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일부 의료서비스의 효과적보장률의 지역적 차이를 조사 분석하는 것이다. 효과적보장은 세계보건기구가 도입한 개념으로 인구집단 전체나 부문별 지표로서 보장률이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의료보장의 효과성을 측정한다. 즉, 개인별 의료이용, 의료요구도, 이용 가능한 의료의 질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체계를 효과적보장의 측면에서 평가한다. 본 연구는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자궁경부암검사, 관절염, 고혈압의 실질필요(true need)와 의료서비스 이용 결과에 의한 추론을 바탕으로 효과적보장을 산출하였다. 자궁경부암검사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실질필요는 여성이라는 특정 성별에 의해 자연적으로 주어진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이용만으로 효과가 인정된다. 관절염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단일 증상이 아니라 복합 증상의 발현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문항 설문지를 이용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실질필요도 확률로 계산된다. 고혈압 관리 프로그램은 혈압 조절여부가 조사 가능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실질필요나 처치 후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 등 성취도 조사가 가능한 의료서비스이다. 본 연구결과는 광역시도 단위에서 산출되었는데 3가지 의료서비스에 대한 효과적보장은 지역적으로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강원도, 부산, 경상도는 효과적보장의 측면에서 상위그룹에 속하였고 울산, 인천, 제주도는 하위 그룹에 남았다. 의료체계의 반응성을 측정하는 기제로서 효과적보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에 머물고 있다. 효과적보장은 물리적인 접근성이 보장되었음에도 실질적 보장이 달성되지 못할 때 그 책임은 개인이 져야하는가의 문제에 주목한다. 이는 저소득 계층에서 의료기관 이용에 실질적 장벽이 있을 경우 개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보조 역할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The idea of effective coverage has been introduced as a intermediate goal so as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health service coverage at the individual level by WHO. It differentiates from nominal coverage index, which is formulated at the population level. It evaluates health system in terms of utilization, health need, quality of services delivered.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calculate the effective coverage and to examine its regional difference among some health services provided (pop-smear screening, hypertension, and arthritis control). The study employes 2005 Korean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The true need of pop-smear test is given by gender itself, and the effective of the service associates with the utilization of pop-smear screening exam. Since the diagnosis of arthritis is more complex to detect due to its multiple signs and symptoms, the study calculates its true need with probability using a systematic questionnaire. In case of hypertension control, its effectiveness is easy to identify with merely measuring the blood pressure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displayed by provisional geographic level. Gangwon, Busan, Gyeongsang achieved higher performance, while Ulsan, Incheon, and Jeju belong to the poor group of effective coverage. As a tool of assessing the responsiveness of health system, the application of effective coverage is in a starting phase. It focuses on whether individuals are still responsible for the poor effective coverage in case of achieving physical accessibility. The study results suggest that governmental interventions function as a key mechanism reducing the poor effective coverage, especially for the indigent population.
