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ed to analyze factors of care resources use among the elderly. Data from the Survey of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of the Elderly in Korea (for years 2008, 2014 and 2020) were analyzed by logistic regression and multi-level analysis. A key finding was that informal care resources like family members were still playing an important role at every survey. The proportion of formal care resources such as long-term care services increased with time. However, this was not associated with decrease in the burden of family members. Seco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who use formal care resources were elderly women, the oldest-old, the low-educated elderly, and the low-income elderly. Also, alogistic regression and multi-level analysis found that factors such as whether living alone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formal care resources in all time points, but the odds ratio decreased with time. On the other hands, physical and cognitive functions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and dementia), long-term care grad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care resources use among the elderly. These results mean that the expansion of the formal care service had a significant effect over recent years. Implications on formal care resources of Korea we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노인의 돌봄 자원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인실태조사의 2008년, 2014년, 2020년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돌봄 자원 이용 변화 현황을 살펴보고,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다층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공식 돌봄 자원 중 가족원의 돌봄은 모든 시점에서 일관되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장기요양서비스 등 공식 돌봄 자원의 이용 비중 역시 점차 증가하였으나, 이것이 가족 돌봄의 부담을 완화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식 돌봄 자원을 이용하는 노인의 특성은 여성, 초고령 노인, 저학력 노인, 저소득 노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실태조사 3개년 자료를 활용해 노인의 공식 돌봄 자원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독거 여부는 3시점 모두 공통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나, 그 영향력은 시간변화에 따라 지속 감소하였다. 반면 2014년과 2020년에는 ADL, 장기요양등급, 치매 여부 등의 요인이 추가로 발견되어 그간의 공식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확대의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노인의 공식 돌봄 자원 정책 강화를 함의를 논의하였다.
최근에 노인 돌봄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노인 돌봄서비스가 확충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돌봄서비스의 전달체계에 대한 연구가 그 동안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부문의 인력(공무원과 연구자)과 민간 공급자들의 노인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경험과 이슈를 파악,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노인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성’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질적연구방법론을 채택해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분절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기존의 전달체계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를 확충하면서 각각 새로운 전달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기관들 간에 서비스의 연계와 조정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노인돌봄서비스의 통합적인 전산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전달체계의 난맥상으로 인해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 한계, 공급자와 공공기관의 업무 증가와 비효율성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 지방정부 역할 강화, 통합전산망 구축, 예방서비스 개발 등의 대안을 모색했다.;A number of social care services for older people have been expanded recently to meet the increasing needs of that population. Despite this,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exploring the care service delivery system.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public sector employees and private service providers who are in charge of the services experience and evaluate the service delivery systems, particularly in terms of the integration of services. The author chose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nd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a sample of both employees and providers. The research findings uncovered a fragmented service delivery system.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of a new added service delivery system for the expanded services, rather than a modification of the existing service delivery system, created this fragmentation. In addition, there has been inadequate linkage and coordination of services in some parts. No integrated computer system for the services was established. Owing to these challenges, it has been reported the inaccessibility of services, and both public officials and private service providers have complained about the increased workloads and the inefficiency. To cope with these issues, the study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service delivery system, a strengthened role of the local authority,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computer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preventive care services for older people.
The elderly in Korea face difficulties in accessing quality home care services due to fragmented service delivery systems and segmented healthcare delivery systems, among other factors. Therefore, understanding the elderly home care system of Finland's Siun sote, which has extensive experience in operating within a local government framework and integrating medical and care services, is important. This study analyzed the operation and current status of elderly home care in Siun sote, Finland, focusing on beneficiaries, services, delivery systems, and funding. Several findings emerged. First, Siun sote aimed to provide universal welfare service coverage by allowing anyone over the age of 65 to apply for services. The system offered both home care services and supportive care services tailored to users’ needs, aiming to enhance accessibility and effectiveness through home care technology. From the perspective of service delivery, local government service provision personnel and services were structurally integrated, enabling users to receive continuous and comprehensive medical and social care. Financially, the system primarily operates on local income taxes, supplemented by central government subsidies for any deficiencies. To ensure financial stability and prevent moral hazard, a self-payment fee for home services was set, with a limit not to exceed a certain amount. I suggested that this analysis of the local government home care system designed in Finland can serve as foundational data for local government care reforms that are being attempted, providing valuable insights for improvement.
