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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75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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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reviewed variables influencing self-evaluation of parenting among adolescent single parents, focusing on their economic situation, child care situation, and policy support benefit status. The analysis used data from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urvey on the Birth and Parenting of Unmarried Mothers', examining 252 'unmarried adolescent single parents' under the age of 24, with statistically verified data. Several findings emerged. First, most single adolescent parents were relying on government subsidies, with many not receiving child support from the fathers of their children. These young single parents typically lived with one preschool child and expressed high demands for support in areas such as childcare and education expenses, counseling and education for both children and mothers, flexible working hours for counseling and leave for childcare and work compatibility, and support for care facilities and services. Second, in terms of policy support, the benefit rate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and childcare fees was high, and satisfaction was also high. The child care service had a low benefit rate compared to the recognition rate but high satisfaction. Third, the level of self-evaluation of parenting was higher among those who were physically healthier and who received more policy support benefits. However, high levels of life stress weakened the positive effect of policy support on the self-evaluation of parenting. The research suggests that policy support for adolescent single parents should include structured, step-by-step interventions along with counseling for psycho-emotional stability and stress management to enhance self-identify and parental efficacy.

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 한부모의 경제 상황과 자녀돌봄 상황, 그리고 정책 지원 수혜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 지원이 양육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변인의 비교 검토와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내용이다.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24세 이하의 대상을 ‘미혼 청소년 한부모’라 지칭하고 해당하는 252명의 자료를 검증하였는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 대부분이 아이 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지원금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었고, 소득의 대부분을 생활비와 양육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다수가 미취학 자녀 1명과 살고 있었으며, 양육 및 교육비 지원, 자녀와 엄마를 위한 상담과 교육, 양육과 일 양립을 위한 근무시간 유연화와 휴가, 돌봄 시설과 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둘째, 정책 지원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보육료의 수혜율이 높고 만족도도 높았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인지율에 비해 수혜율은 낮았지만 만족도가 높았다. 직접적인 비용 지원과 돌봄 지원을 선호하고 있었다. 셋째, 신체적으로 건강할수록, 정책 지원 수혜 항목 수가 많을수록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생활 스트레스가 크면 정책의 지원 효과가 약해져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 수준이 높지 않았다. 연구를 통해 미혼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정책 지원은 이들의 자아정체감과 부모효능감의 동시 발달을 위해 심리정서 안정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상담과 병행하여 구조적이고 단계적으로 개입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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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on-site industrial accidents have been occurring at an increasing rate, highlighting the growing importance of risk assessment in preventing such incidents. I used data from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urvey (2021)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risk assessment participation among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y workplaces. Among workplaces with 20 or more employees with risk factors in 2020, 72.4% conducted risk assessments, with 51.5% on a regular basis and 20.9% irregularly. The proportion of implementation is higher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81.0%) than in the service industry (60.7%). The fewer the employees, the lower the rate of implementation. Among workplaces with 20-49 employees, 32.4% had never conducted a risk assessment.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risk factors such as noise, explosion, and falling increased the implementation of risk assessment, but harmful rays, keeping a sitting posture for a long time, and emotional labor decreased the implementation of risk assessment. While whether or not having in place an in-house group tasked with the safety and health of employees did not contribute to any significant difference, the presence of 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mmittee and safety-and-health education and training increased the likelihood of risk assessment implementation. Employers’ interest in safety and health issues had minimal impact, but supervisors'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apabilities increased risk assessment implementation. Based on the analysis findings, policy implications were presented to strengthen support for small businesses, promote practical measures such as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mmittee, and increase policy interest in identifying hidden risk factors.

