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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60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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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권 제4호

한국 보건의료에서 ‘지역’: 지역이 호명되는 방식과 그 효과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연구
The ‘Region’ in Korean Health Care: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n How Regions are Named and Its Effects
박서화(연세대학교) ; 김진환(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Park, Seohwa(Yonsei University) ; Kim, Jin-Hwan(Institute of Health and Environ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4, No.4, pp.318-343 https://dx.doi.org/10.15709/hswr.2024.44.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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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ile 'region' is frequently invoked as a site of intersectional inequality in Korean healthcare policy, its meaning and nuances remain ambiguous. This study applied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o 120 laws and related policy documents issu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examine the usage of the term 'region' in Korean healthcare and its political effects. We first reviewed literature from various disciplines dealing with 'region' to establish theoretical reference points, examined how the term has been introduced and applied in public health, and explained the meaning of geographical space within the nation-state based on these theoretical perspectives. Our analysis of policy documents revealed that space within the nation-state was referred to in three main ways: 'Ji-bang' (지방; local), 'Ji-yeok' (지역; region), and 'Gwon-yeok' (권역; zone). While 'Ji-bang' more closely refers to administrative units within the nation-state, 'Ji-yeok' was used in connection with fluid spatial units rather than administrative units and was closely linked with residents living within that space. In contrast, 'Gwon-yeok' was used to refer to relatively larger spatial areas, but terms like 'living zone' and 'medical care zone' appeared redundantly with almost indistinguishable usage from 'region,' causing confusion for local governments implementing healthcare policies. As terms representing regional space were arbitrarily used according to central government needs, a contradictory situation emerged where regional subjects, contrasted with the center, were simultaneously targets of guidance due to lack of capability while being expected to solve their own problems. It is time to examine the power dynamics underpinning this inconsistent and contradictory usage and reorganize healthcare spaces from residents' perspectives.

초록

한국 보건의료 정책에서 ‘지역’은 교차적인 불평등의 거소로 호명되고 있으나 지역의 개념과 층위는 명확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이 연구는 보건복지 부처가 발행한 법령 120개와 그 정책문서, 파생 문서에 비판적 담론분석을 적용하여 한국 보건의료에서 ‘지역’이라는 단어의 쓰임새를 살폈으며, 그 정치적 효과를 검토했다. 우선 ‘지역’을 다루는 방식의 이론적 준거점을 놓기 위해 ‘지역’을 다루는 다양한 학제의 문헌을 검토한 뒤, 그 용어가 보건학에서 어떻게 도입, 응용돼 왔는지를 살피고, 그에 근거하여 국민국가 내부에 놓인 지리적 공간의 의미를 설명했다. 정책 문서를 분석한 결과 국민국가 내부의 공간은 크게 ‘지방,’ ‘지역,’ ‘권역’ 세 가지 방식으로 지칭되고 있었다. ‘지방’이 국민국가 내부의 행정적 단위를 지칭하는 말에 가깝다면 ‘지역’은 행정적 단위보다는 유동적인 공간단위, 그리고 ‘주민’ 등 그 공간 내부에서 거주하는 사람과 밀접하게 연결된 방식으로 쓰이고 있었다. 반면, ‘권역’은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공간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었지만, 용어들이 중복 등장하면서 실제 보건의료 정책을 집행하는 지방정부에 혼란을 야기하는 동향도 존재했다. 지역공간을 나타내는 용어가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사용되면서 중앙과 대비되는 의미의 지역 주체가 능력이 부족한 계도의 대상인 동시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존재여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도 나타났다. 개념의 혼란되고 모순된 사용 아래 도사리고 있는 지역을 둘러싼 권력의 모습을 살피고, 주민의 관점에서 보건의료 영역의 공간을 재배열해 나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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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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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01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의료이용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간 비형평성이 존재하는지를 회귀분석접근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그 정도를 계량화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농촌이 도시보다 외래의료시장 진입과 외래의료이용량의 관점에서 유리한 비형평성이 존재하였다. 