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의 거주형태의 변화와 그러한 거주형태의 변화가 갖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노인의 거주형태를 자녀와의 동거, 근거리 별거, 원거리 별거로 나누어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98년도에 실시한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한 분석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인 핵가족화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노인의 48.8%는 자녀와 동거하고 있으며 10.2%는 동일가구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거주하고 있다. 둘째, 노인의 거주형태에 있어 노인의 거주지역별 차이가 매우 크다. 읍·면부 거주 노인의 경우 자녀와의 동거율은 40.4%로 동부 거주노인의 53.7%보다 낮은 반면, 원거리 별거율은 53.0%로 동부의 33.9%보다 월등히 높다. 셋째, 자녀의 거주유형에 있어 지역과 결혼상태라고 하는 배경변수, 인구학적 ‘가용성’으로서의 아들이 있는가 여부, 독립적인 소득원이 있어 경제적 ‘가능성’이 있는가, 노인이 자녀와의 별거를 선호하는가 하는 문화적 ‘선호’가 중요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예견되는 노인의 경제적 능력의 증대, 단독가구 선호의 증대, 자녀수의 감소는 미래의 노인세대들의 자녀와의 별거가구 형성률을 높일 것으로 예견된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에 기초해 볼 때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노인부양의 가능성을 갖고 있으므로 그 ‘가능성’을 ‘현재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노인의 거주형태별로 즉, 자녀동거, 근거리 별거, 원거리 별거별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적인 서비스제공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역적 차이를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읍·면부의 경우 신체적인 부양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노인이 절반을 넘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하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factors which affect living arrangement of older parents. Previous research has dichotomized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parents whether they coreside with their children or otherwise. However, this study proposes that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parents can be better understood by dividing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parents in three categories such as coresidence, living in a separate household in the same community (modified extended family), living in a separate household in a distanced community (extended family). This study analyzes the data of ??Living Profile and Welfare Service Needs of Older Persons in Korea?? survey conducted by KIHASA in 1998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living arrangements and to find out the determinants of living arrangement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spite of rapid nuclearization of Korean families, 48.8% of older parents coreside with their children and 10.2% are living in a separate household in the same community. Second,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living arrangements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In rural areas, the rate of older persons living with their children is 40.4%, while the rate in urban areas is 53.7%. On the other hand, 53.0% of older persons lived apart far away in rural areas, while the rate in urban areas is 33.9%. Third, according to the multinomial logit analysis, statistically significant determinants of living arrangement of older persons are; (1) region and marital status as background variables; (2) having a son as demographic 'availability'; (3) possession of independent income source as 'feasibility' of independent living arrangements; (4) preference to living with children as a cultural 'desirability' variable. Based on above-mentioned results, I suggest that the government must develop the policies and programmes to activate care-giving potentiality of the families by living arrangements patterns. Because more than half of older persons in rural areas live far away from their children, rural elderly are vulnerable in terms of physical care-receiving. Therefore, we have to pay attention to rural elderly in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of social service policies.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은 국가의 중요 보건사업의 하나로 공공보건기관에서 시행하는 여러 사업가운데서도 중요한 서비스이다. 공공부문의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은 주로 보건소를 통하여 무료로 시행하여 오면서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여왔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에 대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져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인력의 확보, 질적인 사업관리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부담형태를 보면 공공보건기관 이용자에게는 기본 영유아 예방접종이 무료로 실시되고 있는 반면, 민간의료기관 이용자에게는 유료로 부담하여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부담에 형평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 농촌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에서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민간의료기관에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을 일부 위탁하여 영유아 예방접종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서비스 접근도에 형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 많은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공공보건기관중 보건소 영유아 예방접종 업무활동을 활동기준(activitybased) 원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예방접종별로 서비스 