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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검색결과 18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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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geism at the institutional and individual levels on the leisure-time utilization (social contact, sedentary leisure activity, active leisure activity) and the feelings of loneliness. Using the 2019 survey data collected by the Aged Society and Social Capital Research Center, we analyzed 500 older adults living in Seoul and other metropolitan cities. Analyse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howed that the higher the participants perceived institutional-level ageism, the less time was used for social contact, and the more time was used for sedentary leisure activities. Older adults with more personal experiences of ageism tended to spend less time having active leisure activities. Also, older adults who spent more time having sedentary leisure activities were more likely to report higher levels of loneliness, and those spending more time on active leisure activities showed lower levels of loneliness. Such findings suggest that ageism plays an important role in adoption of leisure activities in older adults, which in turn influences their psychological health.

초록

본 연구는 노인의 제도적·규범적 노인차별 인지와 개인적 노인차별 경험이 여가 시간 활용과 고독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SSK고령사회연구단에서 노인의 건강한 노화 및 웰다잉에 관한 연구를 위해 전국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수집한 데이터 중,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에 거주하는 노인들(N=500)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주요연구변수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연구가설을 바탕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하여 검정하였다.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들의 규범적 노인차별인식이 높을수록 사교적 활동을 위한 시간 사용은 줄고 정적 여가 활동을 위한 시간 사용은 늘었으며, 개인적 노인차별 경험이 많은 연구참여자의 경우, 능동적 여가를 위한 시간 사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정적 여가 활동 시간이 높을수록 고독감은 높아졌으며, 능동적 여가 시간이 높을수록 고독감은 낮아졌다. 간접효과 검정 결과, 개인적인 노인차별 경험은 능동적 여가 활동을 통해 노인의 고독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과 편견이 노인의 여가 선택과 여가 시간 사용과 더불어 노인의 심리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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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o strengthen the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for the elderly by using network analysis. The data used in the study are from the Survey of the Elderly in Seoul, which was conducted in 2016 on 3,058 elderly people by the Seoul Welfare Foundation. We used a network analysis, for which we constructed network data by age group of the elderly and the type of information required. This study foun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network structure according to age. The Internet was the most influential in the information media network of the elderly aged 65-69 years, and in the information media network of elderly individuals aged 70 and older, people and print media were the most influential media. Also, according to the type of information, the media with high influence in the information media network was different.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we discussed ways to strengthen information accessibility according to the life cycle and information needs of the elderly.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노인이 이용하는 정보매체의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해 개별 매체의 속성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매체의 역할과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노인의 정보접근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2016년 서울시복지재단이 노인 3,058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서울노인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활용해 노인의 연령집단별, 정보종류별 정보매체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령집단별로 60대는 신문과 인터넷이, 70~80대는 주위사람과 인쇄매체가 정보매체 네트워크에서 영향력이 높아 연령집단별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정보종류에 따라 일자리와 건강・질병 정보는 주위사람이, 경제적 지원 정보는 홍보우편물이, 요양제도・서비스 정보는 관공서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고 여가활동 정보는 밀도가 높은 네트워크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생애주기와 정보 욕구에 따른 정보접근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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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 제3호

기초연금 인상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Increase in the Basic Pension on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Beneficiaries in Korea
황인욱(서울대학교) ; 이태진(서울대학교)
Hwang, Inuk(Seoul National University) ; Lee, Tae-jin(Seoul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0, No.3, pp.178-215 https://dx.doi.org/10.15709/hswr.2020.40.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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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crease in the Basic Pension and the life satisfaction using a quasi-experimental framework, in which the Basic Pension was deemed as an increase of existing non-contributory pension benefit. The results of Propensity Score Matched Difference-in-Differences (PSM-DID) analyses suggested that the common trend assumption was not violated and the life satisfaction (overall and in each domain) of the elderly who continually received the Basic Pension around the time of increase (treatment group) increased by 3.72~5.14 points compared to that of those who never received the benefit (control group). The sub-group analyses suggested that increase in the Basic Pension improved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treatment group relatively more among those who did not receive other public pensions, did not work for pay, were women, or were aged 75 and older. Given the Basic Pension policy direction of benefit increase in Korea, these study results are expected to provide meaningful empirical evidences for future policy implementations.