즉 같은 건강상태 하에서 농촌 주민이 도시주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이용을 보였으며, 반면 , 의료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로부터 도시의 외래의료이용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농촌의 외래의료이용을 도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감소시키기 위한 보건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는 결론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의료이용이 적정수준인지 또는 도시와 농촌의 의료이용 중 어느 것이 적정한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의료이용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서 가능하며, 이 적정성 평가는 본 연구의 범위 밖으로 다루지 않았다.;The study assesses and Quantifies region-related inequity in the health service utilization just after the introduction of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Regression-based approach was used for assessment and quantification of the equity using data from the 2001 National Medical Care Resources and Utilization Survey. The regression-based test results for analyzing region-related inequity suggested that there is a favorable inequity for rural area than urban area in terms of entry into outpatient health services, th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and the total out-of-pocket costs of outpatient health services. From these kind results, we can insist that there is inequity in outpatient health services. That is more favorable inequity in rural areas than urban areas. But we cannot insist that we need to shape a policy to increase outpatient health service utilization in urban areas or to reduce or balance it out in rural areas because we do not know what level of utilization is appropriate or which level, of rural area or urban area, is appropriate. So we need to assess the appropriateness of health service utilization they used. The assessment of health service utilization is another topic, not this research. Also this kind issue is too difficult to deal with under current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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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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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은 매개체에 의한 감염병 발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기후요인으로, 말라리아는 기후변화에 민감하여 세계적으로 중요한 매개질환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말라리아 발생에 영향을 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온으로 인한 말라리아 발생 위험을 추정하는 것이다. Generalized Additive Model을 이용하여, 역치기온 이상에서의 삼일열 말라리아 발생 위험을 평가하였다. 기온상승에 따라 말라리아 발생 위험이 증가하였는데, 말라리아 환자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에서 기온이 1℃ 상승하면 발생 위험이 10.8%, 12.7%, 14.2%, 20.8% 증가하였다. 위험도는 역치기온 이후에서 추정된 것으로, 역치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매개체, 가축 등 지역의 특성은 기온상승이 말라리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말라리아 발생 위험을 추정하는데 기상요소만을 포함한 경우와 지역의 특성을 함께 고려한 경우를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모기와 가축 자료를 포함하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아졌으며, 기온으로 인한 말라리아의 위험은 낮아졌다. 앞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라리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반영한 예측 모형이 개발되어야 하겠다.;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infectious diseases became one of the major public health interest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potential effect of temperature rise on malaria transmission and to improve a prediction model by reflecting regional factors. We used claims data for health care utilization to identify malaria incidence during 2003~2010. Generalized additive model was used to examine the correlations between malaria incidences and meteorological factor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emperature on malaria incidence, we adjusted the number of Anopheles mosquitoes, the primary vector for malaria, and the animal hosts as regional factors.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temperature and malaria incidence by region in Korea. For a daily mean temperature increase of 1°C above the threshold, the relative risk of malaria incidence increased except Jeju-do. When the regional factors like the number of Anopheles mosquitoes and animal hosts were added to the model, relative risks of malaria incidence were lower than those were not adjusted for regional factors in Gangwon-do, Gyeongsangbuk-do, and Chungcheongnam-do. Malaria incidence was correlated with not only meteorological factors but also regional factors in Korea. This implies that malaria incidence could be influenced by temperature rise and region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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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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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국내 보건의료분야 다수준 분석의 동향을 파악하고 논문의 질적 평가를 목적으로 비뚤림 위험 평가를 시행하여 향후 보건의료 분야 다수준 분석기법의 유용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0년 1월 1일 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국내외 웹 기반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출판된 59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지역 변인은 전체의 20.9%로 다소 낮았다. 둘째, 가장 많이 사용된 지역 변인은 사회문화적 특성이었으며, 지역에 대한 평판 관련 변인 중 40.7%가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셋째, 건강행태・지식・신념 관련 요인 연구가 전체의 34.4%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넷째, 4편의 연구가 개인변인에 의한 연구 결과의 비뚤림 위험 가능성이 나타났다. 