원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공공보건기관의 예방접종 원가는 3개 사례연구 지역에서도 각 보건소의 접종규모, 보건소의 조직구조, 인력투입 정도, 시설 투자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대략적으로 민간의료기관 협정수가의 30～70%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직까지 공공보건기관을 통한 예방접종 비용이 민간에 비하여 저렴하며, 이 부분을 민간에 위임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현재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함을 제시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공공보건기관의 영유아 예방접종비용을 민간 접종가격과 비교하는 데 있어서 공공보건기관에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접종기록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접종시 상담과 성장계측 등 예방적 영유아 건강관리가 동반되어 실시될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향후 예방접종 보험급여화나 민간의료기관으로의 위탁 실시 타당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적정수가나 적정가격을 설정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Immunization servic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national public health programs. Health centers have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higher vaccination coverage for infants and children in Korea. But there still remains a need not only to improve the quality of vaccination services, but also to increase their efficiency. At present, health centers provide basic vaccination services in BCG, DTaP, Polio, MMR and Hephatitis-B gratis to infants and children, while private clinics and hospitals charge fees. Thus, there are many ongoing disputes over the equity probl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unit vaccination cost for infants and children by applying the method of ABC(Activity-based cost) system to three health centers located in Seoul and other one large city.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unit cost of vaccination at three health centers varied depending on number of vaccinations, manpower input, and investment in facilities. But the unit cost of vaccination in health centers was found to be only 30～70% of its private counterpart, suggesting that outsourcing of vaccination service to private sector, or covering the vaccination service under health insurance scheme, is likely to exact more government spending than now. Second, the health centers were managing complete and reliable vaccination records. Finally,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a basic data set for future studies on establishing a policy in respect of proper unit cost and the cooperative role between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in vaccination program in Korea.
본 연구는 인적, 물적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교회사회복지활동과 교세의 증감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교회사회복지활동과 교회성장과의 관계 및 교회사회복지활동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교회의 사회복지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주로 기술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특히 목회자의 복지에 대한 인식,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 교인의 복지에 대한 인식, 교회간의 협력체계 구축, 사회복지 예산 확충 등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을 회귀분석을 하여 유의한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또한 교회의 사회복지활동과 교세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영향력의 순서대로 교회의 사회복지예산, 교인수, 교인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사회복지전문가 유무, 교회소재지,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시설의 충분성, 교회개방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목회자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교회간의 협력 정도, 교회와 타 기관과의 협력정도, 사회복지를 위한 인력의 충분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아울러 교회사회복지활동은 교세의 증감과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음이 밝혀졌다. 이로써 교회사회복지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복지 예산증액, 교회인력활용, 교인의 인식제고, 사회복지전문가 양성, 농촌교회 지원, 교회시설활용, 지역주민에 교회 개방 등을 제안하였다. 이때 한국 교회는 실추된 공신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고 교회성장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factors which affect church social welfare activiti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hurch social welfare activities and changes in the number of church members. Previous research utilized descriptive analysis. Research findings assume that major elements related with church social welfare activities are the pastors' perspectives on social welfare, social workers roles, cooperation among local churches, and the budget for social welfare activities. This study utiliz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test the above hypothesis and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o se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urch social welfare activities and the increase of members in the church. It has found that the factors affecting church social welfare activities are the budget for social welfare activities, the number of church members, church members' awareness of social welfare activities, the existence of social worker in the church, the location of the church(urban area or rural area), church facilities, and church openness