우리나라는 파편화된 서비스 공급체계, 의료-간호-요양 전달체계의 분절성 등으로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양질의 재가 돌봄 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 중심의 제도 운영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의료, 간호, 요양 연계를 실천하고 있는 핀란드의 시운 소테(Siun sote)의 노인 재가 돌봄 운영 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시운 소테의 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의 측면에서 핀란드 시운 소테의 재가 돌봄 운영 방식과 현황, 주요 특징을 분석하였다. 핀란드는 우선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서비스 접근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급여의 경우, 이용자의 욕구에 맞게 재가 돌봄 서비스와 재가 돌봄 보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돌봄 기술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전달체계 측면에서는 지자체 중심의 서비스 직접 제공 인력, 서비스 등이 구조적으로 통합되어 있어 이용자가 연속적인 의료-간호-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재정은 주로 지방소득세로 조달되며, 부족한 부분은 중앙정부의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재정안정성 확보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가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설정하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의 시행을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본 연구가 지자체 중심의 노인 재가 돌봄 제도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에게 경험된 현상으로서의 돌봄노인 죽음경험을 연구하고 그 본질을 파악하고자, Giorgi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11명의 현직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돌봄노인의 죽음경험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관계적 노동특성을 지닌 돌봄의 선험경험이 증폭된 죽음경험을 체험하도록 작용하고 있었고, 이 경험이 또다시 결과적 후속경험을 양산하는 인과적 본질구조를 생산함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슬픔은 복합된 고통의 감정이며, 주목받지 못하고 홀로 삭이는 슬픔이었다. 그리고 이런 고통과 슬픔경험을 유발하는 환경 여건이 구조적으로 조성되어 이를 빈발되게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선행연구 결과들과 유사하게 요양보호사들은 이로 인해 슬픔극복과 성장욕구가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가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죽음에 대해 안정된 서비스 제공자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시설의 일반특성과 지역사회의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정도에 따라 장기요양시설의 충족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2014년 12월 5~6일자 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229개 시군구에 소재한 장기요양시설 4,839개소를 대상으로 다층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장기요양시설 일반특성 중에서 평가등급과 소재지는 정원 대비 현원으로 계산한 충족률과 정원 대비 현원과 대기인원의 합으로 계산한 충족률 모두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그에 비해서 정원수 규모와 단기보호 실시 여부는 정원 대비 현원으로 계산한 충족률에만 유의한 요인이었고, 주야간보호 실시 여부는 정원 대비 현원과 대기인원의 합으로 계산한 충족률에만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수준을 국지적 모란지수로 보정하여 정원 대비 현원과 대기인원의 합으로 계산된 충족률과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1~3등급판정인원 천 명당 장기요양시설수가 많을수록 개별 장기요양시설의 충족률이 높아졌다. 반면, 1~3등급판정인원 천 명당 재가요양기관 수가 많을수록 개별 장기요양시설 충족률은 낮아졌다. 그 밖에 65세 이상 인구 천 명당 재가요양기관수가 늘어날수록 현원과 대기인원의 합으로 계산된 충족률은 낮아졌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정도에 따라서 정원 대비 현원만으로 계산한 충족률은 차이가 없었다.;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long-term care services in community and a registration ratio of nursing homes. Data for the present study were drawn from two sources to conduct Multi-level analysis. Census data of long-term care services of each community in 2013 were drawn from th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In addition, the information of 4,839 nursing homes were drawn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database in December 2014. The main results of Multi-level analysis address that a registration ratio of nursing homes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number of long-term care facilities per every 1,000 older adult whose long-term care grade was 1st to 3th (LISA). In contrast, a registration ratio of nursing homes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supply of home-visit care centers.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nursing home were also relevant to a registration ratio. In particular, a registration ratio was closely related to the maximum capacity of beds, the evaluation grade by NHIS, the city size, the day and night care service, and the short-term care service. Those results also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to maintain supply and demand balance of long-term care services by community.
