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Despite concerns on low fertility, rel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long-term demographic consequences of low fertility in South Korea. Using stable population models, this study explores the long term effects of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momentum on population decline and population aging. First, South Korea has entered the negative population momentum stage, indicating that, despite an instantaneous rise to the replacement-level fertility, the ultimate population declines due to the current age distribution. Further, stable population simulations show that gradual transitions to the replacement-level fertility causes significant reductions in population size. Second, since population momentum is closely related to aging, South Korea is expected to face severe aging as well as population decline. Given that the stable population models in this study assume constant mortality schedules over time and recent mortality improvement concentrates in old age, future demographic aging would be more severe. Finally, population aging in South Korea is a difficult issue since population aging is simultaneously driven by the shrinking working-age population as well as the rising number of the elderly, indicating that South Korea needs fundamental changes in policy directions beyond population growth paradigm.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이 장기적으로 초래하는 인구변동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인구학의 안정인구 모형에 기초하여 장기간 지속된 저출산 현상 그리고 이로 인한 연령 구조 변화가 향후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 측면에서 어떠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분석 결과는, 첫째, 한국 사회가 현 시점에서 출산율이 즉각적으로 대체 수준까지 상승하더라도 인구가 감소하는 음(-)의 인구 모멘텀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인구 모멘텀이 고령화 현상과 밀접히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는 향후 인구 감소와 함께 심화된 형태의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향후 한국 사회가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 현상을 동시적으로 경험하지만, 인구 고령화 현상이 단순히 노인인구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가능인구 감소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은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중첩적으로 작용하는 미래를 예고함으로써 과거 한국 사회가 기초한 인구 성장 패러다임으로부터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tests the effects of increase in the National Pension contribution rate and expansion of coverag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o the timing of retirement and the level of savings in mid-aged and elderly households. Dynamic programming is used to estimate parameters of value function of which budget constraint is expanded to include the burden of paying contributions to social insurance. Sixteen parameters of value function were used, including risk aversion, discount rate, bequest intensity, spouses’ elasticities of labor supply and preference for leisure, to test policy experiment on pension and health insurance. By estimating parameters, we could project rational and reasonable behavioral change of mid-aged and elderly households in retirement timing and saving. 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is used to obtain panel sample that meets various selection requirements including age of 45-59 in 2006. Results show that expansion of the coverag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ibutes to increasing the level of saving and retirement timing of men, although not to ameaningful extent. On the contrary, increase in the National Pension contribution rate contributes to decreasing the saving level of the panel sample.

초록

본 연구는 동태행위모형을 국민연금제도에 접목하고 예산제약식의 변경을 통해 건강보험제도로 까지 확장시킨 후 제도변화가 저축과 은퇴시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동태행위모형의 효용함수는 총 16개의 파라메타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 또는 부부는 전 생애에 걸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년 합리적인 소비수준과 노동공급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연금신청 여부도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의사결정에 의해 1세 이후(1년 후) 자산규모(상태변수)가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금정책의 변화(보험료인상과 수급시점연장)에 추가하여 건강보험료의 인상과 의료비 감소를 정책실험할 수 있는 모형으로 예산제약식을 확장시켰다. 모형에 사용된 data는 고령화패널로 2006년 45~59세 부부가구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표본을 2014년 까지 추적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각종 자료가 동태모형에 투입되었다. 파라메타추정결과에 기반한 정책실험결과는 의료비 감소에 따른 예산제약 완화가 자산(저축)이 증가하는데 미미하지만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미세한 수준이지만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연금보험료 인상은 현 시점에서 예산제약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산형성(저축)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conduct the association rules approach to analyze recent research trends in social welfare studies. Unlike previous literature based on 1-2 academic journals, there exists an academic contribution in that we deal with the latest 2377 articles from five major journals. Research trends are defined not only by topics but also by econometric methodology and empirical data. From association rules, we found that first, a number of recent subjects of research on the elderly, employment economy, poverty and income has increased significantly. Second, regression and logit analyses are most commonly used as an analytical tool. Mediation and moderation analyses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 are also frequently associated. Third, in terms of lift measure, multinomial logit analysis using Korea Welfare Panel Survey (KOWEPS) data shows a high degree of association. Fourth, restricting to the elderly-related papers, depression topics and mediation analysis are highly associated.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an identify the flow of change of research methodologies and fields of interest in the social welfare academic world.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supplement the research competitiveness of the related-scholars. This study suggests diversification of research topics, harmonization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ologies, and application of the new research methodology such as machine learning.