초록

이 연구는 노인의 소득과 복지 증진을 위해 2014년에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를 기존 기초노령연금 급여의 인상으로 보고 기초연금 인상과 노인의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준실험설계 모형을 이용해 살펴봤다. 2010-2016년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자료를 이용해 성향점수매칭-이중차이모형(PSM-DID) 분석 등을 수행한 결과 기초연금 인상 전 시점에서 기초연금 인상 전・후에 계속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처치군)과 동 기간 계속 기초연금을 받지 않은 노인(대조군)의 전반적 및 영역별 삶의 만족도의 공통추세가정이 충족되었고 기초연금 인상 후에 처치군의 삶의 만족도가 영역별로 대조군에 비해 3.72~5.14점 더 증가했으며 이 중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국민연금/특수직연금 수급 여부, 임금노동 참여 여부, 성별, 나이 등에 따라 하위그룹 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초연금 인상은 국민연금/특수직연금 미수급 집단, 임금노동 미참여 집단, 여성, 후기 노인에서 대조군에 비해 처치군의 삶의 만족도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 급여의 인상이 노인의 소득과 소비뿐만 아니라 전반적 및 자신의 경제・건강상태와 배우자・자녀와의 관계 등 영역별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점을 준실험설계 모형을 이용해 밝혀냈으며 정부가 2014년과 2018년에 두 차례 기초연금 급여를 인상했고 2021년까지 추가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향후 기초연금 정책 방향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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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 제4호

노인 구강건강평가지수와 삶의 질의 연관성 분석
Association between GOHAI (Geriatric Natural Health Assessment Index) and QOL (Quality of Life)
양정민(단국대학교) ; 송시은(단국대학교) ; 허민희(단국대학교) ; 김재현(단국대학교)
Yang, Jeong-Min(Dankook University) ; Song, Si-Eun(Dankook University) ; Heo, Min-Hee(Dankook University) ; Kim, Jae-Hyun(Dankook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0, No.4, pp.245-263 https://dx.doi.org/10.15709/hswr.2020.40.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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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relevance of the Geriatric Natural Health Assessment Index (GOHAI), Health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QOL) among middle and high-aged people in Korea. The final 6,935 people were analyzed using the 2018 Aging Research Panel Survey, and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a chi-square test, composite sample design, and multi-linear regression to identify the link between the Geriatric Natural Health Assessment Index (GOHAI) and quality of life (QOL). The health satisfaction score and quality of life score increased statistically as the Geriatric Natural Health Assessment Index (GOHAI) increased by one unit. As a result of the detailed analysis by gender and age, both the female and male group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health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when the elderly health assessment index increased by one unit, and the health satisfaction scores and quality of life scores were significant even for those under 65 and above. In particular, an increase in the Geriatric Natural Health Assessment Index (GOHAI) in groups aged 65 or older showed the greatest improvement in health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Based on these findings, we would like to present the need for oral health care and specific management measures of the group in order to improve oral health of groups aged 65 or older who are most vulnerable to oral health but can promote maximum quality of life and health satisfaction with an increase in a unit of GO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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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55세 이상의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노인 구강건강평가지수(Geriatric Oral Health Assessment Index; GOHAI)와 건강 만족도(Health satisfaction), QOL(Quality of Life)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함이다. 2018년 고령화 연구 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최종 6,935명의 대상자로 분석하였으며, 노인구강건강평가지수(GOHAI)와 삶의 질(QOL)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 복합표본 설계와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노인구강평가지수(GOHAI)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건강만족도 점수와 삶의 질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다. 성별과 연령으로 세부분석한 결과 여성 집단과 남성 집단 모두 노인구강건강평가지수가 한 단위 증가할 경우 건강 만족도와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으며, 65세 이하 및 이상 집단에서도 건강만족도 점수와 삶의 질 점수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특히, 65세 이상 집단에서 노인구강건강평가지수(GOHAI)가 한 단위 증가하면 가장 큰 폭으로 건강만족도와 삶의 질이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강건강이 가장 취약하지만 GOHAI의 한 단위 증가로 최대의 삶의 질과 건강만족도를 증진할 수 있는 65세 이상 집단의 구강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해 해당 집단의 구강건강관리 필요성과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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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raditional role of family in care of elders is diminishing in Korea. Instead, a local community-based approach is proposed as an alternative. The community-based service utilizes neighbors as both service providers and users. However, not many communities exist in Korea where elders could get support from younger generations. In addition, providing effective care is difficult because it is not well-understood how much elders socialize and support each other.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neighborhood social activities and networks for potential roles in the community care in Korean cities. Researchers conducted conversational interviews and found neighborhood social networks where elders support and compensate each other for their shortcomings such as poor eyesight and walking difficulties. Utilization of neighborhood elderly network is proposed for community care.

