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3년간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성공회대 멘토링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에서는 이용자 선택과 제공기관 경쟁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정책설계와 실제 집행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이용자선택’에 대한 분석결과 이용자들은 서비스 신청 초기 서비스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있었으나 실제 서비스집행단계에서는 집단(group)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성상 ‘제공기관의 이용자 선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제공기관 경쟁’에 대한 분석 결과 정부정책설계와는 다르게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제공기관 간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제공기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품질 평가 공개 등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서비스 대상 및 영역에 따라 정책집행의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향후 정책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focuses on how the logic of user choice and provider competition operates on the front line of policy processing. To find the implementation process, this study compared the policy design and the actual enforcement proces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In the initial stage of service request, users were choosing its service providers, but in the delivery of services it was the provider who was choosing its users. Unlike government policy design, ‘competition’ and ‘cooperation’ are coexisted between providers.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 is needed for user satisfaction by providing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e provider, making public of quality assessment. And the diversity of policy enforcement in accordance with service targets and areas can be highly taken into account when future policies will be designed for.
Empathy is an important skill for a case manager to develop the working relationship with clients with mental illness, who have complex problems in the communi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compare the levels of empathy and working relationship for the types of vignettes, as well a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empathy on the working relationship. We randomly presented typical vignettes of schizophrenia, alcoholism, and physical handicap to 393 case managers in the public sector.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levels of empathy and working relationships were differed significantly for the three types of vignettes. The level of Empathy in case managers was higher towards schizophrenia and alcoholism than towards physical disability. However, the opposite was observed in terms of sub-domains within working relationships. Working relationships wer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gender, age, and career of the participants. In addition, empathy was the significant predictor of all sub-domains within working relationships; the cognitive component of empathy was a common factor tha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working relationships in all vignettes. As a result, we highlight the importance of empathy as the foundation of working relationship in social work practice, and suggest strategies to enhance empathy among case managers.
본 연구는 클라이언트와의 실천적 관계가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과정의 핵심 요인이 고, 긍정적 실천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감이라는 실천가의 자질이 매우 중요하다 는 전제를 가지고 이루어졌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의 일차적 발견자이자 보건복지서비스의 촉진자인 공공영역의 사례관리자 393명에게 조현병, 알코올중독, 신 체장애의 모의사례 중 1사례를 무작위로 제시하여 해당 사례에 대한 공감능력과 실천관 계 수준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조현병과 알코올중독 사례에 대한 공감능력과 실천관계 수준을 준거집단인 신체장애와 비교하고, 공감능력의 실천관계에 대한 예측력을 분석하 였다. 먼저 공감능력의 하위요인 모두에서 사례유형에 따른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조현병과 알코올중독은 비슷한 수준이고, 조현병과 알코올중독은 모두 신체장애에 비해 공감능력이 더 높았다. 둘째, 사례유형별 실천관계 수준은 협력적 관계 요인을 제외한 다른 하위요인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공감능력과 달리, 협력적 관계 수준은 조현병과 알코올중독보다 신체장애가 더 높았다. 셋째, 실천관계에 영향을 미치 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살펴본 결과, 성별은 협력적 관계와 정서적 유대, 연령 및 사회 복지경력은 부정적 관계(R)에 의미 있는 예측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감 능력은 실천관계의 하위요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예측력을 보였다. 다섯째, 사례유형별 실천관계에 미치는 공통적인 요인은 인지적 차원의 공감능력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공공영역 사례관리자의 긍정적 실천관계 수립을 위해 공 감능력이 중요함을 주장하며, 이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ase determination committee, whose establishment in every Si-Do and Si-Gun-Gus has been made mandatory since June 31st, 2021, and to devise measures to improve its system to guarantee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five times with the stakeholders in the child case system, such as case determination committee members, the directors of the child care team, and child care officials.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stakeholders of the child care system consider that the case determination committee performs formal as well as procedural and practical functions for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econd, as for the qualifications of the committee members, they value professionalism in the field of child care the most. Third, it was found that some improvements are needed in several matters, including conducting internal case management meetings, preparing review documents for the committee meetings, and proceeding with the committee meeting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d the clarification of the functions (roles) of the committee, the revision of the contents of on-the-job training for the directors of the child care team and the child care officials, the development of curriculum for the committee members, the consideration of the inclusion of the general public as well as parties in composing committee members, and making guidelines for operating the committee meetings.
