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란 합계출산율이 3.0 이상인 연령대가 일정기간 연속적으로 유지된 인구 코호트를 의미한다. 현재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를 1955~1963년 출생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출산율과 출생아수 급증을 함께 고려할 때,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뿐만 아니라 1974년까지 태어난 세대까지 포함하는 총인구의 34%(1,650만명)를 차지하는 거대 인구집단으로 정의하는 것이 인구 및 노동시장 분석에 보다 정확히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노동시장에 충격을 주는 시점도 2010년대 혹은 2020년대라기보다는 2030년대 이후 2040년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2010년대 혹은 2020년대에도 영향을 주지만 여성, 청년, 중고령층에 산재한 비경활인구가 부분적으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40년대의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10년대부터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는 낀 세대로서 희생세대라기보다는 국민연금 등 사회적 이전으로부터 최대 수혜계층일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존재할 때 적극적인 재정균형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The baby boom generation is a population cohort with a total fertility rate of 3.0 or more lasting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in a sustained manner. Most studies have defined Korean baby boomers as those born between 1955 and 1963. Considering both the fertility rates and the rapidly increased number of births, however,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define them as those born after the Korean War until 1974 as this definition has a more precise application in demographic and labor market analyses. By this definition, the baby boom generation would make up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total population, standing at 35%(16.5 million). Also, it is more likely than not that the point of time when retiring baby boomers begin to have impact on the labor market will be the 2030s, or 2040s, rather than the 2010s, or 2020s. This is because in the 2010s or 2020s, economically non-active population among women, young adults, middle-aged or aged people can partly replace some of the retiring baby boomers. However, in order to overcome a population crisis in the 2040s, active policy measures to address low fertility rates should be implemented starting from the 2010s. Furthermore, baby boomers are more likely a generation that would benefit the most from social transfer such as the public pension than a sacrificing generation stuck in between other gener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ut into operation active measures to bring about fiscal balance while baby boomers are still in the labor market.
본 연구는 지난 약 30여년의 한국사회 자살률의 성별 및 연령별 인구학적 구조의 변동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시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그와 같은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자아개념(self-concept)과 자아의 위기를 중심으로 네 가지 가설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자살률의 인구학적 구조변동을 통해 이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에는 PAI(percentage age involvement) 지수와 포아송회귀분석의 잔차구조 비교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연령별 자살률 구조는 쌍봉형에서 우상향 구조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변동의 속도에 있어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빠른 성별차이가 있음이 관측되었다. 그리고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급격한 수준의 자살의 인구학적 구조변동이 있었음을 실증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다. 아울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시도한 이론적 접근의 타당성과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논하였다.;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hanges in the demographic structures of suicide incidents in South Korea for about 30 years and to explain them theoretically. Social psychological concepts of self-concept and threatened self are introduced as the theoretical basis for explanation. From this theoretical approach four research hypothesis are derived and tested. PAI(percentage age involvement) index and comparison of the structures of Persons residual calculated by poison regression analysis are used for the analysis for suicide incidents data. This study reveals that there has been changes in age-specific suicide incidents structures from bimodal to upward-sloping shapes and gender gap in speed of those changes. And this study found that the financial crisis of the late 90’s made great changes in the structures in age-specific suicide incidents in both genders.
During the last decades, the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has increased to a great extent in Korea like in all developed countries and most countries in the world. Well-educated men are still highly valued in the marriage market, but today they are not as much sought after as they used to be. The increase in the educational attainment for Koreans, especially for women, has changed the characteristics of marriage. Hypergamy was the dominant marriage norm; now Korean couples are homogamous or even hypogamous in their marriage pattern. The difference in age between husbands and wives decreased as women’s age at first marriage increased. Husbands were often at least 4 years older than their wives before the 1980’s; now it’s often the case that women marry men their age or younger. Although husbands and wives have become much more equal in terms of educational attainment and age, women-men disparities are still prevalent in the labor market and housework.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create gender equal environments and policy system for diverse families.