to the local community. Meanwhile, the pastor's awareness on church social welfare activities, cooperation among churches and other institutions have turned out to be insignificant factor. It has also found that church social welfare activities have a significant and positive correlation with changes in the number of church members. Active social welfare activities are related with the growth of church members. This study suggests that in order to revive church social welfare activities churches should increase the social welfare budget, utilize church facilities for social welfare, raise church member's awareness on social welfare, hire social worker(s), assist urban churches, and open churches to the community. Through promoting the participation in more active social welfare activities, Korean churches can regain the reputation which has faded recently.
본 연구는 군사목적을 위하여 베트남과 한국에서 살포된 고엽제 피해 범위 인정의 확대경향에 따른 주요 원인을 규명하고 고엽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한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냉전시대에 베트남과 한국은 이념 대결에 따른 분쟁지역으로 고엽제 살포에 따른 피해국이 되었다. 고엽제의 주종으로 사용된 에이젠트 오렌지는 환경을 파괴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독극물인 다이옥신을 대량 함유하고 있어 환경 및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한다. 베트남 참전군인들의 집단적 요구에 따른 고엽제 피해보상정책은 미국에서 시작되어 한국으로 확산되었다. 국가에서 보상하는 고엽제 관련 질병과 고엽제 환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고엽제 피해 범위 인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도 이러한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이의 주요원인은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고엽제 해독성의 확인, 고엽제 관련 정보의 공개, 이해 당사자들의 조직적인 의사표시 등에 기인하고 있다. 고엽제 문제에 대응하는 우리의 정책과제로서 고엽제 피해 보상기준의 명확화, 정부 예산의 안정적 확보,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적절한 국가 지원체계의 확립, 한국 휴전선에서 살포된 고엽제 관련 환경 영향 평가의 조속한 실시, 고엽제 피해 조사 연구의 국제적 협력 등을 제시한다.;This study focuses on identifying the major factors in acknowledging public responsibility for the victims of defoliants sprayed over Vietnam and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past military operations. The study concentrates on long term policy op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to resolve the conflict involving the defoliant, Agent Orange. During the Cold War, both Vietnam and the Republic of Korea were battlefields of confrontation where different political ideologies of the Cold War collided, and the two nations were severely damaged by Agent Orange, which not only destroys the environment, but also harms human beings with its toxic Dioxin. The United States initiated a compensation policy for veterans of the Vietnam War who were harmed by Agent Orange, and such action has led to similar policies in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victims of Agent Orange. Compensation policies are influenced by the fact that more and more diseases and patients are being linked to Agent Orange. Advances in medical technology have enabled for the further identification of harmful substances contained in the defoiliant, while the public has gained wider access to government documents and other information regarding Agent Orange. Compensation policies are also being influenced by the organized efforts of war veterans to receive adequate compensation for their sufferings. The Republic of Korea faces many challenges in resolving the conflict over Agent Orange. The Government should clearly set out reasonable standards for compensation and must secure sufficient funds to implement its compensation policy. It must also be ready to provide appropriate assistance to those victims who have initiated lawsuits against chemical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that produced Agent Orange. In addition, an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should be carried out in the demilitarized zone to study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Agent Orange on the Korean Peninsula. Finally,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collaborate with the United States and Vietnam in international research on the effects of Agent Orange.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그 결과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하고 있는 바처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삶의 질 향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 이용이 이용자의 삶의 만족도 궤적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장기요양보험 ‘이용 여부’, (2)장기요양보험 ‘이용 햇수’, 및 (3)장기요양보험 ‘지속이용여부’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 궤적이 차이가 있는지를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1차부터 10차까지를 이용하였고, 분석대상은 2006년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법적 대상자 연령인 65세 이상 노인들 중 노인장기요양 욕구가 있다고 응답한 1,120명이다. 