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지난 약 30여년의 한국사회 자살률의 성별 및 연령별 인구학적 구조의 변동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시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그와 같은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자아개념(self-concept)과 자아의 위기를 중심으로 네 가지 가설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자살률의 인구학적 구조변동을 통해 이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에는 PAI(percentage age involvement) 지수와 포아송회귀분석의 잔차구조 비교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연령별 자살률 구조는 쌍봉형에서 우상향 구조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변동의 속도에 있어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빠른 성별차이가 있음이 관측되었다. 그리고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급격한 수준의 자살의 인구학적 구조변동이 있었음을 실증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다. 아울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시도한 이론적 접근의 타당성과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논하였다.;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hanges in the demographic structures of suicide incidents in South Korea for about 30 years and to explain them theoretically. Social psychological concepts of self-concept and threatened self are introduced as the theoretical basis for explanation. From this theoretical approach four research hypothesis are derived and tested. PAI(percentage age involvement) index and comparison of the structures of Persons residual calculated by poison regression analysis are used for the analysis for suicide incidents data. This study reveals that there has been changes in age-specific suicide incidents structures from bimodal to upward-sloping shapes and gender gap in speed of those changes. And this study found that the financial crisis of the late 90’s made great changes in the structures in age-specific suicide incidents in both genders.

Abstract

초록

최근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아동들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은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가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사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경기,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학령기 아동 121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한 연구결과가 분석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은 평균값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관계에 대한 문항에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가족관계와의 상관관계에서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아동이 인지한 가족관계는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매개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및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천적 제언들이 논의되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hildren’s life and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Korean proficiency and children’s self-esteem in multi-cultural families, which are formed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For the study, 121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were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used for data collection.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the scores of respondents’ self esteem are higher than medium scores and they are more likely to have positive attitudes toward family relationships. This study verified the correlations between mothers’ Korean proficiency and children’s self-esteem. Also, the variable of family relationship recognized by children identified as a mediation variable to explain the variables of mothers’ Korean proficiency and children’s self-esteem. Social interventions and strategi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are suggested based on the study results.

Abstract

The integrated nursing care and service scheme (INCS) is a new nurse staffing policy for inpatient nursing service in South Korea, which helped to reduce the ratio of nurse to patients from 1:14.0~16.0 to 1:9.9. As a result, the INCS has high job creation effects for nurses and other personnel.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employment effects of the INC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and compare it with those in other industries. Study data was collected from the INCS database of the NHIS and the input-output table of the Bank of Korea. The INCS from 2015 to 2019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Both direct and indirect employment effects were analyzed by an input-output model based on the INCS demand in 2019. In 2019, a total of 534 hospitals and 49,067 beds have participated in the INCS, and a total of 24,308 nurses, 7,528 nursing assistants, 3,590 ward staffs, and 1,622 rehabilitation staffs were directly employed. The total nursing fee was KRW 1.5 trillion per year. During the last 5 years, an amount of KRW 1 billion in the INCS was estimated to have produced an employment impact of 25.1 nursing jobs, 19.7 other jobs, resulting in a total of 44.8 positions. The employment effect of the INCS was 3.5 to 6.1 times higher than those in other industries. The government should steadily expand the INCS, considering the enhanced quality of nursing services as well as high employment effects. It is recommended to expand the INCS, taking into account the availability of nursing personnel and the quality of employment.

초록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확보 수준을 높여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환자와 가족의 간병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 스 사업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기존의 14~16명에서 9.9명으로 감소시켰다. 사업참여 를 위해서는 간호인력 추가고용이 필수적인데,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간호･간병수가를 원 가의 120~140% 수준으로 설정하여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2015~20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동 사업의 고용창출효과를 산업연관 분석을 통해 계량적으로 추정하였다. 자료는 연도별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 비스 현황자료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이다. 2019년 기준으로 전국 534개 의료기관에 서 49,067병상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간호사 24,308명, 간 호조무사 7,528명, 병동지원인력 3,590명, 재활지원인력 1,622명 등 총 37,048명이 간호 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다. 통합병동의 연간 입원료로 1조 4,784억 원이 지출되었는데, 지 출 10억 원당 간호인력의 직접고용은 25.1명, 산업연관효과에 의한 간접고용은 19.7명으 로 총 44.8명이 고용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체 산업의 평균 총고용 7.4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2.9명, 의료 및 보건업 9.8명과 비교하였을 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고용창출효과는 타 산업 대비 3.5~6.1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간호･간병통 합서비스 사업의 본래 목적인 의료보장 기능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고용창출효과를 고려 하여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간호인력 수급 가능성과 고용의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According to population projections by Statistics Korea, Korea is expected to undergo a rapid population decline, and population in most regions is likewise projected to decline. However, the health-care needs–weighted population is projected to increase at least until 2050. Therefore, the supply of the regional health care workforce should be adjusted to meet the increase in this needs-weighted population. Relative to other OECD countries, Korea ranks low in the number of practicing physicians and nurses per 1,000 population. In particular, the number of practicing physicians per 1,000 population was below the OECD average in all regions except Seoul. Moreover, there were substantial regional disparities in the total number of physicians, hospital-based physicians, and essential medical specialists. Policies to resolve the regional imbalance of the physician workforce, which plays the most important role in the health workforce market, have been either abandoned or implemented only in a limited form. Amid the continuing and worsening regional health workforce imbalance, past workforce policies have relied on a centralized approach. In addition, in the absence of regional health systems, both financial and management mechanisms have been fragmented. To address health care workforce challenges in the era of regional population decline, a regional health system must first be properly established. For this purpose, decentralization of health care, based on the integration of management and financing mechanisms, should be implemented. Local problems are best known and solved by local communities themselves.

