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30개 국가 간 통계자료를 이용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정도가 첫 아이 출산나이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활동참가의 정도와 첫 아이 출산나이가 개별적으로 그리고 결합적으로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정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낮은 수준인 경제활동참가의 임계점을 기준으로 전체국가로 구성된 표본을 두 개의 표본으로 분리해 추정했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출산율 간에는 U자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국가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국가로 구성된 표본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정도가 첫 아이 출산나이에 양(+)의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상의 두 변수가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됐다. 셋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국가로 구성된 표본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첫 아이 출산나이 및 출산율간에는 관련성이 약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상의 결과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정도가 첫 아이 출산나이를 상승시키고, 이들 두 변수가 출산율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은 각 국가의 경제환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Using a cross-section of 130 countries,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women’s mean age at first birth (AFB) as a transitional mechanism between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FLP) and fertility rate (TFR). In addition, the empirical analysis is conducted by sample selection based on the critical value of FLP, which implies the lowest impact of FLP on TFR using estimated coefficients. The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exists a U shaped relationship between FLP and TFR. Second, the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f FLP on AFB, and the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f FLP and AFB on TFR are found in the samples of 130 whole countries and countries that have higher level of FLP (bigger than the critical value of FLP). Third, the impact of FLP and AFB on TFR provide little evidence in the sample of countries that have a lower level of FLP (smaller than the critical value of FLP). Therefore, th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the positive impact of FLP on AFB, and the negative impacts of FLP and AFB on TFR could be different based on each country’s economic environments.
본 연구는 1995~2003년 기간의 20개 OECD 국가 간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지출에 대한 경제사회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동시에 분석하였다. 국가별 사회보호 지출에 대한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기 위해‘총 재정지출 대비 사회보호지출 비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경제사회적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소득수준, 고령화 정도, 실업률 및 무역 개방도를, 정치적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선거제도, 정부의 형태 및 선거의 유무를 고려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경제사회적 요인으로 고령화 정도, 실업률 및 무역 개방도가 높은 국가에서 사회보호 지출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요인으로는 비례대표제(선거제도)와 결합하는 국가에서 사회보호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관측되었다. 그러나 경제사회적 요인에 비해 정치적 요인이 사회보호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추정되었다.;Using cross-section of 20 OECD panel from 1995 to 2003,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both socioeconomic and political factors on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s. Among the socioeconomic factors, population aged 65 and above (% of total), unemployment (% of total labor force) and trade openness ((export+import)/GDP) are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s (% of government expenditures), respectively. In addition, mean district magnitude is the only variable among all political factors that has a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 on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s, implying that the importance of social protection increases when the degree of proportionality of electoral systems increases. Regression results also suggest that the impact of political factors are less important than those of the socioeconomic factors on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s in the sample of OECD countries.
본 논문은 1980~2008년 기간의 동아시아 9개 국가, 즉 대한민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일본·중국·태국·필리핀·홍콩을 대상으로 여성의 고용, 출산 및 성장 간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세계은행에서 제공하는 동아시아 국가 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합계출산율 및 경제성장률의 패널자료를 이용했으며, 패널 구조적 벡터자기회귀(panel SVAR) 모형을 사용해 충격반응함수와 분산분해를 추정해 변수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검토했다. 