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im of this paper is to conduct a dynamic and structural analysis of South Korea’s 2023 medical school admission quotas issue based on systems thinking and explore policy levers to address it. To achieve this, we selectively utilized recent government press releases, policy reports from national research institutions, minutes from policy conferences, policy reports from the medical community, and news articles and reports emphasized by newspapers and media. From January 1 to December 31, 2023, a total of 5,256 articles containing the keyword 'medical school admission quotas' were identified in national daily newspapers, regional daily newspapers, and broadcasts, both in titles and main bodies. The primary research conclusion is that, regarding the issue of expanding medical school admission quotas, the structure confronted by the government and the medical sector is not a state of intentional underachievement by the government. Instead, it is situated in a state of relative achievement achieved by sacrificing other stakeholders. The problem with this structure is that it induces a pattern of the rich getting richer and the poor getting poorer due to the presence of an unfair competitive relationship. However, this structure is not only pres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medical sector but also exists among healthcare institutions within the sector. The more significant issue is that patients and the medical sector are also enmeshed within this structure. This is a direct consequence of the collapse of the delivery system. From a structural perspective, the government needs to shift from a resource-centric view, which predominantly occupies the private sector in the delivery system, to a stakeholder perspective. Furthermore, self- regulation is necessary to break the cycle of vicious behavior. Additionally, the current bottleneck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universities needs to be addressed as the government, the medical sector, local governments, and universities are interconnected as one comprehensive structure regarding the issue of medical school admission quotas.
본 논문의 목적은 시스템 사고에 기초해 의대 정원 이슈를 동태적이고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처할 정책 지렛대를 모색함에 있다. 이를 위해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보도자료, 국책연구기관의 정책 보고서, 정책 간담회 자료와 의료계의 정책 보고서 및 신문과 언론의 뉴스 자료 등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였다.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전국일간지, 지역일간지, 방송사의 제목과 본문에서 ‘의대 정원’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는 총 5,256건이 검색되었다. 주요 연구 결론으로는 의대 증원 이슈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한 구조는 정부가 의도한 효과를 실현되지 못한 저성취(underachievement) 상태가 아닌 다른 행위자의 희생이 요구되는 상대적 성취(relative achievement)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 구조는 불공정 경쟁관계로 구성되기에 부익부 빈익빈 행태를 유발함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이는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뿐 아니라 의료계 내부의 의료기관 간에도 동일하게 놓여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환자와 의료계도 이 구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곧 전달체계의 붕괴가 낳은 부작용이다.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정부는 전달체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원’ 관점에서 ‘이해관계자’ 관점으로 전환하고 스스로에 대한 규제 설정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 의료계, 지자체와 대학이 의대 정원 이슈로 하나의 거대 구조로 연결됨에 현재 병목이 되고 있는 지자체와 대학 간 경로 잇기가 요구된다.
Low birthrate has been a serious social issue in South Korea. While news media emphasize the problems of low fertility and declining birthrates, they also question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policies addressing these issues. This news media focus on problems rather than solutions may negatively influence young people's perceptions and behaviors regarding childbirth and parenting. However, empirical studies substantiating such claims remain scarce. Based on agenda-setting and media framing theory, this study analyzes how young people perceive and evaluate news about low birthrate and how those perceptions and evaluations predict issue involvement and behavioral intentions. We also examine differences in news perceptions and evaluations across subgroups defined by gender, marital status, and parenthood status. Analysis of online survey data collected from 2,000 adults aged 19 to 49 across South Korea revealed the following findings. (1) Respondents perceived news about low birthrate as being framed more around problems than solutions and evaluated the news negatively. (2) The subgroups that evaluated the news most negatively were unmarried women and married women without children. (3) Compared to other subgroups, these two groups also demonstrated lower perceptions of the negative impacts of low-birthrate-related news and weaker behavioral change intentions. (4) The more positively respondents evaluated a news report about the issue, the more likely they were to report involvement in the issue and to express intentions to change their behaviors regarding marriage and childbirth.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stead of focusing mainly on the problems of low birthrate, the media should try to indicate solutions and present various perspectives on marriage and childbirth.
