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recommendations for response to infectious diseases in child care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this, we developed a delphi survey questionnaire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with 20 experts who had experience in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 and reviewed the literature related to the response of infectious diseases in child care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delphi survey was conducted twice for a total of 30 people, including 10 directors and 10 teachers in child care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10 infection control expert who had experience in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s in hospitals. After delphi survey, interquartile range, mean value, standard deviation, median, and content validity ratio (CVR) were analyzed. As a result, we completed a total of 168 recommendations in three areas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principles; daily infection control; infection control during infectious disease outbreaksin order to better respond to infectious diseases in child care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본 연구에서는 국내 영유아 돌봄･교육기관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영유아 돌봄･교육기관에서 감염병 대응업무를 경험한 전문가 20인이 참여한 포커스그룹인터뷰, 국내외 영유아 돌봄･교육기관의 감염병 대응과 관련된 문헌고찰을 통해 델파이 조사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델파이조사는 영유아 돌봄･교육 업무 중 감염병 대응 경험이 있는 원장 10인, 교사 10인, 감염관리전문간호사 및 감염내과 의사 10인으로 총 30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델파이 조사 후 각 항목별로 사분위범위, 평균값, 표준편차, 중앙값, 내용타당도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를 분석하였다. 2회의 델파이 조사와 분석을 통해 영유아 돌봄･교육기관 감염병 대응을 위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원칙, 평상시 감염관리, 감염병 유행 시 감염관리를 포함한 3개 영역, 총 168개 권고안을 완성하였다.
At the national level, various directions have been proposed for realizing ‘Community Care (Public Hospitals→Communit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launched the Seoul Care-City Hospital Health Care Network project to provide continuous and intensive post-discharge health management services for high-risk health groups. This study analyzed the ‘Seoul Care and Seonam Hospital Community Care Model’, using electronic medical records (EMR) of a total of 4,618 patients hospitalized at Seonam Hospital from April 12, 2021 to March 31, 2022. Specificall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complex needs group’ with medical and social needs and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of the discharge requirement of project consent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41 patients of the ‘complex needs group’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 were provided integrated care based on the evaluation of the discharge needs of subjects such as community institution linkage, main program linkage, and community social welfare information.
범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사회 Community Care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건강고위험군 대상자의 퇴원 후 연속적･집중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서울케어-시립병원 건강돌봄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하여 입원환자 대상(시립병원→지역) 서비스 제공체계를 제시하였고, 본 연구는 이러한 서울시 제공체계를 바탕으로 시행한 사업으로서 ‘서울케어-서남병원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퇴원연계서비스’를 분석하였다. 2021년 4월 12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의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입원환자 4,618명의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이하 ‘EMR’)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그 중 의료적･사회적 욕구를 지닌 ‘복합욕구군’의 일반적 특성 및 사업 동의자의 퇴원 요구도 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다.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건강돌봄네트워크팀은 사업 참여에 동의한 ‘복합 욕구군’ 41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기관 연계 및 사회복지 정보 제공, 본원 프로그램 연계 등 대상자의 퇴원 요구도 평가를 근거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병원에서 ‘입원환자 대상(시립병원→지역) 서비스 제공체계’를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성공적인 사업 정착을 위해 고려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elderly in Korea face difficulties in accessing quality home care services due to fragmented service delivery systems and segmented healthcare delivery systems, among other factors. Therefore, understanding the elderly home care system of Finland's Siun sote, which has extensive experience in operating within a local government framework and integrating medical and care services, is important. This study analyzed the operation and current status of elderly home care in Siun sote, Finland, focusing on beneficiaries, services, delivery systems, and funding. Several findings emerged. First, Siun sote aimed to provide universal welfare service coverage by allowing anyone over the age of 65 to apply for services. The system offered both home care services and supportive care services tailored to users’ needs, aiming to enhance accessibility and effectiveness through home care technology. From the perspective of service delivery, local government service provision personnel and services were structurally integrated, enabling users to receive continuous and comprehensive medical and social care. Financially, the system primarily operates on local income taxes, supplemented by central government subsidies for any deficiencies. To ensure financial stability and prevent moral hazard, a self-payment fee for home services was set, with a limit not to exceed a certain amount. I suggested that this analysis of the local government home care system designed in Finland can serve as foundational data for local government care reforms that are being attempted, providing valuable insights for improvement.