만혼, 비혼, 저출산으로 대두되는 혼인과 출산선택의 양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반면, 사회적 규범과 이를 반영한 개인들의 선택이라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혼인과 출산의 선택과정을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다. 본 연구는 혼인과 출산선택의 주요 지표로 사용되어 온 ‘교육수준’을 활용해 한국사회의 결혼과 출산 선택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배우자 선택 선결단계(학력수준), 결혼선택, 출산선택으로 전개되는 가족이행의 과정의 장기적인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부부간의 결합 형태 및 출산 행태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분석 자료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인구센서스 2% 표본자료를 활용하여, 1970년대부터 2015년까지의 부부 간 학력 격차에 따른 혼인 유형의 변화를 살펴보고 배우자 간 학력 결합에 따라 동질혼, 승혼, 강혼으로 나뉜 3가지 부부유형에 따라 출산 선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연구 결과 최근으로 올수록 배우자 간 학력수준의 격차는 완화되어 보다 평등한 부부결합의 양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수준을 매개로 한 혼인과 출산의 계층화 경향은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강혼의 증가의 이질성 확대는 배우자의 학력 수준에 대한 개인들의 선호가 변화하였다기보다 전반적인 여성 교육 수준의 팽창이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결과로 나타났다. 나아가 부부결합의 특성과 무관하게 저출산 양상은 전반적인 사회경향이 었으나, 강혼부부의 경우 무자녀 및 한자녀 비중이 높아 저출산 위험이 더 높았다. 앞으로 보다 평등하고 다양한 부부결합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모든 부부가 결혼과 출산 선택에 장애가 없도록 양성평등한 문화의 확립과 이를 지원하는 정책의 활성화가 필요하겠다.
This study examined the two dimensional self-esteem trajectories and their predictors for Koreans aged 19 and over. For these purposes, we used the hierarchical linear model for 4,781 young aged (20-39), 4,629 middle-aged (40-59), and 4,735 older adults (60 and over)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from 2006 to 2015. Major finding are as follows. (1) Related to the positive self-esteem trajectories, the young aged group increased with time, the middle-aged groups maintained with time, and adult group decreased with time. Related to the negative self-esteem trajectories, the young aged group maintained with time, the middle-aged group decreased with time, and the adult group increased with time. (2) The predictors that affect two dimensional self-esteem were divided into demographic factors (age, gender, marital status), socioeconomic factors (employment status, education level, income), and psychological, physical, and social factors (depression, chronic disease, family relationship).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types of predictor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sub-types of self-esteem and life cycle.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의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변화궤적이 성인초기, 중년기, 노년기에 따라서 어떠한지를 확인하였고, 이러한 각 집단의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이 긍정적·부정적 자아존중감에 따라서 다른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한국복지패널 1차 년도부터 10차 년도까지 10년간의 종단패널 자료를 활용하였고, 최종분석대상은 성인초기 4,781명, 중년기 4,629명, 노년기 4,735명이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성인의 자아존중감의 요인구조가 1요인보다 2요인구조가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경우 우리나라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궤적을, 중년기에는 유지하는 궤적을, 노년기에는 감소하는 궤적을 보였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경우 우리나라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지하는 궤적을, 중년기에는 감소하는 궤적을, 노년기에는 증가하는 궤적을 보였다. (3) 예측요인을 인구사회학적요인(연령, 성별, 배우자유무), 사회경제적요인(직업상태, 교육수준, 소득), 심리·신체·사회적요인(우울, 만성질환, 가족관계)으로 구분하여 이원적 자아존중감 변화궤적과의 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자아존중감 하위 유형에 따라서, 그리고 생애주기에 따라서 예측요인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요한 보호요인이자 내적자산이 되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및 실천적 개입을 할 때, 단일차원의 자아존중감이 아닌 이원적 자아존중감 각각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과, 생애주기에 따라서 달라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welfare demand led to an increase in social welfare budget by maintaining the demographic change with the fundamental goal of “guaranteeing the economic viability of human life”. The proportion of social welfare budget, social welfare budget, social welfare, basic recipients, population aged 65 and over, percentage of population aged 0 - 4, unemployment rate as independent variables in an aspect of demand side. We also consider independent rate of finance as control variable, respectivel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According to a result of dynamic panel model, the elderly population ratio and the unemployment rate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increase of the social welfare budget. The number of basic recipients compared to the population also showed a positive influen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welfare demand factors such as the elderly population ratio, the unemployment rate, and the basic number of beneficiaries relative to the population are leading to the increase in the social welfare budget. This is significant in terms of proposing a standard to adjust the proportion of budget allocation by sub-sector in view of financial sustainability.
