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1991년에서 2004년의 도시가계조사와 가계조사자료를 사용하여 과세표준소득(taxable income)의 소득세율탄력성을 추정하고, 세율탄력성 추정치를 토대로 소득세의 사중손실(deadweight loss)를 추정한다. 동기간동안 있었던 세 번의 세율개정(1993, 1996, 2002년)을 활용하여 각각의 세율개정으로 인한 소득구간별 상대 세율탄력성(relative elasticity)을 추정하였다. 추정을 위하여서는 세율 개정 이전과 세율개정 이후의 시계열변동(variation)과 소득집단별 세율에 대한 횡단면적변동(cross-sectional)을 함께 고려하는 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을 활용하였다. 소득의 세후소득율(net of tax rate) 탄력성의 경우는 양의 값과 음의 값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상대 소득탄력성이 1보다 높거나 -1보다 낮은 경우도 있으나, 대다수의 경우에는 절대값 1미만으로 추정되고 있어,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세율탄력성의 크기는 미국의 경우를 연구한 기존의 문헌에 비하여 높지 않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세율탄력성을 토대로 추정된 소득세의 사중손실 또한 평균적으로 볼때 크지 않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세수 100원당 소득세의 사중손실액은 극단적인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50원 미만으로 추정되었다. 1993년 세율개정의 효과를 통하여 본 사중손실액은 세수 100원당 평균 5.79~13.66원으로 나타났으며, 1996년의 세율개정효과로 본 사중손실액은 평균 10.27~23.88원으로 나타났다. 2002년의 소득세 개정으로 본 사중손실액은 세수 100원당 평균 7.75~17.69원으로 나타났다. 소득그룹별로 보았을때 상위그룹간 비교에서는 상대소득 탄력성이 비교적 낮은 수치의 양의 값을 가지는 경향이 있었고 세수 100원당 사중손실액은 비교적 적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하위그룹간 비교에서는 상대소득탄력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중손실액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The paper estimates elasticities of taxable income using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rom 1991 to 2004, and analyzes deadweight loss of income tax. To estimate elasticities of taxable income, the paper utilizes both time-series variations in tax code changes of 1993, 1996, 2002 and cross-sectional variation. Using repeated panel data, the paper estimates differences in the estimates of various taxable income brackets. The elasticities of taxable income includes behavioral response of income tax changes as well as substitution and income effect on labor supply. The paper finds that the elasticities of taxable income on net of tax rate have both positive and negative values, and that their sizes are various. The estimates depend on tax code changes and income brackets, and the choice of after-treatment time period. On average, the estimates lay below 1, and the size of them are not too higher compared to the literatures analyzing the US income tax effects. The deadweight loss of income tax are various as elasticities of taxable income, generally showing less than 1 won and less than 10 won per tax revenue 100 won. Except some outlier, they are less than 50 won per tax revenue 100won. On average, the deadweight loss per tax revenue 100 won show 5.79~13.66 won for 1993 reform, 10.27~23.88 won for 1996 reform, and 7.75~17.69 won for 2002 reform. Comparing the elasticities and deadweight loss between income brackets, the relative elasticities of taxable income of higher income bracket tend to be smaller and positive, leading small deadweight loss calculation. On contrast, the comparison of lower income brackets tends to show higher elasticities with negative signs, leading higher deadweight loss calculation.
본 연구는 신뢰와 자원봉사활동으로 구성된 사회적 자본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가족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에서 구축한 제7차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자료를 활용하였으며, 3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신뢰와 자원봉사활동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가족관계만족도는 신뢰와 우울 간의 영향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임을 검증하였다. 셋째, 가족관계만족도는 직업이 있는 대상자의 자원봉사활동과 우울 간의 영향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임을 검증하였다. 반면, 직업이 없는 대상자의 자원봉사활동과 우울 간에는 매개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자본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과 가족관계만족도의 향상을 통해 그들의 우울을 완화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which is composed by trust and volunteer work, and depression. For this study, data were drawn from the 7th wave panel data provided at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included 6,859 persons of 30 years or more man and woma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rust and volunteer work directly effected on depression. (2)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mediated between trust and depression. (3) In case of having a job,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mediated between volunteer work and depression. But, in case of not having a job,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didn’t mediate between volunteer work and depression. Based on the results, som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to reduce depression through improving social capital and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에서 회복중인 알코올중독자들의 회복동기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알코올중독자들의 회복동기가 사회적 지지를 매개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49개 지역사회 알코올상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에 등록된 회원들 중 총 210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분석과 매개효과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알코올중독자의 회복동기는 직접적으로 알코올중독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회복동기와 삶의 질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알코올중독자의 회복동기가 클수록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이 클수록 알코올중독자의 삶의 질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회복중인 알코올중독자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 사회적 지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 알코올중독자의 회복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개입방안들을 제언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to change and quality of life among alcoholic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10 alcoholic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AMOS 20.0 was adopted to examine measurement model and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by using Bootstrapping method. The results were as followings. First, motivation to change of subjects didn’t showed significant impact on the quality of life. Second, the analysis resulted confined the full mediation effects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 between motivation to change and quality of life among alcoholics. Based on these findings suggested that social work intervention service should be discussed to increase social support for the recovering process among alcoholics.