우리나라는 파편화된 서비스 공급체계, 의료-간호-요양 전달체계의 분절성 등으로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양질의 재가 돌봄 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 중심의 제도 운영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의료, 간호, 요양 연계를 실천하고 있는 핀란드의 시운 소테(Siun sote)의 노인 재가 돌봄 운영 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시운 소테의 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의 측면에서 핀란드 시운 소테의 재가 돌봄 운영 방식과 현황, 주요 특징을 분석하였다. 핀란드는 우선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서비스 접근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급여의 경우, 이용자의 욕구에 맞게 재가 돌봄 서비스와 재가 돌봄 보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돌봄 기술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전달체계 측면에서는 지자체 중심의 서비스 직접 제공 인력, 서비스 등이 구조적으로 통합되어 있어 이용자가 연속적인 의료-간호-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재정은 주로 지방소득세로 조달되며, 부족한 부분은 중앙정부의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재정안정성 확보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가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설정하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의 시행을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본 연구가 지자체 중심의 노인 재가 돌봄 제도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older adults' self-determination right is respected in their use of care services. It aims to identify issues in the Home Care System of Long-Term Care Insurance, suggest improvements, and guide future policies. Using Gilbert & Terrell’s framework, we compared home care systems in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Japan. The comparative analysis showed that, unlike in other countries, older adults in South Korea's Home Care System had difficulty participating in service delivery and making meaningful choices. Moreover, the system lacked adequate support for those with limited decision-making capacity to make informed choices. In contrast,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Japan have systems that empower older adults to participate actively in service delivery and make their own choices. Additionally,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have widely implemented decision-making support systems. Furthermore, these countries have made efforts to respect older adul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the service delivery process by implementing self-directed care programs.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for stronger mechanisms to empower older adults in service delivery and decision-making within the Home Care System of Long-Term Care Insurance. Policies should also strengthen mechanisms for older adults to exercise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home care services and promote decision-making support in care settings.
본 연구는 노인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존중받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하였다. 연구 목적은 자기결정권 존중 관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 및 향후 관련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은 Gillbert&Terrell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국내외 재가돌봄 제도를 비교분석하였고, 대상 국가는 한국, 미국, 호주, 일본으로 선정하였다. 주요 비교분석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는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노인이 서비스 전달과정에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웠고, 의사결정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제도의 운영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미국, 호주, 일본은 서비스 전달 과정에 노인이 참여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었으며, 특히 미국과 호주는 의사결정지원제도가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또한 자기주도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노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서비스 전달 과정에 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보완하고, 일반적인 돌봄 현장에서 의사결정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14년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부모가 지닌 계층적인 특성이 영유아 자녀돌봄시간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녀돌봄시간을 성격에 따라서 기본적인 돌봄과 상호작용적인 돌봄으로 구분하고 퍼지셋 이념형 분석을 활용하여 집중돌봄형, 시간투자형, 전략적 돌봄형, 외주형으로 유형화하였다. 분석모델은 영유아 자녀의 연령별로 0~2세와 3~5세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계층적 변수는 소득과 부모의 교육수준을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자녀연령집단별로 계층적 변수의 유의성에 차이가 나타났다. 주로 0~2세 자녀가구에서 소득은 상호작용시간 비율이 높은 집중돌봄형과 전략적 돌봄형 그리고 외주형에 영향을 미치고, 학력은 기본적인 돌봄시간이 많은 시간투자형에 영향을 미쳤다. 3~5세 자녀가구집단에서는 아버지 학력이 외주형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층적 요인이 자녀돌봄 패턴에 차이를 유발함을 의미한다. 결론에서는 분석결과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The study aims to analyse the effects of factors of parents’ social class, such as income and education level on the types of child care, using 2014 Korea Time Use Survey (KTUS) Data. We devide parents’ child care into intersecting basic care and interactive care. By intersecting these two variables and utilizing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four types of child care―Comprehensive Care (CC), Time Investment (TI), Strategic Care (SC) and Outsourcing (O)―have been classified and their membership scores have been measured. Statistical models are divided into two sub-groups according to the age of preschool children, i.e., 0-2 years and 3-5 year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effects of social class variables are different between these two sub-groups. Among parents with children aged 0-2 income affects IC, SC and O/N whereas education influences TI membership scores. Among parents with children aged 3-5, on the other hand, fathers’ education is relevant variable for O/N scor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ocial class factors matter in the patterns of parents’ child care.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we discuss some implications for policy and future research.
