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의 고액 의료비를 경감시키기 위해, 2013년에서 2016년에 걸쳐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 연구는 2013년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 시행 전･후에 나타난 4대 중증질환의 의료비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2013년에 시행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 효과의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료패널 7차 년도(조사기간 2012년 2~7월)와 9차 년도(조사기간 2014년 3~9월) 자료를 이용하여,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결합한 이중차이분석(Difference in Difference)으로 정책효과를 확인하였다. 성향점수매칭 후 다중이중차이분석 결과, ‘비급여’, ‘처방약값’, ‘법정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법정본인부담금+비급여+처방약값)’, ‘건강보험공단부담금’, ‘총진료비(건강보험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는 일부에서 감소하였으나 유의미한 수준의 감소는 아니었음을 확인하였다(p>0.05). 4대 중증질환자의 고액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In South Korea, cancers, cardiac diseases, cerebrovascular diseases and rare intractable diseases cause huge financial burden on households. To help lower their medical cost, the government implemented the policy of expanding insurance coverage for the four major diseases from 2013 to 2016. This study identifies changes in household expenditure on the four major disease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verage expansion policy in 2013. By doing so, the study seek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The study used the 7th⎼year and 9th⎼year data from the Korean Health Panel (KHP) (surveyed from February to July, 2012 and from March to September, 2014, respectively).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was assessed based on the difference in difference method with propensity score matching. As a result of multiple difference in difference after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it was confirmed that although ‘non-payment items’, ‘prescription drug expense’, ‘statutory payment by patient’, ‘out-of-pocket payment (statutory payment by patient+non-payment items+prescription drug expense)’, ‘national health insurance payment’, and ‘total treatment expense (national health insurance payment + out-of-pocket payment)’ decreased in some parts, this decrease was not at the significant level (p>0.05). In order to ease the large financial burden of medical cost spent on the four major diseases, it will be necessary to pursue a stronger policy to reinforce the coverage of relevant insurances.
본 연구는 2012년 4월 일괄 약가인하 (특허만료 의약품의 동일성분 동일상한가 정책) 전 후 약가와, 사용량, 가격탄력성 변화양상을 보고자, 건강보험코호트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도구변수를 이용하는 2단계 최소자승법(2SLS)으로 모형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탄력성은 정책 시행 전 0.797, 정책 시행 후 0.700이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여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감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경제적 가치 추정시 흔히 발생하는 영(0)의 응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혼합모형을 적용하고 Weibull 분포를 가정한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소득이 있는 만 30세 이상에서 75세 미만 성인남녀 1,500명 중 가구를 대표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를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이다. 연구결과,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적응대책에 대한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가구당 연간 8,492원이었다. 한파지역 거주 여부, 한파빈도에 대한 주관적 생각,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의 소득수준은 한파 건강피해 적응정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과 양의 관계를 보였으나 한파 피해경험은 통계적 유의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폭염에 대한 연구에 비해 한파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향후 한파의 건강영향과 사회적 부담에 대한 연구 및 미래 리스크 기반 적응정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amount of willingness to pay (WTP) for adaptation policy to reduce the health damage attributable to cold waves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The survey was conducted on 1,500 adult males and females aged from 30 to 75 years old in Wonju, Ganwon Province, Yeoncheon-gun, Gyeonggi-do, Seoul, Geoje, Gyeongsangnam-do, Namhae, Gyeongsangnam-do, Gwangju from January 23, 2015 to February 13, 2015.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reating nonpayment amount, which is common in CVM, we applied the mixed model and estimated the payment amount by the Bayesian method assuming the Weibull distribution. As a result, the average WTP for adaptation policy to prevent the health damage caused by cold waves was 8,492 won per household per year and the median price was 363 won per household.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pondents living in the cold wave areas, the subjective thoughts on the frequency of the cold waves, sex, age, education level and income level of the households. The study of cold wave is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study of heat wave. Futur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on health impacts, social burdens of the cold waves and risk based adaptation policies.
본 연구는 이용자 중심 사회서비스 공급의 이념에 따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통합 바우처 정책에 경험적 함의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경험적 자료의 수집을 위해 사회서비스 통합 바우처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실무를 담당하였던 열 명의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들을 지역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 초점집단면접(FGI)를 시행하였다. 주제 분석에 따라 도출된 개념들을 범주화한 결과는 첫째, 공급자의 준비 및 인식, 둘째, 이용자의 선택 도식 변화에 대한 공급자의 대응, 셋째, 이용자의 행태에 대한 공급자의 의식, 넷째, 제공기관의 공급 도식에 대한 자체 평가 및 제언 등 네 개의 주제로 구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정책의 도입 시 체계성과 제공기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뿐 아니라, 이용자 선택권 강화로 인한 프로그램 수행인력의 고용 안정성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특징적으로 발견하였다.;Conducted from the perspective of user-centered service management,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implications for the integrated voucher policy which has been attracting increasing attention. The data this study used were collected from focus group interviews (FGIs) with a total of 10 service provision managers involved in the integrated social service voucher pilot project who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region to which they were assigned. The results of categorizing the concepts derived from the subject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preparation and recognition of supplier, second, supplier’s response to change of user’s selection scheme, third, supplier’s consciousness about user’s behavior, Self-evaluation of schematics and suggestions. Specifically, we found that it is necessary not only to pay attention to systematic performance providers when introducing new policies, but also to enhance the employment stability of program execution personnel due to strengthening of user choice.