지역변인 측면에서는 급내 상관계수 관련정보 미제공(28편, 47.4%), 30개 이하 지역표본 사용(29편, 49.2%), 지역변인 간 상관관계분석 미실시(36편, 69.2%), 지역변인 기초 정보 제공 미흡(15편, 25.4%)으로 인하여 비뚤림 위험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신뢰성 높은 자료의 이용, 다양한 지역변수의 활용, 변인 간 상관관계를 포함한 비뚤림 위험 방지를 위한 사전 점검, 지역 특성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의 구체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다수준 분석은 질병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개입수단을 발견하는데 보다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status of studies on multilevel analysis concerning Koreans’ health, validate the assessment of risk of bias to assess the quality of journals, and provide a basis for practicing multilevel analysis for future public health. We analyzed a total of 59 studies published from January 1, 2000 to December 31, 2014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journal databases. The findings include the following. First, only 20.9% of total had statistical significance. Second, the regional reputation was the most frequently used variable with a statistical significance on health. Third, 34.4% were on health behaviour, knowledge or attitude. Fourth, 4 studies (6.7%) were identified with a potential risk of bias caused by individual variables. There were journals with missing in ICC (28, 47.4%), the use of regional sample under 30 (29, 49.2%), missing in a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regional variables (36, 69.2%), and missing in basic information on region data (15, 25.4%). These would cause the risk of bias. It will be a useful analytical tool to understand the causes of health when executing reliable data, using diverse regional variables, doing pretest to prevent risk of bias such as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regional variables and specifying mechanisms of health affected by region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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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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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주요 고가의료장비의 지역별 및 의료기관 종별 분포와 국제비교를 통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와 더불어 향후 2020년까지 주요 고가의료장비의 수요추계에 근거하여 고가의료장비정책 수립과 관련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기관자료와 OECD Health Data(2005)이며, 지역별 정비지수와 수요전망 모델의 추정방법으로는 최소자승법(OLS)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고가의료장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CT(Computed Tomography)의 경우 1990년 262대에서 2005 6월말 1,537로 5.9배, MRI는 17대에서 553대로 32.5배 증가하였으며, 이 외에도 2004년 말 방사선 치료장치(radiation therapy equipment)는 220대, 체외충격파쇄석기(ESWL)는 373대, 유방촬영장치(mammography)는 1,305대 등으로 고가의료장비의 총량이 증가하였다. 주요 고가의료 장비의 보유현황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경우에도 고가의료장비의 도입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인구 100만 명당 CT대수는 우리나라가 31.9대(2003 기준)로 OECD국가 중 인구당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멕시코보다는 무려 20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OECD국가들의 평균보다 거의 2배나 높았다. MRI는 우리나라가 인구100만명당 9대로(2003년 기준)로 OECD 국가의 평균인 6.8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고가의료장비는 전반적으로 OECD국가들의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량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고가의료장비 분포의 불균형 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대표적 고가의료장비인 CT의 경우 2005년 6월말 현재 인구 10만 명당 전신용 CT의 경우 적게는 제주의 1.97대에서 많게는 전북의 5.43대로 2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MRI도 적게는 충남이 0.76대에서 많게는 광주가 1.56로 거의 2배 정도가 차이가 났다. 인구 10만 명당 체외충격파쇄석기의 경우는 적게는 경북 0.7에서 많게는 광주가 1.35로 2배 정도 차이가 났으며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2005~2020년간 우리나라 고가의료장비의 수요량을 OECD 국가의 평균 보유량에 근거하여 추정한 결과, 2005년 현재의 보유량보다 상당히 감소시켜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장래의 고가의료장비 보유량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인 함의는, 먼저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의사결정이 분권화되어 있는 민간의료공급자 중심 체계에서 고가장비의 도입과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고가의료장비의 보유 자체를 무리하게 억제하게 되면 고가의료장비 자체가 이권으로 작용하거나 기존의 보유기관이 기득권을 누리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고가의료장비는 건강보험 급여정책과 연계시켜 자연스럽게 통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즉,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정책방향은 가격조절을 통해 공급을 통제하는 방법과 수량자체를 조절하는 방법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A rapid technical progress in medical instruments is widely recognized as one of the leading factors that have caused a sharp increase in health care expenditures in most countries. This is the case in Korea, too. This paper analyses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major medical equipments in Korea and compares its provisions with those in OECD countries. The method used in this study is basically supply and demand model. The local data on major medical equipments is from a national survey conducted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while international data is based on OECD Health Data 2005.