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전달체계의 주요 골자는 의료의 지역화와 계층적 기능분화를 통하여 의룢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이용의 편의를 추구함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두가지의 목표가 얼마만큼 달성되고 있는지를 3차진료기관의 진료실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지역화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대진료권 단위별 진료실적을 분석하였으며, 의료의 공급과 수요의 지역적 균형분포를 보기위해 지역화 지수 및 Gini계수를 이용하였다. 여기서 지역화 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3차진료기관에 환자집중이 심화되는 것은 대진료권내의 의료기관간의 계층적 기능분화가 이루어지지 못함이라는 반사적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부연하기 위해서 각급 의료기관의 진료실적과 질병의 위중도에 따르는 3차진료기관의 기능분화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지역의료보험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는 보험료부과의 공평성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그리고 불성실한 신고 또는 미신고 소득자에게 납득할 수 있는 보험료를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는가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역의료보험은 농어민을 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이들의 소득조사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만약 가능하더라도 엄청난 행정비용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소득자료에 나타난 많은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소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과대상을 찾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소득수준이나 축적된 부에 의해 결정되는 생활수준을 간접적으로 산출하는 지표의 개발을 시도해 본다. 따라서 지표의 조건은 가계접근(household approach)을 통해 소득수준과 비례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안정적인 관계에 있어야 하며, 또한 자료접근이 용이하고, 관찰하기가 쉽고 객관적으로 계량화가 가능하며 일반인의 수용성이 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능력비례 보험료의 경우 현행과 같은 등급별 정액산출은 등급이 높을수록 낮은 등급에 비해 덜 부담하는 역진적인 결과를 가져옴으로 정률부과로 전환하여 공평성을 높인다.
그 동안 우니라라 출산력 변동을 보면 일관성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강해 온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합계출산력의 연도별 변동을 보면 1981~1987년 사이에 가장 빠른 속도로 하강하였으며 사업초창기를 제외한다면 정치, 사회 그리고 인구정책의 혼란기로 평가될 수 있는 1976~1981년 사이에 가장 적은 하강을 보이고 있다. 배우출산력도 합계출산력의 변동 특성과 일치하고 있으나 출산력억제를 중요시했던 과거 인구정책의 방향에서 크게 후퇴한 1988년 이후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크게 주목되고 있다. 지역별 출산력 수준은 서울과 부산이 이미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으며 기타 도지역에서도 1985년 이후는 대부분 출산력대치수준 또는 그 이하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특히 시도간의 출산력 하락경도를 비교하면 서울이 부산보다 도지역 하락속도가 훨씬 빨라 그동안 우리나라 출산율수준 저하에는 도시보다 농촌의 기여도가 더 컸음을 알 수 있다.
Abstract Korea is experiencing rapid population aging, and as the elderly population grows, there is an increasing need for comprehensive healthcare services. However, in local areas, the shortage of medical institutions and healthcare workforces makes it difficult to adequately provide medical and caregiving servi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pharmacists to be involved in caring for the elderly in the community, such as patient medication management. Based on previous research and international case studies, this study selected seven specialized services that local pharmacies can offer. Information on the expected time commitment for each service was obtained through a survey of pharmacists. Based on these results, the expected 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 and fee were estimated, and the expected total cost for each service wa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expected fee by the estimated number of cases. Our financial estimation finds that, if all seven services are introduced simultaneously, the total costs required amount to anywhere between KRW 26.3 billion and KRW 68.5 billion. The proportion of total medical insurance costs in 2020 ranged from 0.15% to 0.39% and the proportion of total service fee costs ranged from 0.66% to 1.72%. The service expected to have the lowest cost among the seven services was medication safety education, while the service anticipated to have the highest cost was medication adherence monitoring counseling.
초 록 한국은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복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의료와 돌봄 관련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약국의 참여를 통해 환자들의 약물복용을 관리하는 등 약사들도 지역의 노인 인구를 케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및 국내외 관련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약국에서 제공할 수 있는 7가지 신규서비스를 선정하였으며, 약사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서비스별 예상 활동시간을 조사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가상의 상대가치 점수와 수가를 추정하였고, 예상 수가와 추정 건수를 곱하여 서비스별 예상 총비용을 산출하였다. 재정 분석 결과 7가지 신규서비스를 동시에 도입할 경우 소요되 는 재정은 총 263억~685억 원으로 2020년 총 요양급여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15~0.39%, 총 행위료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66~1.72%로 나타났다. 7가지 서비스 중 가장 적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는 약물사용 안전교육이었으며, 가장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는 복약지속을 위한 모니터링 상담으로 나타났다.