초록

최근 산업 현장에서 재해율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2021)를 이용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위험성평가는 2020년 위험 요인이 있는 2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51.5%가 정기적으로, 20.9%는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72.4%가 참여하였다. 산업별로 서비스업(60.7%)에 비하여 제조업(81.0%)에서 실시 비중이 높다.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참여도 낮아져, 20~49인 규모는 미실시가 32.4%에 이르고 있다. 회귀분석 결과, 소음, 폭발, 추락과 같은 위험 요인은 위험성평가 참여를 높이나, 유해 광선, 장시간 앉은 자세, 감정 노동 등은 참여를 낮추고 있다. 안전보건(전담)조직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교육훈련은 위험성평가 참여를 높이고 있다. 경영진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관심도는 영향이 거의 없으나, 관리 감독자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은 위험성평가 참여를 높이고 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규모 사업장 지원 강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같은 실질 조치 추진, 보건 분야 등 숨겨진 위해 요인에 대한 관심 제고를 정책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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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건강영향평가라고 번역되는 Health Impact Assessment(HIA)는 최근 정책적으로 큰 관심을 얻고 있다. 환경부에서 마련한 환경보건법에 의해 2010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의 일부에 대해 건강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게 되었고 건강정책의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도 2007년부터 2008년에 걸쳐 연구용역을 통해 건강영향평가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서미경 등, 2008). 하지만 관심에 비해서는 정책에 반영된 정도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경보건법에 따른 건강영향평가는 한시적으로 2010년부터 3년간 시행한 이후 평가를 통해 없어질 수도 있으며, 적용 대상도 화력발전소, 산업단지, 쓰레기 매립장 등 네 가지로 고정되어 있고, 평가 대상의 건강 영향도 대기, 수질, 소음에 국한됨으로써 사실상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된 ‘공중위생’ 항목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이영수, 2009). 보건복지가족부의 경우에도 건강영향평가를 정책적으로 시행할 충분한 동기를 얻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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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 제4호

의료기관 특성에 따른 환자경험의 차이
Hospital-Level Factors Associated with Patients’ Experience with Inpatient Care
최재영(한림대학교) ; 서슬기(경희대학교)
Choi, Jae-Young(Hallym University) ; Seo, Seul-Ki(Kyung-Hee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0, No.4, pp.584-610 https://dx.doi.org/10.15709/hswr.2020.40.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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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althcare policy makers and providers put considerable efforts into improving quality of care by transforming healthcare systems to focus on patient-centered ca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organizational factors associated with patient experience in the inpatient setting. Toward this end, we employed multivariate robust regression using patient experience evaluation administered by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s (HIRA), inpatient quality indicators, and hospitals’ structural and operational characteristics. The princip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e observed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patient experience and quality of care measured by hospitals’ adherence to the recommended care and guideline. Second, we observed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patient experience and hospital nurse staffing measured by nurse-to-bed ratio. Other organizational factors found to be associated with the patient experience included: types of hospital, hospital size, proportion of private or semi-private patient rooms, and proportion of medical specialists. Based on our findings, we delineated several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ractice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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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중심의 의료문화 확산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일선 의료기관과 정책당국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후 퇴원한 환자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투약 및 치료과정 중 겪었던 경험에 영향을 주는 조직 수준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고 있는 환자경험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의료기관 구조적・운영적 특성 자료들을 이용하여 로버스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은 간호사 서비스 및 병원 환경에 대해 우수한 환자경험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적정 수준의 간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환자의 전반적 의료서비스 경험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의료기관 종류, 병상 규모, 상급병실 비율, 전문의 비율과 같은 조직 요인들이 환자경험 요소들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의료기관은 환자경험의 수정 가능한 조직 요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자경험 개선의 노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정부당국은 환자경험을 결정하는 의료기관 특성의 이해를 통해 타당하고 수용성 높은 정책 도입 및 이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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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권 제1호

