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7년 말 한국사회를 강타한 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이 진행되었고, 사회복지분야에서도 많은 변화와 확충이 이루어졌다. 특히 공공부조 개혁의 결과 40년 가까이 인구학적 기준과 구빈법적 전통을 유지해 오던 생활보호법이 1999년에 폐지되고, 새로운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한다는 점에서 한국사회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법제정과정이 행정부의 주도 하에 이뤄졌던 것과는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은 시민사회단체(NGOs)의 주도 하에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IMF 경제위기 직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사회정책이 한국사회에서 발전하고 채택된 주요 원인과 원동력(driving forces)을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도입된 의료보험법(현재의 건강보험법)과 최저임금법의 제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Joo(1999)의 연구에서 사용됐던 사회정책의 발달 및 채택을 설명하는“네 가지 설명변수(Hood, 1994)”를 본 연구에 적용시킴으로써, 과거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과 이전과 비교할 때 훨씬 민주화된 정부라고 평가받는 1990년대 후반의 김대중 정부 하에서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기에 정책의 발전 및 채택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청와대, 정부, 여당 등 대통령주변 상층엘리트의 정치적 생존에 대한 관심(state elites’interests in their political survival)이었으며, 환경적 요인(changes in environments)과 기존정책의 영향 또는 정책유산(policy legacies)이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Joo, 1999). 반면에 김대중 정부시기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 및 채택의 주요 원동력은 시민사회단체의 법제정에 대한 관심(interests)이었으며, 최고정책결정권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법제정에 대한 관심과 법제정을 둘러싼 경제적인 환경(economic environment), 즉 1997년 말에 불어 닥친 경제위기가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In 1999, social assistance in Korea which had a Poor Law tradition for about forty years, was finally reformed and a new social assistance law,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hat aims to protect fundamental human rights, was enacted. It is evaluated as an epoch-making law elevating the level of the Korean social welfare one-step. However, given that most social policy initiatives in Korea came from the top rather than from below, it is quite noteworthy that the lawmaking proces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was led by NGOs and not by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This article therefore explicates the driving forces behind social assistance reform in Korea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focusing on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his case study shows a pattern of policy development primarily driven by NGOs’ ‘interests’, with President’s ‘interests’ and ‘environmental’ factors (the outbreak of the 1997 economic crisis) playing a supplementary role.
본 연구는 빈곤정도에 따라 극빈층과 일반빈곤층을 구분하여, 극빈층과 일반빈곤층의 내부 구성의 차이 및 그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하고 사회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수집한 ‘2006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다항로짓 분석을 주요한 분석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였다. 첫째, 우리 사회의 빈곤 규모가 매우 크고, 빈곤의 심도도 매우 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 중위소득 50%를 빈곤선으로 할 때, 빈곤율은 무려 24.1%에 달하였고, 소득이 시장중위소득의 25% 미만을 극빈층으로 규정할 때, 극빈층 비율은 11.8%에 달하였다. 둘째 극빈 여부와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부분적으로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빈곤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노인가구주 여부, 가구주의 혼인상태 변수는 극빈여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주의 학력, 취업가구원수, 가구주 경제활동상태 등의 노동 관련 변수는 빈곤여부 및 극빈 여부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극빈층과 일반 빈곤층을 구별하는 요인으로는 노인가구주 여부, 장애나 만성질환가구원수, 취업가구원수,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변수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노인가구주이며 장애나 만성질환가구원이 많을수록, 취업가구원이 적을수록, 상용직보다는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일 때, 일반빈곤층과 비교하여 극빈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his paper aims to compare poverty levels and structures of two different poor groups, the extreme and the general poor, and ultimately to analyze factors to determine the likelihood of being to the two groups. In order to achieve these purposes, the study, first of all, used ‘2006 panel study sample and divided the sample into three groups of the poor: the extreme poor, the general poor, the non poor, according to the median income. Secondly, the study performed a multinominal logit analysis to find out what factors affect people to be in one of three poor groups. Results showed that, in terms of the market income, it was estimated that 24.1% of people is the poor and 11.8% of people was the extreme poor.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 households with non-elderly householder, more disabled members and less employed members were more likely to be in the extreme poor than the general poor.
Human service workers working at homeless shelters have been known to experience a high level of emotional labor, which could have effect on the burnout and secondary traumatic stress (STS) of them. This study examined (1) emotional labor affecting on the burnout and STS, and (2) the moderating effect of supervision as a protective factor. We collected data from homeless shelter workers (n=218) at 32 agencies using a self-reported paper-pencil surve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supervision,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We found a significant effect of emotional labor on the burnout and STS (β=.484, p<.01, β=.544, p<.01) an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f supervision (β=-.216, p<.01, β=-.103, p<.05). The results suggest that supervision is an important modifiable variable for burnout and STS especially in homeless shelter workers with high level of emotional labor. Based on the results, we discussed the necessity of supervision system and its successful management in homeless shelters.
