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는 선택과 경쟁을 통해 시장을 형성하고 시장기제를 통해 서비스 질과 효율성 향상을 추구하는 정책수단이다. 이러한 바우처의 이론적 가정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에서 나타나는지 여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요구되지만 국내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적 사회복지실천과 관련된 바우처 영역에서 경쟁, 시장형성, 서비스질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 중 전문적 개입을 특성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질적 내용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바우처의 이론적 가정대로 경쟁을 통한 시장기제가 서비스 질을 보장하지는 않았으며 경쟁이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메커니즘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적 실천이 요구되는 바우처 서비스 영역에서의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언하였다.;Choice and competition in voucher system are important factor for improving service quality and efficiency through market mechanism. The validity of theoretical assumption of voucher mechanism should be verified empirically but few research is found in domestic research. So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 between competition, market formation and service quality in the field of social work practice with professional intervention. Service providers who have operated social service facility in Community-Development Voucher Service were interviewed and qualitative contents analysis was used as a research method suggested by Glaser and Laude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study identifies that the service quality is not guaranteed by the market mechanism through competition as the theoretical assumption and there are many factors in causal mechanism that competition affects service quality. On this analysis, the implication of voucher service policy was suggested.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는 사회적 핵심 아젠다 중 하나이다. 이 논문은 장기요양의 공공성 개념을 새롭게 정리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시장화(marketization)하에서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견인할 수 있는 정부의 규제자로서의 역할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장기요양서비스를 둘러싼 정부-제공기관-제공인력-이용자 간 상호 관계망을 장기요양생태계로 규정하고, 장기요양생태계의 악순환을 야기하는 현행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논문에서는 현행 제공기관에 대한 ‘느슨한 진입/퇴출규제와 엄격하고 처벌적인 운영규제’로부터 ‘엄격히 강화된 진입/퇴출 규제와 교육적/지도적인 운영규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공공성 관점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에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전문적 개입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안하였다.;Securing the publicness of social services is one of the core social agenda items. This paper aims to define the concept of publicness in long-term care and to derive the roles and policy tasks of the government as a regulator that can lead the publicness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under the marketization of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defines the long-term care ecosystem as a network between the government-provider-manpower-users for long-term care services and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gulation causing a vicious circle of long-term care ecosystem. Based on its finding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current regulation should be changed from ‘loose entry/exit regulation and strict and punitive operation regulation’ to ‘strictly controlled entry/exit regulation and educational /instructive consulting’. It also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harmonize with professional intervention rather than leave everything to users’ choice in terms of publicness.
본 논문은 ?취약가정 아동 집중관리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보유한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의 취약가정 아동 116명을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하여, 총 6개월간 개별 아동의 위기수준 및 수요자 욕구에 따라 선택가능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아동의 건전한 발달 및 사회적응능력에 핵심요인인 자아개념에 미치는 개입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취약가정 아동 집중관리 프로그램?은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사회보장적 성격을 넘어서, 미래 성장동력의 확보 및 예방적 기능 수행으로서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확충되어야 할 아동 대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performance of community social service investment program, focusing on the impact of intensive management program on the self-concept of children in vulnerable families. In order to fulfill this purpose, 116 children were selected. A systematic intervention program were provided to them for six months, and then, pre-test/post-test were accomplished for the empirical testing of effects. The result is that intensive management program for the children in vulnerable families have positive effects on their self-concept. Finally, this study suggest directions and tasks for activation of community social service, the importance of its expansion for children, ways to develop appropriate programs for individual and specific needs, and political tasks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service.
