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2007~2019년 한국복지패널 자료 및 성향점수매칭(PSM)과 사건 연구(event study) 디자인을 포함한 일반화이중차이모형(GDD)을 이용해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이 성인 자녀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세대 간(inter-generational) 영향을 추정하였다. 이중차이모형 분석 결과, 자녀의 교육 수준이 대학교 이상인 집단에서 부모의 기초연금 수급이 자녀의 삶의 만족도를 유의하게 개선했으나 그 외 다른 집단에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전반적인 세대 간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점은 기초연금 급여가 연구 기간 내 1인당 약 10만~20만 원 내외로 비교적 적고, 가구 내 소득 공유(income pooling) 또는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따른 결과로 추측할 수 있다. 가구 수준에서 기초연금의 영향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기초연금 소득의 가구 내 배분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노인 부모와 거주하는 성인 자녀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정책의 세대 간 영향을 성향점수매칭 및 이중차이모형 등 준실험설계모형을 이용해 최초로 밝힌 데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ed to estimate the inter-generational effect of Basic Pension on adult children’s overall life satisfaction using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and generalized difference-in-differences (GDD) design with an event study framework and 2007~2019 Korean Welfare Panel Study data.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ed that although overall life satisfaction of the adult children was relatively improved following their parents’ receipt of Basic Pension among those whose education level was university graduation or higher, the effect was not generally found in the sample. The absence of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in overall life satisfaction among the adult children in the entire sample was presumably due to the low level of Basic Pension benefits and the absence of household income pooling and resource allocation to the adult children. Further investigation of the within-household distribution of Basic Pension income in Korea is needed to understand the true effect of the policy on households. This study is the first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on the inter-generational effect of Basic Pension policies in Korea on adult children’s well-being by benefit duration, using a quasi-experimental study design.
This study examines how instability in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among young people aged 19 to 34 affects their views about social mobility, both within their generation and across generations, using the raw data from the 2023 Social Integration Survey. Our ordered-logit regression analysis found that social insurance instability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prospects for social mobility within the young people's generation. However, it did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outlook for social mobility between generations. Specifically, compared to young people participating in all four social insurance schemes, those participating in none were about 78% more likely to be pessimistic about upward socioeconomic mobility in their children's generation.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address gaps in social insurance coverage for young people, such as expanding childbirth and military service credits, and for developing measures to alleviate the economic burden of social insurance premiums. This study is of theoretical significance in that it focuses on instability in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 as an indicator of the vulnerability of young people's lives in the context of low growth and employment shocks, and that it expands on and demonstrates the effect of social insurance as both a social safety net and a psychological safety net.
본 연구는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만 19~34세 청년이 경험하는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이 세대 내, 세대 간 사회이동성을 어떻게 전망하게 하는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여성인 경우 남성에 비해 세대 내 사회이동을 비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소득계층은 세대 내, 세대 간 사회이동성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청년의 취약성을 대리하는 변수로서 주목한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은 청년의 세대 간 사회이동성 전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4대 사회보험에서 모두 배제되어 극심한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을 경험하는 청년은 사회보험을 안정적으로 가입한 청년에 비해 약 79%가량 자신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상향 이동성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를 토대로 사회보험의 심리사회적 정책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 확장의 필요, 청년의 취약성과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정책 추진, 청년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단기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저성장과 고용 충격의 최전선에 놓인 청년 삶의 취약성을 대리하는 지표로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을 주목하였다는 점, 사회안전망인 동시에 심리안전망인 사회보험의 정책효과를 확장하여 실증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age-based social identity and aging anxiety on ageism among Korean young and middle aged adults. The participants were young aged adults form 20 to 29 years (N=136) and middle aged adults from 50 to 64 years of age (N=158). Results from hierarchial multiple moderating regression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the test of interaction showed that age group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ge-based social identity and ageism. The test of a conditional effect of age group showed that young aged adults who reported lower levels and middle age adults who reported higher levels of age-based social identity were associated with greater ageism. Third, the results from test of interaction showed that age group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ging anxiety and ageism. The results from test of a conditional effect of age group showed that young and middle aged adults who reported greater aging anxiety were associated with greater ageism.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cause of generational conflict in Korea is the difference in values and mechanisms for ageism among young and middle aged adults.