분석결과 (1)장기요양보험 이용여부(최소한번이라도 이용=1, 한번도 이용안함=0)의 경우 최소 한번 이상 이용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 궤적이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2)대상자들의 장기요양보험 이용햇수(최소 0~최대 7년)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장기요양보험을 지속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의 경우(7년동안 지속적 이용=1) 나머지 사람들에 비해서 삶의 만족도 증가속도가 더욱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대상자의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과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이거나 한시적 이용보다는 수급기회를 최대화 하고 가능하면 지속적인 이용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함의 및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Due to the rapid increase of aging population and the changes in perception of elderly care, the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NLCI) has been enacted since 2008. As specified in the Law on NLCI for Senior Citizens, NLCI aims to promote people’s quality of life. Using the latent growth modeling,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1) the experience of using NLCI (at least once = 1), (2) the total years of using NLCI (min. 0~max. 7 years), and (3) the continuous use of NLCI (7 years of NLCI use=1, all others =0) are associated with the trajectory of life satisfaction (LS) among the elderly who had long-term care needs.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Data from Waves 1 to 10 were used, including 1,120 elderly aged 65 and over who reported that they had long-term care needs as of 2006.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ose who used NLCI at least once presented more positive LS trajectory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2) Those who used NLCI for more years presented more positive LS trajectory than their counterparts,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3) Those who used NLCI continuously for 7 years presented much more positive LS trajectory than their counterparts. The results further suggest that the effects are getting stronger when the period of using NLCI is longer and much stronger when it is used continuously.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본 연구의 목적은 연령집단에 따른 허약의 예측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2014년 노인실태조사를 사용하여 총 4,123명을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허약을 예측하는데 있어 연령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대상자를 75세 이상 85세 미만의 중 고령노인집단(n=3,373명)과 85세 이상의 초 고령노인집단(n=750명)으로 분류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중 고령노인집단에서 전 허약노인과 허약노인은 각각 1453명(약 43%), 1,268명(약 37%)으로 나타났으며, 초 고령노인 집단에서 전 허약과 허약노인은 304명(약 40%), 396명(약 52%)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의 결과 건강단계에서 허약 전 단계로 진입하는 예측요인은 중 고령노인집단에서는 여성, 낮은 교육수준, 많은 만성질환, 낙상 유경험자, 높은 우울, 낮은 인지기능이 허약 전 단계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밝혀졌으며 초 고령노인집단은 여성, 높은 우울, 낮은 사회활동이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밝혀졌다. 허약 전 단계에서 허약 단계로의 진입을 예측하는 요인으로는 중 고령노인집단은 여성, 높은 연령, 미취업, 많은 만성질환, 낙상 유경험자, 높은 우울, 낮은 인지기능이 유의한 변인이었으며, 초 고령노인 집단은 높은 연령, 많은 만성질환, 높은 우울, 낮은 인지기능이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연령의 세분화와 다각적인 요인의 접근으로 허약의 예측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예측요인은 추후 허약에 대한 다각적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되리라 기대한다.;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redictors of frailty in different age groups. To address this purpose, this study used the 2014 Survey of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Elderly (SLCE). In the research model, 4,123 older adults aged 75 and older were included from the SLCE. All participants were subdivided into two age groups based on their age; the young old group (75-85) and the old-old group (85+). The young old group consisted of 1,453 (43%) pre-frail older adults and 1,268 (37%) frail older adults; the old-old group consisted of 304 (40%) pre-frail older adults and 396 (52%) frail older adults. Our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in the young-old, being female, lower levels of education, having more chronic diseases, having fall experience, higher depression, lower cognitive functioning significantly predicted transition to pre-frailty from non-frail status. In the old-old, being female, higher depression, lower level of social activity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n the other hand, predictors of transition to frailty from pre-frail status in the young-old were being female, higher age, being unemployed, having more chronic diseases, having fall experience, higher depression, lower cognitive functioning. In the old-old, predictors of transition to frailty from pre-frail status were only higher age, having more chronic disease, higher depression, and lower cognitive functioning. The research findings can be used as a reference point in the making of strategies for preventing frailty.