패널분석 결과 자체 변수의 결정은 자체 변수의 변동에 의해 대부분 설명되고, 다른 변수의 변동이 자체 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약 6~11%인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개별국가로 대상으로 한 시계열 분석의 경우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다른 변수들의 변동이 자체 변수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약 20~40%인 점을 감안할 때 다소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동아시아 9개 국가에서 여성의 고용, 출산 및 성장 간의 내생적 관련성은 존재하지만, 그 관련성은 크지 않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대상인 9개 동아시아 국가에서 전체노동력, 특히 여성노동력 대비 이주 노동력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이주 노동력이 고용, 출산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즉 본 연구결과는 유럽연합(EU) 국가들과는 달리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아직까지 경제정책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노동시장 간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측된다.;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correlations between women’s employment, fertility and growth, using panel data of 9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China, Japan, Hong Kong, Malaysia, Indonesia, Thailand, the Philippines, and Singapore over the period of 1980-2008. With the cross-country panel data available from the World Bank on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s, total fertility rates, and economic growth rates in East Asian countries, we analyzed correlations between women’s employment, fertility and growth by estimating impulse response functions and variance decomposition, using the panel structural VAR model with imposed long-run restriction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panel analysis show that the impact of the other two variables on the target variable is about 6-11%, which is smaller than the 20-40% range obtained from the time series analysis conducted on the variables in each individual country. The study shows that the endogenous correlations among women’s employment, fertility and growth across 9 East Asian countries exist; however, the degree is much smaller as compared to the correlations of these variables in each country. This is because immigrant workforce, especially that of women, still has a meagre presence in the region’s entire workforce, thus having a negligent impact on the women’s employment, fertility and growth in the region. Unlike EU member countries, countries in the East Asia haven't been able to coordinate their economic policies, and workforce mobility is very low due to the lack of legal instruments that promote such mob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in foreign female students affected by sexual violence and to prepare an intervention plan for keeping them safe from sexual violence. We used data from the 2020 Survey on the Safety and Human Rights Protection of Female Foreign Students. Among a total of 410 emale international students, data on 191 respondents who had experienced sexual violence were analyzed. The subjects were then divided into those who had sought formal help (n=62) and those who had not (n=129). Our analysis showed no statistical difference in the level of depression between the two groups, but the former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social support” and “satisfaction with studying abroad”. Another finding is that “social support” and the “level of Korean proficiency” were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in the group that had sought formal help. Factors that were found to affect depression in the other group were “secondary damage”, “the satisfaction with studying abroad”, and the “country of origin”. Based on its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policy and practical interventions for keeping foreign female students safe from sexual violence and for making support services more accessible to them.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 여성 유학생의 우울 및 공식적 지원 요청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여성 유학생의 성폭력 안전을 위한 개입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에 유학비자를 통해 입국 후 3개월 이상 체류한 여성 유학생 410명 중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191명을 대상으로 외부에 지원을 요청한 집단(62명)과 미요청 집단(129명)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공식적 지원 요청과 미요청 집단 간 우울 수준은 통계 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않았으나 성폭력 피해 수준과 사회적 지지, 유학생활 만족도의 경우 공식적 지원 요청 집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식적 지원 요청 집단의 경우 사회적 지지, 한국어 능력이 우울에 영향을 미쳤으며 공식적 지원 미요청 집단은 2차 피해, 유학생활 만족도, 출신 국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 유학생의 성폭력 안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과 더불어 유학생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지원 제공,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각적 노력, 안전한 환경 구축을 위한 예방 교육 및 인식개선 확대를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주요 고가의료장비의 지역별 및 의료기관 종별 분포와 국제비교를 통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와 더불어 향후 2020년까지 주요 고가의료장비의 수요추계에 근거하여 고가의료장비정책 수립과 관련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기관자료와 OECD Health Data(2005)이며, 지역별 정비지수와 수요전망 모델의 추정방법으로는 최소자승법(OLS)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고가의료장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CT(Computed Tomography)의 경우 1990년 262대에서 2005 6월말 1,537로 5.9배, MRI는 17대에서 553대로 32.5배 증가하였으며, 이 외에도 2004년 말 방사선 치료장치(radiation therapy equipment)는 220대, 체외충격파쇄석기(ESWL)는 373대, 유방촬영장치(mammography)는 1,305대 등으로 고가의료장비의 총량이 증가하였다. 주요 고가의료 장비의 보유현황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경우에도 고가의료장비의 도입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인구 100만 명당 CT대수는 우리나라가 31.9대(2003 기준)로 OECD국가 중 인구당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멕시코보다는 무려 20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OECD국가들의 평균보다 거의 2배나 높았다. MRI는 우리나라가 인구100만명당 9대로(2003년 기준)로 OECD 국가의 평균인 6.8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고가의료장비는 전반적으로 OECD국가들의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량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고가의료장비 분포의 불균형 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대표적 고가의료장비인 CT의 경우 2005년 6월말 현재 인구 10만 명당 전신용 CT의 경우 적게는 제주의 1.97대에서 많게는 전북의 5.43대로 2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MRI도 적게는 충남이 0.76대에서 많게는 광주가 1.56로 거의 2배 정도가 차이가 났다. 