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의 정의가 국공립 소유의 관점에서 기능 관점으로 재정의 되었다. 이는 민간조직의 공익성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의료의 총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간 의료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혹은 결과로서의 의료 공공성에 집중되어, 이를 수행하는 조직의 공익성에 대해서는 합의된 틀이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측정가능성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투입-과정-산출이라는 세 요소에 대해 살펴보는 통합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에 근거해 우리나라 일부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 인식과 평가, 의료기관의 조직운영, 의료서비스 제공의 공익성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민간의료기관들은 공공성을 수익성과 대립되는 가치, 정부의 통제로 인식하고 있었고, 주로 조직의 생존과 사회적 순응을 위해 공익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병원의 책무활동, 의료서비스 제공에서의 공공성, 조직운영과정에서의 민주성, 개방성 역시 제한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민간의료기관들의 공익적 역할 수행이 공공성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추구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음을 반영한다.;As of 2012, the Revised Public Health Care Law redefined public health care as function of organization from public ownership perspective. This aimed to increase private organization’s public activities to meet the expectation of policy goal to raise the overall publicness in Korean health care. However, there is no analytical framework on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organizational publicness even though there has been a large body of discussions around the publicness as a social value or service outcomes. We reviewed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the publicness of healthcare organizations and developed an analytical framework for evaluating the publicness in private organizations. Based on the framework we developed, we collected the survey data from twenty-eight private healthcare organizations and described the current status and perception on the publicness. According to the survey, the private organizations tend to perceive the publicness as follows: the competing value with profitability, or government’s control. Second, the private organizations performed the public activities mainly to make profit to run hospital and to promote social gain. Third, in the perspective of organization’s accountability and health services provision, it shows low publicness and limited democracy and transparency in organizational management process. These results show that the public activities of private healthcare organizations in Korea are mainly performed as an instrumental role to meet social demands.
Dementia is a combination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with declining cognitive health. Therefore, persons with dementia need long-term care and management, an important health policy issue which can be accomplished by the patients themselves, their family members, communities, nations as well as the whole world. Thu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current issues related to dementia care and to suggest possible strategies to solve the issues from nursing perspectives. This study reviewed issues related to nursing manpower for dementia care, educational preparation and its problems, family caregiver, and current divided systems of medical and care model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s for dementia, we suggest the following: utilization of nurse practitioners; development of guidelines for professional dementia care; development of an up-to-date dementia care model; development of intra-disciplinary and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model; and management using U-health. In conclusion, the quality of life in persons with dementia and their family members will be improved through systematically well designed long-term care policies.
치매는 인지저하와 함께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증상의 증후군으로 치매환자는 장기적인 집중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며, 동반질환과 건강상태의 특성으로 인해 복잡한 간호요구를 발생 시킨다. 이에 대한 책임은 환자, 가족, 지역사회, 국가를 넘어 나아가 세계적인 차원으로 관리해야 할 중요한 보건 정책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치매 국가 책임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치매대응체계를 간호의 견지에서 진단하고 관련 과제를 풀어가기 위한 제언을 통해 치매환자와 그들 가족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시도되었다. 본론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치매 간호 인력과 치매 가족간호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재가 서비스에서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분리로 인한 문제점에 관해 문헌고찰을 통해 진단했다. 치매인력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언으로는 전문 간호사의 활용, 표준화된 치매전문교육 내용 및 케어 가이드라인 개발, 치매간호의 새로운 모델 개발과 적용, 직역 내와 직역 간 통합서비스 개발의 필요성, U-Health를 이용한 치매노인 관리를 제언하였다. 결론으로, 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하여 체계화된 공적 서비스를 통해 치매노인과 치매가족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young people lived in Korean society, experienced being NEET through what process and in what life context, and how they were connected with the institutions and systems of Korean society in this process. To this end, 17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ix young adults who had experienced being NEET, and analyzed using Mandelbaum’s life history methodology. This study found four life situations that young people went through when they experienced being NEET: ‘insufficient family support’, ‘difficult school life’, ‘the price of inadequate career decisions’, and ‘Korean society that makes everyone a victim. In these life situations, young people experience three turning points: unexpected events, negative labor market experiences, and NEET that anyone can become. In this process, as an adaptation strategy to maintain homeostasis, four adaptation strategies were used: endless investment, active use of the system, return to the unstable labor market, and efforts to fully live my lif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the improvement of the content and level of vocational training and the qualifications of instructors and the conversion to the voucher method in order to improve the youth NEET problem.