초록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 증가로 전통적으로 노인을 돌봐왔던 가족의 역할은 축소되어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대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며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를 구분 짓지 않는 공동체적 접근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고 청장년층의 참여와 역할이 존재하는 지역사회는 많지 않다. 하지만, 활동반경의 감소로 주거지역에 더 많이 머무는 노인들에게는 간단한 안부확인이나 대화가 가능한 이웃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적 서비스 접근 이전에 노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공동체와 이웃관계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한 조사를 통해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활용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도시 노인의 이웃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전농동 일대의 실외에서 만나게 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대화식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노인들은 소규모 경제적 도움과 어려운 일 논의, 음식공유 등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웃관계와 모임의 구조와 교류활동을 조사하여 여섯 가지 이웃관계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 중 활발한 교류활동을 하는 유형이 커뮤니티케어의 안부확인 등의 역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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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 제2호

노인빈곤 원인에 대한 고찰: 노동시장 경험과 가족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auses of Poverty in the Elderly: Focusing on Labor Market Experiences and Changes in Family Structure
이주미(연세대학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완(한국보건사회연구원)
Lee, Ju-mi(Yonsei University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m, Tae-wan(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건사회연구 , Vol.40, No.2, pp.193-221 https://dx.doi.org/10.15709/hswr.2020.40.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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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 labor market experience and family structure change in people in their 50s are affecting poverty among the elderl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was low at 9.6% in the case of full-time workers while participating in the main economic activities. For those who had been economically inactive for a long time, elderly poverty rate was almost four times higher. Elderly poverty was higher among women than among men, regardless of their primary economic activity, so gender was more influential than economic activity. In the main job change, it showed a low poverty rate when it was somewhat stable and possessed functions. By company size, it was analyzed that the smaller the company size, the more experienced poverty. Changes in the number of households were 22.7% when the number of households increased, 36.5% when the number of households remained unchanged, and 28.1% when the number of households decreased, affecting elderly poverty. As for the marital status, maintaining the marital status as a married woman in the fifties also affected th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In order to lower the old-age poverty rate in the future, as the experiences of people in their fifties affect elderly poverty, government support is needed in the labor market for the large burden of spending on the same wages and the difference in welfare by company size. In the case of family structure changes, institutional arrangements are needed to strengthen care, support emotions, and especially support women vulnerable to family structure changes.

초록

우리 연구는 노인빈곤 원인으로 50대의 노동시장 경험과 가족구조 변화가 65세 이후 노인빈곤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로 정규직 종사시 노인빈곤율은 9.6%, 비경제활동 상태를 장기간 경험한 경우 정규직 경험자에 비해 빈곤율이 거의 네 배 이상 높았다. 여성은 주된 경제활동상태에 상관없이 높은 노인빈곤을 경험하고 있어 경제활동 참여상태보다는 성별 차이가 빈곤에 더 영향을 주고 있었다. 주된 직종 변화에서는 다소 안정적이고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직종의 경우, 낮은 빈곤율을 보여주었다. 기업규모별로는 기업규모가 작은 곳에서 경제활동을 한 경우 노후에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원수 변화는 가구원수가 증가시 노인빈곤율은 22.7%, 가구원수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 36.5%, 가구원수가 감소한 경우는 28.1%로 가구원수 변동이 일정부문 영향을 주고 있었다. 혼인상태는 50대 장년시기 유배우 상태를 유지한 경우 낮은 노인빈곤율에 영향을 주었다. 50대의 장년기 노동시장 및 가족구조 변화 경험이 노인빈곤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미래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착, 기업규모별 복지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출부담이 큰 비목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가족구조 변화를 경험한 경우 돌봄 기능 강화, 정서지원, 특히 가족구조 변화에 취약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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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 제3호

