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emporal and spatial changes in suicide rates in Seoul from 2000 to 2023. We used cause-of-death data to identify suicide deaths in Seoul. Suicide rates were calculated by sex, age, and method (hanging, poisoning, gas poisoning, jumping, drowning, and others). Joinpoint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ime points where suicide trends changed and to estimate the annual percent change (APC) and corresponding 95% confidence intervals (CIs). Area-specific age-standardized mortality rates (ASMR) and ratios (SMR) of suicide were calculated for 25 districts and visualized for each period (2000-2005, 2006-2011, 2012-2017, and 2018-2023). Suicide rates in Seoul increased around 2010 but began to decrease thereafter. However, in recent years, female suicide rates have increased, particularly among adolescents (APC: 11.2%, 95% CI: 4.0-35.0) and young adults (APC: 4.1%, 95% CI: 0.6-16.1) since 2015. Hanging was the most common method followed by poisoning, gas poisoning, and jumping, with patterns changing over time. Suicide rates varied across districts, with some showing a higher increase than the average (SMR>1). The recent increases in suicides among young women highlight the need for urgent action. A coordinated public health approach is necessary to develop effective suicide prevention policies.

초록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시 자살사망률의 시계열적 추이와 공간적 분포 변화를 분석하였다. 통계청 사망원인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 자살사망자를 추출하여, 성별, 연령별, 수단별(목맴, 중독, 가스중독, 추락, 익사, 기타)로 사망률을 산출하였으며, 추이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조인포인트 분석을 이용하여 변화 시점과 연간 변화율 및 95% 신뢰구간을 추정하였다.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연령표준화 자살사망률 및 사망비를 산출하여 자살률의 지역적 변이를 기간별(2000–2005, 2006–2011, 2012–2017, 2018–2023)로 분석하였다. 서울시 자살사망률은 지난 20여 년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으나, 최근 들어 여성의 자살률이 상승하였다. 특히 2015년 이후 10–18세 청소년(연간 증가율: 11.2%, 95% 신뢰구간:4.0-35.0)과 19–39세(연간 증가율: 4.1%, 95% 신뢰구간: 0.6-16.1) 청년층에서 증가가 관찰되었다. 자살수단은 목맴이 가장 많이 발생했으나, 중독, 가스중독, 추락으로 인한 자살도 많았으며, 시기에 따라 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자치구별 자살률은 대체로 서울시 자살사망률의 추이와 유사한 변화를 보였지만, 일부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평균에 비해 자살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자살사망비>1). 최근 여성 청소년과 청년층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자살률 변화의 기저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In this study, 153 woman-related studies published in the years 1981–2020 in th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were analyzed to identify the research trend. The research topics were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based on keywords provided by authors: studies on pregnancy-childbirth and health have been continuously published and those on employment-income, marriage-family, and miscellaneous issues including social policies have reflected social changes. Topics classified by ecological system showed that studies were concentrated on micro/meso-level research; thus, macro-level research needs to be expanded. In comparative studies, there was a shift in focus from woman’s welfare to the gender perspective around the 2000’s. Most studies used secondary data produced by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 large majority of studies use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particularly regression analysis. Although the proportion of qualitative research using primary data has increased since 2011, the skewness toward quantitative researches has not changed.

초록

본 연구는 『보건사회연구』가 창간된 1981년부터 2020년까지 발간된 여성 관련 연구 153편을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했다. 논문 저자가 제시한 연구 주제어를 토대로 연구 주제를 분석한 결과 보건의료적 차원의 임신･출산, 건강 관련 연구는 고르게 지속 된 반면, 사회과학적 차원의 고용･소득, 결혼･가족 및 사회정책 등을 포함한 연구는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한 주제어가 등장했다. 주제어를 생태체계학적으로 분류한 결과 미시･중간체계 연구에 집중되어 있어 거시체계 연구가 확충될 필요가 있었다. 연구 대 상, 정책, 성별 비교연구는 2000년대를 전후로 여성복지의 관점에서 젠더 관점으로의 변화를 보였다. 2011년 이후 1차 자료를 사용한 질적연구 비중이 다소 증가하고 있으 나, 정부와 국제기구가 생산한 2차 자료를 사용한 연구가 주를 이뤘으며 계량적 연구 방법 특히 회귀분석법에 편중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Abstract