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d establishing a permanent integrated system of youth support groups that can actually help young people in their life paths.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에서 청년들이 어떤 생애를 살아왔고, 삶의 맥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니트를 경험했으며, 그들의 경험과 삶이 한국사회의 제도 및 체계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6명의 청년들과 17회의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만델바움의 생애사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청년들이 니트상태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충분하지 않은 가족의 지원, 적응하기 힘든 학교생활, 신중하지 않은 진로결정으로 인한 대가,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한국사회 등 4가지 범주의 삶의 영역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삶의 영역에서 청년들은 예상하지 못한 사건, 부정적 노동시장의 경험, 누구나 될 수 있는 니트상태 등 3개의 전환점을 경험하는데, 이 과정에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끝이 보이지 않는 투자, 적극적으로 제도를 이용, 불안정 노동시장으로의 회귀, 온전히 내 삶을 살기 위한 노력 등 4개의 적응전략을 활용하고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청년니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취업성공패키지의 개선방안으로써 직업훈련 내용이나 수준, 교강사의 자질 개선과 교육비 바우처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하였고, 청년의 경로를 지원해줄 지지집단의 현실화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청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communic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cancer survivors and their family members. More specifically, the current study focuses on communication between family members and physicians, a major factor affecting cancer survivorship care, especially on communication within the family and the ability to communicate with physicians. The subjects are cancer survivors diagnosed with breast or colorectal cancer and one member from each of their families, and they were sampled from Seoul and Gyeonggi-do, Korea, using convenience sampling. A total of 63 cancer survivor-family dyads were sampled for analysis. As a dyadic research project focusing on the interaction between cancer survivors and family members, the current study estimated the actor-and-partner effects using the pooled regression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 which is suitable for analyzing small-scale data sets. The findings indicated that better communication with physicians for cancer survivors was associated with lower depressive levels. For family members, better family communication was associated with lower depressive levels. The survivor-partner effect was not observed. For the family-partner effects,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communic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proved significant. That is, better family communication for cancer survivors was associated with higher anxiety and lower depressive levels for family members. The current study provided clinical and policy recommendations regarding a comprehensive approach to cancer care, psycho-social interventions for cancer survivorship care, a precise understanding of factors influencing distress, and positive communication between patients and physicians based on patient-centered care.
본 연구는 암 생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의사소통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암 생존자가 암을 관리하는 데 영향을 주는 주요 체계인 가족과 의사와의 소통에 주목하면서, 가족 내 의사소통과 의사와의 소통 능력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유방암 및 대장암 생존자와 가족 구성원 1인을 주요 대상자로 하고, 서울 및 경기 지역에서 편의표집 방법을 활용해 모집한 총 63쌍의 암 생존자-가족을 대상으로 짝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는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 기반으로, 작은 표본 수에 적합한 ‘통합 회귀분석(pooled regression) APIM’ 기법을 사용해서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암 생존자는 의사와의 소통 능력이 좋을 경우 우울 수준이 줄어드는 반면, 가족은 가족 의사소통이 좋을 경우 우울 수준이 줄어들었다. 암 생존자의 경우 상대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족의 경우 암 생존자의 가족 의사소통이 가족의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가족의 상대방 효과가 나타났다. 즉, 암 생존자의 가족 의사소통이 좋을수록 가족 구성원의 불안 수준은 더 높은 반면, 우울 수준은 낮아졌다. 본 연구 결과는 포괄적인 측면에서의 암 생존자 접근,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위한 심리 사회적 측면에서의 개입, 디스트레스 영향 요인에 대한 명확한 이해, 환자 중심 진료에 기반한 환자-의사 간의 적극적인 소통 등에 대한 임상적,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이 연구는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세대 간 공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과 노령층 최소소득보장(minimum income guarantee)의 조화로운 충족으로 보는 세대 통합적 분배 정의(distributional justice)의 관점에서 OECD 국가들을 비교적으로 평가하였다. LIS 원자료를 활용한 국제비교 분석을 통하여, 공적 및 사적의 모든 소득원을 포함하는 최종적인 소득배분의 관점에서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노령층 내 소득배분 적절성은 계층 간 평등도 및 젠더 평등도를 통해 평가하였다. 노령층 소득배분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OECD 국가들을 유형화한 결과는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레짐 분류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노르웨이, 스웨덴 및 동유럽국가 등이 포함된 1군집은 노령층의 최소보장충족을 달성하면서도 세대 간 공평한 소득배분이 이루어지는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소득배분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나, 젠더 간 평등한 소득배분 측면에서는 다소 낮은 성과를 보였다. 대륙 유럽국가와 캐나다, 룩셈부르크가 포함된 3군집은 세대 간 공평한 소득배분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나 노령집단 내 불평등도가 높은 특징을 갖고 있었다. 