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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26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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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건강 간의 관계는 중요한 보건정책관련 이슈이며 그간 경제학 및 기타 사회과학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통해 성인건강상태와 소득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소득이 건강으로 연결되는 구체적인 전달과정에 대한 연구는 역인과관계의 문제로 인해 합의된 결과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역인과관계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 방편으로 성인기에 나타나는 건강에서의 소득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의 하나로서 가구소득과 아동건강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만 0세-17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로 측정한 건강상태와 가구소득 간의 관계를 임의효과 패널순위프로빗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추정결과 아동건강은 가구소득과 양의 관계를 가지며 더 나아가 이러한 관계의 강도가 아동연령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다가 청소년기에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양의 관계가 나타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아동이 만성질환을 보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처가 가구 소득별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난다. 즉, 만성질환을 보유하는 저소득층의 아동은 만성질환을 보유하는 고소득층의 아동에 비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고소득층 아동에 비해 좋지 않은 건강상태와 학력상태를 가지고 성인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성인기의 소득과 건강 간의 관계의 단초가 마련된다고 판단한다.;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health is an important policy related issue and a large empirical literature in economics and other social sciences has provided evidence that there is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them in adulthood. However, the mechanisms by which income is related to health still remain controversial due to the reverse causality problem.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income and child health to find out the origin of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health and income in adulthood. For that purpose, we estimate a random effect panel ordered probit model for children whose age ranges from 0 to 17 using Korea Welfare Panel Study. In Korea, not only children’s health is positively related to household income, but also the relationship becomes more pronounced with children’s age up to 13 years old stage and slightly decreases afterwards. Part of the positive relationship can be explained by the impact of chronic conditions. Children from lower income households with chronic conditions tend to have relatively worse health than those from higher income households do. As a result, poorer children enter the adulthood period with worse health status and less education and this may result in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income and health in adult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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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다양한 건강지표에 있어 인종이나 소득계층간 건강불평등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온 반면, 거주지역의 근린환경 및 정책 특성에 기인하는 지역적 건강불평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최근 들어 외적 건강결정요인으로 물리적 환경의 질과 공공 서비스 수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역적 건강불평등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고는 있으나, 도시-농촌간 비교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초점을 맞추는 등 아직은 구체적인 불평등 양상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이러한 외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관심은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적 건강불평등이 실제로 존재하는가를 실증적으로 증명하고, 구체적인 건강불평등 양상을 조사하며, 개인수준 및 지역수준의 건강결정요인을 파악하여 지역적 건강불평등이 발생하는 구성적, 맥락적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다. 기존 연구와 달리 지역수준에서 지자체의 건강도시정책과 관련된 변수를 포함, 외적 건강결정요인 중 정책의 영향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역을 도시-비도시,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규모별로 구분하였으며,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이용, 다층분석을 통해 위계적 건강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뚜렷한 지역적 건강불평등이 존재하였으며, 연령별로 건강불평등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결정요인에 있어 여전히 개인수준 변수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지자체의 건강도시정책 수립과 근린환경의 개선 역시 거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의 건강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인 관심과 함께 정책의 실제적인 실천이 건강불평등 해소에 필요한 것임을 시사한다.;Racial and ethnic differences in health indicators have attracted substantial amount of academic attention. However, relatively limited attention has been directed to regional health disparities caused by differences in built environments and public health services. In addition, related policies have rarely been considered as external health determinants. In this sen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regional health inequalities and the reason why such disparities occur. In this paper, it is identified whether the regional health disparity varies depending on age by using ‘Community Health Survey’, and influential health determinants are figured out at the individual and the neighborhood levels. As a result of comparison by three regional factors, distinct regional health inequities are observed, but such inequities have different patterns according to each health outcome and ages. As a result of multi-level analysis, most individual level variables are still significant on health status, and built environment and healthy city policy factors are deemed to be related to residents" health at the neighborhood level. This is interpreted to mean that increased policy attention could contribute to reducing residents’ health risk, and that it is required to improve the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s for this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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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궤적과 