초록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학의 최근 연구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머신러닝 기법 중 하나인 연관규칙 분석(association rules)을 실행한다. 특히 1~2개의 소수의 학술지에 근거하지 않고 사회복지 전반적 주제를 다루는 5개 저명 학술지의 수록된 최근 논문 2,377편에 대한 연구주제, 분석방법론, 데이터를 포괄하여 다루었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가 있다. 사회복지 연구영역에 기초하여 탐색적 자료분석을 통해 귀납적으로 선택한 243개 단어에 대한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단어들의 연관규칙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노인, 고용경제, 빈곤, 소득 관련 연구들이 최근 연구주제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노인관련 연구는 2010년 이후 그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둘째, 분석방법론은 회귀분석, 로짓분석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 전통적인 분석방법인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추정하는 논문의 출현빈도가 높다. 셋째, 향상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복지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항로짓모형을 추정하는 연구가 연관규칙 정도가 매우 높다. 또한 면접조사와 사례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질적분석을 실행하는 연관규칙도 자주 나타난다. 넷째, 노인관련 연구로 한정하였을 때, 노인의 우울관련 연구에서 매개회귀분석이 사용되는 연관성이 매우 높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학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연구 주제의 다양화, 질적 방법론과 양적 방법론의 조화, 양적방법론에서도 고전적인 분석방법론에서 벗어나 머신러닝 등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적용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경험된 실재로서의 불평등인 박탈경험과 불평등 인식 간의 관계 및 이들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8차 데이터(2013)를 활용하였고,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가구주 7,31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목적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방법을 사용하였고, Sobel Test를 통해 우울의 매개효과에 대한 추가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인의 박탈경험은 우울을 매개로 하여 불평등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탈경험은 직접적으로 불평등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박탈경험이 우울을 매개로 불평등 인식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불평등인식, 박탈 및 우울과 관련된 정책적·실천적 방안을 제언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deprivation on the perception of inequality an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ivation and perception of inequality. A mediating analysis of Baron and Kenn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data which were derived from Wave 8 (2013) of the Korea Welfare Panel Data. Main results are the following: firstly, level of perception of inequality was higher as the deprivation level was higher. Secondly, level of depression concerning this relationship manifested the effect of mediating in parts. Through this conclusion, poli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 are suggested for the perception of inequality, depression, and deprivation of householder in Korea.