본 연구는 재가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배회감지기를 적용하고 가족수발자의 부양스트레스, 불안, 우울, 치매노인의 배회행동, 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에 의한 유사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재가 치매노인과 가족수발자 60명을 대상으로 실험군 29명, 대조군 31명을 각각 배치하여, 배회감지기를 8주 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배회감지기를 적용한 실험군의 가족수발자는 대조군에 비해 부양스트레스가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았다. 둘째, 배회감지기를 적용한 실험군의 가족수발자는 대조군에 비해 불안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셋째, 배회감지기를 적용한 실험군의 가족수발자는 대조군에 비해 우울이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았다. 넷째, 배회감지기를 적용한 실험군의 치매노인은 대조군에 비해 배회행동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다섯째, 배회감지기를 적용한 실험군의 치매노인은 대조군에 비해 불안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인터뷰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2개의 주제, 8개의 범주, 24개의 하위범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배회감지기의 적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배회감지기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wandering detecter on burden stress, anxiety, depression in family caregivers, and wandering behaviors, anxiety in dementia elder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was used. Participants were 60 (experimental group=29, control group=31) who lived at home in B metropolitan city. Experimental group applied wandering detector over 8 weeks. Burden stress, wandering behaviors, anxiety, depression of the participants were examined with self-report questionaries and individual interviews. Data were collected between August 1 and December 22, 2015, and were analyzed using independent t-test, chi-square test with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4.0). After the intervention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 decreases in the anxiety (p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문제음주수준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에서 구축한 제8차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조사자료 중 40세~59세에 해당하는 중년여성 1,136명을 대상으로 SPSS 20.0과 Preacher와 Hayes(2008)가 개발한 SPSS Indirect macro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년여성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총효과는 문제음주수준과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년여성의 우울은 문제음주수준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셋째, 중년여성의 자아존중감은 문제음주수준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년여성의 문제음주로 인해 생활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우울의 낮춤과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통해 그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blem drinking level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middle-aged women. For this study, data were drawn from the 8th wave panel data provided at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included 1,136 persons of the middle-aged women. To analyze the data, SPSS 20.0 and SPSS Indirect macro were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total effect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influenced between problem drinking level and the life satisfaction directly or indirectly. (2) Depression mediated between problem drinking level and the life satisfaction. (3) Self-esteem mediated between problem drinking level and the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 results, som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of the married middle-aged women through depression"s reduction and self-esteem"s improvement.