인구 10만 명당 체외충격파쇄석기의 경우는 적게는 경북 0.7에서 많게는 광주가 1.35로 2배 정도 차이가 났으며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2005~2020년간 우리나라 고가의료장비의 수요량을 OECD 국가의 평균 보유량에 근거하여 추정한 결과, 2005년 현재의 보유량보다 상당히 감소시켜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장래의 고가의료장비 보유량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인 함의는, 먼저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의사결정이 분권화되어 있는 민간의료공급자 중심 체계에서 고가장비의 도입과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고가의료장비의 보유 자체를 무리하게 억제하게 되면 고가의료장비 자체가 이권으로 작용하거나 기존의 보유기관이 기득권을 누리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고가의료장비는 건강보험 급여정책과 연계시켜 자연스럽게 통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즉,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정책방향은 가격조절을 통해 공급을 통제하는 방법과 수량자체를 조절하는 방법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A rapid technical progress in medical instruments is widely recognized as one of the leading factors that have caused a sharp increase in health care expenditures in most countries. This is the case in Korea, too. This paper analyses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major medical equipments in Korea and compares its provisions with those in OECD countries. The method used in this study is basically supply and demand model. The local data on major medical equipments is from a national survey conducted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while international data is based on OECD Health Data 2005.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the number of CT (Computed Tomography) has increased by 6 times from 262 in 1990 to 1537 in 2005, and MRI by 33 times from to 553 during the same period. The number of CT per million population in Korea was more than double the OECD average. The number of MRI per one million population in Korea amounted to 9 units in 2003, while the OECD average was 6.8 units. Radiation therapy equipment, mammography, ESWL, gamma camera, and PET in Korea are also rapidly increasing and oversupplied,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Despite the overall increase in major medical equipments, however, their geographically unbalanced distribution has become a policy issue on debate in Korea. For example, the number of CT per 100,000 population is 1.97 units in Jeju province while it is as many as 5.43 units in Cheonbuk province. The estimation of demand for major medical equipments indicates they should be reduced below the current level over the 2008-2020 period. This strategy is, however, expected to be limited in practice mainly due to market-dominant private hospitals, a lack of health care delivery system, and the decentralized decision making in medical facilities. An alternative policy instrument to cope with oversupply and maldistribution in major medical equipments is to link with health insurance benefits. The fee-for-service reimbursement for hi-tech medical equipments could be properly controlled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olling price as well as volume is considered as the best policy option to tackle the issue of major medical equipment in Korea.
In the fields of social policy and social work,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have recently received increasing attention. Given this situation, it is important for both countries to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each other’s social policy and social work to achieve desired outcomes through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Thus,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social work in China, considering that the country has established its own welfare systems in a different way compared with advanced capitalist countries. This paper examines the Chinese case focusing on professionalization, institutionalization, and administrative system.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s for social workers in school were first launched before the field of social work practice was well-developed. Second, in terms of institutionalization, social work in China still depends considerably on the social security system. Finally, when it comes to administrative system, the ‘state-led’ administrative operation is still dominant, while non-public sectors have a marginal role. These features of Chinese social work may be obstacles to developing social work in the country. To overcome these problems, to begin with, it is required to foster professionals who can train social workers and build a knowledge system related to social policy and social work in the Chinese context. In addition, it is recommended that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social work should be strengthened, and the professional field of social work should have their own well-established domain. Most importantly, the state-led service delivery system needs to be reformed and the competence of private actors is required to be gradually improved. As the findings imply that there are many similarities in the process of social work transform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t seems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help facilitate the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academic and practical fields of social work in the future.