Abstract

초록

말라리아는 기후에 크게 영향을 받는 법정전염병 3군으로서 1993년 휴전선에서 재발생한 이후에 매년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말라리아 발생에 있어서 기후 인자에 따른 말라리아의 발생자수 예측 모형을 구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2001년부터 2011년까지의 국내의 월별 말라리아 발생사례와 평균 기온, 습도, 강우량 등의 기후인자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스펙트럼 분석을 통하여 시간지연 효과를 고찰하고, 자료 간 다중공선성을 고려한 주성분 회귀분석을 통하여 회귀모형을 구축하였다.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의 말라리아 감염병 발생자료를 통하여 검증한 결과, 구축된 회귀 모형이 말라리아 발생자료에 대한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alaria is influenced by climate variable and is the third grade infectious disease of Korea Government which has been slowly increasing patient in every year since its reocurrence in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in Korea in 1993.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influence analysis with climate variable and malaria occurrence and construct the model for malaria prediction based on climate factor. To do so, data of monthly malaria infection,mean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and total precipitation will be collected. To observe time lag effect, auto and cross spectral density analysis will be applied. To consider multicollinearity of each climate variable, model of malaria infection will be structed based on principal components regression method. Result shows that model explains and verifies malaria"s infectivity using infection data from 2009 to 2011.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층 중년여성의 관계만족 변수와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3차년도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한 패널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가족관계 만족, 사회적 관계 만족, 자아존중감이 우울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중에서는 나이의 변화가 우울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만족 변수와 자아존중감을 결합하여 투입한 변수들은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저소득층 중년여성의 우울과 관련한 사회복지적 개입에 있어서,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개입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지원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Using the wave 1~3 of Korean Welfare Panel Stud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n low-income, middle-aged women's depression. According to the result,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s, satisfaction with social relationships, and self-esteem had significant effects on depression level. Among the control variables, age had significant effect on depression. Based on the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in intervening low-income middle-aged women's depression, policies to enhnce family relationship, social relationship, self-esteem should be prepared and those policies should consider life cycl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individual and regional level factors that affect depression among the elderly. It also verifie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two levels. To obtain this, multilevel analysis was conducted on 1,987 elderly people aged 65 and over in 16 cities and provinces nationwide.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unconditional means model test, the depression of the elderly appear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region, which made it reasonable to apply the multilevel analysis. Second, social resources of the elderly showed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region. Third, social resources such as, trust, social cohesion, and citizen participation among elderly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depression of the elderly. Finally,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social cohesion and community poverty rate,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and health care resources on the depression were verified. Based on these results, the policy implications and practical intervention plans for improving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were discussed.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과 지역 수준 요인을 확인하고, 두 수준 간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 및 지역 수준의 다층적 자료를 구성하였다. 개인 자료는 비례층화할당을 통해 추출된 만 65세 이상 노인의 설문자료로 구성되었고, 이를 시(도)별 국가통계포털 지역수준 자료와 혼합 자료로 구성하였다. 전국 16개 시(도), 만 65세 이상 노인 1,987명을 대상으로 다층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모형 검증결과, 노인의 우울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사회자원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층모형 적용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의 사회자원 중 신뢰, 사회응집력, 시민참여가 노인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응집력과 지역사회 빈곤율, 주거복지시설, 보건의료자원의 상호작용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개입 방안을 논의하였다.

Abstract

Housing, which has ontological meaning, produces a sense of control and autonomy for all people, as existing studies have examined the health consequences of diverse dimensions such as physical condition and affordability. Using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this study aimed to explore self-rated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among housing vulnerable groups. It was shown that people living in a place which is non-housing or inferior to minimum housing standards are likely to report lower self-rated health and lower life-satisfaction compared to the general population. Their associations are mediated by satisfaction with the housing environment, partially in self-rated health and completely in life-satisfaction. Our findings could provide evidence of housing effects on health, and future studies are needed to investigate the complex needs of housing vulnerable groups.

초록

인간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물리적 공간으로서 주거는 삶에 대한 통제감과 자율성을 주는 존재론적 의미를 지닌다. 기존 연구들이 주거비의 경제적 부담과 퇴거, 과밀성 등 여러 주거 요소들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 온 반면, 국내 연구는 주거취약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와 비주택 거주 가구를 주거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주관적 건강 수준과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결과, 취약한 주거상태는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감소시키고, 건강 수준 및 삶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매개효과를 보였다. 특히 삶의 만족도는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통한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주거 영역에서의 건강불형평성이 존재하며 주거취약계층이 겪는 여러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가 주거환경에 대한 낮은 만족도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건강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주거복지서비스의 적극적인 제공이 필요하며, 이들의 주거 욕구와 건강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향후 연구는 주거취약계층을 물리적,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구분하여 그들이 처한 환경과 건강 문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pplies both the difference-in-difference and the difference-in-difference–in-difference methods to the 2-6th waves of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and estimates the crowding-out effect of private transfer income on households receiving Basic Old-age Pension by classifying its effects into two types, i.e., contemporaneous effect and dynamic effect. Some of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temporaneous crowding-out effect h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Second, if the basic old-age pension is continuously received for more than two years, the private transfer income transferred to the elderly household is not only crowded out, but the effect continues to proceed. This leads to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 the system raise the income of both elderly households receiving Basic Old-age Pension and households that have provided transfer income privately. It results in increasing the expenditure of two types of household, and further being able to induce a sort of social cost, such as implementation cost.