초록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를 보일 것이며, 지역별 인구 역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할 전망이다. 하지만, 성과 연령 인구구조를 고려한 보건의료 업무량 지수를 적용한 보건의료 필요도 가중인구는 최소 2050년까지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건의료 필요 가중 인구의 증가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인력 수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천 명당 활동의사수와 활동간호사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모두 부족한 국가에 속한다. 특히 인구 천 명당 활동의사수는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구 천 명당 전체의사수, 병원근무 의사수,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수 역시 지역 간 격차가 상당하였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사인력의 지역 불균형 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은 그간 좌초되거나, 제한적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역보건의료 인력의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보건의료인력 정책은 중앙집권적 방식에 의존하였다. 또한, 지역보건의료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 기전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관리 기전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여 실제 지역보건의료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다. 지역 인구감소시대의 보건의료인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보건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리와 재정의 통합에 기반한 보건의료의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병원 중심의 치료에 의존해서는 지속가능한 대응이 어려우며,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보건의료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

Abstract

초록

노후보장 수준에 대한 추정은 노후보장체제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이다. 특히 제도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측은 더욱 어렵지만 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제이다. 본 연구는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국의 미래 노후소득을 사회시민권과 사회정의 기준에서 분석하였다. 이는 국민연금 뿐 아니라 기업연금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성 있는 방식이라고 판단되며, 이를 바탕으로 외국의 추정 결과들과 간접적으로 비교하여 상대적인 보장 수준을 판단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미래 한국의 노후소득은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한 이후에도 그 제도 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정 시점의 퇴직연금의 정착이 이루어진다면 절대적 수준으로서 노후소득이 안정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퇴직연금의 빠른 정착으로 수혜를 입는 집단이 중산층 이상에 한정되는 만큼, 퇴직연금의 활성화가 연금수급자의 노후소득 격차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재분배적 성격을 확대하여 저소득 계층에 대한 국민연금의 보장수준을 상향시켜 다층보장체제의 성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였다.;The study examines the future old-age income on the basis of social citizenship and social justice throughout the long-term simulation using the ‘hypothetical risk biographies’ which has been on the rise as a new approach. It is thought that the method is the advanced one because it covers private pension as well as the National Pension Scheme (NPS). The study shows that the future old-age income in Korea will not be sufficient if the NPS is the only element even though it matures and that the compulsion of occupational pension is a crucial method for the sake of stabilization of old age income security. However, whereas the rapid compulsion of occupational pension increases the old-age income for some groups, it is likely to deteriorate the gap of old-age income, offsetting the redistribution effect of the NPS. Accordingly, considering that the activation of the occupational pension is indispensable, the policy to strengthen social security function of occupational pension should be pursued.

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2012년 6월 서울시 주관 여성건강관리 사업으로 서울시내 25개 보건소에 여성건강 사업을 하도록 시달한 바,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지역사회의 ‘여성건강리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그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설계는 단일군사전-사후비교설계(One group pretest-post test design)로서 연구대상자는 서울시 A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년여성들로 구성된 지역주민 22명이다. 여성건강리더 교육프로그램은 6월27일부터 7월25일까지 5주 동안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총 10시간 진행되었다. 설문도구는 일반적 특성을 포함하여 건강관리역량, 건강증진생활양식Ⅱ이며, 대사증후군 관련 검사는 교육 전과 교육 후 2회 측정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19.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ANOVA, Paired t-test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들의 건강관리역량은 교육 전에는 2.73점이었으나, 교육 후에는 2.84점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t=-3.118, p＜.001). 건강증진생활양식 Ⅱ는 사전과 사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0.178, p=.860). 대사증후군관련 검사 중 허리둘레는 교육 전 83.36cm, 교육 후 82.25㎝로(t=4.486, p＜.001)로 유의하게 감소되었고, 수축기 혈압은 교육 전 126㎜Hg 이었는데, 교육 후에는 117㎜Hg로, 이완기 혈압은 79㎜Hg에서 74㎜Hg로 유의하게 낮아졌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연구결과들은 지역사회 중년여성들의 건강관리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보건소 차원의 여성건강프로그램이 지속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이를 일반화하기위해서는 향후 대조군을 포함하고 대상자의 표본 수를 확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This study was aimed at examining the effect of a women’s health leader education program on personal competence of health care, health promoting life style profile Ⅱ and metabolic syndrome for middle-aged women in an urban area. The subject group consisted of 22 women aged between 40 and 60. The education program 10 weeks session consisted of a 2hours class each week. from June 27th to July 25th, 2012. Pre-and post-education tests were collected after each sessio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19.0 program with frequency, means, ANOVA, standard deviation, Paired t-test. Result: The were significant changes in Personal competence of health care, BP and waist circumference. but no significant changes Health promoting life style profileⅡ. Conclusions: This study showed that a women’s health leader education program has partially positive effects for middle aged women. Based on this study, a continuous health leader education program through a community health center is needed for middle aged women.