본 연구는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보장”이라는 사회보장의 본질적 목표와 함께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복지 수요가 사회복지 예산 증가를 견인하였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의 16개 시도를 공간적 범위로 하여 종속변수로서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사회보장 비중을, 지역별 복지 수요로서 인구 대비 기초수급자 수,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 비율, 0~4세 인구비율, 실업률을, 세입 측면을 반영하는 변수로서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하는 변수로 1인당 GRDP를 모형에 투입하여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패널고정효과/확률효과 모형 이외에 종속변수의 시차변수 투입으로 발생하는 편의 및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화적률-차분 추정을 바탕으로 하는 동적패널 모형을 함께 적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적패널 모형을 적용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독립변수를 투입하였을 경우, 고령 인구 비율과 실업률이 사회복지예산 비중 증가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인구 대비 기초수급자 수 역시 미미한 정(+)의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기준으로 1시차 이전(t-1), 2시차 이전(t-2) 변수를 각각 고려한 경우, 0~4세 인구비율, 실업률을 제외하고, 각각의 영향력은 모두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고령 인구 비율과 인구 대비 기초수급자 수와 같은 복지 수요 요인이 사회복지 예산 증가를 견인하고 있으며, 노령과 실업 부문에 대한 사회보장예산의 비중 변화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인구 구조 변화가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ses the demographic context and factors of household change over the period 2000-2020. In particular,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households is decomposed into headship rate changes and changes in population distribution to understand the demographic context of household change. The standardization-decomposition analysis shows that approximately one-third of the household growth over the past 20 years is due to the increase in the propensities of persons to form separate households, and roughly two-thirds is due to population growth and changes in the age and marital status distribution.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the headship rate was strongest among widowed/divorced persons (especially women) aged 65+ and never-married persons in their 20s. On the other hand, the effect of population distribution is more pronounced in the middle-aged and elderly population aged 50+, reflecting the impact of aging baby boomers.
인구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가까운 미래에 인구가 본격적인 감소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과 반대로, 가구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동시에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등 가구의 구조 또한 기존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연구는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인구증가율이 정체 국면에 도달한 2000~2020년을 대상으로 가구변동의 인구학적 맥락을 살펴보고 지난 20년간 진행된 가구 수 증가의 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가구의 증가를 독립적으로 가구를 형성하는 가구주율의 변화와 연령-혼인상태별 인구분포의 변화로 구분하여 가구변동의 인구학적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가구변동의 표준화-분해 분석 결과는 과거 20년에 걸친 가구 수 증가의 대략 1/3이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는 가구주율의 증가에 기인하며, 대략 2/3가 절대적 인구 증가와 연령별 및 혼인상태별 인구 구성에서의 변화에 기인함을 보여 주었다. 가구주율 증가의 효과는 65세 이상 사별(이혼) 집단(특히 여성)과 20대 미혼 집단에서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인구분포의 효과는 고령화되는 베이비붐 세대 등의 영향을 반영하여 50대 이상의 중장년 및 노인 인구에서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관측되었다.
In the case of Korea’s National Pension, which has both funded and pay-as-you-go components, changes in the population, growth, interest rates, and income can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the reserves of the fund. I set up a population and national pension estimation model to simulate the changes in the National Pension fund according to the relative size of the population, growth, interest rate and income. As a result of the pension policy simulation, if the interest rate is higher than the income growth rate in the current National Pension scheme, the funding ratio becomes higher than the opposite case. If the income growth rate is higher than the interest rate, the contribution rate by pay as you go method will be lower than for the opposite case. As the population growth rate increases, the impact on the funding ratio gets smaller, while the contribution rate by pay as you go method is lowered. The effect of raising the contribution rate closer to the contribution rate by funded method will be more evident.
국민연금과 같이 적립방식적 요소와 부과방식적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인구･성장･이자･소득의 변화는 적립기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들 변수간의 상대적 관계가 적립기금에 주는 영향을 인지하는 것은 연금재정 정책 결정에 중요하다. 본 논문은 인구와 국민연금 추계모형을 설정하여, 인구･성장･이자･소득의 상대적 크기의 차이에 따라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어떻게 변동하느냐를 실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현행 국민연금 재정방식의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았다. 연금정책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국민연금 구조에서는 이자율이 소득증가율보다 높으면 그 반대의 경우보다 적립배율이 높아지고, 소득증가율이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가 그 반대의 경우 보다 국민연금의 부과방식보험료율이 낮아졌다. 인구증가율이 높아지면, 부과방식보험료율을 낮추는 반면, 적립배율에 대한 영향은 미소하였다. 연금 보험료율을 균형보험료율에 가깝게 단계적으로 인상하면 적립배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다.