노숙인 생활시설 종사자와 같은 휴먼 서비스직은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으며, 감정노동은 종사자의 소진과 이차외상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숙인 생활시설 종사자의 감정노동이 소진, 이차외상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보호 요인으로서 슈퍼비전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자는 전국 32개 노숙인 생활시설 종사자로서, 218명의 자기 보고식 설문조사 결과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숙인 생활시설 종사자의 감정노동은 소진과 이차외상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슈퍼비전의 조절 효과가 검증되었다. 즉, 슈퍼비전은 노숙인 생활시설 종사자의 감정노동이 소진과 이차외상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결과를 토대로 노숙인 생활시설에서 슈퍼비전 체계의 필요성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longitudinally examined factors influencing the subjective happines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Korea, aiming to improve their reported lower happines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Using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spanning from 2018 to 2021, a mixed model pane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2,590 first-year middle school participants. The findings indicated that reading time, playing with friends, and participation in suburban clubs, exercise and physical activity (effects within individual cases) positively impacted happiness, while smartphone usage, in-school club activities (effects between individual cases) had a negative effect. Based on these results, recommendations were made to enhance youth happiness, including measures such as ensuring leisure time, promoting social awareness, securing leisure spaces, and incorporating youth perspectives.
초 록 본 연구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행복감의 영향요인 중에서 여가활동에 주목하여 종단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가운데 중 학교 1학년 패널 2,590명을 대상으로 1~4차년도(2018~2021년)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회귀분석 중 혼합모델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독서 시간, 친구와의 노는 시간, 교외 동아리활동 참여, 운동 및 신체활동(개별사례 내 효과)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 교내 동아리 활동(개별사례 간 효과)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여가 시간 보장, 사회적 인식의 개선, 여가 공간 확보, 청소년의 의견 반영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perceived social capital among Korean adults on their multicultural acceptance of three distinct migrant groups: migrant workers, refugees, and overseas Koreans. Specifically, it seeks to examine how multicultural acceptance is shaped differently across these migrant categories by focusing on the sub-components of social capital. The study utilizes the raw data from the 2024 National Survey on Social Cohesion and conducts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based on a sample of 3,011 Korean adults. The results reveal that both social trust and institutional trust exert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multicultural acceptance toward refugees, where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were found for migrant workers and overseas Koreans. Furthermore, socio-demographic factors, including gender, generation, educational attainment, subjective income level, and frequency of contact with foreigners, were found to have varying influences on multicultural acceptance depending on the type of migrant group.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heterogeneous nature of multicultural attitudes within Korean society and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incorporating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to the development of targeted social integration policies for different migrant populations.
본 연구는 한국 성인이 지각한 사회적 자본이 이주노동자, 난민, 재외동포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이들 이주민 유형별로 다문화 수용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사회적 자본의 하위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2024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성인 남녀 3,011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성인이 지각한 사회 신뢰와 공적 신뢰는 난민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 이주노동자와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성별, 세대, 교육 수준, 주관적 소득계층, 외국인 접촉 빈도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다문화 수용성에 유형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이주민 집단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individual and regional level factors that affect depression among the elderly. It also verifie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two levels. To obtain this, multilevel analysis was conducted on 1,987 elderly people aged 65 and over in 16 cities and provinces nationwide.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unconditional means model test, the depression of the elderly appear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region, which made it reasonable to apply the multilevel analysis. Second, social resources of the elderly showed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region. Third, social resources such as, trust, social cohesion, and citizen participation among elderly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depression of the elderly. Finally,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social cohesion and community poverty rate,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and health care resources on the depression were verified. Based on these results, the policy implications and practical intervention plans for improving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were discussed.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과 지역 수준 요인을 확인하고, 두 수준 간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 및 지역 수준의 다층적 자료를 구성하였다. 개인 자료는 비례층화할당을 통해 추출된 만 65세 이상 노인의 설문자료로 구성되었고, 이를 시(도)별 국가통계포털 지역수준 자료와 혼합 자료로 구성하였다. 전국 16개 시(도), 만 65세 이상 노인 1,987명을 대상으로 다층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모형 검증결과, 노인의 우울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사회자원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층모형 적용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의 사회자원 중 신뢰, 사회응집력, 시민참여가 노인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응집력과 지역사회 빈곤율, 주거복지시설, 보건의료자원의 상호작용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개입 방안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use of medical services among Korean young adults by the types of household. This study used the 2016 Korean Health Panel data, and 2,342 single young adults aged between 20 and 39 were included. This study employed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method to control other factors that could affect the medical use except for the household types. Also Two-Part Model was applied to estimate the effect of household types on medical service us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young adults living alone were less likely to use medical services (odds ratio: 0.77). Moreover, the analysis of experiences with unmet needs for health care showed that the young adults living alone were about 1.8 times more likely to experience unmet health needs. The subgroup analysis by economic status indicated that when the young adults living alone were in college, they had a lower chance of using medical service. In the case of those who were preparing for higher education or for employment, the probability of using medical service of those living alone was significantly lower.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difference in the medical service use between the two groups could be influenced by the types of households. The study provided empirical evidence on medical service use of young adults who have been relatively underrepresented in public health studies.