본 연구는 보호대상아동의 최상의 이익 보장을 위해, 2021년 6월 30일부터 시･도 및 시･군･구 설치가 의무화된 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 현실을 이해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체계 내 관계자, 즉 사례결정위원, 아동보호팀장,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참여한 FGI를 5회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일반적 질적자료 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아동보호체계 내 관계자는 사례결정위원회가 형식적･절차적 기능,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둘째, 사례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사례결정위원의 자격에서 아동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부 사례회의 수행,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서류 작성, 사례결정위원회 회의 진행 등에서 보완이 필요한 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사례결정위원회의 기능(역할)에 대한 명료화, 아동보호팀장과 아동보호전담요원 대상 교육 내용의 변화, 사례결정위원 대상 교육 과정 개발,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에서 일반 시민과 당사자의 참여 고려, 사례결정위원회 회의 운영에 대한 가이드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한 노인학대사례를 분석하여 재접수사례와 신규사례가 학대피해노인 특성, 학대행위자 특성, 학대상황 특성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3년 노인학대사례 종결지표 개발을 위해 편의표집방식으로 수집된 자료(410개 사례)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및 추리통계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학대 재접수사례는 전체 표본의 9.3%를 차지하였으며, 재접수사례는 최초 신고 후 평균 1.82년만에 재접수가 되었으며 같은해에 접수가 된 사례부터 최대 7년만에 접수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규사례와 재접수사례에 대한 이원분석 실시결과, 학대피해노인 특성 중 수급자 유무를 통해 살펴본 경제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재접수사례에서 노인이 수급자인 비율이 높았다. 학대행위자 특성을 보면 재접수사례에서 학대행위자가 수급자인 비중이 높았으며 정신장애/질환이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는 경향이 있었으며 학대피해노인에 대해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성향을 보였다. 그러나 재접수 여부에 따라 신고자유형, 학대유형, 학대지속기간 및 빈도 등을 통해 살펴본 학대상황 특성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규사례와 재접수사례를 비교하기 위하여 다중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대피해노인 특성에서는 노인의 수급자 유무가 영향을 미쳤으며, 학대행위자 특성에서는 학대행위자 중 정신장애/질환이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은 비율이 재접수사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반복되는 노인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This study examined how repeatedly received and new cases of elder abuse at Elder Protective Service Agencies (EPSAs) would vary by elderly characteristics, perpetrator characteristics, and abuse situations. Four hundred and ten elder abuse cases of a study developed for closure index of elder abuse case were analyzed.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repeatedly received cases comprised 9.3% of the sample, and the length of time taking from the initial to repeated reception by EPSAs ranged from zero (the same year) to seven years. Second, repeatedly received and new cases of elder abuse varied by public assistance reception status of the elderly and the perpetrators, and mental disorder and economic dependency of the perpetrators. They were not different in terms of abuse situations. Third,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results indicate that repeatedly received and new cases of elder abuse were statistically different in public assistance reception status of the elderly, and mental disorder of the perpetrators. In conclusion, policy and practic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preventing recurrence of elder abus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severity of child maltreatment cases. For this, it adopted factorial survey method and created around 580 child maltreatment cases using maltreatment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perpetrators and child victims. A total of 1,000 cases were selected through random duplicate extraction and each 10 cases were randomly allocated to 100 respondents.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respondents tended to regard sexual abuse and neglect more severe than other types of child maltreatment. Second, while the age of children and the types of family structure did not affect the severity, the disability of childre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Third, whil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petrators and child victims did not affect the severity of child maltreatment cases, jobs and personality trait of perpetrators did. Fourth, some of characteristics regarded typical in child maltreatment cases affected the severity of the cases.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suggested that the educational programs designed for th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child maltreatment need to include cases which tend to be overlooked by mandated reporters and the general public.