Despite concerns on low fertility, rel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long-term demographic consequences of low fertility in South Korea. Using stable population models, this study explores the long term effects of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momentum on population decline and population aging. First, South Korea has entered the negative population momentum stage, indicating that, despite an instantaneous rise to the replacement-level fertility, the ultimate population declines due to the current age distribution. Further, stable population simulations show that gradual transitions to the replacement-level fertility causes significant reductions in population size. Second, since population momentum is closely related to aging, South Korea is expected to face severe aging as well as population decline. Given that the stable population models in this study assume constant mortality schedules over time and recent mortality improvement concentrates in old age, future demographic aging would be more severe. Finally, population aging in South Korea is a difficult issue since population aging is simultaneously driven by the shrinking working-age population as well as the rising number of the elderly, indicating that South Korea needs fundamental changes in policy directions beyond population growth paradigm.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이 장기적으로 초래하는 인구변동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인구학의 안정인구 모형에 기초하여 장기간 지속된 저출산 현상 그리고 이로 인한 연령 구조 변화가 향후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 측면에서 어떠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분석 결과는, 첫째, 한국 사회가 현 시점에서 출산율이 즉각적으로 대체 수준까지 상승하더라도 인구가 감소하는 음(-)의 인구 모멘텀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인구 모멘텀이 고령화 현상과 밀접히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는 향후 인구 감소와 함께 심화된 형태의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향후 한국 사회가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 현상을 동시적으로 경험하지만, 인구 고령화 현상이 단순히 노인인구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가능인구 감소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은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중첩적으로 작용하는 미래를 예고함으로써 과거 한국 사회가 기초한 인구 성장 패러다임으로부터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The COVID-19 pandemic has induced unprecedented shifts in employment dynamics, yet a comprehensive review of its impact on health remains scarce. This study aims to delineate the landscape of research regarding the repercussions of negative employment changes on health during the COVID-19 pandemic, serving as a roadmap for future research endeavors. Following the methodology outlined by the Joanna Briggs Institute (JBI), domestic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up to February 29, 2024, was analyzed. Forty-seven pertinent documents were selected and categorized by country, data collection timing, research methodology, and variables employed. This review revealed the multifaceted nature of negative employment changes and health outcomes, spanning economic deprivation, social support, and stress theories to elucidate the health consequences of unemployment. However, quantitative studies on long-term impacts and physical health effects were found to be lacking, alongside gaps in research on employment and health disparities among marginalized groups. Moving forward, there is a pressing need to undertake robust investigations into the employment and health outcomes of public health crises, guiding evidence-based policy responses.
코로나19 팬데믹은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고용 변화를 촉발했고, 이를 통해 기존의 인구사회학적 조건과 건강이 맺는 관계를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제 위기와 구분된다. 그러나 그 특수성에 관한 문헌의 종합적 고찰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고용 위협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 지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고찰을 위해 2024년 2월 29일까지 발표된 국내외 문헌을 Joanna Briggs Institute(JBI)에서 제시한 단계를 따라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47편의 문헌을 대상으로 연구 국가, 자료 수집 시기, 연구 방법과 활용 변수를 파악하고, 고용 위협과 건강의 주제 범위를 확인하였다. 고찰 결과, 실업의 건강 영향을 설명하는 경제적 박탈,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이론 관점을 확인하였다. 장기적 영향 및 신체 건강 영향을 평가한 연구는 양적으로 부족했으며, 구조적 차별을 받는 집단의 고용과 건강 문제에 관한 연구의 공백이 확인되었다. 향후 증거 기반의 위기 대응 정책을 위해 공중보건 재난의 고용과 건강 영향 연구가 적극적으로 시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사망 관련 비용이 노인가계의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노인가계의 의료비 지출에는 노인의 건강상태와 사망 관련 사건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사망 전 시기가 노인가계의 의료비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 때 사망자의 사망 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출생 후 시기인 나이보다는 사망 전 시기가 노인의료비 지출에 중요한 설명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노인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사망 전 시기에 있는 노인들의 수가 감소하고 사망 전 시기의 연령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망 전 시기와 사망 시 연령이 노인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노인의료비 추계 있어 노인들의 숫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보다는 사망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장래의 노인의료비 추계에 있어 인구구조의 변화만을 반영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며, 노인의 건강상태와 사망 관련 비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used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data to examine the influence of death-related costs on the health-care expenditure of elderly household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he health of the elderly and death-related accidents greatly affected the health-care expenditure of elderly households. In particular, the time until death greatly influenced the health-care expenditure of elderly households, and the influence of the time until death on health-care expenditure declined as the age at death increased. This means that the time until death is a more important determinant of the medical expenses of elderly households than age, the post-birth period. It indicates that reflecting the changes in the population structure alone is not sufficient in estimating the future health-care expenditure of the elderly, and that the health of the elderly and death-related expenses must also be taken into accou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