초록

본 연구에서는 2-6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로써 이중차분 분석기법과 삼중차분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기초노령연금 수급가구에 대한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를 즉각적인 효과와 동태적인 효과로 구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첫째 2006년 대비 2008년 시점, 2008년 대비 2010년 시점, 2010년 대비 2012년 시점, 2012년 대비 2014년 시점의 즉각적인 구축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기초노령연금 수령가구에 대한 사적이전소득 감소가 실증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둘째, 기초노령연금 수령 이전 시점에 비하여 기초노령연금을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령할 경우, 노인가구에 제공되는 사적이전소득이 구축될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 제도 시행으로 해당 가구들의 소득을 증가시켜 사적이전소득을 제공해주던 가구와 기초노령연금수급가구의 소비를 증가시키나, 사회적 입장에서 구축된 사적이전소득 감소액이 동 제도 시행과정으로 인한 행정비용 등을 비롯한 사회적 비용일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Abstract

How does EITC, which targets paid-workers but low-income workers, affect women who are representative of low-wage workers? This is the starting point of this study. For this purpose, the statistical effects of EITC's policy wer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gender sensitive, using the statistical yearbook of national tax and internal data from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payment status, women's share of total beneficiaries and the amount of benefits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from men. Second, in terms of the adequacy of benefit, the income-replacement rate of EITC was low at 4.3% based on the monthly income of low-wage workers. In addition, based on the monthly income of beneficiary households, EITC's income-replacement rate was about 15% in the flat range. The income replacement rate for single-family households with a high proportion of women was relatively low. Third, in terms of the comprehensiveness of the subjects, the gender gap was found among the low-wage workers in the EITC take up rate of 35.1% for males and 25.1% for females. In particular, the take up rate of low-wage women in their 30s was very low at 12.0%.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changes in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and payment structure from household to individual units, increase in the take up rate for female low-wage workers, and an increase of benefit in the phase-in range for single-family households.

초록

유급노동을 수행하지만 소득이 낮은 저임금근로자 가구를 표적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저임금근로자의 대표집단인 여성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 질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이를 위해 국세통계연보와 국세청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지급실태, 급여의 적정성, 대상의 포괄성을 중심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근로장려금 제도의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급실태 측면에서는 전체 수급자수와 수급액 규모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과 큰 차이가 없었다. 둘째, 급여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저임금 근로자의 월소득 대비 근로장려금의 소득대체율은 4.3%로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수급자의 월소득 대비 근로장려금의 소득대체율은 평탄구간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5%였고, 여성의 비중이 높은 단독가구의 소득대체율이 홑벌이가구나 맞벌이가구보다 낮았다. 셋째, 대상의 포괄성 측면에서 보면, 저임금근로자 중에서 근로장려금의 수급률은 28.4% 수준이었는데, 남성은 35.1%, 여성은 25.1%로 성별 격차가 발견되었다. 특히 20-30대 여성의 경우 저임금근로자 중에서 근로장려금 제도의 포괄범위가 10% 안팎으로 매우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가구단위에서 개인단위로 수급자격 요건과 지급구조의 변화, 여성 저임금근로자 대상 수급률 증가, 단독가구 대상 점증구간의 수급액 상향조정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