Abstract

초록

많은 사람들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복수 가입을 하고 있으므로 복수 가입에 초점을 맞추어 가입자 특성을 분석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의 단수 가입자와 복수 가입자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복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의 1차년도 자료(2006)를 이용하여 9,367명을 분석하였다. Heckman 선택 모형을 이용하여 전체 대상자 중 가입자를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 복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 및 경제적 요인과 건강 상태 및 건강 관련 행태 요인을 분석하였다. 3,160명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 중 47.8%(1,512명)가 복수 가입자였다. 여성, 저연령, 고학력자의 복수 가입 확률이 높았다. 자녀 수가 많으면 복수 가입 확률이 낮았다. 사적 이전을 받거나 가구 총자산이 많으면 복수 가입 확률이 높았다.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의 복수 가입 확률이 높았다. 민간의료보험의 복수 가입자가 많으며, 복수 가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가입의 결정 요인과 유사하게 사회경제적 수준과 건강 상태라는 것은 기존 민간의료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을 시사한다.;Although many Koreans have purchased private health insurance (PHI), there has few study defining characteristics of those who purchase multiple PHI. This study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purchasing multiple PHI in Korea. The subjects were a national random sample of the aged 45 or older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in 2006, and 9,367 sampl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Heckman’s sample selection model was used to deal with non-random assignment to those who purchase PHI from the whole sample of the study. The model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the purchasing multiple PHI in terms of the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health status and health behaviors. Thirty-one hundred and sixty people purchased PHI, and 47.8% of them had multiple PHI. A female, the younger, or the educated was inclined to have multiple PHI. Individuals who have more children were less likely to have multiple PHI. Those who have private transfer or higher total household assets are more likely to purchase multiple PHI. Those who self-assessed their health status as better compared to poor conditions tended to have multiple PHI. Regular exercise was positively related to having multiple PHI. This study has important implications which examined determinants of purchasing multiple PHI to the extent that many Koreans have purchased PHI even with the enrollment in social health insurance.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purchasing PHI needs to be interpreted in the context of playing a role in accordance with social health insurance.