현재 한국 사회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다. 언론은 저출산의 문제와 출산율 감소를 경쟁적으로 강조하는 한편,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언론이 저출산의 해결책보다는 문제를 강조함으로써 청년들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과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이를 입증하는 실증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의제 설정과 미디어 프레이밍 이론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저출산 관련 뉴스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며, 성별과 결혼 및 자녀 유무로 구분된 세부 집단들은 이러한 인식과 평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또한 뉴스에 대한 프레임 인식과 긍·부정 평가가 이슈 관여도와 행동 변화 의도를 예측하는지 분석하였다. 전국 만 19-49세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5월에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자료를 분석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응답자들은 언론 보도가 해결책보다는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며, 그 영향력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2) 미혼 여성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대체로 저출산 관련 뉴스를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낮은 행동 변화 의도를 나타냈다; (3) 저출산 뉴스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이슈 관여도와 행동 변화 의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언론이 저출산의 문제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해법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며, 이러한 뉴스에 대해 청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이슈 관여도 향상과 실질적 행동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2010년 이후 총선과 대선이란 정치환경적 돌풍 속에서 정책이슈로서 보다는 정치이슈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보육정책의 변화에 대해 공공성의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공성과 정치성이 결합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보육아젠다(agenda)의 변화양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0년의 지방선거 시기로부터 2012년 9월에 이르기까지 보육공공성과 관련되어 각 정당별로 주장되어온 보육아젠다들이 정부의 보육공공성담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언론에 보도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보육문제가 정책이슈로 또는 정치이슈로 급성장하게된 것은 일면 발전적 측면으로 비추어진다.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 보육의 아젠다형성과정에서는 합리성보다 정치권의 담론 선점 경쟁에 의한 정치성이 강하게 작동하였음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런 결과로 보육정책의 방향이 지나치게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방향으로 급선회되고 있어서 그로 인한 젠더욕구나 계층적 욕구를 무시하는 결과도 낳고 있다. 따라서 합리성에 기반하는 공공성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This study is interested in changing child care policy which is big issue caused by recent governmental and presidential elections. On the perspective of the publicness, this study analyzes changing conditions of child care agenda which are results of combining publicness with polic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s of the child care agenda to child care discourse in government. The analyzed results are as follows: On the one side, it is viewed positive that child care problem as policy issue is grown very fast. But on the another side, it shows that political character is much bigger than rationality in policy making process of child care agenda caused by competition of political parties for achieving superiority. Therefore, it is found that the child care policy is oriented too much to direction which the public prefer.
본 논문은 장차법 제정과정에서 드러나는 쟁점들을 통해 한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장애담론들을 분석한다. 이 글에서는 정부와 장추련이 제출한 장차법 시행령안의 장애에 대한 부정적 관점과 그에 대응하는 대항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장차법안의 내용이 포괄하고 있는 장애이해와 장애문제 해결의 방식을 심층 분석한다. 장차법 제정과정에서 드러나는 쟁점들을 통해, 가장 전형적인 복지적 관점에서부터 동등한 시민적 권위를 강조하는 권리적 관점까지 장애에 대한 지배담론과 대안담론이 동시에 존재하며 경쟁 또는 상충함을 이해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장차법이 사회제도권 내에서의 대안담론을 인정하고 확산시키는데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점인데 이를 위해서는 첫째, 장차법이 장애인차별을 반대하는 대안담론의 지지자들을 규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서비스제공자의 지원이 현실성 있게 합의되는 새로운 합의문화를 안착시키는 기능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This article focuses on the analysis of disability discourse in Korean society through the points of issue emerging from the process of enactment of Code of Practice(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DDA). Through this study, it has been explored that the disability discourses exist in various forms and that they collide or compete with one another in a differnt context. As a conclusion it is emphasised that most importantly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should play a key role in spreading counter-discourse of disability in a legal system. For doing that, DDA should be a legal mechanism through which the ways to gurantee the rights of disabled people can be positively developed.