이 연구의 목적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 추정방법을 고찰하여 유형화하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 산출식을 개발하여 말기암환자 중심의 중단기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을 추정하는 것이다. 각종 문헌과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 추정의 방법론을 유형화하였으며, 각 방법론의 유형별로 구체적 내용과 특징을 정리, 기술하였다.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 산출식은 각 방법론의 적용가능성, 타당성, 합리성을 고려하여 현 이용 양상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론을 채택하였으며, 개발된 산출식을 적용한 결과, 2020년경 우리나라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은 1,528~1,810병상으로 추정되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자원의 필요량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요소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다.;This study aims to develop a model for assessing the needs for hospice and palliative care beds in general, and to estimate the need of terminally-ill cancer patients for hospice and palliative care beds. The assessment model was formulat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examination of relevant studies conducted in the past. As a result of applying the developed formula, it is estimated that by 2020, terminally-ill Korean cancer patients will need 1,528-1,810 bed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This study provides a reference for decision-making in the future supply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본 연구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소득수준별로 실증,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자료 중, 가구유형이 노인부부세대, 연령대는 65-69세, 학력은 초등 졸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상, 중, 하로 구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소득수준별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건강상태, 친구·이웃·지인의 왕래·연락 변인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득수준 하 집단의 경우 건강상태, 친구·이웃·지인의 왕래·연락 정도, 형제·자매 등 왕래·연락 정도, 각종 복지, 문화 시설 또는 서비스 이용여부, 노인복지기관 이용여부 등이, 소득수준 중 집단은 건강상태, 친구·이웃·지인의 왕래·연락 정도, 각종 복지, 문화 시설 또는 서비스 이용여부, 형제·자매 등 왕래·연락 정도 등이 생활만족도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 상 집단은 건강상태, 형제·자매 왕래·연락 정도만이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소득수준 하, 중 집단에서는 공식적, 비공식적 지지 체계의 영향력이 크며, 소득수준 상 집단은 개인적 요인들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소득수준별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실천적 제안을 하였다.;As the nation rapidly steps into the aging society, comprehensive understating on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is critical to improve their well-being. Using data from the National Survey of the Elderly (NSE) of the 2014,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A set of variables predi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older adults was tested in the multiple regression models: (1) health condition; (2)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3) employment status; (4) informal social support. (5) formal social support. The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older adults was further tested by households income groups: lower income, middle income, and higher income. Findings from this study have provided some evidences that predictors associated with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older adults are varied by income groups. In sum, contacts with friends, acquaintances and formal social support were significant predictors for the lower income group and middle income group. individual factor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for higher income group. Finally, implications for program development and policy were further discussed.
본 연구에서는 2003년 OECD Health Data와 UNDP자료 등을 사용하여 OECD국가들(혹은 NHI, FFS 국가들)에서 공공보건의료부문의 결정요인으로 관찰된 변수들간의 평균적인 관계에 기초한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 또는 공공병상비율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부분의 적정수준을 추정하였다. 모델추정방법으로는 패널분석을 사용하였고, OECD국가 전체와 NHI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2요인 고정효과모형(Two Factor 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하였고, FFS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2요인 확률효과모형(Two Factor Random Effect Model)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공공보건의료부문의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OECD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관계를 이용한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의 추정치는 76.94%이고 NHI국가들과 FFS 국가들만을 가지고 추정했을 경우에는 각각 76.40%와 69.92%인데 반하여 현재 한국의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은 44.9%로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공공병상비율의 추정치와 실제치를 비교할 경우에도 OECD국가 전체, NHI국가, 그리고 FFS 국가들을 대상으로 추정한 추정치는 각각 62.14%, 52.30% 그리고 38.65%로 나타났으나 현재(2002년) 한국의 공공병상비율은 18.5%로서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비 비중과 공공병상비율과 같은 공공보건의료수준이 OECD국가전체보다 그리고 NHS 국가나 NHI 국가보다 크게 낮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부분의 비중을 몇 년 내에 본 연구에서 추정된 적정치까지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계량분석모형에서는 보건의료공급체계는 오랜 기간 동안 역사·문화·경제적인 토대 위에서 발전해온 산물이기 때문에 명목상 같은 공급체계나 지불보상체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국가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며 이런 점으로 인하여 공공보건의료부문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반영할 수 없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본 연구에서 