During the last decades, the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has increased to a great extent in Korea like in all developed countries and most countries in the world. Well-educated men are still highly valued in the marriage market, but today they are not as much sought after as they used to be. The increase in the educational attainment for Koreans, especially for women, has changed the characteristics of marriage. Hypergamy was the dominant marriage norm; now Korean couples are homogamous or even hypogamous in their marriage pattern. The difference in age between husbands and wives decreased as women’s age at first marriage increased. Husbands were often at least 4 years older than their wives before the 1980’s; now it’s often the case that women marry men their age or younger. Although husbands and wives have become much more equal in terms of educational attainment and age, women-men disparities are still prevalent in the labor market and housework.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create gender equal environments and policy system for diverse families.

초록

만혼, 비혼, 저출산으로 대두되는 혼인과 출산선택의 양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반면, 사회적 규범과 이를 반영한 개인들의 선택이라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혼인과 출산의 선택과정을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다. 본 연구는 혼인과 출산선택의 주요 지표로 사용되어 온 ‘교육수준’을 활용해 한국사회의 결혼과 출산 선택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배우자 선택 선결단계(학력수준), 결혼선택, 출산선택으로 전개되는 가족이행의 과정의 장기적인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부부간의 결합 형태 및 출산 행태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분석 자료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인구센서스 2% 표본자료를 활용하여, 1970년대부터 2015년까지의 부부 간 학력 격차에 따른 혼인 유형의 변화를 살펴보고 배우자 간 학력 결합에 따라 동질혼, 승혼, 강혼으로 나뉜 3가지 부부유형에 따라 출산 선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연구 결과 최근으로 올수록 배우자 간 학력수준의 격차는 완화되어 보다 평등한 부부결합의 양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수준을 매개로 한 혼인과 출산의 계층화 경향은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강혼의 증가의 이질성 확대는 배우자의 학력 수준에 대한 개인들의 선호가 변화하였다기보다 전반적인 여성 교육 수준의 팽창이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결과로 나타났다. 나아가 부부결합의 특성과 무관하게 저출산 양상은 전반적인 사회경향이 었으나, 강혼부부의 경우 무자녀 및 한자녀 비중이 높아 저출산 위험이 더 높았다. 앞으로 보다 평등하고 다양한 부부결합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모든 부부가 결혼과 출산 선택에 장애가 없도록 양성평등한 문화의 확립과 이를 지원하는 정책의 활성화가 필요하겠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experiences of child patients and their parent(s) before and after their participation of pediatric palliative psychosocial support program. We used a qualitative case study design.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6 caregiving parents from October 2014 to June 2015. Qualitative analysis produced 24 semantic units, 8 subcategories, and 2 major categories. The first major category, ‘the experience of the treatment process’ includes: ‘discovery of disease and start of treatment’, ‘change in social relationships’, ‘distorted mind’, ‘exhaustion of mind, body, and economic resources’. The second major category, ‘the experience in the pediatric palliative psychosocial support program’, includes: ‘changed perception of treatment status’, ‘recovery of social relations’, ‘positive changes in patient emotions’, ‘changing in burnout experience’. In sum, it turned out that the pediatric palliative psychosocial support program alleviated the emotional, physical, and economical burden of caregivers of children who were in treatment for life-threatening diseases. Discussions and implications were provided based on these findings.

초록

본 연구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치료 중인 아동청소년 환자의 소아완화의료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국내 소아완화의료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치료 중 소아완화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주 보호자인 부모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집한 여섯 사례를 구성주의 패러다임에 근거한 사례연구를 적용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전체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주제들을 발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치료과정의 경험으로 ‘질병의 발견과 치료의 시작’, ‘사회적 관계 변화’, ‘일그러져 가는 마음 속’, ‘마음, 몸, 경제자원의 소진’을 경험함을 확인하였고, 소아완화의료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으로는 ‘치료 상황에 대한 변화된 인식’, ‘사회적 관계의 회복’, ‘환아 정서의 긍정적 변화’, ‘소진 경험의 변화’라는 특징적인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치료 중인 아동청소년 환자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결과를 근거로 소아완화의료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구축을 통해 대상자의 수요에 적적한 실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정책 개발에 있어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immigrants’ social rights have changed in the UK. In particular, as societal concerns over immigrants’ access to the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have grown recently,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Korea. It analysed the social rights of three immigrant groups in the UK – i.e., non-EEA immigrants, EEA immigrants and refugees – within welfare and immigration policy changes in the UK. In general, the social rights of three immigrant groups all have contracted over time, although to varying extents. Specifically, since the 1990s the UK welfare system has strengthened welfare conditionality to emphasise welfare recipients’ obligations (e.g., labour market participation), and its immigration system introduced the civic integration approach in relation to citizens’ obligations for integration into the society. With such welfare and immigration policy changes, whereas immigrants’ rights (especially, social rights) accompanied by their status of residence have contracted, their obligations (and eligibility requirements) have increa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Korean society, by showing the conceptual complexity of immigrants’ social rights, as well as the influence of welfare and immigration policy changes (particularly, to emphasize the conditionality or obligations of citizens) over their changes.

