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초록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학대 경험 수준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그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자료 중에서 중학교 1학년 패널 제3차년도(2012) 데이터를 활용하여 아동의 정서학대 경험 수준과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고, 아동의 정서학대 경험 수준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정서학대 경험 수준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정서학대 경험 수준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본 연구결과에서 확인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는 심리정서적 및 행동과 관련하여 자아존중감이 보호요인으로 제시되었던 기존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방향으로의 조절효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동의 정서학대 경험 수준이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그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와 관련하여 정서학대 피해아동의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위해서 피해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심리 정서적 프로그램 및 치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effects of experience level of emotional abuse in childhood on the school adjustment using the 3-year accumulated data of KCYPS(Korean Child and Youth Panel Survey). In the process, this study was use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in order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experience level of emotional abuse and school adjust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experience level of emotional abuse had a direct impact on the school adjustment and self-esteem appeared the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experience level of emotional abuse and school adjustment. At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moderating effect of a direction to the contrary to existing research result that self-esteem was presented with a protection factor. The results indicate that experience level of emotional abuse in childhood had a negative effect on school adjustment and in the process it showed that self-esteem regulates the influence. Therefore we can suggest that differentiated psychological and emotional programs on level of self-esteem are urgently needed in order that emotional abused children are improved school adjustment. Also policy proposal and program development on this require continuous interest and reseach.

Abstract

초록

한 국가의 건강보장제도 평가 기준인 의료서비스이용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의료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는 미 충족의료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1차, 2차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 충족의료 현황과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연도별 단면적 기술 분석과 관련요인 분석(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2개년도 자료를 연동하여 동태적 기술 분석과 관련요인 분석(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단면적 분석결과 1차, 2차 한국복지패널자료의 미 충족의료 유경험 빈도는 각각 5.54%, 2.99%이었고 미 충족의료 유경험에 관련되는 요인으로 가구주 연령, 교육, 주관적 건강상태와 가구 소득계층이 유의하였는데 특히 가구 소득계층과 가구주 주관적 건강상태가 가장 유의하였다(p＜0.05). 동태적 분석결과 2년 동안 미 충족의료를 한번 이상 경험할 가능성, 충족군에서 미충족군으로 추락할 가능성, 미충족군에서 미충족군으로 계속 잔류할 가능성에 관련되는 요인으로 가구 소득계층과 가구주 주관적 건강상태가 유의하였다(p＜0.05). 분석 및 자료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책적으로 미 충족의료를 개선하기 위해 충분한 소득 지원과 건강수준을 보호, 증진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함을 시사한다.;A study on unmet medical need is instrumental to understanding the condition of medical utilization as a measure for the evaluation of a national health care system. Using the 1st and 2nd waves of Korea Welfare Panel Data, the prevalence and association factors of unmet medical need due to economic difficulty were analysed. For this ends, the cross-sectional analysis and the longitudinal analysis with descriptive and analytic step were implemented. The prevalence rates of unmet medical need were 5.54% (1st wave), 2.99% (2nd wave) and the significant factors associated with unmet medical need were householder's age, householder's education level, householder's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house income class. The factors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probability of their having experienced unmet medical need, or having been shifted from the group with a met medical need to the one with an unmet medical need, or having been left in the group with an unmet need, were house income class and householder's subjective health status. In spite of the limitations of analysis and data, these results suggest that policies for ensuring the adequate income security, the protection of health, and the promotion of health are still important for the poor to escape from the unmet medical need status.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ways to improve the processing of National Pension benefit to be recovered. To accomplish this purpose, it examined the occurrence and processing of pension benefit to be recovered,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money to be recovered. Afterward the study drew some implica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processing of public pension benefits to be recovered in other countries and their policy measures to reduce them. The main findings and suggestions are as follows. For the processing of pension benefit to be recovered, it needs to expand the use of public data, correc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n the collection of money to be recovered, seek ways to decrease the number of not being recognized as a dependent, consider the disposition on deficits of national pension benefit to be recovered, and prepare for potential increase in improper payment of benefi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연금 환수금 발생처리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환수금 발생과 처리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환수금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한 후, 주요국 공적연금의 환수금 발생처리 및 환수금 축소방안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민연금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보호 및 제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공적자료 입수 및 활용에 한계가 있으며, 수급권 변동에 따른 환수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요인과 관련된 공적자료에 대해서는 입수처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가 짧아 이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환수금의 결정사유 중 부양가족연금 미해당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국민연금 환수금의 결손처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 개선방안, 부양가족 연금 미해당 관련 처리의 간소화 방안, 환수금 결손처분 도입 검토, 향후 부정수급 규모 증가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thical issues and social accept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based health risk prediction tools in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EU), South Korea, and China. While such tools offer transformative potential for early disease detection, personalized treatment, and healthcare resource optimization, they also pose significant ethical challenges, including concerns over data governance (privacy, security, consent), algorithmic integrity (bias, fairness), transparency and explainability, accountability, and the risk of discriminat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while these regions share common concerns, they differ in their normative priorities: the EU emphasizes fundamental rights protection, the US focuses on health equity, China prioritizes social stability, and South Korea seeks a balance between innovation and regulation. Social acceptance also varies widely: China shows high optimism for medical AI, while the West expresses concerns, and South Korea remains cautious. Regulatory approaches reflect these differences, with the EU adopting comprehensive ex-ante regulation, the US favoring a sector-specific approach, China pursuing goal-oriented control, and South Korea implementing a risk-based framework. These variations are shaped by cultural norms, political structures, economic priorities, and technological readiness, offering key insights for global AI governa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ross-border policy alignment.