추정된 목표치까지 인위적인 수준까지 무리하게 끌어올리는 것은 더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선 현재 공공의료체계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연계체계가 없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국민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수요와 정부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 확충하는 방안에는 공공병상확충 등 공공기관을 통한 서비스를 직접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급여의 충실화 등 재정적인 지원방법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정책은 재원조달을 포함한 전반적인 보건의료정책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This study estimates the appropriate levels of public sector portion as share of total medical expenditures, and of total beds, based on the balanced relationship of variables, which are found to be the major components of public health sector, with application of the OECD Health Data and UNDP records for 2003. Panel analysis was applied for the estimation of optimal level of public sectors such as beds and medical expenditures of public sector. A Two Factor Fixed Effect model was used for all the models for OECD and NHI countries, while a Two Factor Random Effect Model was used for Fee-for-service countries. After careful analyses, the public sector portions as percentages of total medical expenditures and total beds in Korea was found to be quite low. Whereas estimated optimal level of public sector as share of total medical expenditures were 76.94% for OECD nations, 76.40% for NHI nations, and 69.92% for FFS nations, the real public sector portion in Korea is only 44.9%, clearly revealing difference. Moreover, the estimated optimal level of public sector portion as share of total beds, were 62.14% for OECD countries, 52.30% for NHI countries, and 38.65% for FFS countries, while real public sector portion as share of total beds trailed at 18.5%(as in 2002), again found to be very low. It’s undeniable that Korea’s public contributions into the health care system a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OECD, FFS, or NHI countries. However, it’s unrealistic to reach appropriate levels(as determined in this study) in a short time frame. Also, even if health care system and payment remuneration system are similar among countries, it must be recognized that since these systems were all developed over long periods of time, and were shaped by cultural, and economic factors, there has to be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The econometric analysis used in this study for estimation of optimal level could not take into account this point. It is therefore, reasonable to assume that some limitations will exist in bringing the public sector portion of Korea fully in line with these nations. We cannot ignore the possibility that forcing the estimated optimal level of public sector portion onto the Korean system, may introduce unexpected inefficiencies and problems. Firstly, we need to re-check the functions of the current public health system, re-establish priorities, and reduce excessive complications. Then we need to approach demands of the Korean population, and the need for Korean government’s involvement, in an organized and long term fashion. Moreover, in addition to directly providing services such as public beds, the government should recognize that they can monetarily assist in the subsidization of insurance payments. In other words, public health policy should take place within the larger framework of general public health policy, which could include direct monetary assistance.
HPV is the most common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in the United States, affecting approximately 14 million people each year. Applying Andersen’s Health Service Utilization Model (HSU),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predisposing, enabling, and need factors on HPV vaccination among undergraduate/graduate students in the US. Original data were collected from three universities in the Ohio area (N=485). The HSU framework was used to select measures for predisposing, enabling, and need factors.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was performed. Predisposing factors (age [OR=0.83, 95% CI=0.76-0.90], female [OR=1.74, 95% CI=1.02-2.98], DCS Encouragement [OR=3.80, 95% CI=1.15-12.55]), enabling factors (having religious/faith community resources [OR=0.54, 95% CI=0.29-0.99], having family resources [OR=2.55, 95% CI=1.21-5.38]), and need factors (receiving other vaccines [MMR OR=4.12, 95% CI=2.19-7.75; Varicella OR=2.62, 95% CI=1.51-4.55; HepB OR=3.02, 95% CI=1.71-5.33])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PV vaccination among the target groups. Healthcare professionals could enhance vaccination behaviors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by providing accurate information not only to the target groups but also to their family members in communities (such as vaccination age, benefits of vaccination, and HPV risk factors). Implementing appropriate programs considering age, gender, decision-encouragement factor, environmental factors, and prior vaccination experiences could promote vaccination behaviors among the under/graduate students.