신사회적 위험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변화과정에서 증가된 사회서비스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일자리가 일자리창출과 질적으로 향상된 사회서비스 공급체로서 기능하고 있는가 즉“괜찮은 일자리”로서 기능하고 있는지는 연구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일자리를 선행연구를 통해서 검토된 바우처형 일자리, 사회적 기업형 일자리, 소액대출 사업형 일자리, 자활사업형 일자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양적 분석으로 유형별 창출된 사회적 일자리의 수, 근로를 한 인력의 수 등의 양적 자료들을 분석하였으며, 질적 분석은 평균임금현황과 일자리의 사회보장성 수준(사회보험 가입여부), 고용의 안정성(평균근속기간 및 소액대출사업의 경우 사업유지기간 등)과 사회적 평가를 분석하였다. 양적 분석결과, 자활근로형 일자리가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나 이는 자활자립을 위한 근로훈련 형태의 일자리이므로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큰 영향력은 없는 일자리이며, 사실상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것은 사회서비스 바우처형 일자리였다. 또한 질적분석 결과는 급여수준 부분에서 소액대출 사업형 일자리가 가장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사회보험가입의 안정성이 확보된 사회적 기업형 일자리의 경우 급여수준의 향상을 이끌어낼 경우 안정적 일자리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일자리의 양적 팽창뿐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로서의 급여안정성, 고용안정성, 사회보장성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과제이다.;Social services in which the delivery system of social services has been increased in the course of change to resolve social problems such as new social risk created a variety form of social jobs. Whether these social jobs are functioning as the creation of jobs as well as the provider of quality-enhanced social services, that is to say whether they are functioning as “good jobs”has not been explored. Therefore, in this study, we categorized and analysed social jobs into social service voucher, social enterprise, micro credit and self-support which have been examined through precedent research. We analysed quantitative data such as the number of social jobs and the number of workforce, and we did qualitative analysis such as the status of average wage, the level of social security(whether people subscribed social insurance), the stability of employment (the duration of average long service, and the duration of business maintenance in the case of micro credit), and social assessment. As a result of quantitative analysis, selfsupport jobs created the most jobs, but wield much influence on the employment creation and economic growth since they are the kind of labor training jobs for the purpose of self-support. In fact, it was social service voucher that has shown the most effective job creation. As a result of qualitative analysis, micro credit secured the stability in terms of the level of wage. For social enterprises in which the stability of the subscription of social insurance is secured, we can induce change into stable jobs if we can improve the level of wage. Not only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social jobs but the levels of payment stability, employment stability and social security as decent jobs are the tasks for us to improve consistently.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 individual-level variables) and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the country of origin and Korea (group-level variables) on the need for social service among marriage-migrant women, using a multilevel model. In this study, 10,316 marriage-migrant women and 37 countries of origin from the 2021 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Survey data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ere used for analysis. The null model analysis found that the needs for home visit education and support for Korean language/social adjustment we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country of origin. Our conditional model analysis found that the higher the age, the longer the period of residence in Korea, and the better the Korean language ability, the lower the needs for home visit education and support for Korean language/social adjustment, while the higher the needs for home visit education and support for Korean language/social adjustment in the case of migrant women with children. The greater the cultural difference, which is a group-level variable, the greater the need for home visit education and support for Korean language/social adjustment.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support services for marriage-migrant women.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수준 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집단수준 변수인 출신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가 사회서비스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다층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부의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의 10,316명의 결혼이주여성과 37개 출신국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기초모형 분석 결과, 가정방문교육과 한국어･한국사회적응교육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출신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조건모형 분석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한국 거주 기간이 길수록, 한국어 능력이 좋을수록 가정방문교육과 한국어･한국사회적응교육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감소하는 반면, 자녀가 있으면 그러한 사회서비스 욕구가 더 증가했다. 집단수준 변수인 문화적 차이가 클수록 가정방문교육과 한국어･한국사회적응교육 서비스 욕구가 증가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 지원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만 7세 미만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여성 1,020명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지속성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와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조사(Korea Welfare Panel Study) 제1차년도(2006년)부터 제4차년도(2009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사회서비스 지속성이 미취학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패널로짓분석(Panel logit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경제활동 참여 형태에 대한 영향력 분석은 혼합 다항로지스틱 회귀모형(Mixed-effects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사회서비스 지속성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여부 및 형태에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여형태와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지속성은 비임금근로 및 임시직 ?비정규직 취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상용직 취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거주지역, 과거고용경험,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셋째,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형태는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거주지역, 과거고용경험이 비임금근로 및 임시직 ?