본 연구는 아동학대 사례의 심각성 수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요인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아동학대 이야기 사례를 구성하는 요인들을 1) 학대 행위 특성, 2) 가해자 특성, 3) 피해아동 특성으로 크게 나누고 각 요인별 요인값을 차례로 대입하여 이야기 사례를 생성하였다. 생성된 사례는 무작위로 중복 추출되어 1,000개의 사례로 제작되었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100명에게 10개의 사례씩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행위의 심각도가 높거나 학대 유형이 성학대와 방임에 해당될 때 가장 심각한 사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심각성 판단에 아동의 연령과 가족유형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아동의 장애여부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가해자와 피해아동의 관계는 심각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가해자의 직업과 성격적 특성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동학대의 전형성에 해당하는 특성 중 일부는 응답자가 심각한 사례라고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교재를 설계할 때 간과하기 쉬운 사례 특성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The current study aimed to (1) evaluate burnout and (2) identify factors affecting burnout of social welfare officials and case managers in the public sector. A cross-sectional online survey was performed from August to September 2021. The survey included questions about burnout, job environment, job resources,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 tests, t-tests, and two separat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A total of 238 respondents (96 social welfare officials and 142 case managers in the public sector)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social welfare officials had higher levels of burnout than case managers in the public sector.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greater role conflict was associated with increased burnout in social welfare officials, while greater role ambiguity and role overload were associated with increased burnout in case managers in the public sector. Among the coping resources, job enthusiasm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burnout for both social welfare officials and case managers in public sector, and ego-resilience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burnout for case managers in the public sector. Our findings revealed that factors affecting burnout may differ between social welfare officials and case managers in the public sector. Findings implies that tailored approaches are needed to prevent or reduce burnout of social welfare officials and case managers in the public sector.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 사례관리 담당자인 사회복지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의 소진 영향요인을 직군별로 살펴보고 소진 예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단위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례관리 담당 사회복지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38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공무원의 소진은 통합사례관리사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요구와 소진의 관계에서 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갈등, 통합사례관리사의 역할 모호와 역할 과다는 소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처자원과 소진의 관계에서 사회복지공무원의 직무 열의, 통합사례관리사의 직무 열의와 자아 탄력성은 소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사례관리 담당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군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직무요구를 낮추고 대처자원을 강화하여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직군별로 다르게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covery internship experience of gambling addiction recoverers in the Korea Center on Gambling Problems. For this, a qualitative case study was conducted by in-depth interview with 3 participan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in cases and across cases. The within-case analysis was summarized in ‘strengthening the power of recovery through learning and growth’, ‘happiness found by saving myself and saving others,’ and ‘discovering a new way of life with a talk about gambling.’ The cross-case analysis was summarized in ‘more than two birds in one stone in recovery internship’, ‘a solid recovery force in an environment surrounded by recovery activities’, ‘reinforcing the identity of recoverers’, ‘joy from helping others: satisfaction, happiness, self-efficacy’, ‘the role of a intermediary, facilitator, role-model symbolizing recovery’, ‘competency that is not still enough’, and ‘concerns about unprepared recovery interns.’ This study found that research participants had experienced abundant recovery and inner growth through their internship, and that the internship program was a useful system that utilized the recovery workforce. Based on this, we suggested the need for a phased road-map to cultivate recovery manpower, including education and training to strengthen their professionalism.
본 연구의 목적은 도박중독회복자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회복자인턴으로 입사하여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회복자인턴 3명을 대상으로 질적사례연구를 수행하여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하였다. 사례 내 분석은 ‘배우고 성장하며 회복의 힘을 단단히 함’,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며 찾은 행복감’, ‘도박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게 됨’으로 요약하였다. 사례 간 분석 결과는‘일거다득(一擧多得)인 회복자인턴’, ‘회복 활동에 둘러싸인 환경 속에 견고해진 회복의 힘’, ‘회복자의 정체성 강화’, ‘타인을 돕는 즐거움: 만족감, 행복감, 자기효능감’, ‘중간자, 촉진자, 회복을 상징하는 롤-모델의 역할’, ‘아직은 부족한 역량’, ‘준비되지 않은 회복자인턴에 대한 우려’이다. 본 연구 결과, 도박중독회복자는 회복자인턴 경험을 통해 온전한 회복과 성장을 경험하였고 회복자인턴 제도는 회복자인력을 활용하는 유용한 제도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회복자인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을 비롯하여 전반적 회복자인력 양성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was aimed at defining and classifying food crises in a way suitable for the situation in Korea. This study also examined potential disaster situations that may well lead to food crisis and suggested ways to keep the food security system working well even in a possible disaster situation. Through literature review, we surveyed types of food crises that can occur at each stage of the food system (supply, distribution, consumption), and then we examined the types of food crises that can be relevant to the domestic situation.