초록

이 연구는 인공지능(AI) 기반 건강위험 예측 도구의 윤리적 쟁점과 사회적 수용성 문제를 미국, 유럽 연합(EU), 한국, 중국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다. AI 예측 도구는 질병의 조기 발견, 맞춤 치료, 의료 자원 최적화 등 혁신적 잠재력을 지니지만, 데이터 거버넌스(프라이버시, 보안, 동의), 알고리즘 건전성(편향, 공정성),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 책임 소재 규명, 차별 가능성 등 복잡한 윤리적 과제를 동시에 제기한다. 분석 결과, 공통적으로 윤리적 우려를 공유하지만, 기본권 보호(EU), 건강 형평성(미국), 사회 안정(중국), 혁신-규제 균형(한국) 등 강조하는 가치에서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 수용성에서도 의료 AI에 대한 중국의 높은 낙관론과 미국과 EU의 우려와 한국의 신중론 등 차이를 나타냈다. 규제 방식에서도 EU의 포괄적 사전 규제, 미국의 분산적 접근, 중국의 목표 지향적 규제, 한국의 위험 기반 접근 등 서로 다른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문화, 정치 시스템, 경제 전략, 기술 발전 속도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며, 글로벌 AI 거버넌스, 국제 협력, 시장 통합에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depression among young adults by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uture realization gaps and social networks. We define the future realization gap as the perceived discrepancy between one’s current status and desired future aspirations. Using data from 14,966 participants aged 19 to 34 from the 2022 Youth Life Survey, we employed generalized linear models (GLM) to analyze how this gap affects depression and whether social networks moderate this relationship. Analyses were conducted separately for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residents. Results demonstrate that larger future realization gaps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igher depression levels in both regions. Although social networks did not show a direct effect on depression,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emerged. In metropolitan areas, social networks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educational achievement gaps and depression. In non-metropolitan areas, social networks buffered the effects of both parental economic status gaps and individual’s educational achievement gaps on depres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ocial networks serve as protective factors that mitigate the adverse mental health consequences of perceived resource deficits. However, the mechanisms vary by regions, highlighting the need for location-specific interventions to support young adults’ mental health.