본 연구는 1인 가구 청년과 동거 가구 청년의 의료이용 양상을 비교하여 가구 유형에 따른 청년층의 의료이용 관련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20~39세 이하 미혼자 2,342명을 연구 대상으로 정의하였다. 가구 유형 이외에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성향점수매칭을 수행하였고, 투파트 모델(Two-Part Model)을 이용하여 의료이용 여부와 의료이용량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층 의료이용에서 1인 가구 청년의 의료이용 오즈가 동거 가구 청년보다 낮게 나타났다(오즈비: 0.77). 경제적 이유 및 방문시간 제한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이용 경험에 관한 분석에서는 1인 가구 청년이 동거 가구 청년보다 미충족 의료이용을 경험할 오즈가 약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상태별 하위군 분석 결과 경제활동 중 1인 가구 청년을 기준으로 학업 중 1인 가구 청년이 의료를 이용할 오즈가 더 낮았고, 취업/진학 준비 중인 1인 가구 청년의 경우에도 의료를 이용할 오즈가 더 낮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로 도출된 1인 가구 청년과 동거 가구 청년 간 의료이용 양상의 차이는 가구 유형이 의료이용과 미충족 의료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보건학적 관심 대상에서 비교적 논의가 부족했던 청년층의 의료이용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In this study, the factors affecting married women’s marital satisfaction were estimated using data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and the effect of marital satisfaction on childbirth plan and job satisfaction was also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actors affecting married women’s marital satisfaction were high in the sequence of communication, sexual relations satisfaction, current economic status, husband's satisfaction with housework, leisure activities with the husband.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in the case of dual-income women, the sexual relations satisfaction increases the marital satisfaction more than the communication, and in the case of single-income women, the communication increases the marital satisfaction more than the sexual relations satisfaction. The result show that the marginal effect of the marital satisfaction on childbirth plan and job satisfaction was 19.5% and 29.2% respectively.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추정하였고, 또한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가 출산계획 및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패널 순서형 로짓모형과 패널 로짓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화 증감, 성관계만족도, 현재의 경제상태, 남편의 가사노동 만족도, 남편과 함께하는 여가활동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또한 맞벌이 기혼여성은 남편과의 성관계만족도가 대화 증감보다 결혼만족도를 더 높이고, 외벌이 기혼여성은 대화 증감이 성관계만족도보다 결혼만족도를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출산계획과 직무만족도의 한계효과는 각각 19.5%, 29.2%로 나타나,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는 출산계획 및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증명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그동안 출산비용 지원제도에 관심을 기울인 정부정책이 부부생활과 관계된 결혼만족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임을 환기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 증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성 제고, 부부생활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의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는 신뢰와 자원봉사활동으로 구성된 사회적 자본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가족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에서 구축한 제7차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자료를 활용하였으며, 3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신뢰와 자원봉사활동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가족관계만족도는 신뢰와 우울 간의 영향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임을 검증하였다. 셋째, 가족관계만족도는 직업이 있는 대상자의 자원봉사활동과 우울 간의 영향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임을 검증하였다. 반면, 직업이 없는 대상자의 자원봉사활동과 우울 간에는 매개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자본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과 가족관계만족도의 향상을 통해 그들의 우울을 완화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which is composed by trust and volunteer work, and depression. For this study, data were drawn from the 7th wave panel data provided at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included 6,859 persons of 30 years or more man and woma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rust and volunteer work directly effected on depression. (2)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mediated between trust and depression. (3) In case of having a job,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mediated between volunteer work and depression. But, in case of not having a job,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didn’t mediate between volunteer work and depression. Based on the results, som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to reduce depression through improving social capital and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본 연구는 전국 69개 사회적기업에 근무하는 855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직장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직무요구와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직장만족의 변화정도를 사회적미션 지향성이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지를 조절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사회적미션 지향성은 직장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미션 지향성은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직무요구와 직장만족간의 관계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고용불안정성과 직장만족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 밖에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직장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육수준, 교육훈련여부, 월평균임금, 직장내 부당경험, 직무요구, 고용불안정, 그리고 사회적미션 지향성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근로환경개선과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정체성과 목적성을 부여하는 사회적미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탐색적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among workers at social enterprises and to examine whether these effects are moderated by the social mission of social enterprises. Data were collected from a cross-sectional survey conducted in 2009 of 855 workers from 69 social enterprises, and the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was used to test the interaction effects of social mission. The results showed that education, job-related training, salary, and social mission have positive effects on job satisfaction, but discrimination from supervisor, colleagues, or clients, job demands, and job insecurity have negative effects on job satisfac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mission was examined both job demands and job insecurity on job satisfaction. Based on these empirical findings, the study discusses some implications for improving job satisfaction of workers and for enhancing social enterprises’ sustainability. Also, this study is of significance as an exploratory study which identified the role and function of social mission in social enterpri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