그 예측요인을 확인하고, 이러한 궤적 및 예측요인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각 집단 내적으로, 그리고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2006년)부터 9차년도(2014년) 자료를 활용하였고, 최종분석대상은 14,613명이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무조건부 모형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집단의 다중집단분석결과 두 집단의 건강상태 궤적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장애인의 건강상태 궤적이 더욱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2) 주관적 건강상태 궤적과 예측요인의 관계를 분석한 조건부 모형의 다중집단분석 결과, 건강 불평등 예측요인 유형이 ①심화요인(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연령), ②지속요인(장애인: 교육, 취업, 음주, 주거환경, 사회적지지; 비장애인: 흡연, 사회적지지) ③완화요인(장애인: 소득, 외래진료 수; 비장애인: 소득, 교육, 결혼, 취업, 음주, 외래진료 수, 주거환경) ④무영향요인(장애인: 성별, 결혼, 흡연, 건강검진 수; 비장애인: 성별)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집단별로 건강상태궤적이 불평등하고, 예측요인의 종류가 다름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집단의 건강을 증진 및 예방하고 건강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상태에 미치는 요인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장애유무에 따라서 다름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This study was aimed at examining self-rated health trajectories of health and their associated factors among people aged 19 and over in Korea. Also, whether these estimated results differ according to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was analyzed. For these purposes, we used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and multi-group analysis involving 14,613 individuals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from 2006 to 2014.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Multi-group analysis revealed that health trajectories differed between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Specifically, health status was worse in people with disabilities’ than in people without disabilities. 2) Multi-group analysis of conditional model revealed that health trajectories and their associated factors differed between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These results can be divided into four types: ① inequality intensified (i.e., aged), ② inequality maintained (i.e., w/disabled: education, employment status, residential environment) ③ inequality alleviated (i.e., w/disabled: incom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w/o disabled: income, education), ④ non effected (i.e., w/disabled: marital status, smoking; w/o disabled: gende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health related interventions should be planned consider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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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6기(2013~2015)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영양소섭취가 노인들의 만성질환 유병률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분석 모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영양소섭취와 사회・경제적 특성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첫 번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만성질환 유병여부와 사회・경제적 변수 및 영양소섭취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TATA 14.0을 활용하여 순서형 로짓분석(Ordered logit model), 이항로짓분석(Binary logit model)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영양소섭취와 만성질환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 고령화로 인한 건강불평등과 관련 있는 여러 분야 중 영양소섭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 노인 가구의 건강한 삶의 유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The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nutrition intake of older Koreans of different socioeconomic statuses on the probability of their having a chronic disease. The analytical model was divided into two main categories. The first model analyze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nutrition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the second one analyzed the effect of nutrition intakes on the probability of having a chronic disease, based on the results derived from the analysis of the first model.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an ordered logit model and a binary logit model with STATA 14.0. The results show that nutrition intakes are strongly correlated with socioeconomic status in the elderly and might, in turn, affect the probability of having a chronic disease.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as a rationale for establishing policies for promoting health equality among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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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의 흡연율이 특히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흡연율은 건강행태 중에서도 사회계층별 격차가 큰 대표적인 건강행태이다. 본 연구는 1998년, 2001년,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비교하여 흡연율의 교육수준별, 직업유형별로 연령표준화 흡연율의 차이와 변화추이를 연령표준화 흡연율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상대불평등지수(RII)를 통하여 분석하여 사회경제적 계층별 흡연수준의 시계열적 변화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3개 연도에서 모두 25∼64세에서는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육체적 노동자에서 흡연율이 높은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1998년, 2001년, 2005년를 비교한 결과, 25∼64세에서 남녀 모두 흡연율에서의 교육, 직업 및 소득수준 간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다. 특히, 25∼64세 남자에서 교육수준별, 소득수준별 흡연에서의 절대적, 상대적 불평등의 크기가 커지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상대불평등지수(RII)를 산출할 수 있는 교육수준별 불평등 양상을 보면, 25∼64세 남자의 흡연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불평등의 심화가 제시되었다. 25∼64세 여자 및 노인에서는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흡연율 불평등의 심화는 볼 수 없었다. 