초록

본 연구는 청년의 우울 문제를 미래 실현 조건 격차와 사회적 관계망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청년이 희망하는 미래 실현에 필요한 조건과 현재 수준 간의 격차 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적 관계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주 연구 목적이다. 지역적 맥락을 반영하기 위해 거주지역이 수도권인 청년과 비수도권인 청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는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의 만 19세~34세 청년 14,966명 응답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적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미래 실현 조건 격차 인식이 클수록 우울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망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지역별로 상이한 조절효과를 보였다.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이 부모의 교육 수준 격차 인식과 우울 간의 관계를 조절하였고, 비수도권에서는 부모의 경제력 격차와 나의 교육 수준 격차 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관계망이 자원 결핍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이는 청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수립 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영국 가족수발자들의 시설이용의향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수발자들의 의향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수발자들의 의향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인터뷰 대상은 14명의 영국 가족수발자들로 75세 이상 중등증 이상의 치매진단을 받은 노인을 수발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인터뷰 자료는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수발자의 시설의향 태도는 ‘불가형’, ‘유보형’, ‘가능형’으로 구분되었다. ‘불가형’의 결정적 요인은 가족주의와 시설에 대한 불신이었다. ‘유보형’은 충분한 재가서비스와 경제적 요인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능형’은 약한 가족주의와 치매노인과 수발자의 나쁜 건강상태,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대부분의 영국 가족수발자들은 국가가 권리로써 장기요양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수발을 지속하고자 했다. 본 논문은 수발의향을 결정함에 있어 개인주의가 가족주의와 대립되는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This study aims to provide deeper understanding of family caregivers’ attitudes towards utilization of residential care in the UK. Therefore, this study purposes to explores determinants of family caregivers’ attitudes. This study uses a qualitative method to provide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attitudes. This study interviewed 14 family caregivers in Edinburgh in the UK. The caregivers are family members who care for over 75years old, diagnosed with moderate or severe dementia by a GP. Interview data analyzed according to the ‘constant comparison method’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As a result, the attitudes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groups of ‘never’, ‘reserve’ and ‘possible’. The influential factors of a group of ‘never’ were strong familism and distrust of institutional care. The ‘reserve’ group said that they postponed using residential care due to enough community care at home and economic burden. The ‘possible’ group has determinants which are week familism, bad health of caregiver and older people with dementia, and lives apart from older people. Most of caregivers in this study believe that the state should provides free long-term care for older people as their right. Nevertheless, they want to continue to care their relatives. This study found the fact that the individualism is not contrary notion of the familism. It means that familism and individualism is thus can complement each other. This study has based on small groups of people, thus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However, it tries to provide in-deepth understanding of caregivers. It also shows the new perspective on the attitudes of caregivers in the Western society.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장애인 일상생활지원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중증장애인의 품질지각 수준을 측정하고 그 수준에 서비스 기관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자료로는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표집한 대도시 4지역, 중소도시 4지역, 농어촌 3지역의 서비스 기관 70개와 이 기관의 이용자 700명의 다층자료가 활용되었다. 