북유럽, 동유럽 국가군이 포함된 1군집의 경우 사회지출이 크게 높지 않음에도 분배 정의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 한국이 노령층에 대한 적절한 소득배분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This paper aims to find the adequate resource distribution for old-age popu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generational equity and intra-generational equality. Therefore, by analyzing LIS raw data, on the viewpoint of the final resource distribution, the fairness of resource distribution between elderly groups and working age groups in countries, the unfairness among income bracket within elderly groups and the unfairness of resource distribution among genders were assessed from the perspective of cross-national comparison. Also, the types of resource distribution to elderlies were classified based on 4 standards as above. As a result, the average level of resource distribution in elderly groups compared to working age groups was 74%, and Cluster 1 (Norway, Sweden, Eastern European Countries) displayed the most ideal characteristic of resource distribution which considers both resourc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s Cluster 1 showed the lowest poverty ratio of elderlies and the income inequality among elderly groups, it assured the effectiveness while it was ranked on the third in the ratio of resource distribution to elderly groups compared to working age groups proving that it is relatively efficiently distributing resources.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은 통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으나 보험료 부과체계는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부과요소가 상이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제도의 개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직역 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어떻게 부과하는 것이 더 형평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근로소득, 종합소득, 총 지출로 나누어 카크와니 지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자료는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가계조사자료 중 2013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전체 10,046가구로 직장가입자 5,624가구, 지역가입자 4,422가구였다. 연구결과,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에 비례하여 저소득층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역진적임을 알 수 있다. 종합소득의 카크와니 지수는 0.002로서 현재 부과된 보험료가 부담능력인 종합소득에 거의 비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총 소비의 경우 카크와니 누진지수는 -0.018로 종합소득보다는 다소 역진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험료 부담의 수직적 형평성은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례적인 반면에, 근로소득과 총지출을 기준으로 형평성을 파악한 결과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역진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보험료 부과항목을 종합소득으로 단일화함으로써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직역 간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The Korean Health insurance system constructed nationwide single insurance system including city and fishing and agrarian villages for relative short term and financial management and operation is integrated. However, premiums charged system is the dual system which has different factors between self-employed and employees and method of calculation is different. Inequity of premium caused by this dual charged system is obstacle of system improvement. Thus, this study analyzed ability to pay by measuring earned income, aggregate income, total expenses for unifying different charged system between insured in Korea. Furthermore, we analyzes the equity in actual payment and contribution ability using the Kakwani index. We used Family Budget Survey data and extracted records from 10,046 households. Major result of the study is that earned income or total income was degressive, and aggregate income was progressive. Therefore, we concludes by suggesting a unified contribution rate system that have to be based on households’ aggregate income.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노인주거 정책은 의료정책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노인들의 주거환경은 사회계층별 차이가 크고 특히 자립이 불가능한 부양노인을 비롯한 빈곤계층 노인들의 주거환경은 상당히 열약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들이 더 심각해지는 오늘날 노인들의 주거환경은 노인들의 주거권 보호차원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여야 하고 이런 면에서 정책의 공공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초 고령화된 사회로 진입한 지 이미 오래된 프랑스의 노인주거복지정책은 노인들의 사회통합과 연대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부는 책임의식을 갖고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정책적 개념과 목적 등을 포함한 정책의 공공성을 살펴보고 우리정책에 주는 함의 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연구는 국가의 책임의식과 정책 개입과정,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분담, 시장화에 대한 대응 등을 알아보는 제도적 분석과 지원서비스의 접근성, 다양성, 공급주체, 재정 등을 분석하는 정책적 분석으로 진행된다. 결론적으로 프랑스 노인주거정책은 노인들의 주거권리 보장과 개별상황을 고려한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핵심으로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경험하는 우리나라 노인정책의 문제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As the elderly population has been increasing, the welfare policy for elderly has also developed in Korea. But the housing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is relatively insufficient compared with that of medical service. Especially dependents and the poor elderly are in bad condi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The residential environment has a wide disparity between social classes. For ameliorating this situation, the role of government should be reinforced with a publicness of housing policy. France’s housing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has well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social integration and solidarit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publicness of housing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of France, which will give implication for elderly welfare policies in Korea. Author has analyzed the publicness with two aspects, institutional and political aspects. The institutional aspect contains the government’s role which has the process of intervention for housing policy with social evolution, the system of decentralization, and the countermeasure facing a market system. The political aspect has the type of residential facilities, their accessibility, the proportion between public housing and private housing, the amount of fiscal. To conclude, French policy for the elderly is based on the human right to housing and the priority of personal environment.