“자가처방가설(Self-Medication Hypothesis: SMH)”에서는 사람들이 부정적 정서에 대처하기 위한 자가 처방으로 음주한다고 가정한다. 대학 재학 시기는 성인기로 진입하는 중요한 생애 전환기로서 일부 대학생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갖는다. 특히, 최근의 경쟁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대학생은 불안, 우울,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러한 정서적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음주하는 경우가 보고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자가처방가설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 대학생의 우울, 대처동기, 음주문제간의 경로를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자는 수도권 및 충청지역 3개 대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으로서(n=503, 남학생 67.6%), 연구목적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면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측한 바와 같이, 대학생의 대처동기는 우울과 음주문제간의 관계에 있어서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나타나 자가처방가설의 이론적 검증이 확인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울성향을 가진 대학생의 문제음주를 예방하고 개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논의하였다.;The Self-Medication Hypothesis (SMH) suggests that individuals who experience high levels of negative affects use alcohol to relieve their pain. College students in important transitional period experience a great deal of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resulting from competitive socio-economical environment in South Korea. Previous studies reported they drink to cope those negative affects. In the present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to explore the mediating effect of coping motives between depression and drinking problems based on SMH. Participants were undergraduate students at three universities in the South Korea (n=503, male 67.6%). Participants completed a confidential face-to-face survey regarding their level of depression, coping motives and drinking problems. As hypothesize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f coping motiv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drinking problems. Based on the results, th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strategies for these individuals with depression and drinking problems are discussed.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장벽으로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인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본 연구는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여성장애인의 취업 및 임금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활동을 독려하고 노동시장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들을 제시하고자 이루어졌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 8,000명 중 노동 가능한 연령인 15세 이상 60세 미만 1,571명의 여성장애인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취업 및 임금수준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학력,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기간, 가구주 유무,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유무가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수준과 관련해서는 학력, 결혼상태, 장애기간, 가구주 유무, 기초생활수급자 유무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여성장애인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마련, 장애관련 특성들을 민감하게 고려한 직종개발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강화, 기초생활수급자인 여성장애인의 안정적 취업을 위한 노력, 그리고 취업의지를 높일 수 있는 동기강화 프로그램 실행 등과 같이 여성장애인의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었다.;Women with disability have been disadvantaged in economic participation. They face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based on both gender and disability. The analysis for this paper was based on the data from 2013 Survey on the Current Conditions of Economic Activiti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 In a sample of 1,571(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ge of 15~60) out of 8,000 participants, major determinants of employment and wage of disabled women were statistically identified with multiple regression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study results can help to design a specific range of actions and to promote inclusion of disabled women in labor market. The evidence suggests that employment of the disabled women is affected by the education level, the type, severity and duration of disability, the type of householder and recipient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The results also indicate that the level of wage is influenced by their education level, marital status, disability duration, the type of householder and recipient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According to these results, sever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as follows: build-up of educational courses to support them, development of a variety of occupations in an evolving labor market and individually tailored job training programs, provision of a system helping welfare recipients to participate in more steady occupations, and implement of motivational enforcement program to enter disabled women into labor market and maintain their job status.
본 연구는 소득불평등과 각종 사회문제 혹은 사회적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들과의 관계를 이론적, 경험적, 그리고 비교사회적인 관점에서 분석한다. 소득불평등의 증가는 사회적 통합과 응집성을 낮추고 개인 간의 지속적인 지위경쟁을 유발하여 각종 병리 및 사회해체적 현상을 낳는다는 이론적 논의에 근거하여, 오늘날 한국사회,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발견되고 있는 사회위험 요소들의 증가를 소득불평등의 증가와 연결 지어 설명한다.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Wilkinson과 Pickett이 고안한 건강·사회문제지수를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득불평등도가 높을수록 건강·사회문제지수로 측정된 사회문제와 사회적 위험의 수준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22개국을 대상으로 한 횡단자료 분석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났으며, 한국만을 대상으로한 시계열분석에서도 소득불평등도와 사회적 위험 수준은 전반적으로 그 궤적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많은 사회문제와 위험현상의 본질에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해결에의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various social problems or social risks from a theoretical, empi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Based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that rising income inequality not only lowers the level of social integration and cohesion but also increases status competition among individuals, leading into various pathological and disintegrative social phenomena, I explain the increasing social risks in Korea and across the globe in relation to rising income inequality. In order to empirically test this hypothesis, I used the Index of Health and Social Problems developed by Wilkinson and Pickett, and according to the results, as the level of income inequality is higher, so is the level of social risks measured by the Index. This result was particularly supported by a strong association found in a cross-sectional analysis of twenty-two countries, including Korea, but a similar pattern was also observed in a 20-year time-series analysis of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es that what is required to effectively approach to various social problems and risks recently found in Korean society is to make an earnest effort to tackle the problem of rising inequality and polariz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금융위기 이후 국민경제 침체와 외국 병원 