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는 미국에서 가장 흔한 성 전파 감염 요인으로, 연간 약 1,400만 명의 미국 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본 연구는 앤더슨의 건강 서비스 이용 모델(Health Service Utilization Model, HSU)을 적용하여 미국 대학 재학생의 HPV 백신접종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했다. 오하이오 지역에 위치한 세 개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 혹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본 연구에 최종적으로 485명이 포함되었다. HSU 모델이 제시하는 선행요인(predisposing factors), 가능요인(enabling factors), 욕구요인(needs factors)의 세부 하위요인을 주요 독립변인으로 설정했고, 백신접종 행위를 종속변인으로 지정했다.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선행요인 중에는 연령(OR=0.83, 95% CI=0.76-0.90), 성별(여성, OR=1.74, 95% CI=1.02-2.98), 의사결정 지지요인(OR=3.80, 95% CI=1.15-12.55), 그리고 가능요인 중에는 종교/신앙자원의 영향을 받은 경우(OR=0.54, 95% CI=0.29-0.99)와 가족의 영향을 받은 경우(OR=2.55, 95% CI=1.21-5.38)가 HPV 백신접종 행위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욕구요인 중에는 다른 백신에의 접종 경험(홍역/볼거리/풍진백신 OR=4.12, 95% CI=2.19-7.75; 수두백신 OR=2.62, 95% CI=1.51-4.55; B형 간염백신 OR=3.02, 95% CI=1.71-5.33)이 대학 재학생의 HPV 백신접종 행위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의료 전문가들은 대학 재학생뿐 아니라 이들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정확한 정보(예: 백신접종 가능 연령, 백신접종의 이점 및 바이러스의 위험요인 등)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백신접종 행위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연령, 성별, 의사결정 촉진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및 배포함으로써 지역사회 공중보건 향상 또한 도모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spatial accessibility to outpatient healthcare institutions, focusing on type 2 diabetes. Using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from 2015 to 2019 and ArcGIS Pro 3.0.2, the distances between the residential areas of diabetes patients and care facilities were calculated. The two-step floating catchment area (2SFCA) method, which incorporates distance decay, was applied to measure accessibility to both all healthcare institutions and primary care institutions, resulting in average indices of 13.92 and 11.93, respectively. To evaluate inequalities in spatial accessibility, the Gini coefficient was calculated. While year-to-year variations in the Gini coefficient were minimal, significant disparities were observed across provinces. The results showed higher accessibility in Seoul and Daejeon compared to Gangwon and Gyeongbuk. At the district level (si, gun, gu), the average accessibility index was highest in Seongdong-gu, Gangnam-gu, and Jung-gu in Seoul, and lowest in ‘gun' areas, such as Hoengseong-gun in Gangwon, Hwasun-gun in Jeonnam, and Cheongsong-gun in Gyeongbuk. A total of about 20 towns and villages had an accessibility index of 0 for diabetes care institutions. An index of 0 indicates that diabetes patients lack access to healthcare services within a critical travel time of 30 minutes. This study underscores the need to address regional inequalities in outpatient care and offers valuable evidence to support the equitable allocation of healthcare resources.
본 연구는 외래 진료 중심의 의료기관 공간적 접근성 지수를 측정하고 나아가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만성질환 중 하나인 제2형 당뇨병을 대상으로 2015-2019년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하였다. ArcGIS Pro 3.0.2를 이용하여 당뇨병 환자의 거주지역과 당뇨병 진료기관 간 거리를 산출하고, 거리 조락을 고려한 Two-Step Floating Catchment Area 방법을 활용하여 당뇨병 진료기관의 공간적 접근성을 분석하였다. 공간적 접근성 지수는 당뇨병 전체 진료기관과 일차 진료기관으로 구분하였고, 공간적 접근성 불평등 측정을 위해서 지니계수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5개년 평균 공간적 접근성 지수는 전체기관 13.92명, 일차기관 11.93명이었다. 연도별 지니계수의 변화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시도별 지니계수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존재하였다. 시도별 5개년 평균 진료기관의 공간적 접근성은 서울, 대전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강원, 경북은 낮았다. 시군구의 평균 공간적 접근성 지수는 서울 성동구, 강남구, 중구에서 높은 반면, 강원 횡성군, 전남 화순군, 경북 청송군 등 ‘군’ 지역에서 낮았다. 당뇨병 진료기관의 공간적 접근성 지수가 0인 읍면동 지역이 20여 개 나타났다. 이는 당뇨병 환자가 임계 이동시간 30분 이내에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응급·중증의료 중심의 접근성 논의를 넘어,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외래진료에서도 지역 간 의료기관 공간적 접근성 격차가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이는 외래진료 중심의 적정한 보건의료자원 배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인의 건강증진행위가 어떤 형태로 유형화되는지에 대한 건강증진행위 잠재 집단 유형을 규명하고, 각 집단 유형의 특성을 파악하여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실증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만 65세 이상 노인 10,281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건강증진행위 유형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의 건강증진행위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도출된 각 건강증진행위 유형별 특성과 유형화 결정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χ2, ANOVA,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4개의 잠재계층 유형을 확인하였다. 