보건의료 지속 가능성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주요 국가 및 국제 사회의 대응: 한국 보건의료에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Policy Strategies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Developed Countries for Healthcare Sustainability
우경숙(한양대학교) ; 김윤희(인하대학교) ; 신영전(한양대학교)
Woo, Kyung-sook(Hanyang University) ; Kim, Youn-hee(Inha University) ; Shin, Young-jeon(Hanyang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5, No.1, pp.285-309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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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reviewed the policy goals and strategies of the USA, UK, and Canada, which have established measures to ensure healthcare sustainability. These countries have integrated financial, social,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to their healthcare systems. In contrast, South Korea has lacked comprehensive discussion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indicators to measure sustainability in its healthcare system and evaluate related policies. The findings highlighted the need for South Korea to establish goals and response strategies appropriate to its healthcare context, develop a comprehensive sustainability framework with relevant indicators for policy evaluation, and promote systematic and transparent decision-making processes at the governmental level. Furthermore, efforts are needed to address not only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but also the broader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dimensions of healthcare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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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보건의료 지속 가능성 위협의 대응 방안을 수립한 미국, 영국, 캐나다를 대상으로 지속성 실행 전략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대상 국가들은 보건의료 성과체계에 효율성 및 재정 지속성 지표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품질, 형평성을 반영한 사회 지속 가능성 지표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환경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 부처가 달성해야 할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성 지표 평가를 통한 경과보고 체계를 의무화하고 있었다. 이들 국가들의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정부 차원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자국의 보건의료 상황을 고려한 목표 설정과 대응 전략의 수립, 정책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 프레임워크와 지표의 개발, 모든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에 체계성과 투명성의 확보이다. 보건의료 지속 가능성을 진단하여 정책 평가에 활용할 지표를 개발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지속성에 국한된 논의를 넘어 경제․사회 영역뿐만 아니라 환경을 포함한 보건의료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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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권 제1호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적용을 위한 기초 연구: ICF를 활용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A Study on the Application and Evaluation of Personal Budgets for Disabled People: Individualized Support Plan Utilizing ICF
신은경(단국대학교) ; 이한나(한국보건사회연구원)
Shin, EunKyoung(Dankook University) ; Lee, Hanna(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건사회연구 , Vol.44, No.1, pp.99-120 https://dx.doi.org/10.15709/hswr.2024.4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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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rrent government is promoting the introduction of the Personal Budgets Scheme for disabled people as a national task. Individual needs assessment and the subsequent development of self-directed support plans are essential elements of Personal Budgets. However, the current official assessment and support planning elements are inadequate to realize these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provide tools applicable to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ized support plans to achieve the principles of Personal Budgets. To do so, we examined the tools used in determining eligibility for public disability support services in Korea and compared them with tools employed in countries that have implemented the Personal Budget Schemes. Furthermore, we presented a case example using the ICF framework, which can encompass needs assessment, support plan development, and service support monitoring. This showed that the framework of case studies could be represented as an evaluation table to quantify interdisciplinary interventions, changes in case individuals, and the establishment of local community networks. As future research tasks, we proposed the development of elements and procedures that can enhance self-direction and the objectification of assessment tools to ensure fair resource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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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2023년 모의적용을 추진하였고, 2024~2025년 시범사업, 2026년 본사업 도입을 앞두고 있다. 개인별 욕구 평가와 자기주도적 지원계획 수립은 개인예산제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나, 현재 이를 실현하기 위한 평가와 수립 도구에 관한 준비는 미흡한 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개인예산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에 적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내 공적 장애인지원서비스의 수급권 판정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하는 도구를 살펴보고, 영미권의 개인예산제 시행 국가에서 활용하는 평가 및 지원계획 수립 도구와 비교하여 함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욕구 평가와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지원의 모니터링까지 포괄할 수 있는 틀로 ICF 연구 지사(research branch)에서 발표한 사례 연구의 틀을 수정, 가상의 사례에 적용하여 다학제적 개입, 사례자 변화의 계량화,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축을 평가표로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를 위한 과제로 이용자 주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와 절차의 개발과 공정한 자원 할당을 위한 평가 도구의 객관화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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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권 제4호