진입 등 경영환경의 불확실성과 경쟁지향적 조직환경의 변화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중소 규모의 의료기관들은 조직의 지속적이고 창조적인 혁신(innovation) 없이는 조직의 장기 생존과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의료기관 경영의 새로운 패러디임에 적응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혁신행동(innovative behaviors)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의 효율화를 위한 중요 수단으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혁신행동 의지가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최근 강조되고 있는 핵심자기평가와 셀프리더십을 선정하여 이들 영향변인과 혁신행동 의지간의 관계를 중소규모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험적 분석을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 결과, 핵심자기평가와 셀프리더십은 혁신행동 의지의 중요한 영향변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동시에 핵심자기평가는 셀프리더십을 통해 혁신행동 의지를 더욱 고양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시적 리더십의 거래적 관계가 중시되고 있는 현실의 병원관리 시스템하에서 조직 구성원이 주도적이면서도 자기관리를 통한 심리적 주인의식을 자극할 수 있는 핵심자기평가와 셀프리더십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This study is focused on reviewing empirically a model explaining how core self-evaluations (CSE) and self leadership (SL) are linked to healthcare organization workers’ innovative work behaviors with 195 samples collected from workers engaged in medium-sized healthcare organizations in Busan city. Results supported the significantly strong,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SE, SL, and innovative work behaviors. More specifically, CSE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related to innovative work behaviors. The findings also showed that behavior-focused strategies and natural reward strategies of SL were strongly related to innovative work behaviors while constructive thought strategies was not positively related with CSE. More importantly, the findings proved that behavioral-focused strategies and natural reward strategies of SL mediate partly the relationships between CSE and innovative work behaviors, addressing that SL is a motivational process in which self-motivation is assumed to be triggered by SL strategi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refore, suggested that various motivation systems for enhancing CSE and SL of medical organization employees should be developed so that the employees can promote innovative behaviour in the workplace.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과 독일의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분야에서의 시장화의 추진 방법과 그 결과를, 이용자의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시장화로 인해서 공급주체가 다변화되고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예산의 보수적인 운용 등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보장성은 축소 및 소폭 상승하는데 그치고 있다. 둘째, 현금급여의 확대 실시 등으로 선택의 객관적인 여건은 개선됐지만 노인들을 위한 정보와 지원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선택권 행사가 제약되기도 했다. 셋째, 서비스의 질은 일부 나아졌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았다. 특히, 시장화로 인해 비용감축 압박과 경쟁의 심화, 독점화, 불법인력 사용, 규제 미비 등의 장기요양시장의 각종 문제로 인해서 서비스 질에 여러 문제가 있었다. 이 같은 양국의 경험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시장화를 적극 추진하는 우리나라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와 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중요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This study is aimed at examining from a users’ perspective how the UK (England) and Germany have marketised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This study found that firstly, although marketisation has diversified service providers and expanded long-term care market, the coverage of long-term care has rather shrunk or only slightly expanded due to budget constraints. Secondly, it was found that the objective conditions for the exercise of choice by service users have been improved after the introduction of cash allowances. Yet, the exercise of choice in the field has rather been limited due to the inadequate information and supporting systems for the elderly. Thirdly, although the quality of service has been improved to some degree, there have still been many problems to cope with relating to such issues as budget constraints, severe competition among service providers, illegal use of care workforce, and the inadequate regulation of service providers. The experiences of the UK and Germany in the marketisation of long-term care services suggest to the Republic of Korea that the government should develop a range of robust regulatory and supporting systems for the elderly.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실직빈곤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공급확대를 통한 빈곤층의 지출절감,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같은 다양한 가능성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자활사업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사회적 일자리의 사회적 기업으로의 발전방안 및 제도화 방안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원해야 할 잠재집단의 규모는 약 65만 8천명, 이중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잠재집단의 규모는 약 4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사회적 일자리 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현재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단계적으로 통합·재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향후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은 자체적인 수익창출을 통해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관건임을 시사하였다. 넷째,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제화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의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해야하며, 특히 프로그램형 사업단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과의 균형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의 기본방향을 제공해 주며, 사회적 기업 제도화 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안겨 줄 것으로 기대된다.;Social employment projects can contribute to reducing poverty among the unemployed poor, curbing the costs of the poor via expanding social services, and increasing decent employment by creating a social services market. The aim of this study looks into ways to reinforce and better evaluate social employment projects and to improve social enterprises. Some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those in need of support from social employment projects is estimated to be 658 thousand, among which 470 thousand are thought to be able to create high-quality services. Second, as a result of a survey conducted on social enterprises, it is found that the current social employment projects should be integrated or reorganized over time in a stepwise fashion. Also, support for those in competition with the market should be based on prudent evaluation. Third, this study makes it clear that what matters most in social employment is whether they can create benefits and therefore provide the workers with appropriate income. Fourth, legislation regarding social enterprises should be based on the scale of social employment creation policies, taking into account the need to balance such policies with program-based project uni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for charting the basic direction of social employment creation policies, providing implications for future thoughts on ways to institutionalize social enterpri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