최근 한국과 중국에서는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 발전을 위한 양국 간 사회복지 교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과의 교류를 위해서는 중국 사회사업의 특징을 파악하고 양국 간 공통점과 상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사회사업은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되어 서구 복지국가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다. 본 연구는 중국 사회사업의 특징과 그러한 특징들이 형성되는 데 영향을 미친 역사적 과정을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회사업의 전문화 측면, 제도적 측면 그리고 행정체계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의 사회사업은 첫째, 전문화 측면에서는 실천 현장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를 통한 교육이 먼저 진행되었으며 둘째, 제도화 측면에서는 사회보장제도에 상당히 의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행정적 측면에서는 민간 주체들의 역할이 미흡하여 국가주도형 행정구조라는 특징들을 갖게 되었다.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사업 전문교육 인력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하며 중국의 상황에 적합한 지식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사회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하나의 독립된 전문분야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주도형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제시된 틀에 기초한 분석을 통해 중국의 사회사업 변천과정 및 제도 형성에서 한국과의 유사점과 상이점이 발견되었으며, 그 결과는 향후 사회사업의 발전을 위한 양국 간의 학술적, 정책적 교류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생명표 자료를 활용하여 1990~2011년 기간에 걸쳐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의 기대수명과 개인 간 생존기간 불평등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세계보건기구의 생명표 자료 분석 결과는 한국 사회가 지난 20여 년 동안 기대수명에서 괄목할 만한 상승을 경험한 동시에 지니계수로 측정된 생존기간에서의 개인 간 불평등 또한 크게 감소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한국 사회가 지난 20여 년에 걸쳐 경험한 것과 유사하게 다른 OECD 국가들 또한 기대수명이 높을수록 생존기간에서의 개인 간 불평등은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 주었다. 기대수명과 생존기간 불평등 측면에서 한국 사회의 상대적 성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기대수명 상승과 개인 간 생존기간에서의 불평등 감소 속도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빨랐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여성). 그러나 일본과 같은 저사망률 국가처럼 한국 사회 또한 노년기 이전의 사망률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향후 기대수명의 추가적인 상승은 대체로 노년기의 사망률 감소를 통해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과거와 같은 추세로 생존기간 불평등의 지속적인 하락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Using the mortality database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this study analyzes the patterns and evolution of life expectancy and inter-individual life span inequality in South Korea for the period 1990-2011.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life expectancy and inter-individual lifetime disparity patterns across OECD countries. The data indicate that South Korea showed a remarkable increase in life expectancy while life span inequality, measured by Gini coefficients, dropped significantly over the past 20 years. This study also observes a similar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life expectancy and life disparity among other OECD countries. In terms of relative performance in life expectancy and length of life inequality, South Korea outperformed most OECD countries over the past 20 years (especially, female). However, a further decline in life span inequality may slow down in the future since age patterns of mortality in South Korea follow those of low-mortality countries such as Japan.
Based on a sample of 30 OECD countries, we analyze the association between gender inequality as measured by SIGI (Social Institution and Gender Index), a measure of gender inequality in social institutions, and female-to-male smoking prevalence ratio (GSR) as measured by age-adjusted current cigarette smoking prevalence. We find that two dimensions of the 2019 SIGI such as restricted physical integrity and restricted civil liberty are positively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igher GSR in 2020 whereas the associations between the GSR in 2020 and the other two dimensions of the 2019 SIGI, discrimination in the family and restricted access to productive and financial resource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observed associations remain robust when sex ratios in development outcomes in economic, educational, and political spheres are simultaneously controlled for, and when alternative measures of smoking prevalence are use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ven within the high-income countries, there exist substantial variations in gender inequality in social institutions as well as GSR, and some advanced countries currently having relatively high gender inequality in social institutions may observe higher GSR in the coming days as gender equality advances further.
이 연구는 30개 OECD 회원국에 대한 최근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여 성 불평등도와 흡연율 성비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사회 제도적 성 불평등의 척도인 SIGI(Social Institution and Gender Index)의 네 영역 가운데 신체적 자결권과 시민적 자유 영역의 제도적 성 불평등도가 높을수록 연령 조정된 궐련 흡연율로 측정한 남성 대비 여성 흡연율(GSR)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내 차별과 경제적 자원 영역의 사회 제도적 성 불평등도는 GSR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신체적 자결권 또는 시민적 자유의 성 불평등도와 GSR 간 관계는 Gender Gap Index로 측정한 경제, 교육, 정치 영역에서의 성 불평등한 결과를 통제한 모형 그리고 흡연의 대안적인 정의를 활용한 모형에서도 강건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고소득 국가 집단 내에서도 사회 제도적 성 불평등과 GSR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며, 성 평등도가 낮은 국가에서는 향후 여권이 신장됨에 따라 남녀 흡연율이 더 수렴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An effective and efficient intervention to prevent high-risk drinking is required at the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as high-risk drinking has become more prevalent and problematic in men and women of of all ages. This study examined the spatial and temporal patterns of high-risk drinking and suggested a community-based public health intervention strategy. We utilized the high-risk drinking rates from 2008 to 2020 for 243 regions in Korea using data from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o analyze the spatio-temporal patterns of high-risk drinking rates, spatial autocorrelation analysis of ArcGIS pro 2.6.0, emerging hotspot analysis, and Forest-based time series forecast analysis were performed. The spatial autocorrelation analysis revealed the regional clusters of high-risk drinking rates for every year from 2008 to 2020. The specific regions where interventions may be required as their priority were identified by emerging hotspot analysis; intensifying hotspots and persistent hotspots included Hoengseong-gun, Yeongwol-gun, Gangneung-si, Donghae-si, Samcheok-si, Pyeongchang-gun, Jeongseon-gun in Gangwon-do. The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regional clusters for the management of high-risk drinking. For better interventions on high-risk drinking, public health strategy and cooperation at both the national and local levels should be enhanced by concentrating limited manpower and resources.