이러한 흡연율의 변화 추이와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추이는 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금연정책과 캠페인, 금연클리닉 운영, 담배가격 정책 등 담배소비와 관련된 정책적, 사회환경적 변화가 시도되고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 흡연 감소를 위한 금연사업이나 캠페인, 담배가격 정책은 사회계층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흡연율이 높은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은 인구집단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흡연율의 불평등 감소를 고려한 전략과 목표가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smoking as one of crucial lifestyle factors has been known as the major determinants of premature and preventable mortality and morbidity. In addition, it is well documented that people of lower socioeconomic position a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smoke cigarett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ends of socioeconomic differentials in smoking rates by gender and age, and socioeconomic position in Korea.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from 1998, 2001, 2005 was used. This study included 21,417 men and women aged 25 and over. Socioeconomic position indicators were education, occupation and household equivalent income. Age-standardized smoking rates decreased among men aged 25-64 and 65+, and among women aged 65+ between 1988 and 2005, while smoking rates among women aged 25-64 increased between 1988 and 2005. Education and income was inversely associated with smoking in both genders. Those with manual occupations had greater smoking rates than those who had non-manual labor in both genders. Based on the relative index of inequality(RII), unfavorable inequality trends toward low education were found in men aged 25-64. However, these were not found in men aged 65 and over. Continuous anti-smoking policy measures should be directed toward men whose smoking rates are still high. In addition, women's smoking pattern needs to be further investigated in Korea. This study found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effort to develope anti-smoking policies and programs that are attuned to SES-related smoking pattern, with a view to reducing socioeconomic differentials in smoking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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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 제4호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건강 차이 및 영향요인 분석: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Analysis of Differences in the Self-Rated Health of Wage Workers by Employment Typ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이윤경(서울대학교) ; 임유나(서울대학교) ; 최요한(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태진(서울대학교)
Lee, YoonKyoung(Seoul National University) ; Lim, YouNa(Seoul National University) ; Choi, YoHan(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Lee, Tae-Jin(Seoul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0, No.4, pp.437-475 https://dx.doi.org/10.15709/hswr.2020.40.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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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major economic crises in Korea worsened both job security and quality in the labor market. Thus it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impact of types of employment and the individual’s job experiences on the self-rated health, rather than simply considering whether he or she is hired. This is a causality study between types of employment and self-rated health (i.e. differences in self-rated health depending on the type of employment), using the nine job satisfaction levels surveyed by the Korean Labor Panel as a parameter. We found that for short-term employment, the self-rated health of daily-employed workers are worse than that of permanent workers, while for long-term employment, the discrepancy is significant only for men. As a mediated effect, several job satisfaction levels reduce discrepancies in self-rated health caused by differences in types of employment; job security, job description, and opportunities for self-development show particularly strong mediated effect in descending order, regardless of gender or employment patterns. By analyzing how differences in types of employment impact self-rated health through various parameters discussed above, this study suggests that policies should be carefully calibrated depending on the employment types,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the short-term workers are often classified together as “contract workers.”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gap in self-rated health between permanent and contract workers, and identifies the possibility of reducing such gap through improving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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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시장은 두 차례에 걸친 경제위기로 인하여 고용불안 심화 및 일자리의 질적인 하락을 경험하였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단순한 고용 여부를 넘어서 개인이 어떠한 고용형태를 가지며 어떤 일자리를 경험하는지가 주요 요소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경험하는 고용형태에 따라 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국노동패널에서 조사하는 9가지 요인별 직무만족도 변수를 매개변수로 하여 살펴봄으로써 이들 간 인과적 구조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주관적 건강은 일용직의 경우 남/녀 모두 정규직에 비해 좋지 못하였으며, 장기계약직의 경우 남성에게서만 정규직과의 유의한 건강차이를 나타냈다. 