초록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이민자의 사회보장 또는 사회서비스에의 접근에 관한 우려가 상당한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지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영국의 이민자 사회권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영국 복지제도와 이민제도의 변화 속에서 비EEA 이민자, EEA 이민자, 난민 등 세 가지 이민자 집단의 사회권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영국 사회에서 이민자 사회권은 이민자의 체류자격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EEA 이민자, EEA 이민자, 난민 등 세 이민자 집단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모습을 보인다. 1990년대 이후 영국의 복지제도에서 복지수급자의 의무(특히, 노동시장에의 참여)를 강조하는 복지 조건부 경향이 강화됨과 동시에, 이민제도에서 이민자의 의무(특히, 시민적 자격요건)를 요구하는 시민적 통합 접근이 강조됨에 따라, 이민자의 체류자격에 수반된 권리(특히, 복지수급권)는 축소되는 한편, 복지수급과 관련한 이민자의 의무 또는 자격요건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이민자 사회권 개념이 가지는 복잡성뿐 아니라, 이민자 사회권의 변화 이면에 복지수급자의 조건부 또는 의무를 강조하는 정책적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이민자 통합에 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직업, 소득, 교육수준) 변화가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살펴봄으로써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와 흡연량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3차와 7차 모두에 응답한 근로자 2,71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3차와 7차에 비사무직으로 변화하거나 비사무직에 머문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흡연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를 겪을 때 남성근로자보다 여성근로자의 흡연량이 더 증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중 직업의 변화측면이 흡연량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입증하고 있다. 유의하게 나타난 성별의 조절효과는 여성 근로자가 남성 근로자에 비해 직업의 변화로 인해 흡연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분석결과들은 향후 직업 변화와 성별을 고려한 금연정책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근거자료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ssociations between the changes of socioeconomic status(occupation, income, education level) and smoking in employees, with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on these associations. Subjects of this study are 2,719 Employees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2008 and 2012 administered b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include; First, the change into blue-color employees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smoking. Second, the effect of the changes into blue-color employees is modified by gender. These results show that the changes of occupation are noteworthy factors. And the statistically significancy of gender moderating effect suggested that female employees have a great potential in much more smoking than men because of the changes of occupation. We expect that these findings are useful to establish more adjustable antismoking policies to gender and the changes of occupation.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2012년 4월 일괄 약가인하 (특허만료 의약품의 동일성분 동일상한가 정책) 전 후 약가와, 사용량, 가격탄력성 변화양상을 보고자, 건강보험코호트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도구변수를 이용하는 2단계 최소자승법(2SLS)으로 모형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탄력성은 정책 시행 전 0.797, 정책 시행 후 0.700이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Abstract

In Korea, the increasing female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the asymmetric distribution of housework hours by gender mixed across. In this paradoxical situation,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is potentially important.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nging patterns of allocation of housework hours by gender. Also, we examined in depth how factors that influenced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dual-earner couples also affected these changes. To improve the asymmetrical pattern of housework hours of dual-earner couple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husbands’ housework hour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an increase in the wife’s earned income is likely to lead to more hours of housework for the husband.