현재 한국의 3아 이상 비율은 전체 출생아 가운데 10% 내외에 머무는 실정이다. 이는 대략 15%대를 유지하는 일본에 비해 낮은 편인데, 만일 한국의 다자녀 비중이 일본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면 매년 대략 3만 건 이상의 추가적인 출생이 발생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다자녀 출산력은 일종의 잠재된 출산동력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초저출산 대응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의미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이 연구는 경기도라는 지역을 대상으로 거시자료를 이용해 3아 이상 다자녀 출산건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설명변수로는 혼인, 이혼, 연령별 인구구성, 지역의 경제력, 출산장려금 수준, 보육시설 등을 포함하였다. 특히 설명변수의 동태변화가 다자녀 출생에 대해 주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개년에 걸친 종단 자료를 구축해 분석을 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혼인건수와 이혼건수 변화는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데 반해, 다문화혼인건수와 초혼연령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한편 이번 연구의 주된 관심인 출산장려금과 1인당 GRDP 변수의 효과는 다른 설명변수를 통제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지출이 대략 2,270만원 늘어나거나 1인당 GRDP가 26만원 증가할 때 3아 이상 출생은 1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역경제 발전은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달성키 어렵기에 특히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위기를 겪는 지역에서는 출산장려금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이번 연구는 다자녀 출생에 있어 사회인구적 요인뿐만 아니라 출산장려금이나 지역의 경제력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밝혔다는데 의의를 가진다.;Recently, the proportion of third or higher-parity births accounts for about 10 percent of total births in South Korea, which is lower than Japan that has maintained around 15 percent. If Korea would have reached the similar level as Japan, more than 30 thousand births would have been occurred annually. Hence, third or higher births can play an important role of ameliorating the current lowest-low fertility level. This study aims to identify important determinants affecting the level of third or higher births. We constructed the longitudinal data encompassing 31 municipalities in Gyeonggi Province from 2008 to 2014, and employed the regression model to panel data. According to fixed effects model, incidents of marriage and divorce show a statistical significance while multicultural marriage and marital age are not associated with the dependent variable. Meanwhile, GRDP per capita and cash grants are positively related with the level of third or higher births controlling for other explanatory variables. This study suggests that cash grants policy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 can be an effective way of increasing fertility especially in small cities and rural areas whose economic condition is unfit for substantial economic growth in a short period.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주요 고가의료장비의 지역별 및 의료기관 종별 분포와 국제비교를 통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와 더불어 향후 2020년까지 주요 고가의료장비의 수요추계에 근거하여 고가의료장비정책 수립과 관련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기관자료와 OECD Health Data(2005)이며, 지역별 정비지수와 수요전망 모델의 추정방법으로는 최소자승법(OLS)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고가의료장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CT(Computed Tomography)의 경우 1990년 262대에서 2005 6월말 1,537로 5.9배, MRI는 17대에서 553대로 32.5배 증가하였으며, 이 외에도 2004년 말 방사선 치료장치(radiation therapy equipment)는 220대, 체외충격파쇄석기(ESWL)는 373대, 유방촬영장치(mammography)는 1,305대 등으로 고가의료장비의 총량이 증가하였다. 주요 고가의료 장비의 보유현황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경우에도 고가의료장비의 도입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인구 100만 명당 CT대수는 우리나라가 31.9대(2003 기준)로 OECD국가 중 인구당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멕시코보다는 무려 20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OECD국가들의 평균보다 거의 2배나 높았다. MRI는 우리나라가 인구100만명당 9대로(2003년 기준)로 OECD 국가의 평균인 6.8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고가의료장비는 전반적으로 OECD국가들의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량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고가의료장비 분포의 불균형 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대표적 고가의료장비인 CT의 경우 2005년 6월말 현재 인구 10만 명당 전신용 CT의 경우 적게는 제주의 1.97대에서 많게는 전북의 5.43대로 2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MRI도 적게는 충남이 0.76대에서 많게는 광주가 1.56로 거의 2배 정도가 차이가 났다. 인구 10만 명당 체외충격파쇄석기의 경우는 적게는 경북 0.7에서 많게는 광주가 1.35로 2배 정도 차이가 났으며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2005~2020년간 우리나라 고가의료장비의 수요량을 OECD 국가의 평균 보유량에 근거하여 추정한 결과, 2005년 현재의 보유량보다 상당히 감소시켜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장래의 고가의료장비 보유량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인 함의는, 먼저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의사결정이 분권화되어 있는 민간의료공급자 중심 체계에서 고가장비의 도입과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고가의료장비의 보유 자체를 무리하게 억제하게 되면 고가의료장비 자체가 이권으로 작용하거나 기존의 보유기관이 기득권을 누리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고가의료장비는 건강보험 급여정책과 연계시켜 자연스럽게 통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즉,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정책방향은 가격조절을 통해 공급을 통제하는 방법과 수량자체를 조절하는 방법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A rapid technical progress in medical instruments is widely recognized as one of the leading factors that have caused a sharp increase in health care expenditures in most countries. This is the case in Korea, too. This paper analyses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major medical equipments in Korea and compares its provisions with those in OECD countries. The method used in this study is basically supply and demand model. The local data on major medical equipments is from a national survey conducted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while international data is based on OECD Health Data 2005.