담뱃갑 경고그림(graphic health warnings; GHW)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의 하나이다. 그러나 흡연은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GHW가 모든 국가에서 흡연율을 일정하게 낮출 것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본 연구는 한국의 남성 청소년이 GHW를 지각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연구자료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웹패널 서베이다(N=645). 종속변수는 GHW를 본 후 응답자들의 정서적 이성적 지각이며, 독립변수는 응답자의 자기 효능감, 반응 효능감, 모험추구행동이다. 부모의 교육수준과 흡연여부, 응답자의 용돈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교화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비흡연 고등학생은 모험추구행동을 많이 할수록, 흡연 고등학생은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흡연 대학생은 반응 효능감이 높을수록 GHW의 공포와 혐오에 대한 정서적 지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GHW의 객관적 폐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이성적 지각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의 경우 흡연 유무와 관계없이 반응 효능감이 높을수록, 흡연 대학생의 경우 반응 효능감이 높고 모험추구행동을 많이 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반응 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GHW를 청소년들이 정서적이고 이성적으로 올바르게 지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는 점을 보여주므로 관련된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Covering tobacco packages with the Graphic Health Warnings (GHW)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anti-smoking policies implemented around the world. We examined factors affecting male teenagers’ perception of the GHW. This study used a web-based panel survey data of high school students and college students in Korea, which was supported by the NRF (N=645).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emotional and rational perceptions of the respondents after looking at GHW. We analyzed the data with hierarchical regression models by statistically controlling the effects of parents’ education level and smoking status, and the allowance of each respondent. According to the results, first, for the emotional perception of GHW, nonsmoking high school students with higher levels of sensation seeking behavior, and smoking high school students with higher self-efficacy, and smoking college students with higher response-efficacy were more likely to perceive GHW as frightening and terrible. Second, for the rational perception of GHW, high school students with higher response-efficacy, regardless of their smoking status, were more likely to reach the rational decision that they should quit smoking because the GHW objectively showed the harmful effects of smoking. Therefore, this study showed that increasing the response-efficacy of teenagers is the most important key to induce them to perceive GHW appropriately.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6기(2013~2015)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영양소섭취가 노인들의 만성질환 유병률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분석 모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영양소섭취와 사회･경제적 특성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첫 번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만성질환 유병여부와 사회･경제적 변수 및 영양소섭취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TATA 14.0을 활용하여 순서형 로짓분석(Ordered logit model), 이항로짓분석(Binary logit model)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영양소섭취와 만성질환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 고령화로 인한 건강불평등과 관련 있는 여러 분야 중 영양소섭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 노인 가구의 건강한 삶의 유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The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nutrition intake of older Koreans of different socioeconomic statuses on the probability of their having a chronic disease. The analytical model was divided into two main categories. The first model analyze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nutrition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the second one analyzed the effect of nutrition intakes on the probability of having a chronic disease, based on the results derived from the analysis of the first model.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an ordered logit model and a binary logit model with STATA 14.0. The results show that nutrition intakes are strongly correlated with socioeconomic status in the elderly and might, in turn, affect the probability of having a chronic disease.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as a rationale for establishing policies for promoting health equality among the elderly.