노인의 건강증진행위는 금연･금주형, 부정적 건강행위･의료이용 중심형, 긍정적 건강행위･비운동형, 적극적 건강행위 실천형으로 유형화되었으며,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사회･제도적 요인, 경제적 요인 등에 따라 유형 간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예측에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배우자 만족도, 사회참여, 사회서비스 이용, 경제활동 참여 등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건강증진행위 유형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함의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실증적 개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general types of health promoting behavior among the elderly. Based on these types, we tried to classify latent group patterns. This research would establish an empirical guideline for health promoting behaviors for the elderly. For this, The National Survey on Living Conditions of the Elderly, 2014 was used. This dataset contained total of 10,281 elderly sample selected from nationwide. Latent class analysis (LCA) was used for identifying types of health promoting behaviors. Based on the Latent class analysis, chi-square () test, ANOVA,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o find out characteristics and determinants in accordance with the extracted types of health promoting behavior. On the results, latent classes of health promoting behavior for the elderly were turned out as four types: non-smoking and abstinence type, negative health behavior and medical service dependent one, positive health behavior and non-exercise one, and active health behavior practitioner. These four types showed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social demographic factors, social institutional conditions, and economic factors. Moreover,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ge, educational level, subjective evaluation of health status, spouse satisfaction, social participation, utilizing social service, and participating economic activities were playing a key role in predicting the health promoting behavior types. Based on these findings, we discussed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associated with health promoting behavior types. In addition, several feasible intervention strategies were suggested for improving the health of the elderly.
본 연구의 목적은 재가 장애인의 우선적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별 복지서비스를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고위험집단을 규명하여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등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틀로서 독립변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인구학적 요인에는 성별, 결혼상태, 연령, 가구유형, 가구원수, 거주지역 등이 포함 되며, 둘째, 사회환경적 요인에는 소득, 직업, 경제활동상태, 교육연한, 생활 만족도, 가구소득, 주택형태, 주택소유형태, 기초보장수급자 여부 등이 포함 되며, 셋째, 장애요인에는 장애유형, 장애기간, 일상생활 도움 필요도, 외부 활동 불편도,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차별경험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재가 장애인의 욕구는 생계보장, 의료혜택 확대, 세제혜태 확대, 편의시설 확대, 가사지원서비스, 주택보장, 결혼상담·알선, 인식개선, 교통수단 이용 편의 확대, 재활보조기구 개발·보급, 특수교육 확대 개선, 문화·여가 기회 확대 등 13개의 욕구로 이루어져 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장애유형, 가구소득, 주택소유형태, 직업, 기초보장 수급자 여부 등의 변수들이 재가 장애인의 우선적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 중 장애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이 모두 장애인의 경제상태를 설명해 주는 변수들이라는 점에서, 결론적으로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경제상태가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우선순위 욕구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장애인의 욕구에 대응하여 욕구의 충족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장애인 복지 시책은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경제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in the needs of disabled people and contributes to raising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public welfare service for disabled people. To achieve this, this study used logistic regression based on 2000 National Survey of Disabled Population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s the framework of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s are composed of three things. First, demographic variables include sex, martial status, age, household type, number of family members and residential area, Second, socio-environmental variables include income, occupation, status in economic activity educational attainment, level of satisfaction with daily lives, family income, type of house, type of possession of house, and status in the Basic Security System. Third, disability variables include disability type, period of disability, level of help needed for daily activities, level of discomfort in outside activities, and status of health and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 Dependent variables include livelihood security, improvement in access to medical service, improvement of tax treatment, promotion of barrier-free environment, service for household affairs, housing security, counselling and intercession of marriage, improvement in public attitudes toward disability, improvement of public transportation, improvement and wide supply of assistive rehabilitation systems, provision of special education for the disabled, more welf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opportunities for culture and leisure. As a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disability type, family income, type of possession of house, occupation and status in the Basic Security System affect to the prior needs of disabled people. All variables, except the type of disability, are found to be related to the economic status of disabled people. This consequently identifies the type of disability and economic status as that major factor influencing the needs of disabled people. The result of this study therefore suggest that in planing and carrying out policies to fulfill the needs of disabled people, the Government authorities should take account the type of disability and economic status of disabled people.