본 연구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집단을 분류해 자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가 초점을 둔 심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주변인자살, 자살에 대한 태도,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사회에 대한 신뢰도와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2009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대상은 총 1,599명 이었다. 자료는 SPSS 15.0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하였고,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성 성인의 경우 스트레스, 우울, 동거형태가 자살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 성인의 경우 스트레스, 우울, 자살태도, 경제상태, 건강상태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노인의 자살행동 관련 요인은 스트레스, 우울,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이었고, 여성 노인의 경우는 우울, 주변인자살, 자살태도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자살예방을 위한 함의를 제안하였다. 즉 전체 인구집단에 대한 우울 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다양한 개입방안 마련의 필요성,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고위험군 성인 집단을 선별할 수 있는 스크리닝 척도 개발과 자기효능감 증진을 통한 스트레스 대처기제 강화, 자살에 대한 보도방법 및 내용 개선을 통한 자살에 대한 인식 변화 도모, 자살 유가족을 위한 개입 방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갈등 완화 노력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that predict suicidal behavior and further examines whether there is gender and age difference. For the study, the Korean General Social Survey(KGSS, 2009) data was analyzed. Sample consists of 1,599 individuals aged 18 and over. Multiple regression was used for data analyses with SPSS 15.0 version. The results shows that (1) stress, depression and living alone were significant variables of suicidal behavior for men between aged of 18 to 59, (2) stress, depression suicidal attitude, economic status and health status were significant variables of suicidal behavior for women between aged of 18 to 59, (3) stress, depression and conception of social conflict were significant variables of suicidal behavior for men aged 60 and over, and (4) depression, suicide survival and suicidal attitude were significant variables of suicidal behavior for women aged 60 and over.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were discussed for preventing suicide.
본 연구의 목적은 노년기 주관적 연령(스스로를 노인 혹은 비(非)노인으로 인지하는지 여부)과 건강노화와의 관계를 연령집단에 따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4년 노인실태조사 대상자 중 연소노인(65~74세)과 고령노인(75~84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주목적인 주관적 연령과 건강노화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소노인 및 고령노인 집단별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주관적 연령과 건강노화의 관계는 연령집단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노인에서 주관적 연령이 비(非)노인인 경우, 높은 수준의 인지기능과 적은 만성질환 수, 낮은 수준의 우울, 그리고 높은 수준의 사회활동 참여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고령노인인 경우 주관적 연령은 인지기능을 제외하고 건강노화의 다른 세 요소와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다. 본 연구는 주관적 연령을 건강노화의 새로운 고려 요소로 제시하여, 두 요소의 관련성을 통합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노인을 연령대에 따라 구별된 집단으로 살펴봄으로써, 주관적 연령과 건강노화의 연관성이 연령집단마다 상이한 양상을 보임을 밝혔다는 의의를 가진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age (whether one subjectively perceives himself as ‘the elderly’ or ‘not the elderly’) and healthy aging. Using data from the 2014 National Elderly Survey (KIHASA), this study selected a total of 9,653 participants consisting of young-olds (aged 65-74) and old-olds (aged 75-84) For both the young-old and the old-ol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research model. In the young-old population, one’s considering oneself as “non-elderly”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igher cognitive functioning, fewer chronic diseases, lower depressive symptoms, and higher level of social engagement. On the other hand, in the old-old population, one’s considering oneself as “non-elderly” was associated only with higher cognitive functioning, and not with the other domains of healthy aging. The findings suggest that subjective age can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predictors of older adults’ healthy aging.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association between subjective age and healthy aging has a different pattern depending on the age group.
본 연구는 기본소득의 제도화 전략과 대안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의 인식비교를 통해 각국단위에서의 기본소득 제도구성의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자 6명과 일본연구자 4명 총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사용된 분석기법은 AHP 이었다. AHP 분석결과, 한국의 기본소득연구자들은 기본소득도입을 위하여 복지집합주의 정책전략을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고, 수급자격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 급부수준으로는 최저생계비 수준, 재원확보방안으로는 이자, 배당, 증권 및 부동산 양도차익 등에 대한 고율의 조세부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일본 측 연구자들은 어떠한 급부자격과 급부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지원을 선호하고 있었다. 그리고 양국 연구자들의 통합된 결과를 살펴볼 때는 기본소득의 무조건성 측면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충분성 측면에서는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지원이 중요하게 판단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각국의 기본소득 제도구성의 전략에 대한 제안과 정책적 함의가 논의되었다.;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feasibility of a basic income for Korea and Japan. To achieve this, the authors surveyed on the perception of 6 Korean researchers and 4 Japanese researchers by using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We identified the difference of respondents’ perceived weight among the each elements and alternatives in the research model. The Korean researchers were found to view national political regime as the most important base for a basic income protection system. In particular, they supported collectivist-redistributionist policy. They also preferred a higher tax on interest, dividend, stocks etc, and thought that redistributive benefits should be provided in an amount equal to the minimum cost of living for all Korean residents. The Japanese researchers thought the determination of eligibility and the benefit level to be the most important element. The common factors running through both countries include residence-based universal entitlement and benefits equivalent to the national minimum cost of living. Based on these and other findings, the authors in this study discussed sugges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basic income prot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