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 defined food crisis in terms of food insecurity. Food crisis was classified into four types, including food supply crisis, food distribution crisis, food consumption crisis, and food safety crisis. In addition, this study presented potential food crises that may occur due to a future natural or social disaster. Food crises are prominently revealed in disasters or corresponding national crises. In order for the food security system, which has been gradually working towards the ‘zero food crisis’, to respond timely to a sudden crisi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repare for the food crises as presented in this study.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먹거리 위기를 정의하고, 유형을 분류하고자 하였으며, 먹거리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는 재난상황과 발생 가능한 먹거리 위기를 제안함으로써, 재난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적절한 먹거리 보장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문헌고찰을 통해 먹거리 체계의 단계별(공급, 분배, 소비)로 발생 가능한 먹거리 위기의 사례를 탐색하여 국내 상황에 적용 가능한 먹거리 위기 사례들을 수집ㆍ종합하였고, 관련 분야 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을 거쳤다. 연구 결과, 먹거리 위기를 식품 불안정 상태, 식품 미보장 상황과 동일한 개념으로 정의하였으며, 먹거리 체계와 식품보장 요소를 고려하여, 먹거리 위기의 유형을 식품 공급 위기, 식품 분배 위기, 식품 소비 위기, 식품 안전 위기의 4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자연재해, 기후변화 등의 자연재난과 사고(붕괴, 폭발, 화재 등), 감염병 확산, 식품사고 등의 사회재난에 따라 새롭게 발생 가능한 먹거리 위기상황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먹거리 위기 ‘제로(0)’를 향해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던 먹거리 보장체계가 재난과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신속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먹거리 위기의 유형과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The current government is promoting the introduction of the Personal Budgets Scheme for disabled people as a national task. Individual needs assessment and the subsequent development of self-directed support plans are essential elements of Personal Budgets. However, the current official assessment and support planning elements are inadequate to realize these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provide tools applicable to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ized support plans to achieve the principles of Personal Budgets. To do so, we examined the tools used in determining eligibility for public disability support services in Korea and compared them with tools employed in countries that have implemented the Personal Budget Schemes. Furthermore, we presented a case example using the ICF framework, which can encompass needs assessment, support plan development, and service support monitoring. This showed that the framework of case studies could be represented as an evaluation table to quantify interdisciplinary interventions, changes in case individuals, and the establishment of local community networks. As future research tasks, we proposed the development of elements and procedures that can enhance self-direction and the objectification of assessment tools to ensure fair resource allocation.
현 정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2023년 모의적용을 추진하였고, 2024~2025년 시범사업, 2026년 본사업 도입을 앞두고 있다. 개인별 욕구 평가와 자기주도적 지원계획 수립은 개인예산제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나, 현재 이를 실현하기 위한 평가와 수립 도구에 관한 준비는 미흡한 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개인예산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에 적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내 공적 장애인지원서비스의 수급권 판정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하는 도구를 살펴보고, 영미권의 개인예산제 시행 국가에서 활용하는 평가 및 지원계획 수립 도구와 비교하여 함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욕구 평가와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지원의 모니터링까지 포괄할 수 있는 틀로 ICF 연구 지사(research branch)에서 발표한 사례 연구의 틀을 수정, 가상의 사례에 적용하여 다학제적 개입, 사례자 변화의 계량화,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축을 평가표로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를 위한 과제로 이용자 주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와 절차의 개발과 공정한 자원 할당을 위한 평가 도구의 객관화를 제안하였다.
Many discussions have been held about urban regeneration programs aiming the redevelopment of declining urban areas in terms of economic, social, physical and environmental dimensions. However, much less scholarly attention has been paid to regions that were not selected as target areas, although they still need investments in urban regen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study implements a case study by taking a region that experiences difficulties in dwelling environments such as safety, social welfare, and environmental problems. This study finds that residents living in the studied area have suffered from an unsafe and deteriorated dwelling environment and noise pollution. Moreover, the interviewees reveal that this area does not provide any social welfare service to its residents because the local government faces lacks of budget for vulnerable social classes and this area has higher rent prices than other area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 several policy implication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social welfare services of residents living in the disadvantaged area.
최근 쇠퇴하는 도심지역을 경제, 사회, 물리, 환경의 차원에서 활성화를 목표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논의와 전략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다양한 도시 문제로 인해 재생사업이 필요하지만 사업에 탈락하거나 선정 외 지역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민들의 안전, 복지, 환경의 문제를 지니면서도 도시재생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아, 주거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번화가에 위치하지만 주거상태가 열악한 해운대 우동의 지내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터뷰 및 문헌조사 분석 결과 사례 지역 내 주민들은 범죄로부터의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의 폐가로 인해 환경오염 및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한, 지역의 높은 지대와 지자체의 부족한 건설예산으로 문화 및 복지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관련 서비스를 거의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으로부터 소외된 쇠퇴 지역 내 주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수준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