비정규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성격과 효과성을 규명하고, 기혼 여성의 고용가능성 및 노동시장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적 그리고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service continuity on married women's labor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status. The samples of this study were 1,020 married women with children under 7 years of age, and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first wave of Korea Welfare Panel Survey(KWPS, 2006) to the fourth wave of KWPS(2009). As statistical methods, Panel Logit Analysis and Mixed-effects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model were used to test the factors influencing married women's labor participation and their employment pattern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ocial service continuity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married women's labor participation. With relation to employment status, social service continuity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elf-employed and temporary/irregular job status and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regular job status. Second, the economic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is determined by age, education, spouse's monthly income, living location, and previous occupations. Third, the employment status of married women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age, education level, spouse's monthly income, and previous occupations. Based on these empirical findings, the study has discussed some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to improve marri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essential educational priorities for enhancing the job competency of social service agents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thus contributing to the advancement and refinement of the educational system. Data were collected from 378 social service agents and 1,861 persons in charge at social welfare facilities where those social service agents were deployed. Gap Analysis and Locus for Focus analysis were employed to compare perceived levels of educational needs, and priorities were derived from the combined results. The analysis revealed statistically significant gaps between the desired and current levels of most competencies presented in the survey of representatives from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social service agents. For each respondent group, competencies with above-average levels of both need and discrepancies were identified as high educational needs. The results were then integrated based on the most commonly identified competencies. The job competencies with the highest educational needs were ‘client orientation’, ‘understanding of the client’, ‘client engagement’, ‘communication’, and ‘complaint response’. Secondary job competencies included ‘respect for human rights’, ‘identification of client needs’, ‘empathy’, and ‘care skill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its comprehensiv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educational needs and perceptions of both social service agents and persons in charge at social welfare facilities. By identifying educational priorities to enhance the job competency of social service agents, this study provides a foundation for designing a competency-based education curriculum.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의 우선순위를 도출함으로써 교육 체계의 발전과 고도화를 위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378명과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근무기관 담당자 1,861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들이 인식하는 교육요구도의 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역량별 요구 수준과 현재 수준 불일치 정도를 확인하는 갭 분석과 Locus for Focus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교육요구도 종합 결과를 통해 교육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근무기관 담당자와 사회복무요원 조사에서 제시된 대부분의 역량이 바람직한 수준과 현재의 수준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Locus for Focus 분석을 통해 응답자 집단별로 요구 수준과 불일치 정도가 모두 평균 이상인 역량을 교육요구도가 높은 역량으로 도출한 후, 공통적으로 제시된 역량을 중심으로 결과를 종합하였다. 교육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최우선순위 직무역량으로 ‘이용자지향’, ‘대상자이해’, 관계형성’, ‘커뮤니케이션’, ‘민원응대’ 역량이 선정되었으며, 차순위 역량으로 ‘인권존중’, 이용자욕구파악’, ‘공감’, ‘케어기술(돌봄)’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복무요원과 근무기관 담당자 양측의 교육요구와 인식을 함께 조사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사회복무요원 교육과정을 역량 기반으로 설계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최근에 노인 돌봄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노인 돌봄서비스가 확충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돌봄서비스의 전달체계에 대한 연구가 그 동안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부문의 인력(공무원과 연구자)과 민간 공급자들의 노인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경험과 이슈를 파악,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노인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성’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질적연구방법론을 채택해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분절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기존의 전달체계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를 확충하면서 각각 새로운 전달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기관들 간에 서비스의 연계와 조정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노인돌봄서비스의 통합적인 전산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전달체계의 난맥상으로 인해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 한계, 공급자와 공공기관의 업무 증가와 비효율성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 지방정부 역할 강화, 통합전산망 구축, 예방서비스 개발 등의 대안을 모색했다.;A number of social care services for older people have been expanded recently to meet the increasing needs of that population. Despite this,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exploring the care service delivery system.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public sector employees and private service providers who are in charge of the services experience and evaluate the service delivery systems, particularly in terms of the integration of services. The author chose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nd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a sample of both employees and providers. The research findings uncovered a fragmented service delivery system.