알코올로 인한 의료비 증가, 생산성 감소, 조기사망 등으로 많은 폐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코올과 관련된 규제법 또는 프로그램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향후 알코올 규제 정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알코올가용성과 음주행태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1990년 1월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웹 기반 데이터베이스에 출판된 12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알코올가용성을 크게 세 범주로 구분 하였으며, 분류를 통해 물리적 가용성 5편(41.7%), 주관적 가용성 4편(33.3%), 제도적 가용성 2편(16.7%), 물리적 가용성과 제도적 가용성을 함께 측정한 문헌 1편(8.3%)이 확인되었다. 둘째, 성인대상 연구에서는 물리적 가용성인 지역사회 내 유흥주점의 수가 많을수록, 청소년대상연구에서는 주관적 가용성으로 개인이 술을 구매하기 쉽다고 생각할수록 음주의 양과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향후 종단자료의 활용 및 다양한 가용성 분석방법을 통해 알코올 가용성과 음주행태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일부 방법론적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성인과 청소년 모두에게서 알코올 가용성이 부정적인 음주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음주폐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알코올 가용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시행의 필요성을 시사한다.;Although it has been increasing alcohol-related harms, alcohol consumption has not been sufficiently addressed by policies and educ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systematic review of studies on alcohol availability and drinking behavior to provide basic data for alcohol policies in the future. We analyzed a total of 12 studies published from January 1, 1990 to July 31, 2016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journal databases. The findings include the following. First, alcohol availability was largely divided into physical, institutional and subjective availability, and physical (41.7%, n=5), subjective (33.3%, n=4) and institutional (16.7%, n=2) availability and both physical and institutional (8.3%, n=1) availability were measured in some literatures. Second, studies for adults show that the higher the numbers of liquor shops in a community (physical availability), the larger and more frequent the alcohol consumption. studies for adolescents show that the amount and frequency of drinking increased as individuals think that they can easily buy alcohol (subjective availability). More various and specific studies that are able to demonstrate the association between alcohol availability and drinking behaviors through use of longitudinal data and analysis of availability would be required. Previous domestic studies supported the connection between alcohol availability and drinking behaviors, though they had some limitations, indicating that more active policies of alcohol availability should be enforced in the future.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대여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향후 복지용구 서비스의 정책방향에 필요한 제언을 목적으로 하였다. 조사는 서비스 이용가족을 대상으로 한 이용자 조사, 대여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제공자 조사를 표적접단면접조사(FGI)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질적내용분석방법(cont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복지용구품목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둘째, 이용자 조사 결과, 서비스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경험적으로 복지용구를 이용해 보는 것에 대한 욕구가 도출되었다. 셋째, 제공자 조사를 통해 복지용구 대여의 사업성이 낮은 점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보완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복지용구 대여제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전국단위의 복지용구관련 실태조사 등을 통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ssistive devices rental service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our research purpose, we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s between rental-agency and frail elders’ family. Data was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method. The main results are follows. 1) Diverse product and product item should be developed to improve the quality of assistive product from both service-users and service-providers analyses. 2) The necessity of pre-use before contract was suggested from service-users analysis. 3) The efforts to improve poor business market and the standard long-term care utilization plan is needed from service-providers survey. Our findings could suggest the policy direction of assistive product rental unde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urther research focusing on assistive product should be conducted based on national wide survey.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 지역 초등학생의 알레르기질환 유병률을 파악하고 그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은 대전시 소재 초등학생 1~3학년 15,825명이며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도구는 ISAAC(The International Study of Asthma and Allergies in Childhood)의 핵심 문항을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질병력, 가족력, 실내･외 환경적 요인 및 생활행태를 포함하고 있다. 자료분석은 SPSS 22.0을 활용하여 카이제곱 검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알레르기질환은 흡연, 털 소재의 장난감, 냉난방시스템필터 사용, 실내 환기공기조절 시스템 사용, 청소횟수, 세탁횟수, 가습기사용 군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정책 및 교육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The aim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allergic diseases and their factors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living in Daejeon metropolitan region. A self-reported ISAAC (International Study of Asthma and Allergies in Childhood) questionnaire survey for allergic diseases was conducted for students aged 8-10 years enrolled in 146 elementary schools in Daejeon, Korea. The questionnaire contained the children’s disease history, their family history, and their environmental risk factors. A total of 15,825 children participated in the study from May 2015 to July 2015.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a Chi-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with SPSS 22.0. Allergic diseases' relating factors were secondhand smoking, filters of air-conditioning systems, frequency of cleaning, frequency of washing clothes, use of a humidifier. Therefore, it requires immediate investigation, education on proper management and improvement projects for the indoor environment.
본 연구는 통계적 차별과 접촉가설의 관점에서 60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였다. 자료는 전국 5인 이상 2,00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자료이며, AMOS를 통해 비순환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60세 이상의 생산성은 40대의 70.3%로 통념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숙련기술･기능직의 생산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60세 이상 채용과 60세 이상의 생산성에 대한 인식 사이에 역인과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선택편의의 문제가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직장내 연령차별이 있더라도 고령근로자를 고용하면 60세 이상의 생산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더라도 고령자와의 접촉기회를 늘리면 즉, 고령자를 채용하는 기업이 많아지면 연령차별이 감소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60세 이상의 생산성 향상과 일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This study examines older workers’ productivity from the perspective of statistical discrimination and contact hypothesis. The data is of 2,002 firms (nationwide) using the non-recursive model by AMOS. Analysis shows that older workers’ productivity is not as low as the stereotype suggested. The productivity of workers over 60 is 70.3% compared to workers in their 40s. Especially, the productivity of skilled workers over 60 is the highest among occupations. Further, the model states that the hiring of older workers has no reciprocal influence on the perception of older workers’ productivity. Thus, selection bias is not as serious as perceived. When firms employ older workers, despite ageism at the workplace, the evaluation of workers 60 and over is high. This evidence indicates that it is possible to reduce negative ageism at the workplace by increasing contact with older work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olicies that improve productivity and work opportunities for those over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