이를 통해 장애인서비스 품질측정도구로서 SERVQUAL수정모형의 신뢰성을 내적일관성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SERVQUAL수정모형으로 측정한 품질에 서비스 기관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선형분석(hierarchical linear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용자가 지각한 품질에 서비스 기관의 특성이 갖는 영향력이 약 13%로 나타났으며, 개인요인 중 성별, 장애정도, 정보충분성이 품질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요인으로서 성별과 장애정도 그리고 서비스 기관 특성으로서 인력 처우 수준과 숙련성이 상호작용하여 이용자의 품질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용자 중심의 품질관리를 위해 기관 정보의 체계적 관리, 서비스 인력의 처우개선, 현장실습의 강화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 a development of a scale of service quality for severly disabled adults on the based SERVQUAL. Second, a exploitative analysis about effects of organization level on the service quality, with compare to effects of individual level. The data were collected as multilevel data in a individual level(700 person) and in a organization level(70 center). First, a reliability of the wervice quality scale, which was developed from SERVQUAL, was proved. Second the adequacy of adaption the hierarchical linear model to the study data was proved in verifying the organization effect on the service quality.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ng the hierarchical linear model, from the fixed effect analysis result, sex, disability grade, information degree, from the interaction effect analysis result, ‘sex and expertness’, ‘disability grade and average wage of personnel’ affect significantly social service quality for severly disabled adults. From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this study suggests finally a necessary of provider-side for the quality management, a importance of ‘participation’ as a scale item of service quality for the disabled, a necessary of a practice training of service persons before the service delivery.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아동학대 발생 요인들을 종합하여 생태학적 모델을 기초로 각 요인들이 학대 발생에 노출된 정도를 비교 분석하고, 학대 발생 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아동학대 발생과 관련된 12개의 주요 요인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판정받은 129건의 사정자료를 분석하였다. 요인들의 빈도분석 결과는, 낮은 경제적 상태와 부부불화가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사회적 지지망 결여, 알코올 및 약물문제, 부적절한 양육태도, 성격적·기질적 결함의 순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아동학대는 이 6개 변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외의 나머지 변수로는 양육스트레스, 아동의 문제행동, 체벌지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장애, 피학대 경험, 부모의 나쁜 건강 상태 순이었다. 생태학적 분석틀의 5개 하위 영역의 빈도분석 결과 가족특성 영역과 지역사회 영역이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다음으로 부모 영역, 아동 영역, 문화적 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요인 간 상관관계분석 결과 낮은 경제적 상태는 부부불화, 사회적 지지망 결여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부모의 체벌 지지와 아동의 문제행동 간에, 그리고 부모의 성격적·기질적 결함과 피학대 경험, 알코올 및 약물 중독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하위 영역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가족특성 영역과 지역사회 영역이, 그리고 아동 영역과 문화적 영역이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child-abuse cases presented by a childcare establishment in an effort to identify the frequency of factors related to domestic child abuse and correlation among the factors. After a framework of analysis was built according to ecological Child Abuse Model, twelve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lected from among primary factors and they were grouped into five subcategories. 129 cases that were reported to a childcare institution in the eastern area of north Gyeongsang province from December 2004 to July 2006.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when the frequency of the twelve variables related to domestic child abuse was analyzed, poor household economy was identified as the characteristic that was given the most weight, followed by conjugal discord, a lack of social support network, alcohol or drug, improper parenting style and defective personality or temperament. Second, as for the frequency of the five subcategories related to domestic child abuse, the category of family characteristics was most influential, followed by local community category. Third,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correlation among the twelve variables associated with domestic child abuse, poor household economy was correlated to conjugal discord and a lack of social support network. The matters of alcohol and drug had a correlation to defective personality or temperament and experience of being abused.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backing for corporal punishment and problem behavior of child. Fourth, concerning correlation among the five subcategories related to domestic child abuse,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the categories of family characteristics and local community, and between the categories of child and culture.