Abstract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한국 지역 간 자살률의 변화를 비교하는 것이다. 특히, 연령별 자살 위험 수준이 시공간적(spatio-temporal)차원에서 고착화된 패턴이 있는지 드러내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적인 목표이다. 자살 발생이 지역 수준에서 시공간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다면 한국 사회의 비정상적인 자살 발생을 가져오는 환경적 힘이 사회 전반적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적 수준에서 차별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자살 위험의 시공간적 고착 패턴을 살펴보기 위해서 본 연구는 자살 발생의 공간적 집적성과 연령 자살 발생 위험의 종단적인 결합궤적의 지역 분포라는 두 가지 차원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공간자기상관 수준의 시기적 변화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후자와 관련해서는 연령별 자살률의 결합궤적(joint trajectories) 유형 분석과 매핑 그리고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중심으로 결과를 검토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지역 간 자살 위험은 조사 기간에 걸쳐 고정된 서열 구조가 유지되는 불균등 구조를 보였으며, 자살 위험의 분포가 지역 특성과 행정 구역을 중심으로 고착된 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결론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changes in suicide rates among Korean regions since the late 1990s. Especially, the main goal of this study is to reveal whether there is a persistent pattern of suicidal risk level at the spatio-temporal level. If the occurrence of suicide is temporally and spatially fixed at the local level, we can find the evidence that the environmental forces that lead to the abnormal suicide in Korean society are differentiated not only at the social level but also at the local level. In order to examine such patterns, this study empirically test the spatial distribution of suicide incidence and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the longitudinal combination trajectories of age-related suicide risk. First, we examined the spatial autocorrelation level of suicide rates among age groups longitudinally. Second, we conducted trajectory clustering analysis to classify the types of age-related suicidal risk structures, mapping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trajectory types,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finds that the regional risks of suicide in Korea have maintained the fixed sequence structure throughout the research period and that the distribution of suicide risk was fixed arou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nd administrative districts. At the conclusion, some policy implications were presented by discussing the results.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노인의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실시하였다. 학대경험과 함께 자살생각에 대한 위험요인으로는 스트레스, 우울을 선정하였으며, 사회적 지지로는 가족지지, 친구지지, 타인지지를 선정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중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96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방법으로는 빈도분석, t-test, ANOVA,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학대경험 유무 및 유형별 학대경험에 대한 분석결과, 연구대상 노인 969명 중 학대를 경험한 노인은 19.2%로 나타났으며, 학대유형에 따른 노인들의 학대경험 정도는 정서적 학대가 1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제적 학대 7.7%, 신체적 학대 6.2%, 방임 4.5%, 성폭력 1.5%, 유기 1.3%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사회적 지지, 자살생각의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다양한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험요인인 스트레스와 우울, 그리고 자살생각은 거주지역, 거주형태, 가족구성, 종교, 교육수준, 경제수준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자살생각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학대경험 노인의 자살생각에 위험요인인 스트레스와 우울은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반면, 사회적 지지인 친구지지는 자살생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 중 타인지지는 위험요인과 함께 노인의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설명력=38.3%).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학대경험노인을 위한 차별화된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지원, 학대경험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을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학대경험노인의 자살예방을 위한 특별한 또래 상담프로그램의 실시 등 실천적 함의가 제시되었다.;The present study was carried out with a view to analyzing the effect of the elderly's abuse experiences on their suicidal ideation as well as the mediation effects of stress,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s. Stress and depression were selected as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suicidal ideation of the elderly in addition to their abuse experiences. Supports by family members, friends and others were set forth as social supports in this study.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969 Koreans aged over 65 who have experiences of having been accommodated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across the country. Results, 1) 19.2% of the surveyed old persons experienced abuse. Of all types of abuse, emotional abuse occurred most frequently (15.1%), followed by economic abuse (7,7%), physical abuse (6.2%), neglect (4.5%), sexual violence (1.5%) and abandonment (1.3%); 2)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such various factors as risk factors, social supports and suicidal ideation depending on socio-demographic characters; 3) the stress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with abuse experiences might intensify their suicidal ideation while the support by friends could ease it(explanation=38.3%). From the analyses, it was possible to find needs to draw social consensus of supporting the differentiated programs to prevent the elderly with abuse experiences from committing suicide and to treat their stress and depression as well as of introducing specialized peer counselling programs to save the elderly with abuse experiences from their trials to commit suicide.

Abstract

초록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에 비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57개의 가정봉사원파견기관, 33개소의 주간보호시설, 16개소의 단기보호시설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회적 순편익을 추계하여 이들 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확충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았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편익은 이들 서비스에 대해 잠재적 수요자, 65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이용료와 총서비스 이용가능인원을 감안하여 결정될 수 있는 시장이용료를 추계하였다. 반면에 이들 시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이들 시설의 연간 사업총예산을 사용하였다. 즉,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순수 민간기업과 같이 운용되는 경우 현재 형성될 수 있는 시장가격에서 이용가능노인의 수를 곱하여 사회적 편익의 규모를 추계하였다. 사회적 편익과 이들 시설의 총예산을 비교하여 사회적 편익이 총예산보다 큰 경우 양의 사회적 순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추계방법에 의해 추계된 연간 사회적 순편익은 가정봉사원서비스가 1265억원, 주간보호 100억원, 그리고 단기보호사업은 34억원인 것으로 추계되었다.;The government provides financial support to the 57 Home help service centers, 33 Day care service centers, and 16 Short stay service centers for the elderly. The number of service centers that receive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is far less to meet the potential demand for the community care services. Therefore this paper applies cost-benefit analysis to evaluate the net social benefit of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3 types of the community care service centers sponsored by the government to justify the expansion of the government support. The benefit is calculated as community care services are provided privately in the market without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The potential market price is regarded as the benefit or value provided to the elderly. The price levels that potential users are willing to pay for these services are surveyed in the Census for the Elderly by the KIHASA, 1998. The market prices for the community services are generated by equating limited amount of service supply, as in number of users in one year in 3 types of community care service centers, and potential demand for the services. Market prices are multiplied to the number of users of 3 types of community centers to get the total benefit. Total operating cost of the community care service centers is regarded as cost. According to the cost-benefit analysis, Home-help service centers generated net social benefit of 126 billion Won, Day Care service centers generated 10billion Won, and Short stay service centers generated 3.4billion Won. Significant amount of net social benefit indicates that government should increase level of financial support to these service cen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