우울증상은 난임 치료를 방해하고 임신성공 효과를 떨어뜨리며 치료중단까지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성공적인 임신을 위해 난임여성의 우울 고위험군을 도출하여,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목표화된 중재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목적은 난임진단 후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 시술 여성(279명)을 대상으로 난임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초래된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여, 고위험 대상을 규명하고, 정서적?사회적 지지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시술비용 부담정도, 체외수정시술횟수, 부부친밀도가 유의한 영향요인이었고, 이 가운데 부부 친밀도가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난임여성의 인구사회적 특성, 난임원인의 남편유무 및 시댁과의 관계, 임신성공 여부 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난임여성의 우울 등의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난임진단 이후 경과기간이 긴 대상보다는 체외수정 시술을 3회 이상 경험한 여성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고, 임신성공 여성에게도 안전한 출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지지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비급여인 보조생식술을 건강보험제도권내에서 지불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ocio-economic factors, infertile types, and characteristics influencing depression of infertile women who received treatment of ART(Assisted Reproduction Technologies) and to provide the information on evidence-based heath care programs for infertile women. This study collected data of 279 infertile women who visited medical clinics to receive the ART services from June to September, 2010 and members of self-help meeting of infertilit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nancial burden of medical treatment, relationship with husband and the number of frequency of IVF treatment were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which explained 20.9% of the variance in depression among infertile women(p
This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 of happiness (initial level) and happiness growth (rate of change) over time during the middle and high school years (from 7th grade to 10th grade) and investigates the effects of happiness (initial level) and happiness growth (rate of change) on grit (consistency of interest, persistence of effort) and sleep quality. Using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unconditional and conditional second-order latent growth models were tested vi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initial level of happiness was significant at the starting point (7th grade), and the average trajectory of happiness growth (rate of change) showed a decline over time. Second, the variances of both the initial level of happiness and happiness growth were significant. Third, greater initial levels of happiness and steeper growth trajectories of happiness from 7th to 10th grade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consistency of interest and persistence of effort in 10th grade. Fourth, higher initial happiness levels and greater growth in happiness over this period were significantly linked to better sleep quality in 10th grade.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while the average happiness trajectory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ends to decrease, individual trajectories vary. Given the positive influence of initial happiness and happiness growth on psychological resources (grit) and physical resources (sleep quality), these results suggest the need for educational support to foster happiness and happiness growth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이 연구는 중·고등학생 시기(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의 행복(초기치)과 행복성장(변화율)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발달하는지 알아보고, 행복(초기치)과 행복성장(변화율)이 그릿(흥미유지, 노력지속)과 수면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으로 무조건부 고차 잠재성장모형과 조건부 고차 잠재성장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초기치)의 평균은 중1학년의 출발선에서 유의하였고, 행복성장(변화율)의 평균 궤적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감소하였다. 둘째, 행복(초기치)과 행복성장(변화율)의 변량은 모두 유의하였다. 셋째, 중1학년에서 고1학년까지 행복 궤적에서 행복(초기치)이 높을수록, 행복성장(변화율)이 높을수록 고1학년 시기의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이 유의하게 높았다. 넷째, 중1학년에서 고1학년까지 행복 궤적에서 행복(초기치)이 높을수록, 행복성장(변화율)이 높을수록 고1학년 시기의 수면의 질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 결과들은 중·고등학생 시기의 행복 평균 궤적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더라도, 개개인의 변화 방향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행복(초기치)과 행복성장(변화율)이 이들의 심리적 자원(그릿)과 신체적 자원(수면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때, 중·고등학생의 행복과 행복성장을 위한 교육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메타경로분석을 활용하여 국내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일반긴장이론을 통합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음의 세 단계를 통해 검증을 실시하였다. 첫째, 일반긴장이론에서 다루어지는 주요한 변인으로 사회경제적 수준, 학교폭력피해, 부모학대, 스트레스, 우울, 비행을 추출하고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론적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둘째, 국내에서 실시된 석·박사 학위논문 및 학술지 자료 등을 총망라하여 수집한 후, 설정된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의 상관계수를 바탕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216편의 논문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주요 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상관계수를 추출한 결과, 총 584개의 상관계수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셋째, 메타분석을 통해 도출한 각 변인들간의 평균상관계수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에 대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경로를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우울 및 비행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폭력피해가 높을수록 우울과 비행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스트레스와 우울, 비행이 모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비행과 사회경제적 수준, 학교폭력피해, 부모학대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연구의 함의 및 제언을 하였다.;This research attempted to make an integrated and scientific testing of general strain theory regarding adolescents delinquency in Korea, using meta-analytic path analysis. The test was conducted in the following three stages. First, data on socioeconomic status, victimization of school violence, parental abuse, level of stress, depression, and delinquency as major factors in the general strain theory were extracted, and then a theoretical research framework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relationship among those factors. Second, data regarding correlation values of factors of the research