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the number of CT (Computed Tomography) has increased by 6 times from 262 in 1990 to 1537 in 2005, and MRI by 33 times from to 553 during the same period. The number of CT per million population in Korea was more than double the OECD average. The number of MRI per one million population in Korea amounted to 9 units in 2003, while the OECD average was 6.8 units. Radiation therapy equipment, mammography, ESWL, gamma camera, and PET in Korea are also rapidly increasing and oversupplied,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Despite the overall increase in major medical equipments, however, their geographically unbalanced distribution has become a policy issue on debate in Korea. For example, the number of CT per 100,000 population is 1.97 units in Jeju province while it is as many as 5.43 units in Cheonbuk province. The estimation of demand for major medical equipments indicates they should be reduced below the current level over the 2008-2020 period. This strategy is, however, expected to be limited in practice mainly due to market-dominant private hospitals, a lack of health care delivery system, and the decentralized decision making in medical facilities. An alternative policy instrument to cope with oversupply and maldistribution in major medical equipments is to link with health insurance benefits. The fee-for-service reimbursement for hi-tech medical equipments could be properly controlled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olling price as well as volume is considered as the best policy option to tackle the issue of major medical equip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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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s prolonged low fertility is closely associated with changes in marriage patterns, which is the result of various changes in the value of marriage, education, jobs, and assets among youths. Recently, the socioeconomic context of the region has emerged a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n determining marriage rates. Reflecting recent developments, this study classified patterns of population migration by dividing the growing-up area and the location of college into the capital area and the rest of the country. Four migration paths were identified (①Non-Capital to Non-Capital, ②Non-Capital to Capital, ③Capita to Non-Capital, ④Capital to Capital), and differences in marriage rates across the categories were compared by accounting for other pertinent factors. For analyses, 『Youth Panel 2007』 was utilized, and 4,200 youths aged 33 years or older at the time of the 14th survey were included. Results from logistic regression suggested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ikelihood of marriage among the four groups. In particular, “non-Capital to non-Capital” group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odds ratio for marriages than the “Capital to Capital” group, implying that substantial competitions in capital area may supress marriage intentions among youths. It also alludes that feelings of insecurity, psychological anxiety, high housing costs and local prices can act as barriers to marriage among young people in the capit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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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저출산 기조는 혼인 양상의 변화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청년층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교육, 일자리, 자산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최근에는 여기에 지역의 사회경제적 맥락이 혼인 유무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층의 성장 지역과 대학 진학 지역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해 인구 이동 현상의 지역적 패턴을 확인하고, 이동 경로별로 네 집단(①지방→지방, ②지방→수도권, ③수도권→지방, ④수도권→수도권)의 혼인 가능성을 비교하며, 혼인 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자료는 『청년패널2007』을 활용해 14차 조사 당시 33세 이상인 청년층을 기준으로 결측이 없는 사례 4,200명을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층의 인구 이동 경로에 따른 네 집단 간의 혼인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지방→지방 집단이 수도권→수도권에 비해 혼인 승산비가 높았는데, 이는 수도권에 과도한 인구가 집중되면서 파생되는 과도한 경쟁감과 심리적 불안감, 높은 주거비용과 지역 물가 등으로 인한 결혼 기피 현상이 수도권 청년층의 결혼 장벽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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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y discussions have been held about urban regeneration programs aiming the redevelopment of declining urban areas in terms of economic, social, physical and environmental dimensions. However, much less scholarly attention has been paid to regions that were not selected as target areas, although they still need investments in urban regen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study implements a case study by taking a region that experiences difficulties in dwelling environments such as safety, social welfare, and environmental problems. This study finds that residents living in the studied area have suffered from an unsafe and deteriorated dwelling environment and noise pollution. Moreover, the interviewees reveal that this area does not provide any social welfare service to its residents because the local government faces lacks of budget for vulnerable social classes and this area has higher rent prices than other area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 several policy implication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social welfare services of residents living in the disadvantaged area.