Abstract

초록

우리나라는 1997년 말 한국사회를 강타한 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이 진행되었고, 사회복지분야에서도 많은 변화와 확충이 이루어졌다. 특히 공공부조 개혁의 결과 40년 가까이 인구학적 기준과 구빈법적 전통을 유지해 오던 생활보호법이 1999년에 폐지되고, 새로운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한다는 점에서 한국사회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법제정과정이 행정부의 주도 하에 이뤄졌던 것과는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은 시민사회단체(NGOs)의 주도 하에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IMF 경제위기 직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사회정책이 한국사회에서 발전하고 채택된 주요 원인과 원동력(driving forces)을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도입된 의료보험법(현재의 건강보험법)과 최저임금법의 제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Joo(1999)의 연구에서 사용됐던 사회정책의 발달 및 채택을 설명하는“네 가지 설명변수(Hood, 1994)”를 본 연구에 적용시킴으로써, 과거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과 이전과 비교할 때 훨씬 민주화된 정부라고 평가받는 1990년대 후반의 김대중 정부 하에서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기에 정책의 발전 및 채택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청와대, 정부, 여당 등 대통령주변 상층엘리트의 정치적 생존에 대한 관심(state elites’interests in their political survival)이었으며, 환경적 요인(changes in environments)과 기존정책의 영향 또는 정책유산(policy legacies)이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Joo, 1999). 반면에 김대중 정부시기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 및 채택의 주요 원동력은 시민사회단체의 법제정에 대한 관심(interests)이었으며, 최고정책결정권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법제정에 대한 관심과 법제정을 둘러싼 경제적인 환경(economic environment), 즉 1997년 말에 불어 닥친 경제위기가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In 1999, social assistance in Korea which had a Poor Law tradition for about forty years, was finally reformed and a new social assistance law,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hat aims to protect fundamental human rights, was enacted. It is evaluated as an epoch-making law elevating the level of the Korean social welfare one-step. However, given that most social policy initiatives in Korea came from the top rather than from below, it is quite noteworthy that the lawmaking proces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was led by NGOs and not by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This article therefore explicates the driving forces behind social assistance reform in Korea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focusing on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his case study shows a pattern of policy development primarily driven by NGOs’ ‘interests’, with President’s ‘interests’ and ‘environmental’ factors (the outbreak of the 1997 economic crisis) playing a supplementary role.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취업장애인의 취업형태와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로짓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의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는 연령, 가구주여부, 일상생활 도움필요정도, 결혼상태, 장애의 원인, 장애유형, 생활보호대상여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기혼자가 미혼이나 이혼·사별보다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서 자영업은 배우자의 도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장애의 원인에서는 산업재해인 경우 비산업재해보다 임금노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인은 재활을 통해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장애유형에서는 신체장애가 내부장애보다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는 현재 자영업의 주 직종이 농어업이기 때문에 내부장애인으로서는 체력적으로 자영업에 종사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장애인의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연령, 성별, 가구주 여부, 교육연한, 결혼상태(이혼·사별), 일상생활 도움정도, 외부불편정도, 장애기간, 직업 등이었는데, 특히 주목할 요인은 교육과 직업이다. 교육은 취업형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근로소득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장애인도 교육을 받는 것이 경제적 자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직업에서는 사무직이 모든 다른 직업에 비해 높은 근로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서 앞으로 사무직의 직업훈련과 직종개발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This study aim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types of employment and earnings of disabled workers by using regression and logit analyses based on 2000 National Survey of Disabled Population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result of these analyses showed that age, status in a household, level of help needed for daily activities, cause of disability, type of disability, and status in the Livelihood Protection System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types of employment of disabled workers. Variables that affected the earnings of disabled workers were age, gender, status in a household, educational attainment, marital status, level of help needed for daily activities, level of discomfort in outside activities, period of disability, and occupation. Married disabled workers were found to be more likely to engage in selfemployment than their unmarried, separated, or divorced counterparts do, signifying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spouse in self-employment activities. In the case of the cause of disability, industrially disabled workers were more likely to engage in wage employment than those having a non-industrial disability do, indicating that the former group has a higher tendency to return to their former posts through rehabilitation programs. Meanwhile, workers having a physical disability were found to have a higher tendency to engage in self-employment compared to those with internal disabilities. This may be because large part of current self-employment jobs involves agriculture and fishery activities that require a high degree of physical endurance that most people with internal disabilities lack. One of the most interesting findings in this study is that educational attainment affected (positively) on the earnings of disabled workers, but not on their types of employment. Thus, educational attainment is regarded as an important factor for disabled workers to lead an independent life. On the other hand, occupation was found to be a very significant factor on the earnings of disabled workers. In addition, disabled workers in white-collar jobs were paid much higher in comparison with other disabled workers, emphasizing the need for additional development of, and training for, white-collar jo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