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전국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의 식품미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노인의 식품미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및 실천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수집한 한국복지패널 9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2013년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5,366명을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종속변수인 식품미보장을 식품보장, 배고픔을 동반하지 않은 식품미보장, 배고픔을 동반한 식품미보장으로 구분하여 투입하였기 때문에, 분석방법으로 종속변수가 3개 이상인 서열형 변수를 분석할 때 적합한 방법인 순서로짓회귀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독거가구일수록,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가구일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인식할수록, 사적이전소득이 적을수록, 식품자가소비를 하지 않을 수록, 무료급식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수록 식품미보장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식품미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실천적 과제를 제언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food insecurity among the Korean elderly by using representative national data and to provide institutional and practical information to decrease the food insecurity among the elderly. An analysis was conducted on 5,366 elderly aged over 65 from the data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As a statistical method, 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food insecurity among the elderly. For ordinal dependent variables, like food insecurity, the 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s more appropriate model than th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Food insecurity was higher for the elderly individuals who were living alone, receiving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benefits, in poor subjective health status, with low level of private transfer income, not consuming self-production food, and not using free meal services.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were suggested for social policy and practice.
현재 정부는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에 대응하여 장기요양시설 및 서비스 확충, 가정간호제도의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간호사 인력의 양성과 효율적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간호사 인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간호사인력 공급 및 수요 분석을 통해 향후 간호사 인력의 수급전망을 추계하여 간호사 인력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호사 공급은 기초추계(baseline projection) 모형에 근거한 인구학적 방법(demographic method)을 이용하여 추계하였으며, 간호사 수요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의료이용량 기준 방법을 이용하여 추계하였다. 전반적인 간호사 인력수급 추계결과는 근무일수는 255일로 하고, 1일 담당환자수는 의료법규 기준으로 할 때 환자조사기준으로 간호사 수요추계 했을 때 발생한 간호사 공급과잉문제는 거의 사라졌고, 2020년까지 간호사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공급부족규모는 가용간호사의 8% 정도로 크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 유휴간호인력을 노동시장으로 끌어 낼 수만 있다면 총량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간호사 양적인 수준을 외국과 동일한 GDP수준에서 비교할 때 2004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1.8명으로 OECD평균인 7.9명보다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간호사 수요는 간호관리차등제의 정착, 법정정원 충족률 증가, 장기요양제도 확대, 보건간호사제도 도입, 보건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간호사 해외진출 확대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입학정원 조정정책과 더불어 가용간호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With an recognition of increases in the older population and chronic disease patients,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actively promoting the expansion of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the revitalization of long-term and home-care services.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se policies, however, necessitates an effective national workforce planning which can assure adequate training and supply of registered nurs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forecast the supply and demand for registered nurses through a supply and demand analysis and provide preliminary data for policy development in adjusting the supply of registered nurses. Baseline Projection model combined with demographic method is adopted as the supply forecasting method and so is a derivative demand method called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s demographic utilization-based model as the demand forecasting method. Under the most appropriate scenario for registered nurses with 255 working days per year and the number of patients per day set by current medical law, the supply and demand for active registered nurses are estimated to be 224,980 and 243,254 in 2020, respectively. Therefore, there will be an undersupply of 18,273 registered nurses in 2020. However, the seemingly supply shortage can be resolved if we succeeds in attracting available unemployed nurses into labor market since the size of the nursing shortage is just 8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available registered nurses. When compared with other OECD countries with the same levels of GDP per capita, the number of registered nurses per 1,000 population in Korea is 1.8 in 2004 while the average number in other OECD countries is 7.9 at the same year, 4 times higher than that of Korea. The demand and supply for registered nurses will be influenc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the stabilization of differential management price policy of nurses, the implementation of medical law standards for the number of patient per nurse, the expansion of long-term care system, the introduction of public health nurses and so on. Therefore, further studies will be necessary concerning public health environmental and institutional factors which can affect the demand for registeredconcerning public health environmental and institutional factors which can affect the demand for registered nurses. In addition,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develop policies that can better utilize available unemployed nurses and increase the entrance quota of nursing colle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