본 연구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에 참여하기 이전 효도에 대한 태도의 수준을 측정하고,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이 효도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며, 나아가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을 통한 효 의식의 제고가 돌봄서비스 강화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해 공식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관계와 의미를 탐구하였다. 또한 G광역시의 요양보호사 양성기관 2개소에 등록한 성인남녀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2부를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참여자의 효도에 대한 태도는 개인특성변인과 사회복지 관련 과목의 수강경험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은 효도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의 개선방안이 논의되었으며, 공식 돌봄 인력을 대상으로 비공식 돌봄의 가치인 효 의식을 함양시켜야 할 당위성과 함의 등이 언급 되었다. 특히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에서의 효 교육은 공식돌봄 영역에 자리할 수 있는 개인주의, 인종주의, 종교적 배타성 등의 병폐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attitudes toward filial piety among participants in long-term caregivers education courses and to examin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in long-term caregivers education courses9 and their attitudes toward filial piety. Following a literature review, a questionnaire was developed. A set of questionnaires(n=202)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14.0.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socio-demographic variables appeared to be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perceptions of filial piety. Second, long-term caregivers educ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attitudes toward filial piet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eldercare was discussed. Finally, implications for enhancing attitudes toward filial piety among participants in long-term caregivers education courses were discussed.
Despite growing attention to dignified death and end-of-life care decision making in Korea, little effort has been made to help persons with dementia (PwD) and their family caregivers engage in advance care planning (ACP) or discussions on end-of-life care. This study examined the felt needs for ACP among social workers working with PwDs and their families and the factor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introducing and utilizing ACP in dementia care.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7 social workers who work at day care centers(n=2), hospitals(n=3), and nursing homes(n=2) in Seoul and its vicinity in South Korea. Participants viewed ACP as a useful tool to engage individuals with dementia in decision making before they lose cognitive abilities. However, they pointed out many obstacles in implementing ACP, such as ‘gap between cognitive and physical death,’ ‘difficulty in assessing decision making capacity among inidividuals with dementia,’ ‘death-avoiding culture,’ and ‘people’s reluctance to discuss end-of-life care issues when individuals with dementia have decision-making capacity.’ Participants suggested that in order for ACP to be helpful for persons with dementia, various individual, family, cultural, and societal-level factor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its implementation.
본 연구는 치매 돌봄 또는 호스피스 관련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치매가 있는 사람들의 사전 돌봄 계획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졌는지 살펴보고, 이와 같은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정착 및 활용되기 위해서 어떠한 점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호스피스 또는 치매 돌봄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7명을 심층 면담하였으며, 주제별 분석 방법으로 연구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건강할 때 당사자 스스로 돌봄에 대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미래를 준비하여 안정감을 느끼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매･인지 기능 저하에 따른 사전 돌봄 계획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그러나 당사자 및 가족이 느끼는 인지 저하와 신체적 죽음 간의 거리감, 치매로 인한 의사 파악의 어려움, 죽음을 회피하는 문화, 현장의 준비 및 제도의 실효성 부족 등으로 본 제도의 현장 적용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은 앞으로 치매로 인한 사전 돌봄 계획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치매 초기 돌봄 관련 희망 사항 및 의사 파악, 가족 간의 의사소통 및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 죽음에 대한 친숙한 문화 조성, 그리고 제도적 기반 마련 등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This article examines childcare arrangements of 3-to 6-year-old children and factors associated before and during Covid-19 in Korea. We analyzed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6th (2016-2017), 7th (2018-2019), 8th (2020-2021) waves, focusing on care by grandparents, nurseries, kindergartens, and classes at Hakwon and personal tutoring. Latent class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re are not much differences in childcare arrangements before and during the Covid-19 in terms of what the families used. In all waves nursery-centered arrangement accounted for between 45% and 52% and kindergarten centered 39-47%, with the rest utilized more shadow education. But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during Covid-19, the kindergarten-centered arrangement used more shadow education than before. Further, families who all utilized private classes at Hakwon as some of them used nurseries newly appeared. Low-income families continued to use childcare at nurseries during the pandemic. But higher income families relied more on shadow education, particularly the education service at hakwon.