초록

한국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와 성별 가사노동시간의 비대칭적 배분 양상이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 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성별 가사노동시간 배분에 대한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맞벌이 부부의 노동시장 참여 요인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성별 가사노동시간의 비대칭적 양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할 필요가 있는 바,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상대적 자원이론과 경제 의존성 모형의 논의와 유사하게, 부인의 근로소득 수준 향상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증가를 견인할 개연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tests the effects of increase in the National Pension contribution rate and expansion of coverag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o the timing of retirement and the level of savings in mid-aged and elderly households. Dynamic programming is used to estimate parameters of value function of which budget constraint is expanded to include the burden of paying contributions to social insurance. Sixteen parameters of value function were used, including risk aversion, discount rate, bequest intensity, spouses’ elasticities of labor supply and preference for leisure, to test policy experiment on pension and health insurance. By estimating parameters, we could project rational and reasonable behavioral change of mid-aged and elderly households in retirement timing and saving. 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is used to obtain panel sample that meets various selection requirements including age of 45-59 in 2006. Results show that expansion of the coverag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ibutes to increasing the level of saving and retirement timing of men, although not to ameaningful extent. On the contrary, increase in the National Pension contribution rate contributes to decreasing the saving level of the panel sample.

초록

본 연구는 동태행위모형을 국민연금제도에 접목하고 예산제약식의 변경을 통해 건강보험제도로 까지 확장시킨 후 제도변화가 저축과 은퇴시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동태행위모형의 효용함수는 총 16개의 파라메타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 또는 부부는 전 생애에 걸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년 합리적인 소비수준과 노동공급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연금신청 여부도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의사결정에 의해 1세 이후(1년 후) 자산규모(상태변수)가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금정책의 변화(보험료인상과 수급시점연장)에 추가하여 건강보험료의 인상과 의료비 감소를 정책실험할 수 있는 모형으로 예산제약식을 확장시켰다. 모형에 사용된 data는 고령화패널로 2006년 45~59세 부부가구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표본을 2014년 까지 추적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각종 자료가 동태모형에 투입되었다. 파라메타추정결과에 기반한 정책실험결과는 의료비 감소에 따른 예산제약 완화가 자산(저축)이 증가하는데 미미하지만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미세한 수준이지만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연금보험료 인상은 현 시점에서 예산제약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산형성(저축)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Low birthrate has been a serious social issue in South Korea. While news media emphasize the problems of low fertility and declining birthrates, they also question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policies addressing these issues. This news media focus on problems rather than solutions may negatively influence young people's perceptions and behaviors regarding childbirth and parenting. However, empirical studies substantiating such claims remain scarce. Based on agenda-setting and media framing theory, this study analyzes how young people perceive and evaluate news about low birthrate and how those perceptions and evaluations predict issue involvement and behavioral intentions. We also examine differences in news perceptions and evaluations across subgroups defined by gender, marital status, and parenthood status. Analysis of online survey data collected from 2,000 adults aged 19 to 49 across South Korea revealed the following findings. (1) Respondents perceived news about low birthrate as being framed more around problems than solutions and evaluated the news negatively. (2) The subgroups that evaluated the news most negatively were unmarried women and married women without children. (3) Compared to other subgroups, these two groups also demonstrated lower perceptions of the negative impacts of low-birthrate-related news and weaker behavioral change intentions. (4) The more positively respondents evaluated a news report about the issue, the more likely they were to report involvement in the issue and to express intentions to change their behaviors regarding marriage and childbirth.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stead of focusing mainly on the problems of low birthrate, the media should try to indicate solutions and present various perspectives on marriage and childbirth.

초록

현재 한국 사회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다. 언론은 저출산의 문제와 출산율 감소를 경쟁적으로 강조하는 한편,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언론이 저출산의 해결책보다는 문제를 강조함으로써 청년들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과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이를 입증하는 실증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의제 설정과 미디어 프레이밍 이론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저출산 관련 뉴스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며, 성별과 결혼 및 자녀 유무로 구분된 세부 집단들은 이러한 인식과 평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또한 뉴스에 대한 프레임 인식과 긍·부정 평가가 이슈 관여도와 행동 변화 의도를 예측하는지 분석하였다. 전국 만 19-49세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5월에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자료를 분석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응답자들은 언론 보도가 해결책보다는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며, 그 영향력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2) 미혼 여성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대체로 저출산 관련 뉴스를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낮은 행동 변화 의도를 나타냈다; (3) 저출산 뉴스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이슈 관여도와 행동 변화 의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언론이 저출산의 문제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해법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며, 이러한 뉴스에 대해 청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이슈 관여도 향상과 실질적 행동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