저출산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프레임 인식과 평가, 이슈 관여도와 행동 변화 의도의 연관성 연구
The Associations among Frame Perceptions and Evaluations about Low-Birthrate-Related News, Issue Involvement, and Behavioral Intentions for Change
백혜진(한양대학교(ERICA)) ; 우윤정(한양대학교(ERICA)) ; 고하은(한양대학교(ERICA)) ; 최미연(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Paek, Hye-Jin(Hanyang University (ERICA)) ; Woo, YoonJeong(Hanyang University (ERICA)) ; Go, Haeun(Hanyang University (ERICA)) ; Choi, Mi Yeon(Institute of Communication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4, No.4, pp.420-442 https://dx.doi.org/10.15709/hswr.2024.44.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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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w birthrate has been a serious social issue in South Korea. While news media emphasize the problems of low fertility and declining birthrates, they also question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policies addressing these issues. This news media focus on problems rather than solutions may negatively influence young people's perceptions and behaviors regarding childbirth and parenting. However, empirical studies substantiating such claims remain scarce. Based on agenda-setting and media framing theory, this study analyzes how young people perceive and evaluate news about low birthrate and how those perceptions and evaluations predict issue involvement and behavioral intentions. We also examine differences in news perceptions and evaluations across subgroups defined by gender, marital status, and parenthood status. Analysis of online survey data collected from 2,000 adults aged 19 to 49 across South Korea revealed the following findings. (1) Respondents perceived news about low birthrate as being framed more around problems than solutions and evaluated the news negatively. (2) The subgroups that evaluated the news most negatively were unmarried women and married women without children. (3) Compared to other subgroups, these two groups also demonstrated lower perceptions of the negative impacts of low-birthrate-related news and weaker behavioral change intentions. (4) The more positively respondents evaluated a news report about the issue, the more likely they were to report involvement in the issue and to express intentions to change their behaviors regarding marriage and childbirth.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stead of focusing mainly on the problems of low birthrate, the media should try to indicate solutions and present various perspectives on marriage and child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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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사회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다. 언론은 저출산의 문제와 출산율 감소를 경쟁적으로 강조하는 한편,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언론이 저출산의 해결책보다는 문제를 강조함으로써 청년들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과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이를 입증하는 실증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의제 설정과 미디어 프레이밍 이론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저출산 관련 뉴스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며, 성별과 결혼 및 자녀 유무로 구분된 세부 집단들은 이러한 인식과 평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또한 뉴스에 대한 프레임 인식과 긍·부정 평가가 이슈 관여도와 행동 변화 의도를 예측하는지 분석하였다. 전국 만 19-49세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5월에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자료를 분석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응답자들은 언론 보도가 해결책보다는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며, 그 영향력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2) 미혼 여성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대체로 저출산 관련 뉴스를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낮은 행동 변화 의도를 나타냈다; (3) 저출산 뉴스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이슈 관여도와 행동 변화 의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언론이 저출산의 문제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해법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며, 이러한 뉴스에 대해 청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이슈 관여도 향상과 실질적 행동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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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권 제4호