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the number of CT (Computed Tomography) has increased by 6 times from 262 in 1990 to 1537 in 2005, and MRI by 33 times from to 553 during the same period. The number of CT per million population in Korea was more than double the OECD average. The number of MRI per one million population in Korea amounted to 9 units in 2003, while the OECD average was 6.8 units. Radiation therapy equipment, mammography, ESWL, gamma camera, and PET in Korea are also rapidly increasing and oversupplied,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Despite the overall increase in major medical equipments, however, their geographically unbalanced distribution has become a policy issue on debate in Korea. For example, the number of CT per 100,000 population is 1.97 units in Jeju province while it is as many as 5.43 units in Cheonbuk province. The estimation of demand for major medical equipments indicates they should be reduced below the current level over the 2008-2020 period. This strategy is, however, expected to be limited in practice mainly due to market-dominant private hospitals, a lack of health care delivery system, and the decentralized decision making in medical facilities. An alternative policy instrument to cope with oversupply and maldistribution in major medical equipments is to link with health insurance benefits. The fee-for-service reimbursement for hi-tech medical equipments could be properly controlled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olling price as well as volume is considered as the best policy option to tackle the issue of major medical equipment in Korea.
최근의 저출산현상을 가치관 변화가 주도하고 있다는 사회문화적 주장과 가치관 자체보다는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적 노력의 미흡에 기인한다는 신가정경제이론식 주장이 상존하고 있다. 가치관 변화가 출산율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는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책적 노력의 영역과 그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본 연구는 결혼가치관과 자녀가치관 그리고 성역할가치관이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결과를 로지스틱회귀모형과 다중회귀모형에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인구사회학적 현상뿐만 아니라 가치관 변화도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미혼남녀가 향후 결혼생활과 실제 상충될 수 있는 가치관들만이 결혼 결정에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혼남녀가 결혼시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인구사회학적 상황이 중요하며, 가치관으로는 결혼필요성이 약하거나 성분업적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경우 결혼시기를 늦추는 경향이 있다. 인구사회학적 상황에 따라 출생자녀수가 결정되고 있으며, 자녀필요성, 혼전동거, 이혼, 자녀효용, 성분업적 역할 등에 관한 가치관 자체도 출생아 수 결정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첫째, 모두 미혼남녀가 결혼을 하는 데 부딪히는 현실적인 장애요인을 해결해주는 한편, 결혼·가족의 소중함 등에 대한 가치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회문화운동을 통해 결혼문화 개선 및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교과내용 개편을 통해 자녀 가치를 도구적 가치로 귀속하지 않고, 정서적 가치를 강조하되 자녀출산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녀간 의식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성평등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출산·양육부담이 여성에 전가되지 않는 성평등적·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결혼, 자녀 및 성역할에 관한 가치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분하게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치관 형성시기인 유소년 시절부터 가치관을 올바르고 체계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제 가치관에 관한 독립적인 인구교육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저출산대책은 가치관이 자녀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립·전달되고, 성평등이 사회 전반에서 실질적으로 확립되고, 동시에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관련 제도의 개선 등이 수반되어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Some argue that the rapid fertility decline in Korean society is due to the change in values but the others believe that it is due to lack of policy efforts in response to change in societal environments on a basis of New Home Economics theory. Identify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on values and the rapid fertility decline is of academical importance and also suggests an important evidence for the related policy-decision. This study aims at measuring the impact of change in values on marriage, child and gender role on marriage and fertility behaviors through applying the data on the 2005 National Survey on Marriage and Fertility Dynamics to the regression models. As a result, not only the socio-economic phenomena but also change in values appear to affect marriage intention of the single males and females at ages between 20 and 44. The values in probable conflicts with marriage life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eanings. Socio-economic conditions appear to affect the timing of marriage. The single males and females with negative value on marriage