초록

최근 쇠퇴하는 도심지역을 경제, 사회, 물리, 환경의 차원에서 활성화를 목표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논의와 전략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다양한 도시 문제로 인해 재생사업이 필요하지만 사업에 탈락하거나 선정 외 지역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민들의 안전, 복지, 환경의 문제를 지니면서도 도시재생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아, 주거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번화가에 위치하지만 주거상태가 열악한 해운대 우동의 지내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터뷰 및 문헌조사 분석 결과 사례 지역 내 주민들은 범죄로부터의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의 폐가로 인해 환경오염 및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한, 지역의 높은 지대와 지자체의 부족한 건설예산으로 문화 및 복지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관련 서비스를 거의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으로부터 소외된 쇠퇴 지역 내 주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수준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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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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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참여의 위계모형에 근거하여 지역유형별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의 저해요인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4년 전국거주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인구비례할당 표집 방법과 면대면 면접 방법으로 횡단연구 서베이를 수행하여1,060명으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그리고 농어촌지역별로 거주하는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 이용의 저해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개인 내의 저해요인(보행 어려움, 우울감, 수입의 감소), 대인 간의 저해요인(이웃과의 교류감소, 자녀문제, 친구 상실), 구조적 저해요인(주변의 범죄/ 안전, 먼 거리의 시설, 불편한 시설), 그리고 통제요인(나이, 성별, 결혼형태, 학력, 월소득)이 단계적으로 위계선형회귀 모형에 입력되었다. 지역 유형별로 노인의 여가복지시설 이용 현황과 저해 요인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대도시지역 거주 노인들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월소득이 적을수록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할 확률이 높았다. 도농복합지역 거주 노인들은 시설물이 편리할수록, 여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할 확률이 높았다. 농어촌지역 거주 노인들은 우울감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여가복지시설 이용할 확률이 높았다. 노인 여가복지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analyses factors that prevent use of leisure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amon the elderly in three geographical types and compared the identified factors. Study sample is chosen based on stratified sampling method based on population and data from the sample were collected by one to one interview. Data from 1060 individuals whose age was 65 or older and reside in Korea were used for analyse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Intra-person factors, interpersonal factors, structural factors. and controlling factors were entered step by step. There were differences in factors that prevent use of leisure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among the elderly depending on the geographical types. The elderly who reside in urban areas are more likely to use leisure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when they are older and live closer to the facilities are, and monthly income is lower. For the elderly who reside in complex areas with urban and rural characteristics, when facilities are more convenient and when they are older and female, the elderly were more likely to use leisure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 elderly who reside in rural areas tend to use leisure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when they are more depressive, female, or older.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different approaches depending on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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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치매지원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 어떠한 지역적 격차가 존재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어떠한 지역특성을 지닌 지역에서 직영과 위탁의 공급유형이 나타나는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각 공급유형을 대표하는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 따라 지역간 격차를 더 면밀히 검토하였다. 실증적 분석결과, 노령화지수와 요양병원 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보건소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반대로 보건의료 자원이 풍부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이 우수한 지역일수록 민간위탁의 형태로 치매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또한 공급유형별 사례분석의 결과에서도 두 지역간 상당한 격차를 확인하였다. 특히, 서비스 수요요인(노령화지수,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 보건소 내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기본적인 치매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의 공공보건서비스(치매지원서비스)가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서비스공급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지역간 서비스 편차로 인한 불평등이 야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언하면, 지방정부는 보건소 내 치매상담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 및 재정을 확충해야 하며, 치매교육 및 홍보, 인지재활프로그램 등과 같은 사전예방적인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inter-locality differences in dementia service delivery. For this study, first, I used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a different characteristics between business type under the local government management and contracting-out type. Second, I analyze the various differences of two local governments by operational type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local governments of municipalities which have experienced rapid population aging and which have an enough number of long-term care hospitals tend to have publicly run dementia service programs. On the other hand, the local governments by operated contracting-out enterprises have abundant medical infrastructures and superior socio-economic conditions. In conclusion, the local governments in a rural community assume the form of business under government management because of a speedy aging and the demand of dementia support services. Nonetheless, rural government are in great shortage of medical manpower and infrastructures than urban governments. Therefore, rural governments for preventing the dementia need to expand manpower and budget for the dementia support services and strengthen a role of the dementia center in community health center to raise expertise of the delivery system for the dementi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