장기요양기관 간 경쟁이 높을수록 서비스 질이 더 좋은가? 방문요양기관을 중심으로
Is the Quality of Service better with Higher Competition among Long-Term Care Institutions?
이기주(국민건강보험공단) ; 석재은(한림대학교)
Yi, Gi Joo(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Seok, Jae Eun(Hallym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39, No.4, pp.425-455 https://dx.doi.org/10.15709/hswr.2019.39.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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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competition between service providers and the quality of services, especially of home-visit care services. The data used here for analysis data ar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data on service provider performance and reimbursement claims. The authors calculated Herfindahl-Hirschman indices by the ratio of expenditure of home care expenses in the region; the service quality of the home-visit care providers was measured using the results of evaluation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As a result, the level of service supply competition in the reg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service quality of the home care institution, and the change in the level of competition did not induce a change to improve the service quality level at a significant level.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policy goal of pulling up service quality improvement through service supply competition has not been achieved effectively. However, provider’s size and status as a corporate entity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service quality.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home-visit care providers, a control mechanism should be established to regulate the size of providers and to convert the private-owned facilities into corporate entities. Since the evaluation system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the service quality,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evaluation result in the quality management of the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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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공급기관 간 경쟁과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통해 서비스 질을 담보하는 장기요양시장화 전략은 성공하였는가? 장기요양기관 간 경쟁이 높을수록 서비스 질은 더 좋은가? 본 논문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역의 서비스공급기관 간 경쟁 정도와 서비스 질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요양기관 평가결과 원자료와 급여청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지역의 방문요양 급여비 지출 비중으로 경쟁지수(Hirschman–Herfindahl)를 산출하였고,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의 서비스공급 경쟁수준은 방문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경쟁수준의 변화 역시 유의미한 수준에서 서비스 질 수준을 향상시키는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였다. 서비스공급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견인하겠다는 정책목표는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조직의 특성 중 기관의 규모와 법인적 특성은 서비스 질과 유의미한 긍정적 관계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방문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기관규모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규제하고, 개인기관을 법인기관으로 전환시키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평가제도는 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평가결과를 기관의 질 관리에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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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2008년 도입될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근간이 되는 대상자 등급판정도구를 고찰해 봄으로써, 노인의 장기요양욕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와 그 체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점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적 요양보장제도가 사회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요양보호대상자의 판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객관성과 합리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어진다. 특히 공적요양보장제도가 조세제도에 의해서 자산조사 및 특정 욕구를 기준으로 제공되는 공적부조의 형태 보다는 보험제도에 의해 보편적 욕구를 기준으로 제공될 때 요양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의 공평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요양인정 평가판정도구는 단순히 대상노인의 욕구를 평가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대상노인의 임상적 기능평가에서부터, 서비스 계획과 자원(수가)의 분배까지 함께 고려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대상자 선정 평가판정체계 및 욕구사정도구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평가판정도구 및 체계 개발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외국 제도의 비교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노인요양제도 내에서 평가판정도구가 자리 잡아야 하는 목표와 성격, 그리고, 이러한 목표와 기본 성격을 실행할 수 있는 체계 및 내용에 대한 분석, 그리고 향후 고려되어져야 할 부분에 대한 논의로 구성하였다. 우리나라의 평가판정도구에서 향후 고려되어져야 할 점으로는 첫째, 평가판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둘째, 평가판정도구와 노인욕구사정도구 및 케어플랜과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사정도구의 자율화와 표준화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제도의 효율성 및 비용효과성 면에서 정책결정자가 적정수준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평가판정도구와 관련하여 평가판정체계의 확립을 위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ive implications to develope Korean long-term care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instrument by analyzing foreign instrument comparatively. This study analyzed long-term care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instruments of Japan, Germany, Untied State, Austria, United Kingdom and Singapore. Throughout object of countries, these are founded. First of all, it is different that the purpose and using of instrument is adopted in each system in each country. Some countries adopt public system for long term care(ex, Japan, Germany, and Austria), they use instrument as classification just for care needs, so their instrument is composed parsimonious items. Other countries that have not public system for long term care adopt instrument as comprehensive needs assessment about clinical function. But they have common logic throughout every countries, when they related to benefit, the instruments are developed by service need(resource utilizing) that operationalize service(care) time. Considering Points in developing Korean long-term care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instrument are First, it should be verified reliability and validity of instrument by getting continuous and numerous datum, Second it needs to be taken a triangular position about relationship among classification of grade, need assessment for functional status and care plan. Third it needs to be decided to adequate level of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bout using compulsive or self-regulation instruments, and Forth, related to instrument, it should be discussed about long-term care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system. Finally, Korean instrument should to being consider not only assessing need of long term care but also evaluating clinical function, care plan, and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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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권 제1호

서울시 의료기관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현황 분석: 홈페이지 게재 내용을 중심으로
Analysi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ompliance in Privacy Policies of Seoul Medical Institutions: Focusing on Website Disclosures
탁지원(서울여자대학교) ; 김서현(서울여자대학교) ; 민기단(서울여자대학교) ; 장수영(서울여자대학교) ; 오준형(서울여자대학교)
Tark, Ji Won(Seoul Women‘s University) ; Kim, Seo Hyeon(Seoul Women‘s University) ; Min, Gi Dan(Seoul Women‘s University) ; Jang, Su Yeong(Seoul Women‘s University) ; Oh, Jun Hyoung(Seoul Women‘s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5, No.1, pp.32-51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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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privacy policies in medical institutions in Seoul, evaluating differences based on their siz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requires medical institutions to disclose and state their privacy policies; however, systematic research on actual compliance remains insufficient. Of the 10,004 medical institutions in Seoul (14 tertiary, 44 secondary, and 9,946 primary), we focused on those with websites, examining whether their privacy policies were posted and kept up to date. The analysis found that all secondary and tertiary institutions were running their websites and generally met most legal requirements. However, primary institutions with websites only posted their privacy policies without further updates. This pattern was consistent across institutions, highlighting the need for stronge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nhanced measures, particularly for primary medical institutions. This study provides foundational data for improv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medical institutions.

초록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현황을 분석하고 병원 규모에 따른 차이를 평가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해야 하지만, 실제 준수 현황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부족하다. 서울 내 10,004개 의료기관(3차 14곳, 2차 44곳, 1차 9,946곳)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게시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2차 및 3차 의료기관은 모두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법적 요구사항을 대부분 충족했으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1차 의료기관의 경우 처리방침 공개와 표준화된 용어 사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 규모에 따른 법적 준수 수준의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며, 특히 1차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적 지원과 기술적 도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