매개효과의 경우, 여러 직무만족도가 고용형태에 따른 주관적 건강차이를 줄여주었으나 취업의 안정성, 일의 내용, 개인의 발전 가능성 순으로 성별/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큰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장/단기 계약직, 일용직이 서로 다른 매개변수를 통해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를 통해 비록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들이 계약직이라는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그들 간 특성이 점차 다원화되고 있는 만큼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간과 고용특성에 따른 차별화 된 정책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정규직과 및 계약직 간 주관적 건강차이를 확인하고 이러한 차이를 직무만족도를 통해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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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인구의 1/4이 거주하는 서울시에서 건강수준의 불평등과 관련된 지표를 이용하여 사회계층간 건강수준의 차이를 대표성 높은 서울시민보건지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유병수준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요인과 건강행태 요인들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료는 2001년 서울시민보건지표조사 자료로서 2,500개 조사구에서 조사된 25~64세 인구 16,1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통계분석은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건강수준으로는 만성질환 유무와 주관적 건강수준의 두가지 유병수준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사회계층변수로는 교육수준, 가구 월소득수준, 직업유형을, 건행태요인으로는 흡연, 음주, 비만, 운동, 아침식사 결식여부, 수면적절성 등의 6가지 변수를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남녀 모두 낮은 교육수준, 낮은 소득수준, 낮은 직업계층의 집단에서 만성질환 유병의 위험도와 주관적 건강수준이 나쁠 위험도가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남녀 모두 사회계층 변수 중 교육수준이 만성질환과 주관적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사회계층 요인과 건강행태 요인이 모두 유병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계층 요인의 영향이 더욱 컸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만성질환에서 보다 사회계층에 따른 불평등도가 더욱 컸으며, 남자가 여자에 비하여 사회계층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의 불평등도가 심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서울시 인구집단에서 사회계층간 만성질환과 주관적 건강수준에서 상당한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socioeconomic differences in morbidity in Seoul Metropolitan. The study consists of a representative sample of 16,180 adult men and women aged 20~64 who participated in the 2001 Seoul Citizens’ Health Interview Survey. This population-based crosssectional survey data was us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ducation, income and occupation on the prevalence of self-reported chronic illness from all causes and self-rated health. To estimate the odds ratio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of self-reported chronic illness and self-rated health a multiple logistic analysis was conducted. For both men and women, the study shows that socioeconomic position(SEP) is strongly related with risk of self-reported chronic illness and self-rated health at all levels of the SEP hierarchy, that is, lower education and income led to a significant increase in morbidity. After controlling for age and 6 health behavioral risk factors(duration of smoking, alcohol drinking, relative body weight, physical activity, skipping breakfast and sleeping pattern), the odds ratio of self-reported chronic illness for men was 1.92 (95% confidence interval [CI], 1.49- 2.47), for women 1.89 (95% CI, 1.54-2.32) among those with the lowesteducated group compared to the highest-educated group. When household income was considered, after controlling for age and 6 behavioral risk factors, the odds ratio of chronic diseases for men was 1.12 (95% CI 0.93-1.35), and for women 1.62 (95% CI 1.39-1.89) among those in the lowest-income group compared to the highest-income group. The odds ratio of self-rated health after controlling for age and 6 behavioral risk factors was 2.41 (95% CI, 1.78-3.25) for men, 2.05 (95% CI, 1.63-2.58) for women among those with the lowest-educated group compared to the highest-educated group. When household income was considered, after controlling for age and 6 behavioral risk factors, the odds ratio of self-rated health for men was 1.63 (95% CI 1.25-2.13), and 1.32 (95% CI, 1.09-1.58) for women among those in the lowest-income group compared to the highest-income group. This study finds that there exist large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morbidity in Seoul Metropolitan area. To be more specific, socioeconomic differences for men are larger in self-rated health, but smaller in chronic illness than women. Also, the effect of education is stronger than that of income for both men and women. The study results are similar to previous studies on social inequalities in health status for Korea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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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권 제4호

신규 빈곤진입과정에서의 정신건강 변화
Mental Health Changes in the New Poverty Entry Process
이종하(인덕대학교) ; 김윤화(유한대학교)
Lee, JongHa(Induk University) ; Kim, YunHwa(Yuhan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39, No.4, pp.41-70 https://dx.doi.org/10.15709/hswr.2019.39.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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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ynamic changes of poverty and mental health through a longitudinal approach based on social causation. For this purpose, 622 new poverty entrants and 10,061 persistently non-poor individuals were sampled using the data used in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1st-13th waves). The analysis method used Latent Growth Curve Model and Multi-Group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subjects' depression was recovered over time. Second, the new poverty group showed high depression over time. Third, the difference in depression between the new and persistent non-poverty groups was found to be consistent. Fourth, it was confirmed that women in the new poverty group and those with drinking problems were more vulnerable to mental health problems than the persistent non-poverty group.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 stronger social intervention on mental health access of the poverty subjects should be made, and anti-poverty policies based on the resilience of poverty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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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원인론에 입각하여 빈곤과 정신건강과의 역동적인 변화 양상을 종단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차-13차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규빈곤진입집단 622명, 비빈곤유지집단 10061명을 추출하였다. 