본 연구는 한국 청년 및 장년 세대를 대상으로, 연령주의에 관한 대표적 이론인 사회정체성이론과 공포관리이론을 통해토대로, 개인의 심리적 기제로써 연령사회정체성 및 노화불안과 연령주의 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이다. 전국에 거주하는 20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세대 136명과 50세에서 64세 사이의 장년세대 15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령사회정체성 및 노화불안과 연령주의 간의 관계에서 연령집단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조절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공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방법을 이용한 조절 효과를 검증한 결과, 첫째, 연령사회정체성과 연령주의 간의 관계에서 연령집단의 상호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청장년 세대 간의 차이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단순기울기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연령집단에서 조건부 효과가 유의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청년 세대 경우 연령사회정체성과 부적 관계를, 장년 세대는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화불안과 연령주의 간의 관계에서 연령집단의 상호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기울기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연령집단에서 노화불안과 연령주의가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조건부 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청년 및 장년 세대의 연령사회정체성 및 노화불안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연령주의에 관한 개인의 심리적 기제를 파악하는 데 기여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rends in the prevalence of elder abuse and tested for age, period, and cohort effects. Using data from four waves of the National Survey of the Elderly (2011, 2014, 2017, and 2020), descriptive statistics were employed to examine the prevalence of abuse victimization by year and perpetrators by type of abuse. An APC analysis was conducted to test for age, period, and cohort effec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evalence of elder abuse decreased over time: 12.7% in 2011, 9.9% in 2014, 9.8% in 2017, and 7.2% in 2020. Physical abuse was the only type of abuse that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with abuse by friends and neighbors increasing about 3.7 times between 2011 and 2020. Only the period effect was significant in the APC analysis, with significantly lower rates of abuse victimization in 2014, 2017, and 2020 compared to 2011.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ffective policies are needed to prevent elder abuse, particularly physical abuse. Preventive measure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nature of abuse perpetrated by friends and neighbors as well as family members. The findings also highlight the need to expand infrastructure and strengthen policy interventions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본 연구는 노인학대 피해경험에 대한 추세를 분석하고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를 검증하였다. 전국노인실태조사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의 4개 연도 자료를 활용하여 연도별 전반적인 피해경험률과 학대유형별 피해경험률, 학대유형별 행위자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 검증을 위해서 APC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학대 피해경험률은 2011년 12.7%, 2014년 9.9%, 2017년 9.8%, 2020년 7.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1년 대비 2020년의 피해경험률은 약 5.5%p 감소하였다.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은 감소하였으나, 신체적 학대만 유일하게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학대행위자의 분포 변화를 보면 2011년에 비해 2020년 자녀의 비중이 급격히 줄고, 친구·이웃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친구·이웃에 의한 신체적 학대의 비중이 동기간 약 3.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PC 분석 결과 기간 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2011년에 비해 2014년, 2017년, 2020년 모두 학대 피해경험률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특정 세대나 연령집단의 특성보다는 해당 시점의 사회적·정책적인 환경변화가 노인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는 학대행위자별(가족, 친구·이웃) 맞춤형 예방대책과 신체적 학대를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 수립 및 개입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정책적 개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출산율 하락의 원인과 효과를 이론적 모형(중첩세대모형)과 실증적 모형(공적분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직관적으로, 현재의 출산율 하락은 여성근로의 상대임금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의 우위 또는 자녀에 대한 양적 선택보다 질적 선택을 한 결과로 여겨진다. 우리 경제에서 출산율 변수와 관련된 인과관계는 교육수준(또는 내구재 기술혁신), 상대임금 → 출산율 → 여성 노동시장참가, 경제성장으로 나타난다. 실증분석을 통해 여성의 출산율은 (여성 인적투자 등의 요인으로) 남성간 상대임금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현재의 출산율 하락은 여성의 인적자본 축적, 절대적 임금격차의 확대 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는 우리 경제에서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의 비율은 상승추세를 보여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교육수준의 상승에 따른 평균 임금상승은 출산율을 오히려 하락시키는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이같이 가계의 시점간 효용극대화 과정에서 결정되는 출산율은 여성 노동공급과 경제성장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 즉, 출산율 저하 또는 자녀수에 대한 선호 감소 및 내구재 가격하락 등은 여성의 시장부문 노동참가를 증가시켰고 역설적이게도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에 기여하였다.;This study investigates the cause and effect of low fertility using theoretical(OLG) and empirical(cointegration) models. Intuitively, current low fertility seems to be the results of substitution effects from rising relative wage of females and transition from quantitative choice to qualitative choice. Cointegration analyses and causality tests show that, in the Korean economy, the following causality exists: education level of women(and innovation in household durables), relative wage of women→ fertility rat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women, economic growth. We can infer that the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of female workers and enlargement of absolute wage gap contribute to the current low fertility. It is worth noting that the decrease in fertility cause opposite effects on economic growth. It decreases available labor force in the future, but increases the participation in labor market of women. In addition, the decrease in the price of durables due to innovation promoted the participation of female workers into labor marke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effects of parental experiences of childhood abuse and parental stress on offspring abuse and depression, as well as to examine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relation to the offspring abuse and child’s depression.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as selected from 2018 Childhood Life Experiences Survey, with a sample of 1,515 parent-child dyads. Descriptiv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es were conducted to evaluate research questions. The results showed that parental experiences of childhood abuse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parental stress and offspring abuse, parental stress itself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 effects to offspring abuse and depression, and finally child’s current experience of abuse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their depression. The direct effects of parental experiences of childhood abuse and parental stress on offspring abuse and child’s depression were moderated by the offspring’s perception of social support. For the offspring with the low- and the medium-level of social support, the child abuse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depression, whereas for those with the high-level of social support it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depression. Moreover, for children with low-level of social support, the effects of parental stress on offspring abuse and child’s depression were much stronger than those with medium- or high-level of social support.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child abuse can transmit through generations and have an adverse influence on depression in offspring in Korea, as has been confirmed in many other countries, which informs the validity of the social learning theory and family systems theory too. There is a need for family-centered and social interventions to break the cycle of abuse and to reduce depression in abused children.
