ‘총진료비(건강보험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는 일부에서 감소하였으나 유의미한 수준의 감소는 아니었음을 확인하였다(p>0.05). 4대 중증질환자의 고액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In South Korea, cancers, cardiac diseases, cerebrovascular diseases and rare intractable diseases cause huge financial burden on households. To help lower their medical cost, the government implemented the policy of expanding insurance coverage for the four major diseases from 2013 to 2016. This study identifies changes in household expenditure on the four major disease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verage expansion policy in 2013. By doing so, the study seek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The study used the 7th⎼year and 9th⎼year data from the Korean Health Panel (KHP) (surveyed from February to July, 2012 and from March to September, 2014, respectively).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was assessed based on the difference in difference method with propensity score matching. As a result of multiple difference in difference after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it was confirmed that although ‘non-payment items’, ‘prescription drug expense’, ‘statutory payment by patient’, ‘out-of-pocket payment (statutory payment by patient+non-payment items+prescription drug expense)’, ‘national health insurance payment’, and ‘total treatment expense (national health insurance payment + out-of-pocket payment)’ decreased in some parts, this decrease was not at the significant level (p>0.05). In order to ease the large financial burden of medical cost spent on the four major diseases, it will be necessary to pursue a stronger policy to reinforce the coverage of relevant insurances.
비정규직 근로자는 경제, 주거, 건강, 사회관계, 노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배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와 건강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가 그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관적 건강과 우울상태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복지패널에 포함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2,585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여부와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과 우울상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큰 변화가 없고, 우울상태는 초기에 비해서 완화되는 형태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초기 주관적 건강과 우울상태나 나쁘나, 그 차이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가 포함된 분석모형에서는 미충족의료와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의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경우 경제생활, 주거환경, 가족관계, 직업만족도, 건강보험미납 그리고 미충족의료가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 변수들은 주관적 건강과 우울상태의 변화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의 완화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Atypical worker have been excluded in many ways from economy, housing, health, social relations, and labor opportunities. However, few studies have empirically tes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dimensional social exclusions and health. In this respe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dimensional social exclusions and atypical worker’s health, focusing on their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ve symptoms. In particular, this study longitudinally examine the impact of employment status and multidimensional social exclusions on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ve symptoms. The data contains a total of 2,585 typical and atypical workers drawn from the Korean Welfare Pane l(2006 - 2016). Among the findings of the data analysis is that atypical workers’ self-rated health has not changed to a significant extent, while their depressive symptoms have substantially decreased over time. In addition, initial gaps in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ve symptoms between typical and atypical workers tend to slowly decline over time. Finally, results from the model including multidimensional social exclusions presented that unmet health care needs and job satisfaction significantly predicted self-rated health in baseline. For the intercept of depressive symptoms, economic satisfaction, housing, family relations, job satisfaction, unpaid health insurance and unmet health care need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However, multidimensional social exclusions did not significantly predict the rate of changes in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ve symptom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paper discussed how to reduce the impact of multidimensional exclusions for better health of atypical workers.
본 연구는 의사결정트리를 이용하여 성인의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 가능성이 높은 위험집단 및 치과의료 미충족 이유에 따른 집단을 분류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자료는 제6기(2013~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만 19세 이상 성인 15,918명이며, 연구에 이용된 변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행태적 특성, 정신인지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구강건강 특성 등이다. 자료는 복합표본분석, 의사결정트리, 로지스틱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미충족 치과의료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저작불편호소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다음으로 가구소득수준, 스트레스, 연령, 경제활동 상태, 고할압 의사진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저작불편을 호소하고 가구소득 수준이 낮은 65세 이상의 보험급여 가입자 그룹의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이 67.8%로 전체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률 31.3% 대비 두 배 이상 높았다. 또한 미충족 치과의료의 이유를 의료접근성 모형의 단계에 따라 위험집단의 특성을 파악해 본 결과, 의료필요의 인지(12.5%), 의료추구(21.8%), 의료도달(27.0%), 의료이용(36.9%)의 단계에 이를수록 미충족 치과의료의 이유에 대한 분율이 높았다. 본 연구는 미충족 치과의료의 영향요인과 이유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의료접근성 모형 및 의사결정트리를 이용하여 위험집단을 분류하고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치과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미충족 치과의료 위험집단의 특성별로 의료인지, 의료추구 단계에서부터 보건교육, 사회적 지지 등의 개입이 필요하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unmet dental care of adults using decision trees and to classify them according to the risk group of unmet dental care and the group of reasons for unmet dental care. The data are 15,918 adults aged 19 and over in th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during the 6th period (2013 - 2015). The variables used in the study wer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alth behavior characteristics, mental health characteristics, oral health characteristics. Data were analyzed by composite sample, decision tree,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Dental complaints such as mastication discomfort we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affecting unmet dental care, followed by household income level, stress, age, economic activity status. 67.8% of those who have a complaint of mastication discomfort, low income and medical aid-insured group 65 years old or older experienced unmet dental care. This is over two times compared with overall unmet dental care experience 31.3%. In addition, the reason for the unmet dental care wa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stages of the access model to health car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recognition of dental needs (12.5%), dental care pursuit (21.8%), dental reach (27.0%), and use of dental care (36.9%). This study analyzed systematically the factors and reasons of unmet dental care using a health care access model and decision tree analysis. In order to improve accessibility of dental care, interventions such as health education and social support are needed for each type of unmet dental health risk group, especially classified according to early stages of access to health care such as first stage of perception of needs and desire for care and second stage of health care seeking.
이 논문은 장기요양인정자의 최초 재가급여 선택과 재가급여 유지 및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Aging in Place에 기여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장기요양인정자 전체를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종단조사자료(2008-2015년)를 이용하였으며, Andersen 서비스이용 행동모델을 채용하여 분석하였다. 최초 급여선택 영향요인 분석결과, 남성,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수발자가 있는 경우 재가급여 선택 확률이 높은 반면, 치매가 있는 경우 시설급여를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생명표 분석결과, 초기 재가급여 이용자 중 13.1%가 시설급여로 변경하였으며, 시설로 이동하는 재가 이탈자의 71%가 장기요양인정 이후 2년에서 4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콕스 비례위험회귀분석을 통해 재가급여 이탈 위험확률을 분석한 결과, 여성, 연령이 높을수록, 독거에 비해 주수발자 여부 관계없이 동거하는 경우, 치매가 있는 경우에 재가급여 이탈 확률이 높았다. 반면 양호한 주거상태는 재가급여 계속이용 확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가족수발의 인내는 2년 정도이며, Aging in Place를 위해 젠더인지적 관점, 가족수발자 지원, 주거환경 개선, 지역사회 치매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By adapting survival analysis on the staying at home of qualified recipients for long-term care, this paper attempts to empirically clarify what factors contribute to staying at home as long as possible. Us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Long-Term Care Qualification Longitudinal Survey (2008-2015), this paper analyzed the factors contributing to the initial benefit selection and at-home survival rate. The results of the factor analysis showed that the probability of choosing home care was higher for males, lower age group, having family caregiver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dementia, the probability of choosing institutional care was high. As a result of the life table analysis, it was found that 13.1% of the initial home care users changed to institutional care, and about 71% of the moves take place between 2 and 4 years. The 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model analysis showed that the likelihood of withdrawal from home care was higher: for women, for older, for those living together, and for those with dementia. On the other hand, good housing conditions contributed to a higher likelihood of staying at home.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 that the patience of family care is about two years, and it provide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or aging in place: gender perspective, support for family caregiver,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and community support for dementia are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