노인의 우울 수준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pression Levels and Influencing Factors in the Elderly: A Comparison between Ordinary-Income and Low-Income of the Households
김규민(고려대학교) ; 김재학(고려대학교) ; 이현실(고려대학교)
Kim, Kyu Min(Korea University) ; Kim, Jae Hak(Korea University) ; Rhee, Hyun Sill(Korea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0, No.3, pp.286-314 https://dx.doi.org/10.15709/hswr.2020.40.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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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depression levels and influencing factors between ordinary-income and low-income of the households by paying attention to the depression of the elderly. In particular, this study was conducted by dividing the households into ordinary-income and low-income households. This is because previous studies have identified differences in income levels among older adults as factors that increase the incidence of mental illness, such as depression, which has led to the need for a discriminatory approach to organizing programs to prevent and manage depression. 1,428 ordinary-income households and 2,257 low-income households were sampled using the data used in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11-13th waves). Data were analyzed with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factors of depression between ordinary-income and low-income households. Second, The level of depression among low-income households is more vulnerable than that of ordinary-income households. Third, The quality of life has been identified as the most important indicator of older depression.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e need and policy implications of an integrated management program were presented, taking into account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초록

본 연구는 노인의 우울에 주목하여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에서의 우울 수준과 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노인의 소득수준 차이가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의 발병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어 우울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1~1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일반가구 1,428명, 저소득가구 2,257명을 추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일반화추정모형(GEE: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 노인의 우울 영향요인은 서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의 우울 수준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구 공통적으로 삶의 질이 노년기 우울을 예측하는 가장 주요한 지표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가구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우울 관리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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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 제3호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 유형 전이 연구: 코호트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Multidimensional Poverty Types of the Elderly: Focusing on Comparative Analysis of Cohort
김세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남석인(연세대학교)
Kim, Se Jin(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Nam, Seok In(Yonsei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0, No.3, pp.114-151 https://dx.doi.org/10.15709/hswr.2020.4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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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types of multidimensional poverty in elderly cohorts, and to analyze how these types change over time. The poverty type of the 1950s cohort was “non-poverty type”, “multiple low poverty type” in 2009, and “non-poverty type”, “low financial poverty type” in 2018. The poverty type of the 1940s cohort was “non-poverty type”, “finance/health/leisure-poverty type”, “income/housing-poverty type” in 2009, and “income-poverty type”, “non-poverty type”, “finance/health/leisure-poverty type” in 2018. The 1930s cohort was “low income-poverty type”, “high finance/health/housing-poverty type”, “high finance/health/leisure-poverty type” in 2009, and “high finance/health-poverty type”, “low income-poverty type”, “high finance/health/leisure-poverty type” in 2018. The transition characteristics of the multidimensional poverty type by cohor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transition probability by cohort was different. Secondly, the transition probability to the negative type was high. Thirdly, the transition probability from “non-poverty type” to “multidimensional poverty type” was low. Fourthly, the probability of transition between similar types was high. Fifthly, some transition to the positive type also occurred.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some policy interventions to prevent negative transition of multidimensional poverty in the elderly.

초록

본 연구는 노인 코호트별 다차원적 빈곤의 유형화 및 유형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잠재집단분석과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복지패널 2009년과 2018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50대~70대로(2009년 기준) 1950년대 코호트, 1940년대 코호트, 1930년대 코호트로 분류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1950년대 코호트는 2009년 ‘비빈곤형’ ‘다중 저빈곤형’, 2018년 ‘비빈곤형’ ‘경제 저빈곤형’이 도출되었다. 1940년대 코호트는 2009년 ‘비빈곤형’, ‘경제건강여가 빈곤형’, ‘소득주거 빈곤형’, 2018년 ‘소득 빈곤형’, ‘비빈곤형’, ‘경제건강여가 빈곤형’이 도출되었다. 1930년대 코호트는 2009년 ‘소득 저빈곤형’, ‘경제건강주거 고빈곤형’, ‘경제건강여가 고빈곤형’, 2018년 ‘경제건강 고빈곤형’, ‘소득 저빈곤형’, ‘경제건강여가 고빈곤형’이 도출되었다. 코호트별 전이 양상을 살펴본 결과 코호트별로 전이확률은 상이하며, 부정적 유형으로의 전이확률이 높았다. 또한 ‘비빈곤형’에서 ‘다차원적 빈곤형’으로의 급격한 빈곤상태로 빠지는 전이확률은 낮게 나타났으며, 유사 유형으로의 전이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긍정적 유형으로의 전이도 일부 발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노인의 코호트별 다차원적 빈곤의 부정적 전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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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 제3호