본 연구는 부모의 아동기 학대경험, 양육스트레스가 현재의 자녀 학대와 자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러한 영향이 아동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집단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가족 내 학대의 세대 간 연속성을 약화시키고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정서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개입의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도 ‘아동기 생애경험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측정모형ㆍ구조모형분석, 매개효과분석, 다중집단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대상 부모의 절반 이상이 아동기에 학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아동기 학대경험, 양육스트레스, 자녀 학대피해, 자녀 우울 간에 직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나타났다. 부모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양육스트레스는 자녀 학대와 자녀 우울에 위험요인으로 그 영향은 아동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에 따른 집단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자녀의 학대피해가 자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사회적 지지가 중간 이하인 집단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아동학대와 아동 우울의 위험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가족 중심의 개입과 보호요인 강화를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등의 개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Most people in South Korea live in collective housing such as apartments, rather than in detached homes, and the issue of smoking in common areas is often controversial among residents. Since September 2016, the head of a Si/Gun/Gu, a local government leader, has been authorized to designate all or a section of the hallways, stairways, elevators, or underground parking garages of collective housing buildings as smoke-free areas if at least one-half of the households residing in the buildings agree to the restrictions. Nonetheless, as of June 2018, fewer than 5% of collective housing buildings have implemented designated smoke-free areas.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ways to expand the designation of smoke-free areas in collective housing buildings, focusing specifically on apartments.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1 apartment building managers and analyzed the results using content analysis. Proposals to create smoke-free areas in apartment buildings were proposed by either residents who suffered from secondhand smoke inhalation or by managers seeking to resolve residents' complaints about smoking. According to our results, after these proposals received the required approvals and were implemented, smoking in public areas was reduced, but smoking in individual apartments increased, intensifying the conflict among residents. In this context, national-, community-, and individual-level efforts are needed to expand smoke-free areas in collective housing buildings. Additionally, educational campaigns and initiatives to prevent tobacco smoking in collective housing buildings are also needed.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공동주택 거주자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에 동의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제도가 2016년 9월 시행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국 5% 미만(2018년 6월 기준)의 공동주택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의 확산 방안을 모색하고자 아파트 관리 운영 주체인 관리소장 등 총 11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금연아파트 지정은 간접흡연 피해 주민의 건의 또는 흡연 민원 해결을 위해 관리사무소 측에서 제안하면서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관리소장들은 아파트 금연구역 제도 도입 후 공용구간에서의 흡연 감소, 간접흡연 피해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세대 내 흡연으로 주민 간 갈등이 심화 되었다는 부정적인 평가 의견도 제시하였다. 지역사회 전반에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의 성공적인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 개편, 대국민 홍보 실시, 층간흡연 문제 해소 등 국가 차원의 해결 방안 마련과 적절한 단속과 처벌 등 지역사회 노력이 요구되며 이는 입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흡연자의 제도 순응이 동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제1차 한국복지패널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세대간 사회경제적 지위가 얼마나 세습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특히 교육과 부(父)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각각 그리고 상호연계 되어서 자녀의 경제적 성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응분석(correpondence analysis)과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대응분석의 결과 전체적으로 지위의 세습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위의 양극단에서 강한 세습이 나타났다. 즉, 학력에서는 초졸이하 아버지와 중졸이하 자녀, 대학이상 아버지와 대졸이상 자녀, 경제적 수준에서는 가난한 아버지와 하위계층 자녀, 부유한 아버지와 상위계층 자녀, 직업에서는 단순노무직 아버지와 단순노무직 자녀, 전문직 아버지와 전문직 자녀 간의 일치도가 일관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 둘째, 경로분석 결과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자녀의 학력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이 높게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배경이 직접적으로 사회적 성취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쳐서 간접적으로 사회적 성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연령코호트별 경로분석 결과, 40대에서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직접적 효과가 가장 낮은 반면, 교육을 통한 간접효과와 교육의 순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0대의 경우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높아졌으며, 반면 교육을 통한 간접효과와 교육의 순 효과는 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빈곤과 불평등의 대물림 현상이 체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진다. 즉, 우리 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교육투자의 계층별 격차가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influence of education on social mobility in Korea using Korea Welfare Panel Survey data(first wave). Especially this study focuses on how son's schooling and father's socio-economic status separately and interweavingly influence on son's economic achievement. The result of correspondence analysis and path analysis is summarized as such: Firstly, in the result of correspondence analysis,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in both ends of socio-economic status is salient. In more detail, very rich, professional, high educated sons have a strong possibility to have high socio-economic background(parents) and the other ends are the contrary. Secondly, the influence of father's socio-economic status on son's achievement is not so much indirect as direct. In other words, Socio-economic background influences on one's economic achievement by way of one's school career. Thirdly, investigating by cohort, the direct effect of socio-economic background is the lowest in 40s and the highest in 20s~30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ocio-economic status is handed down from father to son especially by way of schoo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