model were collected from various master’s and doctoral theses and academic journals. And based on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he variables included in the research model, a meta-analysis was conducted. Our analysis covered 216 data sources and a total of 584 correlation coefficients. Third, based on the average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factors calculated by meta-analysis, path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research model. The results of the test showed that higher socioeconomic status led to lower level of stress, depression and delinquency; higher victimization of school violence lead to depression and delinquency; higher parental abuse resulted in an increased level of depression, aggressiveness and delinquency; and higher depression and level of stress brought higher delinquency. The mediating effect of level of stress and depression was shown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Lastl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of this research were discussed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이 연구는 2009~2013년 건강보험 약품비 변동 요인의 기여도를 실환자수 요인, 고령화 요인, 처방건수 요인, 투약일수 요인, 투약강도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약품비 변동 요인의 분석은 2009~2013년 전체 구간 및 인접한 2개 연도로 이루어진 4개 구간 각각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건강보험 약품비는 2011~2012년 구간을 제외하고 매년 상승하였다. 분석 결과 실환자수 요인과 고령화 요인, 투약일수 요인은 모든 분석구간에서 약품비를 꾸준히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환자수 요인과 고령화 요인으로 구성되는 인구 요인은 2009~2013년 약품비를 7.04% 상승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고령화 요인의 약품비 증가 기여도는 매년 점차 증가하고 있어 향후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될수록 약품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분석요인 중 약품비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은 투약일수 요인으로 2009~2013년 약품비를 14.85%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약가 변동의 영향을 직접 받는 투약강도 요인은 약품비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This study quantified the relative and absolute importance of different factors contributing to changes in drug expenditures in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from 2009 to 2013. We decomposed changes in drug spending into five components: patient population size, population ageing, number of prescriptions per patient, duration of medication per prescription, medication intensity(cost per medication day). Drug expenditure increased by 9.84% from 2009 to 2013. Patient population size, population ageing and duration of medication contributed to increase of drug expenditure for the whole period of 2009~2013. Demographic factors including patient population size and population ageing caused the growth of drug expenditures by 7.04% from 2009 to 2013, accounting for 71.6% of the change of drug spending of that period. Duration of medication was the most contributing factor to the growth of drug spending, accounting for 150.9% of the increase of drug spending during 2009~2013. Medication intensity, which highly correlate with drug price, contributed to lowering drug expenditure. In 2009~2013, medication intensity dropped drug spending by 11.9%, although substantial amount of the growth was offset by other factors. This is the first study which estimated the contribution of demographic changes in the change of drug expenditure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Korea. We found that the contribution of population ageing to the increase of drug spending has risen in the study period. It implies that the impact of the change of age structure on drug expenditure growth will increase in the future with population ageing.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빈곤층의 노동이동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이동횟수를 지표로 사용하였으며,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근로빈곤층의 노동이동횟수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노동패널 자료 8차년(2005)부터 10차년(2007)의 3년간 자료가 사용되었다. 여기서「근로빈곤층」은 20세 이상의 인구 가운데 취업 중이거나 근로의사가 있는 개인으로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을 말하며, 「노동이동」은 취업과 비취업간의 이행으로 정의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빈곤여부, 젠더, 학력, 혼인상태, 연령, 생애주기, 종사상지위, 직업훈련경험 유무이다. 분석결과를 단일 변수별로 구분해보면 노동이동 평균횟수는 빈곤여부에 따라, 성별에 따라, 학력의 높고 낮음에 따라, 혼인여부에 따라, 연령대에 따라,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종사상지위에 따라, 직업훈련경험 유무에 따라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노동이동에 대한 젠더 및 생애주기와 빈곤여부의 상호작용효과가 확인되어 빈곤여부가 노동이동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근로빈곤층과 근로비빈곤층 간의 노동이동 차이는 동질연관성 검정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변수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포아송중다회귀분석을 적용한 결과 성별, 생애주기, 학력, 종사상지위, 직업훈련 경험유무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노동이동 횟수의 결정요인으로서 젠더와 생애주기는 모형적합도나 결정요인에 있어서 매우 유의한 변수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고용 정책이나 근로연계복지 정책 연구를 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할 사항으로 주목되었다.;This paper aims to examine determinants of the labor mobility of the working poor. The KLIPS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data from 8th (2005) to 10th (2007) years was used for empirical analysis. The number of job turnover and taking job was used as indicator of labor mobility.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poverty conditions, gender, education, marital status, age, life course, employment status, and job training experience. The result shows that labor mobility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every single independent variable. In addition, there are interactive effects on labor mobility between gender and poverty condition and between life course and poverty condition. These findings confirm that poverty condition has strong influence on labor mobility. A poiss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e relative influence of independent variable on labor mobility. Many variables including gender, life course, education, employment position, job training experience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labor mobility. Specially gender and life course were strongly significant in terms of goodness of fit and determinants, which implies that gender and life course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esign of employment policies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