노인 만성질환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Chronic Elderly Patients with Private Health Insurance on Medical Use
김수연(고려대학교) ; 손민성(고려사이버대학교) ; 김귀현(경인여자대학교) ; 최만규(고려대학교)
Kim, Suyeon(Korea University) ; Sohn, Minsung(The Cyber University of Korea) ; Kim, Gwihyun(Kyung-in Women’s University) ; Choi, Mankyu(Korea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0, No.3, pp.152-177 https://dx.doi.org/10.15709/hswr.2020.40.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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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Korean population has been rapidly aging and a growing number of elderly people have come to have chronic diseases that require consistent treatment. In this respect, an increasing number of Koreans rely on private medical insurance programs to reduce the burden of medical expenses that are not covered by public health insurance. In this study, we analyzed how private medical insurance affects medical service of elderly people having chronic disease by using materials from the 6th (2015-2016) and 7th (2017-2018) research panels on aging of the elderly considering age differences. The study participants were 847 elderly people aged 65 to 74 with chronic disease who had participated in the 6th and 7th research panels on aging. The analysis showed that elderly people with chronic illness had more hospitalization and outpatient use of private health insurance than non-members. Through this research, we will try to contribute to policy improvement for the elderly with chronic disease.

초록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년기가 길어지고 있으며, 대다수의 노인들이 만성질환 보유자로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높은 의료수요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 중 상당수는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 6차(2015-2016), 7차(2017-2018)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가 노인 만성질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령별 차이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고령화연구패널 6차, 7차 조사에 참가한 만성질환을 보유한 65~74세 노인 총 84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만성질환 보유 65~74세 노인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 입원 및 외래 의료이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만성질환 보유 노인을 위한 정책적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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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fiscal expenditures for long-term care insurance (LTC) increased rapidly, the current fiscal balance turned to a deficit in 2016, resulting in a deficit of 660 billion won in 2019 in Korea. The accumulated balance decreased from a maximum of 2,352.4 billion won at the end of 2015 to 709.7 billion won in 2019. As a result, the premium-to-income ratio of the insurance also tripled from 0.21% in 2008 to 0.68% in 2020. In this article, we analyze the increase in financial expenditure of LTC by factors and check fiscal sustainability through a long-term fiscal outlook. Also the degree of redistribution between generations was analyzed by looking at the change in cost burden by generation. As a result, the increase in fiscal expenditure of LTC was due to the rapid increase of the elderly population, an increase in the recognition rate, and an increase in insurance unit prices. If this trend continues, the premium rate will exceed 1% in 2024, 3% in 2042, and 6.4% in 2065. It is suggested that in order to alleviate the cost burden of future generations to an appropriate level, it is necessary to suppress the factors of increasing fiscal expenditure and to reorganized the financial method to accumulate as much reserves for the LTC. It is proposed that related laws need to be revised for accumulating LTC reserves and making public funding.

초록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이 급속히 증가됨에 따라 당기재정수지는 2016년 적자로 전환된 이후 2019년 기준으로 6,601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누적수지는 2015년 말 최대 2조 3,524억원에서 2019년에는 7,097억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동 보험의 소득대비 보험료율도 2008년 0.21%에서 2020년 0.68%로 3배 이상 인상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의 증가를 요인별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장기적인 재정전망을 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세대별 비용부담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동 제도에 의한 세대간 재분배의 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의 증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인정률의 상향 조정, 보험수가의 인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년에 1%를 넘어서고, 2036년에는 2%를, 2042년에는 3%를, 2048년에 4%를, 2055년에는 5%를 넘어서 2065년에는 6.4% 수준으로 높아져야 그 당시의 재정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래세대로 갈수록 비용부담이 급속히 증가됨을 의미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미래 세대의 비용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증가요인을 가능한 억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립금을 가능한 많이 쌓아갈 수 있도록 재정방식을 개편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립금 누적과 공공기금화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