분석방법은 잠재성장모형과 다집단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연구대상자의 우울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신규빈곤집단은 시간이 지나도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규빈곤집단과 비빈곤유지집단의 우울감 차이는 지속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신규빈곤집단에 속한 여성과 음주문제가 있는 경우가 비빈곤유지집단보다 정신건강문제에 더 취약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빈곤 대상자들의 정신건강 접근에 관한 보다 강화된 사회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고, 빈곤의 회복력에 기반한 탈 빈곤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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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득불평등과 각종 사회문제 혹은 사회적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들과의 관계를 이론적, 경험적, 그리고 비교사회적인 관점에서 분석한다. 소득불평등의 증가는 사회적 통합과 응집성을 낮추고 개인 간의 지속적인 지위경쟁을 유발하여 각종 병리 및 사회해체적 현상을 낳는다는 이론적 논의에 근거하여, 오늘날 한국사회,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발견되고 있는 사회위험 요소들의 증가를 소득불평등의 증가와 연결 지어 설명한다.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Wilkinson과 Pickett이 고안한 건강·사회문제지수를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득불평등도가 높을수록 건강·사회문제지수로 측정된 사회문제와 사회적 위험의 수준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22개국을 대상으로 한 횡단자료 분석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났으며, 한국만을 대상으로한 시계열분석에서도 소득불평등도와 사회적 위험 수준은 전반적으로 그 궤적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많은 사회문제와 위험현상의 본질에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해결에의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various social problems or social risks from a theoretical, empi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Based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that rising income inequality not only lowers the level of social integration and cohesion but also increases status competition among individuals, leading into various pathological and disintegrative social phenomena, I explain the increasing social risks in Korea and across the globe in relation to rising income inequality. In order to empirically test this hypothesis, I used the Index of Health and Social Problems developed by Wilkinson and Pickett, and according to the results, as the level of income inequality is higher, so is the level of social risks measured by the Index. This result was particularly supported by a strong association found in a cross-sectional analysis of twenty-two countries, including Korea, but a similar pattern was also observed in a 20-year time-series analysis of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es that what is required to effectively approach to various social problems and risks recently found in Korean society is to make an earnest effort to tackle the problem of rising inequality and polariz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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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come inequality has worsened since the COVID-19 pandemic. As public hospitals have been converted to a dedicated system for infectious diseases, it has become more difficult for low-income people to access medical ca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nequality in medical care utilization according to income after the COVID-19 epidemic. The survey data was from the 15th and 16th waves of the Korea Welfare Panel, and the analysis methods of concentrated index (CI) and Le Grand index were used to analyze inequality in medical care utilization according to income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Our analysis found that the number of outpatient and inpatient utilizations and medical expenses were higher for the middle and high-income levels compared to the low-income level during the COVID-19 pandemic. Before and during the COVID-19 epidemic, it was found that poor subjective health and disability were concentrated at the low-income level. However, when outpatient and inpatient utilization, which was concentrated at lower income levels, reflected the health status, it was found to be advantageous for individuals with higher income levels. Before and during the pandemic, health status was reflected in medical expenses, and medical care utilization was advantageous to those with higher income level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equality in medical care utilization by income level worsened. Therefore, in time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additional policies are needed to serve as a medical safety net and to prevent restrictions on medical care utilization, especially for low-income individuals.

초록

COVID-19 유행 이후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공공병원이 감염병 전담체계로 전환되면서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이 더욱 어려워진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그럼에도 기존 연구에서는 COVID-19 유행 이후 소득감소나 정신건강 등의 단일 경로, 경기침체나 고용불안정과 같은 거시적 주제들에 주목하고 있어 COVID-19 유행 초기 건강과 의료이용 변화를 함께 다룬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 연구는 COVID-19 유행 초기 소득에 따른 의료이용 불평등을 분석함으로써 대규모 감염병 유행 시 소득에 따른 의료이용 불평등을 개선하는 정책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조사 자료는 15~16차(2019~2020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로 2개년도 동안 지속적으로 조사에 참여하고, 필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COVID-19 유행 전과 유행 초기 소득에 따른 의료이용 불평등을 집중지수, Le Grand지수 분석 방법을 실시하였다. 집중지수 분석 결과, COVID-19 유행 전과 유행 초기 나쁜 주관적 건강 상태, 장애가 모두 음(-)의 값으로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Le Grand지수 분석을 통해 건강 상태를 반영할 경우, 일부 의료이용에서 양(+)의 값으로 전환되면서 고소득층에 더 집중된 의료이용 양상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비 지출은 건강 상태를 반영하기 전과 후 모두 양(+)의 값으로 고소득층에 더 집중된 의료이용 양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OVID-19 유행 초기 소득에 따른 의료이용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결과를 통해 COVID-19 유행과 같은 시기 저소득층의 필요에 의한 의료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의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 추가 정책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