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of a new added service delivery system for the expanded services, rather than a modification of the existing service delivery system, created this fragmentation. In addition, there has been inadequate linkage and coordination of services in some parts. No integrated computer system for the services was established. Owing to these challenges, it has been reported the inaccessibility of services, and both public officials and private service providers have complained about the increased workloads and the inefficiency. To cope with these issues, the study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service delivery system, a strengthened role of the local authority,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computer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preventive care services for older people.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내에서 제공 되어 지고 있는 건강관련 보건서비스(혹은 프로그램)의 이용실태와 영향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임의 선택된 2400명의 학생 중에 536명(응답률 22%)이 2011년 가을학기의 온라인 서베이에 응답하였고 결측값을 제외한 429 케이스를 본 연구 분석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교내 서비스에 대한 이용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엔더슨의 건강행동모델(Andersen의 의료이용모형)을 적용하였다. 교내 건강서비스 이용 인자를 찾기 위해 이용그룹과 이용하지 않은 그룹간의 비교를 위해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기법이 이용되었다. 구체적인 서비스 별 인자는 서로 다른 패턴으로 발견이 되었다. 학생 보건센터(student health service) 이용은 높은 인지도, 전일제, 높은 학년의 학생 일수록 이용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남녀 사교클럽(Greek organization)의 학생일수록 보건센터 방문 확률이 높았으나, 자원봉사단체의 학생일수록 방문 확률이 낮았다. 학생 상담실(counseling Center)이용은 많은 나이, 소수 인종, 학교와의 높은 접근성, 높은 학년, 그리고 낮은 정신건강 지표의 학생 일수록 이용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련 강좌(wellness hub)의 이용은 높은 신체건강 지표와 소수인종의 학생일수록 이용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실과 안마의자 서비스(relaxation room)는 낮은 접근성과 음악과 미술관련 동아리 회원일수록 낮게 나타났다. 다양한 교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 서비스 별 체계적인 접근법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홍보되어져야 한다.;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find the main predictors for the utilization of campus health-related services in order to figure out the help-seeking process of urban graduate students seeking a healthy life. Of 2,400 students, 536 were randomly selected (response rate: 22%) and recruited. Selected students responded to an online survey for September and October in 2011. In order to figure out the main predictors and their effects, five sets of binary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among students who used the campus services and other students who did not use them. Generally, system adjustments and social activities we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utilization of campus health-related services. In specific service use, all had different predictor patterns. The student health service was more associated with awareness of service and system adjustments such as attendance status and semester. The counseling center was more related to age, race, physical accessibility and system adjustments, and emotional need. Minority group and physical health status were important predictors of the wellness hub use. A relaxation room was related to physical accessibility and social activitie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Andersen Behavioral Model can be applicable in informal campus health-related service use. Various services are needed with different approaches to encourage students in need to use services.
연구자는 공공부문 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담공무원)와 민간부문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 수준을 분석·비교할 목적으로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상도 지방(부산, 대구, 경남, 경북)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공·민간 사회복지사 331명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 연구의 표본을 구성하고 있는 331명 전체의 직무만족 수준은 5점 만점 척도에서 3.2546이다. 비교대상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이‘만족한다’(4점)와‘그저 그렇다’(3점) 사이에 동그라미를 친 것을 감안한다면 직무만족 수준이 그다지 높은 편도 그리고 형편없이 낮은 편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 엄기욱, 박인아(2007)와 고수정(2006)의 연구결과와 같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민간사회복지사보다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신현자(2003)의 주장과 같이, 업무과중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위계적 회귀분석결과‘업무과중’변수를 방정식에 포함했을 때 민간·공공을 나타내는 더미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변한 사실에서 업무과중의 역할을 알 수 있다.;Social workers play the most important role in Korea’s social welfare system since they are the very workers who take virtually full responsibilities for providing welfare services to target clients in Korea. Even if Korean social welfare system would not be working without social workers, their contributions do not seem to have been sufficiently appreciated. A phenomenon symbolizing a discrepancy between their perceived contribution and the clients’appreciation has often surfaced in the form of complaints about their jobs, pays, human relations, and working conditions. Typical problems, with which social workers in general have been confronted, would be summarized as follows(Yoon & Kang 윤혜미·강홍구, 2004: 1-2; Ko 고수정, 2006: 474): 1. Working conditions prevent social workers from sufficiently displaying their expertise, which could worsen service quality and hamper efficiency and responsibility. 2. As standards of license qualifications are less rigorous and social workers’roles are not duly specified, the role ambiguity could pose a serious problem. 3. Social workers do not often receive legally-guaranteed pays and fringe benefits because of employers’financial difficulties. Hence, pay levels of social works would be much lower than those of comparable occupations. 4. The lack of standardized job explanations could force them to do their jobs according to their own judgements. Such ambiguities could lead to serious confusions in terms of their professional ident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