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유아 가구의 돌봄유 형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여성가족패널 자료 중 6차(2016~2017년, 713명), 7차 (2018~2019년, 570명), 8차(2020~2021년, 433명)에서 유아 가구의 조부모 양육, 유 치원, 어린이집, 학원, 학습지ㆍ과외ㆍ개인교습 이용 여부를 이용하여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떤 돌봄 방법을 이용했는가’ 측면에서 6차, 7차, 8차 모두에서 대부분 가구가 “어린이집형”(45~52%)과 “유치원형”(39~47%)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가구는 사 교육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한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기간 동안 나타 난 유치원형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사교육 이용률이 더 높은 특징을 지닌다. 또한 코로 나19 기간에는 집단 내 모든 가구가 학원을 이용하고, 그중 일부에서 어린이집을 중복 이용한 가구가 새롭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이나 코로나19 기간 동안 가구소득과 자녀의 연령이 돌봄유형을 예측하였는데 코로나19 기간에도 저소득 가구는 어린이집형 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사교육, 특히 학원을 더 이용한 세 번째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In Korea, the absolute number of the elderly population is rapidly increasing. At the same time, the emergence of diversity and heterogeneity within the elderly group signifies that the needs of the elderly are becoming more diverse and distinct. Accordingly, this study attempts to empirically analyze the use of social welfare services based on group types according to the socio-economic status of the elderly, assuming that usage patterns would differ. To achieve this, this study utilizes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2015-2021). Group types based on socio- economic status among the elderly were derived through latent class model analysis, and medical, long-term care, and welfare services for seven years were calculated for each group type. The usage trend was analyzed using a multi-group growth mixture model.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differences in the usage of social welfare services among different groups of the elderly. Based on these findings, an evaluation of the current social welfare service system's effectiveness was conducted, and the direction for future improvements was discussed.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노인인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동시에 노인 집단 내 다양성과 이질성이 나타나면서 노인의 욕구 또한 다양하고 상이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경제적 영역에 따른 집단 유형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상이할 것이라고 보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2015~2021년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의 사회경제적 영역에 따른 집단 유형을 잠재계층모형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도출된 노인의 집단 유형별 7년 동안의 의료·돌봄·복지서비스의 이용 추이를 다집단성장혼합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노인의 집단 유형별 사회복지서비스별 이용량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현재 사회복지서비스 제도 체계에서의 서비스 이용을 평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latent groups according to the level of care burden on family caregivers an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is burden, with the aim of suggesting ways to alleviate the care burden of families of home care recipients. We used data from the 2022 Long-Term Care Survey and employed latent profile analysis and the multinomial logit regression method. Two important outcomes emerged from our analysis. First, family caregivers of home care recipients were categorized into ‘high burden’, ‘medium burden’, ‘low-medium burden’, and ‘low burden’ groups.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various factors affect the classification of the care burden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ipients and family caregivers. Based on the main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support services for family care providers and recognize leave benefits when using the family care leave system to alleviate the burden of care in the daily lives of family care providers.
본 연구는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족돌봄자의 돌봄부담 수준에 따라 잠재집단을 유형화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 장기요양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분석과정에서는 잠재프로파일분석과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돌봄자의 돌봄부담 수준에 따라 ‘고부담’, ‘중부담’, ‘저-중부담’, ‘저부담’ 집단으로 유형화되었다. 둘째, 돌봄부담 유형화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수급자 및 가족돌봄자의 특성에 따라 돌봄부담 유형화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일상에서의 돌봄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자 지원서비스 강화 및 가족돌봄휴가제도 사용 시 휴직급여 인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