상호명은 이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의 선택이 상호명에 의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연구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 빅데이터의 일종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데이터베이스 시설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4,846개소 자료를 활용하여 2014년과 2015년 장기요양기관 상호명에 따른 정원충족률 차이(연구문제 1)과 상호명 변경에 따른 (연구문제 2) 정원충족률 변동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2014년과 2015년 두 시점에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두 번째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성향점수매칭 후 이중차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장기요양기관 정원충족률은 상호명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지만, 2014년에 비해 2015년 들어서 그 차이가 줄어들었다. 아울러 상호명을 변경한 장기요양기관은 상호명을 변경하지 않는 장기요양기관에 비해 1년 사이에 정원충족률이 약 5~6%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와 정보공개제도를 보완하여 이용자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주권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논의를 하였다.;Older adult consumers with long-term care needs choose long-term care facilities (LTCFs) by searching for LTCFs' information, but no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LTCFs' enrollments and their brand names. This study examined how the LTCFs' enrollments differed from their brand names in South Korea in 2014 (Time 1: T1) and 2015 (Time 2: T2). Data for the present study included information on 4,846 LTCFs that was extracted from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databa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LTCFs' enrollments varied from their brand names at T1 rather than at T2. In addition, propensity score matching and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es revealed that the enrollment difference (T2-T1) of LTCFs in which changed their brand names was lower than those of LTCFs not changed their brand names. Taken together, these findings indicated that although the LTCFs' brand name influenced consumer's choice, the impact of brand name on the enrollment decreased over the one year.
Noticing the potential utility of the Care-Receiver Efficacy Scale-Short Form for elderly Koreans, this study aimed (a) to investigate the factor structure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cale (KCRES-SF), (b) to make the instrument a more abbreviated and culturally suitable (KCRES-SR), and (c) to compare the psychometric qualities of both versions. Face-to-face survey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377 Korean community dwelling elders who lived alone and received at least two hours of home care services from certified care assistants. A serie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and descriptive analyses were performed. The results supported the 1st order four-factor model of KCRES-SF. This model fitted the data reasonably well, satisfying all cutoff criteria. The KCRES-SR was validated with better model fits than KCRES-SF. Overall KCRES-SR is considered superior to KCRES-SF in that the former is more theoretically justifiable, concise, and culturally proper than the latter. However, it is recommended that one of the two versions should be selected based on study objectives.
돌봄수혜자 자기효능감 척도 단축형(Care Receiver Efficacy Scale-Short Form)의 한국 적용에 대한 잠재적 유용성에 주목하면서 기획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째, 돌봄수혜자 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한 후 (KCRES-SF)의 요인구조를 확인한다. 둘째, 이 척도를 한국문화에 적합하게 더욱 간략하게 만든 후(KCRES-SR), 모형적합도를 확인한다. 셋째, 두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등 심리측정적 특성을 비교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로부터 주 2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377명의 노인이다. 자료수집을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대면인터뷰가 실행되었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 일련의 확인적 요인분석과 기술분석이 실행되었다. 분석결과는 KCRES-SF 척도가 4개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된 1차 요인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지지하였다. 이 모형의 적합도는 우수한 편이었으며, 모형수용도의 기준으로 제시된 지수를 모두 충족시켰다. 한편, 수정판인 KCRES-SR은 KCRES-SF 보다도 우수한 모형적합도를 보였다. 또한 이 수정판은 KCRES-SF 보다 이론적으로 보다 적절하고, 간략하며, 한국문화에 더욱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두 척도가 서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어느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연구목적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In Korean society, the elderly population in need of care is rapidly increasing due to increasing longevity and low birth rate. At the same time, given the significant proportion of women involved in family elder care, informal care could potentially reduce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Therefore, we analyze the effect of parent care on women’s labor market outcomes by using data from the first to seventh waves of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KLoWF). With the panel fixed effect model, we find that parent care reduces women’s work probability by 5.4%p and that one hour of informal care decreases women’s work probability by 1.8%p. Also, further analysis suggests that informal care has more negative effects for women who are less educated, in ages between 31 and 55 years old, and living with the spouse’s parents.