and division of gender role tend to postpone their marriage. The number of children appear to be decided by socio-economic conditions of the ever-married women(20~44). For the ever-married women, values on child, cohabitation, divorce, and gender role also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number of children. From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can be made; 1) the barriers of marriage should be eliminated and the education on value of marriage and family should be reinforced; 2) through revision of educational curriculum, emotional value of child should be strengthened in favor of child bearing; 3) education on gender equality should be reinforced to foster fender equal and family-friendly society and culture; and 4) Values in favor of marriage, child birth, and gender role need to be delivered to the children and youth, which can be effective through establishment of population education system.
오늘날 종사자의 의사결정 참여의 문제는 이념적인 근거와 실용주의적 근거 등으로 그 활용이 제기되고 있다. 즉, 이념적인 근거는 그 동안 종사자의 경영참여와 같은 조직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기 되었으며, 실용적인 근거는 종사자의 의사결정 참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되기에 앞서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현실적인 증거에 토대를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실용적인 근거를 위한 실증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조직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참여적 의사결정의 수준과 자신들이 지각한 직무성과의 수준을 파악하고, 참여적 의사결정이 직무성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소재한 총 92개의 사회복지관 중에서 33개의 복지관을 대상으로 230명의 사회복지사들에게 우편을 통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 및 회수하였다. 그 결과 20개의 복지관, 총 142명의 사회복지사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사가 지각하는 참여적 의사결정의 수준은 총 5점 기준에서 평균 3.58점으로 보통 수준(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의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으로 인해 실제보다 높게 측정을 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수준이 높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직무성과의 수준은 평균 3.59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각 차원별 직무성과의 수준을 살펴보면, 클라이언트와의 관계형성 3.65점, 업무수행 및 업무량관리 3.58점, 그리고 전문가적 지식, 기술 및 태도 3.55점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복지사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응답자의 직위 이외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넷째, 사회복지사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직무성과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응답자의 학력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즉,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직위, 총 근무년수 등에 따라 직무성과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다섯째, 참여적 의사결정의 수준이 절대적으로 종사자의 직무성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섯째, 변혁적 리더십유형은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관의 관리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의 참여적 의사결정을 제고하는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의사결정 통제수준이 참여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구성원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조직구성원 자신의 의지와 수행능력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인 사회복지사는 리더와의 관계가 물질적 보상들을 통한 교환적 관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조직과 종사자들간 심리적인 결속(psychological bond)을 강화하는 변혁적 리더십유형이 직무성과를 제고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된다. 셋째, 사회복지사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히 고려되어져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의 할당과정이나 교육훈련을 계획하는 과정에 사회복지사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조직 내 참여적 의사결정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문제의 핵심은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는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작동하게 하느냐이다. 다섯째, 조직의 리더와 사회복지사들간의 협조적인 파트너십의 형성이 요구된다. 이것은 성공적인 PDM 프로그램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양자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와 상호존중이 이들 간에 존재해야만 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egree of PDM of Social Workers’ in Social Welfare Center’s(SWC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PDM and job performance among the social workers, and the influence of PDM on the social worker’s job performance, and to provide the implication for the effective organizational management of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First, the average degree of social workers’ perception of PDM was 3.58 out of 5.00 point. Second, the average level of social workers’ job performance was 3.59. Third, the effect of PDM on social workers’ job performance was significant, especially the level of control on decisionmaking among the dimensions of PDM was showed significantly(p＜.01). But, the actual and expected level of PDM was not significant in other dimensions of PDM. Finally, the result of examining the moderating effect of top executive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style in SWCs was shown as a significant vari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