본 연구는 고위험 음주율의 시공간분포 특성 분석을 통해 고위험 음주율이 높은 지역 을 찾아내고, 국가 및 지역사회 중심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고위험 음주율 관리 방안 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2008~2020년까지 13년간의 질병관리청 시군구별 고위험 음주율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ArcGIS pro 2.6.0의 공간자기상관성분 석(spatial autocorrelation analysis), 발생 핫스팟 분석(emerging hotspot analysis), 포 레스트 기반 시계열 예측 분석(Forest-based time series forecast analysis)을 이용하여 24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고위험 음주율의 시공간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공간자기상 관성분석 결과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고위험 음주율의 시군구 단위 고위험 음주율은 매년 공간적·지역적으로 군집하고 있었으며, 발생 핫스팟 분석 결과 국가 차원의 고위험 음주율 관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강화형 핫스팟, 영구형 핫스팟 지역은 강원도 횡성군, 영월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평창군, 정선군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음주율 관리는 고위험 음주율이 높은 일개 시군구 차원의 관리가 아니라 고위험 음주율 이 높게 군집하고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국가 및 시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 하며, 고위험 음주율이 높게 군집하고 있는 시군구 간 고위험 음주율을 관리를 위한 거시적 전략 마련 및 업무 협력 등이 필요하다.
This study started with the question of ‘Is happiness really declining in Koreans?’ To this end, the trajectory of adult happiness was estimated using data from the Korean Welfare Panel and the influencing factors were examined. In addition, given that Korea is a country that ratifie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trajectory and factors influencing happiness were explored according to disabilities. The subjects of the analysis were 11,844 adults aged 19 or older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Welfare Panel Survey. The happiness trajectory, a dependent variable, was built using the subjective happiness index measured every year for four years from 2017 to 2020. The predictors of the happiness trajectory used variables as of 2017, the starting point. This study controlled for socio-demographic variables (age, gender, education, income, and with or without spouse), and used, following Veenhoven’s discussion, individual system variables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self-esteem) and social system variables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as exogenous variables. On average the happiness trajectory showed an increase with time. Also, all the predicted factors, with the exception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happiness trajector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happiness trajectory between people with a disability and those without. Bu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predictive factor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implications and follow-up studies were discussed to promote happiness of the entire population and the disabled population.
본 연구는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정말 줄어들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성인의 행복궤적을 추정하고 그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가 UN장애인권리협약 비준 국가인 상황을 고려하여 행복궤 적 및 영향요인을 장애 유무에 따라 탐색하였다. 분석 대상은 한국복지패널조사에 참여 한 만 19세 이상 성인 11,844명이다. 종속변인인 행복궤적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4년간 매년 추적 조사된 주관적 행복지수를 활용하였다. 행복궤적의 예측요인은 출 발점인 2017년 기준의 변수들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연령, 성별, 교육 수준, ln가구 원소득, 배우자 유무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Veenhoven의 논의에 근거하여 선정한 개인요인(주관적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및 사회요인(사회적 관계만족 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잠재성장모형과 다중집단 분석을 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행복궤적은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형태 를 나타냈다. 투입한 예측요인 중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를 제외한 요인들이 행복 궤적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및 비장애 집단 간에 행복궤적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예측요인에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전체 및 장애 인구 집단의 행복 증진을 위한 함의와 후속연구를 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