한국 사회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가족, 특히 여성에 의한 비공식적 가족 돌봄이 높은 비중을 보임에 따라 돌봄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조사를 활용하여 부모 돌봄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패널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부모 돌봄 제공은 여성의 근로확률을 5.4%p 감소시켰으며, 돌봄 제공시간이 한 시간 증가했을 때 여성의 근로확률은 1.8%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당 근로시간이나 임금에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에서는 배우자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와 고졸 이하의 그룹, 그리고 31~55세 연령층에서 여성의 근로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older adults' self-determination right is respected in their use of care services. It aims to identify issues in the Home Care System of Long-Term Care Insurance, suggest improvements, and guide future policies. Using Gilbert & Terrell’s framework, we compared home care systems in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Japan. The comparative analysis showed that, unlike in other countries, older adults in South Korea's Home Care System had difficulty participating in service delivery and making meaningful choices. Moreover, the system lacked adequate support for those with limited decision-making capacity to make informed choices. In contrast,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Japan have systems that empower older adults to participate actively in service delivery and make their own choices. Additionally,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have widely implemented decision-making support systems. Furthermore, these countries have made efforts to respect older adul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the service delivery process by implementing self-directed care programs.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for stronger mechanisms to empower older adults in service delivery and decision-making within the Home Care System of Long-Term Care Insurance. Policies should also strengthen mechanisms for older adults to exercise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home care services and promote decision-making support in care settings.
본 연구는 노인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존중받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하였다. 연구 목적은 자기결정권 존중 관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 및 향후 관련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은 Gillbert&Terrell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국내외 재가돌봄 제도를 비교분석하였고, 대상 국가는 한국, 미국, 호주, 일본으로 선정하였다. 주요 비교분석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는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노인이 서비스 전달과정에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웠고, 의사결정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제도의 운영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미국, 호주, 일본은 서비스 전달 과정에 노인이 참여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었으며, 특히 미국과 호주는 의사결정지원제도가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또한 자기주도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노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서비스 전달 과정에 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보완하고, 일반적인 돌봄 현장에서 의사결정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In Korea, the absolute number of the elderly population is rapidly increasing. At the same time, the emergence of diversity and heterogeneity within the elderly group signifies that the needs of the elderly are becoming more diverse and distinct. Accordingly, this study attempts to empirically analyze the use of social welfare services based on group types according to the socio-economic status of the elderly, assuming that usage patterns would differ. To achieve this, this study utilizes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2015-2021). Group types based on socio- economic status among the elderly were derived through latent class model analysis, and medical, long-term care, and welfare services for seven years were calculated for each group type. The usage trend was analyzed using a multi-group growth mixture model.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differences in the usage of social welfare services among different groups of the elderly. Based on these findings, an evaluation of the current social welfare service system's effectiveness was conducted, and the direction for future improvements was discussed.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노인인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동시에 노인 집단 내 다양성과 이질성이 나타나면서 노인의 욕구 또한 다양하고 상이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경제적 영역에 따른 집단 유형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상이할 것이라고 보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2015~2021년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의 사회경제적 영역에 따른 집단 유형을 잠재계층모형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도출된 노인의 집단 유형별 7년 동안의 의료·돌봄·복지서비스의 이용 추이를 다집단성장혼합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노인의 집단 유형별 사회복지서비스별 이용량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현재 사회복지서비스 제도 체계에서의 서비스 이용을 평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